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 주민의 복지와 동구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달러폭등, 주식폭락 등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사회적으로는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수많은 실직자로 가정을 붕괴시킨 IMF 때보다 더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중산층도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불교 선종의 공안집인 벽암록의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를 마음 깊이 새겨 봅니다. 닭이 알을 부화할 때가 되면 알 속의 새끼가 먼저 안쪽에서 껍질을 톡톡 쪼는데 이것을 줄, 그와 때를 같이하여 어미 닭이 바깥에서 껍질을 탁탁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새끼와 어미가 동시에 힘을 합쳐 알을 쪼아 일체가 될 때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훌륭한 인재는 사제가, 세계적인 기업은 노사가, 부자동구 건설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줄탁동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반목을 하기 보다는 화합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양지하시고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란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며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헌법 제117조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이며 그 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차별화된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의 개정 또한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 내지 땜질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논거에 의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등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형식적 절차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복지산업위원회의 경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를 보면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1994년 조례가 제정된 후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한채 2001년 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제2조 2호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어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관련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 당연히 폐지해야 할 조례를 8년씩이나 묵혀 놓은 집행부의 안일함이 유감스럽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은 항상 깨어 있어야하고 당연히 조례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에 관해 집행부안을 살펴보면 개정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는 졸속안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기금의 부실만 양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결과의 산물이며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 연체자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구정질문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수십억이 십수년째 잠자고 있는 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 합리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 집행부에서 주민복지와 관련, 기금 일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채 선 집행하고 특별회계의 잉여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뒤늦게 의회에 상정하는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 적용에 있어서 심각하게 행정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대출금 상환기간이 짧고 연체이율이 연 한15% 정도 됩니다. 높아 장기 체납자를 양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연장과 연체이율 조절은 기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조문은 변경해야 합니다. 즉 동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융자대상과 관련해서 조례 제3조 4호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이 포함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운영된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의 대출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현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세민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자녀들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수혜자도 고등학생의 경우 수혜자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본 의원이 지적하자. 현재 대학생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이 활성화 되려면 기금이 부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연 7내지 8％가 넘어 서민들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내 대학생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항은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손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의 주거래 은행인 대구은행의 경우 장기 연체를 이유로 협약서를 무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 없이 대출을 중단하는 행태를 보여 본 의원의 지적이 있자. 현재 대출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저이율로 2007년 이전까지는 23억, 현재는 11억의 기금을 관리해 온 대구은행에 장기연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것을 본 의원이 강력히 요구하자. 은행측은 1,000만원에 달하는 이자 감면을 담당공무원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민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때 구민으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구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조례를 재정비,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1년에 한차례 조례 정비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 각 실과에 관련 조례들을 검토한 후 각 상임위에 회부하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99년 동구의회에서는 조례특위를 설치, 6개월간 운영했으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조례의 존치, 폐지 개정 여부는 관련 실·과·계 등 실무자가 파악하기 가장 쉬우므로 집행부 중심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일괄 정비해서 각 상임위에 상정하면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재정비가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조례를 재정비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필요하지 않는 조례를 존치시키거나 땜질식 개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1994년에 발족회만 개최한 후 유명무실한 동구 국제화추진위원회가 8년만에 폐지되는 등 위원회의 재정비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에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 질문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 의지와 함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없이 저소득 주민생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은행은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출을 담당자와 협의 없이 지난 연말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대출 중단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이 있자. 대출을 재개하는 등 대구은행은 구금고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청과 맺은 협약서에도 일방적 대출 중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출을 중단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구금고 선정이 가능하도록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 제77조에 따라 동구도 2008년 6월에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수의계약과 함께 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칙으로 명문화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은행이 동구청 구금고를 장기 독점함에 따라 독점이익을 누리면서 자의적인 횡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구청은 오는 12월이면 대구은행과의 구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구금고 지정은 대구광역시와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고려해야겠지만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도 명시되어져 있는 만큼 구청 살림살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 방법도 이제는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2008년 6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에 보면 금고의 수는 회계 구분 없이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져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1개 이상의 구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가계예금과 달리 공공기관 예치금의 경우는 구금고의 정기예금이라 할지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 중인 액수가 많은 특별예산의 경우는 BIS비율이 높은 우량은행을 구금고로 추가 지정하여 고금리상품에 일정 부분 적립해 놓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구금고 변경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앞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복수금고제나 협약서 재검토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의 경우 특별우대금리 등을 적용 구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안정성과 공공성, 수익성 등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서도 대구지역 구 금고 선정에 있어서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 등 관련 기사에 의하면 동구청도 현재 금고 지정을 놓고 심의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지만 이달 말쯤 대구은행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만입니다. 