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상을 당하여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모니터 회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2008년 9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0월1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정례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21일에서 11월14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이는 제2차 정례회의 운영 등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함이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들의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은 법령명칭 표기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의 내용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순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들을 심사한 결과 이는 의회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일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박정운의원외 4인 발의)

존경하는 정미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호숙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08.5.1)에 따른 정원감축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의 공무원 총 정원 710명을 676명으로 34명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 세계화, 글로벌 시대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주민에 대한 인정감 고취와 다문화포용 정책에 걸 맞는 지역단위 외국인예우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외국인의 지위향상 및 지역공동체로서의 구정참여촉진과 외국인의 지역 내 조기정착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 내”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을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으로,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삶을 추구할 수 있는”을 “살아갈 수 있도록”으로 하고, 제2항 중 “관련”을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의원외 5인발의)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병철의원입니다. 2008년 9월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근거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차상위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과「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4조․제5조․제6조)에는 보험료 지원방법과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7조․제8조)에는 구청장의 보험료 지원 필요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토록 책임규정 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실질적인 사회보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저변계층에 대한 건강과 의료보호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생활복지 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철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8년 10월8일부터 10월13일까지의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과 동 자치센터를 포함한 본청 산하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2층 소회의실, 기획총무위원회는 의회 3층 기획총무위원회실과 2층 소회의실, 주민도시위원회는 의회 3층 주민도시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동 자치센터 감사는 2개 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출석하여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 사업소장 동장으로 하되 필요시 금정구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로서 지방의회 구성이후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기간은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이며 연도별 대비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작성기간을 정하였고 자료의 제출기간은 2008년 10월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정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재호의원 박인영의원 김연호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재호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관내 G.B 해제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선․두구․청룡․노포동등 특수지역에 2008년도분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 부과되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 실태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구의 북쪽 구 북면지역은 대부분이 부산시의 광역상수원인 회동수원지의 상류로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과 얼마 후 G.B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는 차치하고 건물 증개축이라든가 심지어는 화장실 개․보수도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선․두구동은 3,40년 전만 해도 인구 8000여명의 대동이었으나 이중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로 문화생활이 어려워 인근 구서․남산, 장전․부곡 심지어는 양산 덕계 등지로 이주 현재는 3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은 옛 동래의 북부로 선사시대부터 촌락을 형성, 향토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다수의 고분군이 발굴되는 등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통을 감내하고 40년이란 유수한 세월을 오직 부산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주업인 농사에 종사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도에 취락지구 G.B 해제, 2007년도에는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일부 전․답이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인 환경정비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G.B 해제전이나 해제후나 건축 행위 등 개발제한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 150% 4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지만 상수원관리규칙, 환경정비구역 법령의 저촉을 받아 최대 건축 연면적을 60평 이하로 제한 토지의 이용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2007년도 대비 평균 7배 정도 인상, 부과하였습니다. 개인 정보이기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 농업에 종사하는 한 분의 토지세 부과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목이 답이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1666㎡ 약 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2007년도는 21만3,540원이던 토지세가 2008년도는 146만1,200원이 부과되어 약 6.85배 인상 부과되었습니다.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500평에 농사를 지어 고농비 시대에 연간 146만1,200원이란 순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논 한 마지기에 쌀 2섬입니다. 2마지기 반이면 쌀 5섬입니다. 쌀 80kg 1섬에 17만원 일 때 85만원 정도가 년 생산액입니다. 여기에 비료값, 인건비, 농약값 등 생산 비용을 공제하면 과연 어느 정도 순익이 남겠습니까? 전.답 팔아 세금 납부해야할 형편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팔고 업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았지 도로 등 기반 인프라는 전혀 구축되지 않은 건축도 제대로 되지 않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누가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또한 G.B 해제 전에는 없던 도시계획세를 연간 2회 징수하는 건물분 재산세에 80～100%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B내 농가에 한해 시행하였던 건강보험료 30% 감면도 제외되었습니다. G.B 해제전후 개발행위제한이나 주민들의 삶의 형태는 변화없이 동일한데 세금 폭탄만 터뜨리는 격입니다. 40년간의 규제로 물질적, 정신적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태임에도 세금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원보호구역인 경남 양산시 동면과 기장군 철마면은 인접한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의 특성과 광역시의 군에 속해 있기에 유사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 7분의1, 또는 더욱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을 외치는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적인 유사 수원보호구역과 비교 검토하여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전․답이 ㎡당 29만8,000원입니다 평당 99만원 정도가 됩니다. 둘째 지방세법 법률상 어쩔 수 없으리라 봅니다. G․B해제 전 분리과세가 종합 합산으로 변경되었기에... 그러나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부산시 세정관계 부서 협의와 법률적인 해석 등 감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목이 전․답이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에 한해 장기소유 농지일 경우 감면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동수원지 수원의 실질적인 급수지역은 서․금사 등 금정구 30% 동래구등 70%입니다. 광역 상수원임으로 부산시의 관할 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일정금액의 세금을 보전해 주는 등 부산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바랍니다. 다섯째 2006년 12월31일 기준 전국적으로 351곳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1278㎢의 면적 4만75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보호구역내 거주인구가 전국 최다입니다. 즉 도시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금정구의 발전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바쁘신 줄 압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도 금정구민입니다. 두 번 세 번 피해를 입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인영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지난 9월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방안과 세율을 인하하고 고령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감면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 등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에서 58.8%가 제외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였던 37만9,000명에서 22만3,000명이 제외되어 15만6,000명만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1일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90%까지 인상할 예정이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제한하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종부세의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려 60%에 가까운 사람들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인하 및 고령자 감면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를 감면하고 나대지에 대한 세율도 낮추고, 과표적용률을 동결하면서 세부담 상한선도 절반으로 낮추고,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20%에 달하는 종부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종부세는 이제 있으나마나한 세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상 종부세의 모든 부분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뻔히 예상됩니다. 종부세는 투기적인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해 고질적인 투기수요를 막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조세형평을 구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공평과세는 산술적 징세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능력에 걸맞은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재산과세는 소득과세를 보완하며 조세정의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인진데, 후진적인 우리의 보유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는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부세의 폐지가 지방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집중 육성정책에 따른 비수도권의 희생을 발판으로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땅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종부세는,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느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낮은 지방자치단체 에 배분되어 지방의 복지와 교육 예산 등으로 긴요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그 규모도 연간 3조2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종부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국에 걸쳐 2조2000억원, 부산에서만 1,2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록 높은 비율의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동산교부세를 2008년 본예산 88억과 비교해서, 60%가 축소된 35억2000만원만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무려 52억8000만원이나 적게 예측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52억8000만원은 금정구의 살림살이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장 53억에 달하는 재정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정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진대 손놓고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은 현재 국회에서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위원회-법사위위원회-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기고 있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한 입장을 반영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리고, 감소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따른 감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정당을 떠나 금정구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의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연호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