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연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장미연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장미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의 일부를 농업ㆍ임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ㆍ임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지원금 지급 요건은 신고 당일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는 농업ㆍ임업인으로 서구 관내에 위치한 경작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하고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은 피해 농업ㆍ임업인이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동장은 접수 후 2일 이내 농업, 임업인의 입회하에 조사한 후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장은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작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한 것으로 정하도록 하고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은 가구당 최대 연 7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농업비중이 높은 농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두었으며 제외대상은 총 피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해농가ㆍ임업인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총 피해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류 및 사료값인상, 농산물 가격 저하, 고령화로 시달리는 농촌지역의 주민을 돕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광복위원장
장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미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장미연 의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요내용 중에 지원요건을 보면 서구에 거주하는 농업ㆍ임업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구 농촌지역에 서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하고 혹시 외지인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비율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조사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서구에 거주하는 총 농가수가 2,249세대입니다. 그러나 서구에 주소를 두고 서구에 경작을 하시는 농가는 1,000여가구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를 봤으면 설령 대덕구 사람 아니면 중구 사람, 유성구 사람이 와서 짓는다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도 서구에 거주하는 멧돼지나 고라니가 피해를 줬을 테니 그분들도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일단 이 조례는 우리 서구의 농업인과 임업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서구인을 우선으로 하는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재검토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서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 다 보상대상이 돼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의문시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에서 가구당 최대 연 70만원이내로 지원한도액을 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일경작지에 대해서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맥상 문제가 없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70만원 한도액을 정한 것은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동일경작지라는 것은 그 땅의 소유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소유지에서 계속적인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그 문맥상에는 큰...,
근구
정근구위원
“가구당”하고 “동일경작지”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셨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심어져 있는 농작물이 예를 들면 고구마, 감자일 경우도 있고 또 인삼이라든가 울금이라 든가 이런 고소득작물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원제외대상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다. 쉽게 얘기해서 200제곱미터면 60평인데 인삼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소득을 올리는데 고구마 같은 것은 10만원 소득도 못 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농민들하고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싸움의 소지도 있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정근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강원도나 대전시에서 중구나 동구에 피해사례를 보면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고소득 작물에 대한 피해보다는 저소득작물 그러니까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사례로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또 우리지역에 처음 생겨나는 재정여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 질문은 이상 마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한선, 하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임업을 연 가구당 70만원, 50만원으로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하한선에서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고구마밭, 감자밭, 채소밭에 멧돼지가 다녀가면 10만원 이상 크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대개 조금씩 피해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해줘야지 하한선을 정해서 1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안해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10만원에 대한 하한선을 정했던 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일손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성동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한 신고를 피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생각하고 하한선을 정한 이유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지금 농작물을 동물로부터 피해를 받고 그 부분을 무분별하게라든지 허위로 신고할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물론 허위신고나 무분별한 신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작물을 심고 어느 정도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선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지원만 만들어 놓으면 보상에 대한 가치가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지금 농ㆍ축산계에서 이러한 기준이 없어서 통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장미연 : 신고사항이 지금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다른 절차가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왔을텐데 구두적으로는 본 의원이 들은바 있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집계한 신고나 통계는 없습니다.
의원 장미연 : 이의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근구 위원님 그리고 박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기성동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리 통계자료는 없지만 구두적으로 상당수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통계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조례가 없다보니까 그런 통계자료가 필요치 않아서 없는지 그것은 본 의원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경작지에 대한 제한기준 및 지원액수의 하한선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은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농민들이 무분별한 신고나 어떤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한다라면 지원에 대한 목적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냥 와서 물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화가 나겠지만 화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고를 해가지고 몇 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그런 어떤 지원성격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서 경작하는 수입이 상당수 줄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한다라면 오히려 더 지원에 가치가 있을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한선과 면적에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피해지원금지급기준이 가구당 최대 연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도액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한 가구당 연 70만원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당 보면 여기도 동일경작지에 대해서는 연 5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가구가 농작물에 대한 농사를 하는 게 논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 가구당 70만원으로 한정액을 정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논농사나 밭농사에서 70만원 피해를 봤는데 또 그 뒤에 자기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특수작물 예를 들면 인삼이나 과실수라든가 이런 데에 또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정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라든가 피해액이 집계가 안됐다는데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자치단체별 조례의 쟁점사항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아마 본 위원이 추측컨대 이런 조례가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오래전에 제정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장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것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미리 제정이 됐던 지자체의 통계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어떤 통계가 있었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많이 피해가 일어나는 어떤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액수도 마찬가지이고요. 