바야흐로 들판은 가을걷이로 더욱 바빠진 농부의 손길로 팔공산은 울긋불긋 물감 들일 채비로 한층 분주해진 참으로 좋은 계절 10월 중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참으로 살기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김의원님께서 줄탁동시라는 좋은 말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역발전과 구정 개선을 위해 평소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김은희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까지 곁들인 참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 위원회 재정비,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관리, 주민생활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용 문제, 그리고 구금고 운영 복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자치입법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상위법령 환경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도에 우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 등을 정비하면서 제명 띄어쓰기를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법규의 외형을 바르게 하고 정비하는 수준에서 추진하고 내년에는 구 조례가 138개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료의 방대함과 내용의 다양함으로 그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치법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현실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는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김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원회도 금년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광고심사위원회 등 총 7개를 발굴하여 폐지 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도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총 54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문 하신 모든 사항들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체크를 통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추진상황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가 제출되어 점검받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몸소 실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기금의 문제와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한 김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13조에 의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사회복지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와 기금간의 전출 사용은 재정 운용상 필요에 의해 통상 많이 사용하는 재정 운영 기법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1995년이지 싶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재정을 할때 다소 조례에 표시된 근거에 좀 미비하게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매끄럽게 좀 더 처리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금고 운용 복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와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금고현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그리고 특별회계 4개, 기금 4개 이렇게 해서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약정기한은 금년 12월 말에 만료됩니다. 예산 규모는 전체 2,53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58억, 특별회계가 53억, 기금 21억이며 평균 잔액은 전체가 535억으로 일반회계가 489억, 특별회계가 25억, 기금 21억입니다. 구금고 지정 방식을 살펴보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만든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 제3항에서 금고 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 또는 수의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이나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금고를 우리 구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취임해서는 처음으로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우리 동구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론으로 보면은 이 복수 또는 경쟁입찰이 총론으로 보면은 맞지마는 각론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금고가 대구은행과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수납절차 및 세출회계 업무는 시금고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구금고와 시금고가 다를 경우에 가져지는 문제점이 즉 각론에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별도의 전산 OCR센터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디다. 그리고 구세입과 시세입의 이원화로 인해서 수납점 혼선 초래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 등 자금 수령을 할때 시금고에서 타행환 입금으로 당일 이체가 곤란해지는 그런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의방법에 의한 특정 금융기관 지정 시는 특혜시비 논란이 또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대구서는 두 개의 구가 이미 금고지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은행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지정 추세를 보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정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대다수가 광역자치단체 금고를 지정한대로 수의방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수의방법으로 구금고를 지정하여 왔으나 지난 98년의 IMF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금융시장 붕괴 등 국제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자금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과 아울러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경쟁에 의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우리 금융시장은 오히려 소규모 지방은행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고 규모가 큰 그런 지금 지방은행이 아닌 시중은행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 즉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우량은행의 상품에 예치하는 문제 또한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고 또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우대금리 적용 등의 방법으로 우리 구의 재정에 더 보탬이 되고 동구 지역에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을 협약 내용에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김은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김은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의 일반 전출의 전환이 그 재정 운영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뒤늦게 개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자의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편한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조례 제정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12월달에 우리가 뭐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충분히 그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으면은 의회에 조례부터 개정하고 난 뒤에 이것을 사용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66조 2호 제1항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시, 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정건은 광역시 단위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 제정건이 없으며 설혹 위임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초단체에서는 기관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또 업무보고할때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법 규정을 위반했을때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을 시행하면서 권한 밖의 조례를 의회에서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법 집행의 주체인 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한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시킴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와 협조를 통하여 동구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가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 