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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10-14

방극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극수

방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극수

방극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봉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극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수영구에 문화예술을 육성․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순수민간단체인 수영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조례안 제3조에서는 수영문화원의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보조금과 운영비 지원, 재산의 출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다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은 수영문화원을 육성․발전시켜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주봉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문화공보과장 나오십시오.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 설립할 때 기본재산 최소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조성할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타구 일부에서는 구예산으로 출연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예산을 출연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사나 이런 분 초청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각자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조성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이 5,0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관련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충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1억에서 1억 5,000만원, 많게는 2억 정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일부 한 5,000만원 정도는 사단법인 출연금으로 넣고 나머지 남는 돈은 운영비로서 자기네들이 별도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 하며는 구 예산의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즉 말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할 요건이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출연을 안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12월까지 저희들 목표를 법인설립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부 구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사무국에 일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섭

이순섭위원

어떻게 보면은 문화원도 관주도가 되다 보니까, 물론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모든 일이, 이런 문화사업이나 이런 게 자꾸 관주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관이 또 개입을 하게 되고 모든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관주도로 간다 이런 얘깁니다. 민간인 주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전통문화사업은 수영구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지요?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민속보존회에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저희들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 새해맞이행사에 일부 자기네들 출연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은 그런 사업 내용에 보면은 향토사라든가 이런 게 참 이게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주관사가 어떻게 될 거며 이런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조율할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했던 바는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통예술로서 저희들이 좌수영어방놀이라든지, 다음 수영야류라든지, 수영농청놀이라든지,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전수하고 문화계승하고 전수생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하는 분야는 포괄적으로 해서 민속보존회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일과 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도 수영문화원에서 지원해서 더욱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수영문화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운영해 갈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양 법인간에 분쟁의 소지는 당연히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영구 지방문화원을 한다 하면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 분과로 드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분쟁의 소지는 없앨 수 있지만 양 법인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애매한 부분을 항상 조율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방향하고 민속보존회에서 요구했을 때 서로가 사업성을 보고 어느 정도 문화사업에 자기네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딸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고 저희들 법인 설립요건이 되어질라 하면은 수영문화원의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관 또는 회칙에 명백하게 명시를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법인 설립하면 정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정관에 목적에 사업목적을 나타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정관에 사업목적에 드간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속보존회와 그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문화원 정관을 만들 때 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분야는 제외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순섭

이순섭위원

그거는 확실히 그래 되면은 분쟁의 소지는 좀 줄어들겠죠, 그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네,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김주봉 문화공보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수영구 문화원의 설립취지는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영문화원의 설립으로 인해서 18만 수영구민의 실질적인 문화혜택이 있는지와 타구의 문화원의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는 수영민속보존회가 있어갖고 다른 타 문화원하고는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문화원의 경우에 보면은 주요 추진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문화역사 탐방, 축제, 각종 문화행사 개최, 각종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이미지 발간, 그 다음에 향토사 자료집 발간 등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수영문화원이 설립이 돼지면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 구민들이 문화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과장님! 예산문제는 기획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2009년도 예산문제로서 저희들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연금 관계는 저희구에서 전혀 출연할 바가 없고예, 그래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설립인가를 받아야만이 설립등기가 되어져야만이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트는 기획감사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가를 받으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그러니까 출연금은 구에서 낼 이유가 없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기획실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했지만 그 금액은 정해지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문화원 설립시기가 예산 지원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지난번 8월 22일날 문화원 설립 추진일정을 저희들이 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약간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 중으로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한 후에 11월에서 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내년 한 3월 쯤 개원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혁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되어갖고 11월 초나 중순쯤 가야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12월까지는 어쨌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나면은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사무국의 운영은 다소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그래도 한 3월 쯤은 저희들이 개원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2009년도 초에는 이게 시작이 되겠다, 그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럼 여기에 문화원장은 어떤 분을 모시고 또 이사진, 또 발기위원회 명수는 대강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네, 정확하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적어도 연령적으로도 많으시고 또 어른으로서 모시는 것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 덕망이 계시는 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설립 위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발기인으로 약 한 160명을 추천 또는 희망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발기인대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시의원님까지 발기인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고 창립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준비 추진위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임원진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 부분이 잘 안돼지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분이 원장이 되고 어느 분이 부원장이 되고 그거는 아직 확정이 돼져 있는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덕망 있고 적어도 수영구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 분이 운영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수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잘 파악해서 차질 없는 시행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영구에는 다른 구와는 달리 좌수영이라는 수영사적공원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남도에는 우수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역사적으로 좌수영과 우수영이 동시에 왜란을 막았던 수원절도사영이 있던 곳이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남군에 있는 우수영과 수영구에 있는 좌수영간에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것도 우리 문화원 설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하고 저희구하고 좌수영과 우수영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교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도 한 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사적을 한 번 두루 살펴보고 저희들한테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그 좌수영과 우수영은 아마 정말 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발굴해 내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를 함으로 해서 좌수영과 우수영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로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김주봉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방극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더불어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에서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 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분위기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더불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관리하여 담배연기의 유해요인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는 등 모든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연홍보거리와 자율금연구역, 클린에어존 등의 지정 및 운영과 참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 담배 광고 및 후원 제한, 금연 관련 교육 홍보와 계도, 금연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보건소라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라든지 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공고를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보름간!
두희

