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보건소)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6페이지 전염병 매개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절기 성충구제에 있어서 다각도로 많이 방역을 해서 편리하게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이 상당히 많이 들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해충이 올해는 많았죠?

종류가 작년같은 경우는 갈퀴인가 그런 쪽이 많았고 올해는 바퀴벌레 비슷한 쪽이 많았습니다.

모기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많이 물리고 했다는 소리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 보면 기후온난화하고 또 올해는 큰 홍수나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애충이나 모기애벌레들이 한번 씻겨내려가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유난히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이제는 잔류소독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모기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독을 위탁주고 있죠?

예.

언제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4년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준 것 하고 직접 우리가 소독했을 때 하고 평가나 조사나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비교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나 직접 했을 때나 어떤 것이 좋은가는 아직 비교를 해 보시지 않았다구요?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여섯 개 지역을 책임제로 주니까 더 연막소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매체수라든지 그런 것은 비교분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위탁을 주고 규칙적인 소독을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 직접 한다든지 문제점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위탁을 줘서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지 주민들이 실지 올해는 많은 원성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소독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는 아이들이 더먼저 알 정도로 소독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위탁을 줘서 그런지, 또 물론 지하로 해서 소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보기에는 해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직접 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비교를 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1년동안 업무보시느라고 노고들 많으셨구요. 앞에 유봉권 위원님 세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하는 것이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로가 단도리를 해 보자 하는 의미가 좀 많이 강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계획대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와 이번 실적보고서와 어떤 갭이 보이지 않느냐?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전혀 없다고 하고요. 이번 실적보고서에 보면 실적보고 제일 하단에 앞으로 과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추진계획들이 아직 미진했던 것 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더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서 앞으로 하는 것은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관련 125쪽에 보면 앞으로 만성정신질환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2,252명을 하겠다는 것이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실적보고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2,039명을 했어요. 이게 9월까지라고 놓고 볼 때 아홉달동안 2,000여명을 했는데 남은 두달동안에 2,000명을 더 하겠다 하면 어떤 통계치상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금년에 일단 보이기에는 2,300명정도를 예정을 했는데 그동안 2,039명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운영을 해서 2,252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두달동안에 2,000여명을 더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쉽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상 1회 횟수당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횟수로 따지면 표기상 오류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사업실적에 지금이 10월인데 이제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277회에 2,039명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아무리 맥시멈 잡아도 두달인데 아홉달동안 2,000명 한 것을 두달동안 2,200명을 하겠다 하면 그동안 등한시한 것인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앞두고 미리 단도리하는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을 좀 예민하게 받아주시구요. 게재에 그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2007년도였나요. 대전시의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우리 보건소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보건업무에 관련한 중요한 업무는 위탁을 할 경우에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간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만 업무를 위탁을 하지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모자보건이라든지 보건에 관련된 것은 중차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무의 위탁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담당자에게 당시에는 이 보건소 업무를 직접 관할하지 않았으나 어떤 우리 기획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와중에 시로부터 감사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가 미진했다 하여 담당자와 직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 점을 헤량을 해 달라,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연말까지는 하겠다.” 한 것이 작년 답변이었는데 금년 10월이 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조례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제목부터해서 6개조 내지는 7개조문 정도만 구비를 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아서 심지어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발의를 할까요?”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하는 답변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회에서 재촉을 안해서 그런지 유야무야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러한 점까지 우리가 업무분석을 함께 해야 되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민간위탁에 관해 광역시에서 예를 들면 그것을 자치단체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지역보건법에 있는 국가위임사무이니까 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한참 gpt갈린 것이 뭐냐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감사기간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서로가 그것에 대한 공방의 논리는 감사기간에 별도로 하긴 하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단도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우리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계획대비 실적과 그다음에 미진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이겠구요. 그 다음에 또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무위탁의 범주에도 이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보건특별법입니다. 일반법률과 특별 자가 들어가는 것은 법률의 상하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이 우선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법에서 대원칙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가 누구나 법학개론만 이해하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이니까요. 따라서 어떤 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아무렇게나 위탁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을 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있다, 이 점을 좀 헤아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자구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내용만, 지침이나 이것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특별히 규정을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었겠느냐 하는 취지에도 정확하게 부응을 해야겠다 하는 점을 특별히 헤아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준비를 하셔라 하는 얘기이니까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서로, 저도 나름대로 자료준비를 할테구요.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헤아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구요. 끝으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최근 우리 지역언론에 우리 구청과 인근의 대형 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너무나 함부로 관리한다 해서 일반쓰레기통 위에 주사바늘, 주사줄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방치돼 있는 사진까지 실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 혹시 보셨나요? 아직 말씀 못들으셨습니까?