입찰을 진행한 경기도 금고의 경우에도 7대 1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일반회계는 농협이,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으로 복수금고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이나 예산 규모상 경기도와 동구청을 일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도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각 지자체의 행정은 실익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점에서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동구, 부자동구에 걸맞는 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금고 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의 경우 예산 규모가 2,510억이 넘고 평균 잔액도 약 30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 1-2% 차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의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자수입이면 한두개의 현안사업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에는 5개로 각 호로 5개의 각호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2조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전성 2호가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금고지정에 있어서 집행부도 금리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사업으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수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특정 금융기관에 금고를 장기간 독점할 경우 타성에 빠져 대고객 서비스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대구은행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예로 대구은행은 동구의회 의회 의정비를 매월 20일 각 개인별 통장에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경우 은행 마감시간이 지난 16시 36분에 8월 20일에는 은행 마감시간을 무려 2시간이나 경과하는 18시 24분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금융사고입니다. 만약 당일 카드대금을 결재해야 하거나 공과금을 자동이체 시켜 놓은 경우라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 현재 동구청 구금고인 대구은행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출금 중단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협약서를 무시하고 공무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본 의원이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공무원들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만약 이러한 일이 동구 전 공무원이나 수천의 대기업 직원 급여통장에서 발생한다면 그 혼란은 엄청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한 병폐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CEO 출신인 구청장께서는 누구보다 동구의 이익 추구에 앞장 서실 것이며 한겨레신문에서 동구청 구금고가 이달 말쯤 대구은행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와는 분명히 상반되는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연말 금고 지정을 앞두고 다른 지자체의 선례들을 수집 검토, 비교 분석 해서 선진행정, 실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구행정 곳곳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정비도 집행부에서 추진과정 등을 본 의원에게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재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의사소통 부재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며칠전 언론의 보도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소내 일반음식점 입점에 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결국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때 복지산업의 위원들이 보건소내 식당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자 설계변경, 식당입찰 등 일련의 행위들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조차 않고 집행부 일방으로 추진해 오다가 식당이 유찰되고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결국 식당 입점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면서 많은 예산과, 시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살림을 책임지는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구청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열린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된 신축 보건소는 음식점 입점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무엇보다가 근처에 약국이 없습니다. 약국 설치가 더 시급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보건소 이용객은 근처에 약국이 없어 처방전을 들고 한 정거장 이상이나 걸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언하건대 보건소 이전 후 약국 이용에 대한 민원이 잇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에 의거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내에 약국 설치는 불가하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동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소통 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표면화 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구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설계변경, 한방진료실 1층 복귀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 등과 관련한 보건소 건립에 관한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불거 나온 문제점과 약국 설치 여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에 이 일반회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우리 집행부가 뒷북치고 좀 늦게 늑장 부린 그런 핑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육성기금은 광역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선시장할때 대구광역시가 만들면서 각 구에 각각 1억씩 똑같이 편성하도록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또한 평소에 대구은행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민들이 대구은행을 사랑하는만큼 대구은행이 과연 우리 지역민에게 뭔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청이 더 좋은 덕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노력을 그리고 또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먼저 광역시에 기초는 성격적으로 각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전연 없습니다. 저가 일부러 너무 왜 이렇게 이 구금고 지정을 앞두고 아무도 다가오지를 안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 농협에 콜을 해 보니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의원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다음에 경산에도 농협 하다가 대구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함에도 농민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는 농협에 기본적인 농협의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특혜를 어떻게 우리 구를 위해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산도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이 뭐 10억인가 주고 농협이 5억인가 뭐 그래서 대구은행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쟁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라는 얘기를 우리 광역시에 구는 전연 없더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그 시설 관련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가 제가 들어오니까 설계가 2층이 동촌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5층이 직원식당으로 되어 있고 이 대강당이 대단히 적게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는 보건소 안에 2층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경우에 안 맞다 해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추진하겠다 해서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 많은 여유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5층에 대강당을 우리 동구청에 대강당이 한 3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400명 이상의 대강당이 필요하다. 지역에 각급 단체나 우리 구청에 많은 행사들을 좀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당의 규모가 좀 다양해야 된다는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는 한 200명, 구청 300명 그리고 보건소는 400명 이상으로 하자. 이래서 최대한 좀 넓히자 해서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구가 동구문화체육회관 하나 이렇게 부수기관으로 있다가 그것도 특히 우리는 수성구 아트피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관리비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이 부수기관에 대한 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저로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려된게 은행과 약국입니다. 그런데 약국은 도저히 현재 법률상으로 우리 의료기관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묶어져 있습니다. 