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해 주신 원로 회장이신 방효정 회장님과 정균, 장화영 케이블카 모노레일 공동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제군의 관광 붐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설악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제군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희입니다. 2008년도 10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인제군행정이 선진행정으로 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8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에 관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의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최종의결)

김상만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내설악 모노레일 설치 등 규제완화를 위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인 설악산의 전체 면적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내설악을 찾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방문객을 위한 교통수단 및 운송수단이 매우 취약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노레일 설치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인제군민을 대표하여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규제완화 건의 내용으로는 첫째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자연보존지구내 행위제한 거리 2킬로 이하 구간을 10킬로 내외로 조정 및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노레일 설치 등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백두대간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지역중 핵심 구역안에서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내설악 모노레일 설치 등 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