10만원 미만짜리가 많았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조례 또 어떤 지급기준이라든가 대상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유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원도나 다른 조례만 비교할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첨부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오래 전에 조례가 제정돼서 상당수 거기는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라서 경작면적이 상당히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피해최고액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장 근교에 있는 동구는 2년전에 이 조례를 하면서 아직 1건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고 중구는 작년에 1건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건에 대한 보상도 한 30만원선에 피해보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종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예가 모두 보상하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완벽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피해금액이나 특수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50만원 상한선, 70만원 상한선을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피해사례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대전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 서구 재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자료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차후 조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농촌이 야생동물로 인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농민들에 위안과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로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 피해지원금인데 서구 관내에서 제 지역구이기도한 기성동이 사실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가구당 최대 70만원하고 동일경작지 50만원 그다음에 피해산정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 조례를 다른 구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발췌한 겁니까 아니면 현지 경작지를 참작해서 한 겁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다른 조례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작하는 기성동 주민들과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었지만 대표성을 띤 몇 분들한테 했더니 하한선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피해금액을 많이 정해놓고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큰 특수농작물이라든가 피해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감자, 고구마, 수수나 옥수수 그리고 까치로 인해서 과실수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상한선과 그런 부분은 점차 우리 지역구 실정에 맞게 차후에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면적도 200제곱미터 정도면 이게 만일 하루에 피해를 본다면 멧돼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열 마리 이상와가지고 거의 쑥대밭을 만드는 지경이 됐을 때 이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농민들은 밤새 자기 경작지를 가봐서 우리가 봐서 15평, 20평만 해도 굉장히 횡해 보이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런 것도 누적개념으로 해서 1년에 얼마 포함을 해서 토탈로 해가지고 그런 세부규정도 둬야 할 것 같고 하한선도 10만원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농작물 10만원, 사실은 우리가 추측하기에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정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제정돼야지 지금 장미연 의원이 말씀했듯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농민들한테 위안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자 이것은 사실 조금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구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이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조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마 여기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조례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도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이 다행히도 전부 농촌출신들입니다. 또 현재 밭농지역에 다 주거하고 있고 또 서구에 현재 장미연 의원 지역구도 그 부분이 50%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시기에 적절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좀더 보충회의를 거쳐서 자구수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상한선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해금액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 지원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설치비 그러니까 농작물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작지에 대해서 경계선에 철망을 쳐준다든가 이러한 동반되는 것 또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구나 강원도나 이런 데를 보면 야생동물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연간 900만원씩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실탄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특히 충북 영동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 900만원씩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러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수반되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상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장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청취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야면적은 시 전체 면적 95.39평방키로미터의 약 52%인 49.52평방키로미터가 됩니다. 최근 환경부 주관해서 멧돼지 서식밀도를 조사한 결과 5개 자치구 중 최고이고요. 100헥타아르당 전국 평균이 약 3.7마리인데 우리 서구는 6.6마리입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매년 기성동 일대에 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하고 지원상한액, 피해규모 및 지역제한 또 제외대상 등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외국간에 자유무역 협정 및 농산물 개방 등의 어려운 농촌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저희들은 동의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구당 피해액 상한선과 하한선이라든지 또 면적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내용을 피해지원금 기준에서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이내”로 하고 “동일경작지에 대해서 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원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삭제하고 총 피해액 산정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미만인 경우”로 자구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미연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내용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석용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석용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이석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 등 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구매이행계획에 의한 연간 구매실적관리 및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석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친환경상품이 뭐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정근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이 정한 친환경인증마크 상품, 우수재활용마크 상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이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먹거리라든가 또는 일반 공산품도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구체적인 상품내역은 본 의원이 아직...,
근구
정근구위원
몇 가지 품목인지도 모르시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예.
근구
정근구위원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품목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내용이 파악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친환경상품은 우리 서구관내에서만 제조되는 상품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특히 학생들 먹거리 이런 것을 친환경상품으로 제정해서 식단 같은데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가미되지 않고 농약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근구
정근구위원
이 친환경상품은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겠다는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먹거리 상품하고는 무관한 얘기 같은데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를 가도 친환경상품을 일반상품하고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우리 서구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는 구매촉진 조례안 아닙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우선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도 세우고 또 그것에 대한 상품을 협의체를 두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서구 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이 있냐는 얘깁니다.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들이 우리 자치구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공산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의원님, 공산품 및 농수산품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여기서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구분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포괄시킨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농산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농산품은 포함이 안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농산품은 농지과에서 주관해야 할 문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서구에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테니까, 농산품 말고 공산품에 대해서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서구에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석용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친환경상품인증마크를 받았거나 우수재활용인증마크를 받은 경우에는 다 친환경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장관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그런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서구에서 생산된 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구매에 대해서 조례안을 올리시겠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을 알고 계시는 게 있냐는 얘깁니다. 최소한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면 담당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서구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친환경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내용은 친환경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 이런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애들 책가방 같은 것도 친환경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자 이런 조례안까지 발의해서 구매했을 때 기존 구매액수에 비해서 예산증액이 얼마나 더 듭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 생기기 이전에도 각 부서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경우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컴퓨터를 구매한다하더라도 친환경상품이나 친환경상품 인증마크를 못 받은 상품이나 금액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도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상품구매는 많이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입안됨으로써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관리과장님 보완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판단기준이라든가 설정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하죠, 친환경인증마크 이런 것!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예.
