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 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산곡5구역, 십정4구역,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10월 15일에는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인천생태숲 조성사업과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10월 16일, 17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것으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금번 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심사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관련 공무원께서도 잠시 퇴장하셔서 부서에 대기하시다가 의견청취의 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몇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근거를 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7,655㎡로 당해구역은 현재 총 4,436세대 중 가옥주 1,590세대, 세입자 2,846세대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7년 11월 12일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접수되어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8월 22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주차장, 근린공원, 문화시설 및 도서관 시설용지와 정비기반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24,265㎡보다 128% 증가한 55,476㎡로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면적은 159,571㎡로 건폐율 13.22%, 용적율 249.96%,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로 총 33개 동을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3,416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58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청천동 36-3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 부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면적 217,655㎡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969동을 철거하고 33개 동 3,41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청천1동 주민센터 주변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천아랫길, 다시 말씀드리면 청천1동 주민센터 앞 도로변에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기존 12m 도로를 20m로 확폭 할 수 없어 향후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의 교통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대상지를 구역 내로 포함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무허가세대가 있지요. 900몇 세대 속에 무허가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128동 포함이에요? 43페이지 정비계획대상건축물에 무허가 128동도 포함하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128동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해주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보상해서 전면철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무허가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건물보상,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될 계획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건물로 발생됐을 때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그 이후로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보상방법이 일일이 맨투맨으로 하나요, 전체적으로 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개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적으로 개별보상을 책정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앞으로 진행형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사업시행인가도 있고 관리처분 하려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기존 12m 도로를 20m로 확폭 하는 것이 여러 교통편의상 좋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협의대상지가 협의해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의돼가지고 하면 되는데 재개발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개발구역에 포함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무슨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협의대상지는 본인 토지주가 원해야 재개발사업에 포함돼서 개발하는데요 저희가 청천2구역에 32필지에 협의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필지가 아직 동의를 안 해서 제척된 상태거든요. 더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토지주하고 해서 재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500세대면 이게 상당히 아마 부평에서 제일 큰 단지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대단위 단지가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구 입장에서도 확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산곡동 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청천동 구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20m 도로로 확폭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데 도로가 기반시설이 약하지 않냐 해서 보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조금 늦더라도 명품아파트로 멋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최병윤 위원님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옆으로 기존 12m 도로가 어느 위치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직원이 조감도 상에 위치 가리키며)그게 십정1구역하고 2구역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지금 대단지의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진입로는 20m 도로가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가 주도로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정문이 그쪽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협의대상이 이쪽 지역입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중간에 나오는 도로는 몇 미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옆이 20m입니다. 그게 12m기 때문에 협의대상지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진입로에 20m 도로면 교통영향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할 때 그게 교통심의회가 있습니다. 시에서요. 거기 했을 때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대상지를 빨리 설득해서라든가 재개발계획에 포함해서 도로를 확폭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토지주가 극구 반대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토지주가 도저히 우리는 못 하겠다 재개발사업은 부정적인데 우리는 못 하겠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대상지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안타까운 사항이군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 재생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입니다. 아까 무허가주택 얘기하셨는데 사실 무허가주택이128동 있다면 가옥주가 128명 되나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가옥주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임대주택도 배려가 안 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관리처분인가 했을 때 그게 법적인 조합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무슨 세대는 어떻게 하고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조합규정은 알고 계시잖아요, 재생과에서. 조합규정 다 들어왔을 테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 할 때,
숙자
장숙자위원
관리처분 이전에 규정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을 보셨을 때 이런 부분이 거론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되어 있으면 입주권을 줄 수 있는데 그 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90년대부터 산 사람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입주권이다 어렵다 그 얘기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시면 재생과에서 보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생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워낙 부평구에 재개발사업이 난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청천2구역은 대규모 단지로 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의 7천 평에 가깝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면 7천평에 가까운 거대한 대지를 하시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무허가라든가 임대주택 들어가야 될 부분 잘 살피셔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세대가 많은 것 같네요. 여기가 구도심지 지역이라, 그러다 보니까 잘 살펴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재생과에 지적한다면 다른 데는 임대주택 몇%라는 게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 꾸밀 때 똑같이 같은 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여기에 기입해 주시면, 뒷부분에는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있는데 앞에 38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다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공란으로 두셔서 이런 것은 일정하게 다 똑같이 김윤재 팀장님 검토하실 때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동이 들어섭니까? 엄청 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33개 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33개 동이 새로이 들어서지요. 2종이니까 15층밖에 못 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종을 순부담으로 해서 3종으로 변경했어요.