예.

하여간 최근 요 며칠 사이입니다. 바로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대형병원 거기인데 우리가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하는 주사바늘이라든지 용액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일반 쓰레기통 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데 일단 물론 관리주체가 꼭 보건소 뿐만 아니고 시와 여러 가지 영역은 있겠지만 보건업무에 있어서도 오남용이라든지 미리미리 감염성폐기물 관리 같은 것들은 철저한 관심을 가질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러한 언론보도에 즉각즉각으로 어떤 반응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한가지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할 때 감염성폐기물 관리를 잘 하라고 하고 있는데 감염성폐기물은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환경관리과로! 2년전인가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보건소에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같이 하든 아니면 행정협조를 환경과하고 그런 점들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하셔서 이런 정말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안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가벼운 것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청소년 비만교실 운영과 어린이 날씬이 교실 운영을 하시네요?

예.

그러면 내용인 즉은 비만교실이나 날씬이교실이나 같은 거죠? 이 비만교실이 청소년을 비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만예방을 해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해 주자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청소년비만교실은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용어에 있어서 같은 사업을 두고 비만교실, 날씬이교실로 해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용어지만 사업의 내용인 즉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용어선정이나 이런 것도 보건업무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이제 가질 때가 됐다 하는 점을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한방진료가 있고 양방진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3,412명, 관저지소는 1,780명, 기성지소는 2,653명을 침술하고 한방진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세군데가 다 한의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는 정규직 의사가 한명 있고 관저지소에는 공중보건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한의사가 관저지소에 3일 근무를 하고 기성지소에, 지소사람들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틀간은 거기로 파견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관저지소는 3일동안 그 의사분이 하고 기성지소는 그분이 기성지소로 가서 한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저지소는 월, 수, 금 3일 하는데 1,780명을 진료를 했고 기성지소는 이틀 했는데 2,653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로 봐서 의사분이 역으로 하루를 기성지소에 가서 더 해야 이 진료가 맞는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이 2,653명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기성지소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관저지소로 배치됐습니다.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마만큼 기성지소에는 환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요일을 하루 더 늘리고 오히려 관저지소를 하루 줄여야 맞는 숫자잖아요?

위원님,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증완화 및 재활의지고취를 위한 물리치료가 있는데 그러면 기성지소에서는 물리치료는 안해 줍니까?

예, 기성지소에는 없습니다.

한방진료를 받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물리치료가 같이 따라줘야지, 물리치료를 안하면 이분들이 침만 맞고 가시는 거예요?

침 맞고 온열치료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지소는 완전 물리치료가 합산은 아니지만 겸해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명진료소는 진료는 안하고 물료치료만 합니까?

우명진료소는 주 1회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는 안하고 물리치료만 해 주냐구요? 여기보니까 우명진료소는 한방진료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우명진료소는 없습니다. 우명은 물리치료만 해주고 거기는 우명진료소장이 별정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 별정직은 의사가 없더라도 간단한 처방은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성지소에는 물리치료는 별 필요가 없다?

있으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인력을 더 이상 확보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분이 다 지켜서 갖고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기성지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방진료를 받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구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밀린다고 하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118쪽에 건전한 의약풍토조성을 위한 지도점검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병ㆍ의원 약국해서 696개소네요. 그런데 위반업소로 보니까 경고가 7건, 자격정지가 5건, 자격정지상신이 4건, 업무정지가 1건 이런 건수만 기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때도 소장님한테 지적을 했었죠. 상세히 보고 좀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5건이면 병의원인지 약국인지 이런 표시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기술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5건이면 병의원이 몇건이고 약국이 몇건이고 이것은 표시해 줄 수 있잖아요. 소장님께서도 더 상세히 기록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안까먹고 상세히...,

그런데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내용을 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별첨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별첨으로 항상 안빼먹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자격정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면 병의원인지 약국인지 이 표시는 해 주셔야죠.

더 신경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록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께서는 박혜련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최소한의 그런 내용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120쪽에 나와 있는 건전 음주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 확인을 할께요. 절주 모범업소 운영과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 절주 모범업소가 뭐고 어떻게 운영하고 뭐를 지도하는지 금방 와닿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절주모범업소로 지정하면 앞치마를 홍보물로 제작해 줍니다.

일단 대상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음식점 같은 데 고기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술을 판매하는 이런 데가 대상입니까?