명현
유명현위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조항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예.
명현
유명현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자동차라든가 골재 인증제품 같은 것 에너지효율관리에 따른 어떤 건설자재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조항이 있는데 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디서 하죠? 만약에 예를 들면 같은 재질이지만 친환경상품외적인 재질이 더 우수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요? 만약에 공공기관이 그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이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KS나 GS마크 받듯이 그런 인증마크가 붙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하기 위한 그런 촉진법을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재질이 친환경상품으로 만든 것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상품이 아닌 재질이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적인 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의 그런 요건들이 친환경상품이 아닌 제품이 더 좋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 시조례라든가 이런 것 보면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조항도 있고 또 여기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촉진협의회까지 구성해가지고 한다는데요.
이광복위원장
잠깐만요. 유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보완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석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7조 같은 경우에 보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라든가 그리고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환골재라든가 그리고 그 이외에 네 개 항목으로 판단기준을 해놨구요. 그리고 그 앞에 6조 2항에 보시면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친환경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니까 판단기준이란 게 구매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잖아요. 일단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어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구매하고자 하는 친환경상품이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할 경우 뭐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이 돼 있는데요.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란 것은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인증마크가 붙은 상품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구입목록이라든가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데에도 친환경상품으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모르고 구매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제6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조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마크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제외조항에는 “품질기준이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직접 구매했을 때 여기에 의무조항이란 것을 신설해놨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인증제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런 의무조항 때문에 구매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똑같은 제품이지만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은 것하고 친환경제품이 아닌 이런 제품이 있을 때 인증마크를 안받은 제품이 더 좋았을 때는 이 의무조항 때문에 어떤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상거래상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품질에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예측은 됩니다. 예측은 되지만 그런 경우는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그런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돼서 그런 조항은 안한 것 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았습니다. 따로 질의답변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이석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임된 사항과 환경부 표준조례안, 대전광역시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석용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인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입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기는 점점 가속화되어 생태계의 변화 심화되는 기상이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국가지정이 확실시되고 있고 그럴 경우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축목표량이 할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손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촉진을 위한 기후변화종합대책수립, 기후변화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와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총 2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구ㆍ구민ㆍ사업자와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서구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제3장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수립 등에서는 기후변화종합대책, 연차별 시행계획과 기후변화백서 작성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기준적용,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자동차의 사용자제 및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적응대책, 기후변화영향조사체계 구축,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와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모범도시로서 기후변화대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 >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보니까 전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도 대전광역시서구의제21추진협의회가 대행하고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도 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어떻게 친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계통의 전문가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대행하게끔 했죠? 여기에 그 계통의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구성원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일반 단체장들하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거기에 서구의제21추진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책은 개인하고 가정, 산업, 행정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상호 연동관계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분야의 주민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인식 증진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고요. 또 모든 주민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하고 사회단체, 기업, 전문가, 행정기관의 의견을 총 수렴하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중 네분 중에서 환경, 도시, 화공분야의 전문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경분야에 우리가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위원장이 오세훈 한밭대학교 교수님도 환경분야이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한진걸 의원님이나 장미연 의원님 계시고요, 또 손성락씨라고 그분도 환경분야이시고 연구기획분야에 박은미 교수, 박일준 교수 또 이병호씨 이분들이 환경하고 도시 화공분야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사회단체 분들이십니다. 각계각층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제21 위원들께서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나간 얘긴데요,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의제21에서 대행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일반 주민들하고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퍼스트서구 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보면 생활환경분야 위원님들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도 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대행하는 것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기 보면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에 대한 것은 따로 의제21추진협의회가 따로 본래의 어떤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건데 그 협의체에서 다른 목적 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군데 겸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구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라 하더라도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연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지금 구성원들을 보니까 교수님들도 몇 분계시고 환경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보다 비전문가들로 더 많이 구성돼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다른 전문가분들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의제21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그 위원으로 넣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죠?
이광복위원장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요?
명현
유명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 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의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의제기를 하셨으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의제21추진협의회가 92년도에 리오환경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국가적으로 추진할 사항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을 정해놔서 실천덕목을 규정해 놔서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관련 예를 들어서 이런 친환경상품 구매라든가 기후변화대책 그 자체가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고 아울러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추세가 위원회를 자꾸 축소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위원회를 계속 설립하는 것보다도 환경업무에 관련된 이런 업무는 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상품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것도 구성원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도 충분한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조항을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유명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퍼스트서구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들을 환경전문가들을 몇 분 더 영입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제한이 없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인원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환경분야의 몇 분의 전문분야, 대기분야하고 전문위원들을 추천받아가지고 더 임명해서 하도록...,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최종명단 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제16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의제21추진협의회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하고 내용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