예두희위원

보름예?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뭐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올렸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구 홈페이지!
두희

예두희위원

구홈페이지! 그렇다면 구민의 건강과 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제6조에 보면은 “공공기관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는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우리 수영구 관내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는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두 대 되어 있습니다. MBC하고 KBS에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전에는 4대 되어 있었는데 두 대는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두 대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왜냐하면은 청소년들이 제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자동판매기 설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영세점 같은 경우에 그 판매하는 사람이 만약에 모르고 청소년한테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무슨 벌금이라든지 뭐 제재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가지고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였을 때는 1차는 경고고예, 2차는 100만원, 3차는 최대 200만원, 4차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량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담배 파는 영세점에 들어가서 대표상인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관리를 하셔야 될텐데...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우리 자동판매기 설치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아까 MBC방송국하고 KBS방송국!
두희

예두희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죠? 자동판매기가 적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1회에 6주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금연전문상담사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금연신청자에 대해가지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또 전화확인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연이 되도록 확인도 해보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6주 프로그램 하고 나면 다음 바로 이어서 혹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6주 뒤에 딜레이 되어서 기다려서 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까? 계속 할 수는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아니,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금연희망자 중 성공률이 몇 %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9월말 현재 등록이 884명인데 이 중에 약 한 절반정도가 6개월 정도 성공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제 측근이 아시는 분이 금연클리닉사업에, 보건소에 가서 상담 및 약물요법에 대해서 자기가 받고 나니까 아예 담배를 딱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첫째는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이 금연클리닉사업에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나 안그러면 우리 구보에 게재를 자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특히 또 요즘은 다 건강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 하면 별로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건강에 더욱 더 유의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입니다. 김종철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쁘다 하는 사실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그렇고! 담배 피우면 폐가 안좋아진다 이런 요소는 사람이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라고 하면은 첫째 머리로 인식하는 인위적인 요소가, 인지적인 요소가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슴에 오는 정서적인 요소를 본다고 하면은, 정서적인 요소를 거쳐가지고 또 행위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떤 태도변화를 가져올라 하면은, 자! 인지적 요소로 담배가 나쁘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행위적인 요소로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반론을 어떻게 나가는지 압니까? 보면은 내 자신이 우리 아버님은 담배 피웠는데 90까지 살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담배 피우면은 정신건강에 좋더라. 자꾸 인지적 요소하고 행위적인 요소가 불일치했을 경우에는 행위적인 요소 나타나는데 인지적 요소를 다시 자기 스스로 바꿔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바꿔갈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로 바꿔줘야 되느냐하면 홍보로서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담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모든 요소를 보면 똑 같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뭐가 안좋고 뭐가 안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논리가 다시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 개념 차원에서 어린 애 때부터 금연에 관한 홍보를, 금연에 관한 폐해를 주지시켜가지고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원 애들한테 인형극으로써 역할극, 그렇게 한다든지 또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과 연계를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전문적인 강사도 동영상도 상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중등학생 중에 흡연학생이 돼가지고 원하면은 저희 보건소 와가지고 직접 그 흡연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4주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그 홍보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홍보부터 접근방법이 다르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상적으로 해왔던 게 자, 전문가, 의사들 통해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지금, 홍보를 해왔다 말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지금 보면은 흡연의 인구는 남성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쉽게, 내가 야간에 대학도 가고 있지마는 여성들의 흡연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층이 달라지면 계층이 달라지는 데 대해서 홍보 전략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동료애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거라든지 연구가 많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전문가 주입식 교육을 하면 벌써 아! 당연히 교육은 이렇구나 하는 것부터 사람들이 벌써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동료가 담배 피던 사람이 끊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한 집단, 한 집단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집단에 강사로 초빙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다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우리 수영구 같으면, 수영구청 같으면 그래요. 직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료직원이 자기가 금연을 함으로써 어떤 장․단점이 있다 라는 걸 갖다가 하는 그런 홍보 개발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갔다 하더라도 다시 우선은 성공했습니다. 우선 성공했는데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홍보전략 논리라든가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미흡한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홍보 전략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많이 해왔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섭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보건소 나름대로 버스승강구, 또 그 다음에 금연성공자가 보건소에 와서 주기적으로 연2회 자기들끼리 자조성공사례, 자조모임 그런 것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동클리닉도 운영하면서 직장인, 직장에 가가지고도 저희들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걸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이순섭위원님 그런 또 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홍보를 더 넓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 입소를 해가지고 다시 실패하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실패한 자라도 다시 문자메시지 보내고예, 또 전화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그 기간을 보건복지가족부도 일단 6개월 그 기간을 성공, 또 재흡연, 그러게 그 기간을 가이드라인을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또 실패를 했더라도 전문클리닉요원이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 다시!
순섭

이순섭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개발하시고 금연클리닉에 입소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순섭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도 동감이 갑니다. 그 홍보에 대해 가슴에 와 닿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직원들이 해서 정말 좋은 질의인데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걸 한 번 잘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방극수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허상영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