그렇죠.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주모범업소라는게, 제가 쉽게 이해가 안돼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는 모범업소니까 그만 먹으세요. 많이 먹었습니다. 절주하세요.” 이렇게 계도를 합니까?

절주가 금주하고는 다릅니다.

절주는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인데, 너무 과하셨으니까 그만 먹으라는 건데 이게 실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전국 보건소 만나면 이 절주사업이 최고 애매합니다.

너무 가식적인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도 앞치마를 주면 너무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홍보차원이 되지 않느냐...,

취지는 알겠는데요. 현실성이 있냐 이거죠.

100%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장내소란)

저희가 명단을 주시면 확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치마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착용 자체를 해 달라 그러면...,

착용에 절주에 대한 계도문구가 있습니까?

예, 문구가 있습니다.

대개 종업원들 앞치마나 손님용 앞치마에도 이렇게 된 거예요, 종업원용 앞치마에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몇 개를 주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몇매나 드립니까?

30매 줍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곳을 안가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판다고 하면 안가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도 본 적이 없고 하니까 가능하실 것 같죠. 이 모범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실지로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물론 취지가 좋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들을 실적까지 보고할 정도의 사업인지 어쩐지는 현장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자세가 참 진지하시고 본받을만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동료들도 웃음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아주 진지하게 답변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우리 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서구의회 의원 한진걸 의원님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어 원안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어온「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운용실적 또한 저조하여 이를 폐지하고 조례제정 목적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목표액 조기달성과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한 조성된 기금은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 관련 기금에 적의 이입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학금계정, 자활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서는 대출금의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중 한진걸 위원님께서 제시하였던 의견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중 위원회의 기능은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써 조례규칙 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관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설치운영이 가능하고 제시된 의견도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제10조 구성, 제11조 회의 등의 조항을 신설,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몇차례 논의를 거친 바가 있고 조례규칙심의 당시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셔서 오늘의 이러한 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조례에 따르면 이번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활기금이겠는데요. 새로이 만들어진 법안에서는 별도 자활계정을 두고 있고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자활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는 이것으로 통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서구에 자활운영에 관해서는 대전서구자활센터라고 돼 있나요, 정식 명칭이! 한번 바뀌었죠,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센터로 바뀌었죠. 거기와 일정 부분 어떤,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업을 위탁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지 협의의 의무는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통합이 돼서 자활계정을 별도로 둔다는 것을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인지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이견은 없었는지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분들도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6조 2항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항으로 규정된 용도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자라든지 자금대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론 참고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4개 기금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장학계정과 자활계정 두개로 둘 경우에 기금의 어떤 융통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활계정과 장학계정이 실질적으로 현재의 것을 대비할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 요약해서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통합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금이 얼마 늘었다 좀 요약보고 가능하시죠?

예. 총 채권액을 포함하면 약 14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금 현재액으로 보면 10억 2,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조례에 보면 5억이 목표액인데 현재 조성된 것이 1억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약 3억 8,000만원정도 이입을 시켜서 목표액을 채워주고요. 출산장려기금의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 조성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을 이입시켜주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10억인데 현재 조성액이 7억 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줘서 한 9억 1,000만원정도 이입을 시켜줘서 당초의 목표액에 도달했거나 근접하도록 해 줌으로써 목적이 유사한 기금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에 기 조성된 금액을 미처 계정상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한 곳으로 이입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액을 달성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에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오류가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앞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진걸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또다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다른 기금에서는 목표액을 다 채워주는데 노인복지기금만 10억인데 10억을 다 못채워주고 한 9,000만원정도가 못채워지기 때문에 담당하는 회에서 약간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10억이고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5억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2호로 심의요구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변경 및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관의 업무중 기타 재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로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업무에서는 제2항제4호는 재가노인복지업무중 기타 재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이외에도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문을 조문에서 복지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명칭변경과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앞서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현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과 이 또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대부분이 종전의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복지회관이라고 한 것이 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기타 3조에서 재가노인복지업무중에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기타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하나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관 측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다만 어르신들의 심성상 종합복지회관이 그냥 복지관으로 바뀐 것이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어떤 운영하시는 분이나 책임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현판도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 같은데 느낌상! 이것 “종합” 자 빼고 이것만 한다하면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어르신들의 심경상 불필요한 오해를 할 경우가 혹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없었던 것까지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더 잘해 주겠다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는 특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혼란을 가져오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동안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정림사회복지관 여러 복지관이 있고 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을 쓰다보니까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이 용어 때문에 일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과의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노인복지관”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복지관 명칭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