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교급식ㆍ급식경비ㆍ우수 식재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고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원받는 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2008년도에 서구가 8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3조 지원에 보면 식품비로만 정의를 하는 이런 조례안을 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 뜻으로 조례안을 낸 것은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낸 것은 식품비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급식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비나 또는 시설 확충 개선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다만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지원한다, 이러한 뜻으로 저희가 성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급식경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이것 다시 한번 수정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3조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식품비만 지원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안을 한 취지는 급식경비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성안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서 그런 부분이 오해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경근 위원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구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

시에서는 언제부터 이 수수료를 징수했습니까?

이 법이 시에서 한 것은 언제부터 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4만 3,800원, 2만 6,200원 이 수수료를 책정하게 된 동기는 행안부에서 시달된 원가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시에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같은 금액입니까? 이 수수료가!

행안부의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각종 수수료의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각 시·도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도에서는 각 시·도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그대로 100% 한데도 있고 조금 낮은데도 있고 조금 높은데도 있는데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 표준안의 96% 선에서 책정을 한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수수료에 비해 가지고 비료 생산업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단 얘기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우리 서구에 비료생산업 4개 또 수입업 2개 이렇게 6개 업체가 있는데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지적관리과장 임홍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조 내용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제3항제3호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요율을 연 1000분의 2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34조 개정에 따라 감액 조정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안 제39조제4호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2008년 9월 8일 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