그 김은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용자를 위한 편의기능이 대단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각종 병원에 가보면은 이용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손님도 만나고 간편하게 함께 손님과 차도 나누고 간단한 식사를 하는 편의기능이 이용자를 위한 기능으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식당을 5층에서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식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직원들의 식사공간을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지 말자. 이중으로 해서 한 80명 되는 보건소 직원이 또 직원을 두명 써서 식당을 운영 했을 때에 이 적자의 폭이 더 훨씬 더 깊어지니까 함께 고려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절감이라는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1층에 편의기능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반음식점으로 해야 되느냐? 휴게음식점으로 해야 되느냐? 등등의 고민은 많았고 일반음식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편의음식점으로 결정해 놓고 혹시나 입찰 받은 자가 요리를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지적이 너무나 우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는 지정하고 편의점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그러한 말씀을 또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참 중요할거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이용자를 위한 편의기능과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또 직원들의 식사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돼야 되는 등등의 애로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층을 다시 한방치료실로 바꾸는 것 또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주장도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들의 기호 또한 대단히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의회 의원님들의 존중을 그리고 보다 나은 주민들의 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 소통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소통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보건소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에게 좀 더 소통의 기능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타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바꾸어지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보건소 우리 직원들은 이 의원님과의 이 업무에 대한 소통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가치관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말씀을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장이나 보건과장이 이런 부분까지는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통의 기준이 대단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확 뚫린 그런 소통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먼저 질문자이신 김은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장께서 조금 전에 대구광역시는 경쟁이 전혀 없어서 경기도하곤 다르다. 그래 저보고 좀 더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선 참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장 대구광역시와 연계 이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금고가 변경이 어려우면은 협약서 같은 것으로 해 갖고 우리가 조금 더 리더해 나가자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불구하고 광역시에서 하자 하면 하는대로 따라하면 지방자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 의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 의원들 하라 하는대로 하고, 시장 하라 하는대로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망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께서는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고 CEO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또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 준 것입니다.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한번도 없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2009년부터 구금고를 당장 바꿔라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대구은행에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함을 본인 의원이 지적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약서 할때라든지 들어가면은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는 것이고 수성구나, 북구나 이런데서 같은 협약서를 우리 또 동구에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잔액이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MMF라든지 CMA 같은 경우에도 원금 보장되는 CMA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잔액이 300억 정도 되면은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 그런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란 말입니다. 협약서를 할때 그래 제가 당장 뭐 다른 은행하고 협약서를 맺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로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윈윈해서 잘 해 나가 보자 하는 쪽으로 제가 구청장께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리드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경북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7대 1의 경쟁률이 있는데 왜 대구광역시에는 대구은행 한 은행만 경쟁업체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국 입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6월달부터는 약국 입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국 입점이 안되면은 수십억 들여갖고 보건소 지어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한 정거장 이상이나 되는 그 불편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보건소 이용객이 한 50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지인이 약사가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약국을 하나 만들 수 있겠느냐고, 설치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월세가 가하지 않다면은 수익은 충분히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근처에 약국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트라이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보건소에 약국 입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도 좁은데서 넓은 곳으로 수십억 예산을 들여가 지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방전을 받아갖고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한 코스 이상 걸려가지고 노인분들 걸어가라면은 옛날 보건소가 훨씬 낫다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행부에 제가 제안을 했는 겁니다. 저도 보건소 안에 약국 입점 안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의회에도 열여섯분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 가장 큰 목적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음식점 같은 문제도 그것은 뭐 구청장께선 그것을 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언론보도로 해서 많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사소하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저희가 어제 그 신축 보건소에 현장방문을 가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번 걸어올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0대인 제가 걸어올라 가기도 힘듭디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지팡이 짚고 엘리베이터 잘 못타는 어른들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좀더 무엇이 편리하겠느냐? 지금 예산이 1-2,000만원 더 든다 하더라도 보건소가 1-2년 쓰고 문 닫을 겁니까? 수십년을 써야 될 보건소가 주민 편의 입장에서 예산이 얼마 좀 더 추가되더라도, 누가 욕을 먹더라도 백년지대계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은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가 충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이것을 뭐 집행부하고 제가 갈등하고 반목하고자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의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석에서

예, 아닙니다.)

다음은 전영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금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금고가 대구은행이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2대 의회인가? 3대 의회 시에 대구은행 지저동 출장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점, 출장소가 많은데 이익을 내는 지점, 출장소가 있을 것이고 적자를 내는 지점, 출장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저동 출장소가 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출장소를 폐쇄했습니다. 그 중간에 본 의원이 대구은행측하고 몇 번 건의를 해서 지저동에 출장소를 재개 합시다. 해도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은행의 횡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은희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8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