숙자
장숙자위원
변경했어요? 그런데 여기 왜 2종으로 나와 있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2종인데 그것을 개발하면서 순부담으로 부담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종으로 변경하면서 30층까지,
숙자
장숙자위원
변경할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는 2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있는 게 2종입니다. 그러면서 개발하면서 순부담을 10% 이상 하면서 3종으로 하면서 30층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3종으로 변경신청하신 거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을 사실 주민들의 긴박한 요건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건을 기일을 당겨서 받고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광역시 심의위원회 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본 건데 한달에 한 번씩은 원칙으로 하고요 건수가 많으면 월 2회도 가능하다고 저희도 실무자하고 통화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언제 할 것이다 그런 것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예민한,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해서 그것에 맞게 하는데 우선 끝나면 저희들도 절차해서 빨리 시에다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에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건 십정동 건은 심의가 완료됐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보완해서 다시 시에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보완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십정3구역 말씀이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3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3일자로 심의완료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보완해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의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0개 군·구가 있는데요 건수가 여러 개니까 접수순에 의해서 그것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부평구의회에서 지금 심의대상 구역을 의견청취 일정을 10일 정도 당겨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통해서 인천시로 이관시킬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알아보면 타구에 몇 건 접수됐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연락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부서하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정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력을 총 동원해서 업무를 하셔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에 열릴 것이다라는 정보를 확보하셔서 우리 재개발사업하고 계시는 주택조합에 사전통지를 하셔서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고시해 주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결국은 기한이 연장되거나 비대위가 구성해서 반대급부가 형성되면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이 연장되면 조합원들한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분양가가 상향조정돼서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파악을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다 점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 전에 유례없는 의사일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사전논의를 통해서 그런 긴박함 때문에 변경해서 일정을 잡았거든요. 의회운영 일정에 관한 당사자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인데 전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하다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해당 조합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사업 소정의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 건축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부평구에 근무했던 직원이 갔습니다. 부평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위원회 언제 연다고까지 날짜를 명시해 주었으면 좋은데 자기도 모른다는 식으로 하는데 더 긴밀히 협의해서 재개발사업에 빨리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차 지적하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조합장들이나 구성요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긴박함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저도 다른 회의 때문에 옆방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지만 내용은 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부평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긴박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셔서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협조요청해야 맞는데 이에 관한 당사자들이 오셔서 간곡한 요청을 하시면 해당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가라고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유에 의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법적조건을 갖추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고 늘 얘기하지만 불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조기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전교감을 충분히 가지시고 조합에 계신 분들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정법이 개정될 예정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변경될 것 같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개정 중에 있는데 9월에 입법예고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9월 말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언제까지 한다 공포된 게 없어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검토한 바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내용은 한 번 훑어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정된 도정법 내용에 보면 구의회 의견청취 건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단계가 간소화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그런 일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 도정법 개정내용에 보면 당초에 행정절차기간이 60일에서 14일로 단축되고 굉장히 짧아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구 도시재생과에서 서류를 고의로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법으로 강제조항으로 절차에 대한 기한을 단축시켜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 충분히 아셔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협의대상지가 있는데 협의가 어려워서 12m를 20m로 뽑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20m를 꼭해야 되는 이유가 건축법에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교통대책흐름에 세대수나 도로 확폭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대책흐름에 대해서, 주변에 20m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12m로 되어 있으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20m로 꼭 늘려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0m로 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없지만 주변에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0m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했습니다만 협의대상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m로 안 되고 현행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20m로 꼭 해야 되는 법은 없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교통흐름에 20m를 확보하는 방안을 대책해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m를 주변에는 다 20m로 확보가 됐는데 그 자리만 12m라면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12m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m는 4차선인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옆에 도로변에 상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되면 단지 한쪽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강제조항이나,
재승
이재승위원
사업대상지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협의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
재승
이재승위원
사업대상지 주변에 협의대상지가 협의가 안 되면 아파트 단지를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흐름을 제대로 하려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재개발계획에는 협의대상지인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철거해 가지고 개발하면 좋은데 자기네들은 도저히 재개발사업에 반대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사업장보다도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흐름에는 옆에 정문이라든가 후문이 이 다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대책에는 지장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은 아파트가 아니고 굉장히 규모가 큰 대단위 아파트인데 지금 도 어렵다고 생각되면 실제로 사업이 끝났을 적에 많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협의대상지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그냥 이대로 지어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하라는 무슨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김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권상철 위원인데 이재승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수와 교통의 수요를 못 따라가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12m를 20m로 하기가 어렵다. 거기에 암초 같은 건물이 몇 동이 있어가지고 확장을 못 한다라고 김기수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부평구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잠시 언 땅에 뭐 녹듯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20m로 해야지 그 좁은 도로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단지 내에, 부평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거지요. 그전에는 세대당 1대를 봤는데 지금은 한 세대에 차 1대가 평균 있습니까? 보통 1.5대라 이거지요. 그런데 점점 운전하는 사람들이 느는 시대에 도로가 날 적에는 확실하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요. 외국도 보십시오. 외국에는 도로부터 완전히 조성해 놓고 택지조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좁은 도로에 세대수가 3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로부터 확정을 지어놓고 어느 건물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는지 그 건물 때문에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건축하는 데다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확보 안 하면 재개발이 안 된다고 냉정하게 얘기해야지요. 지금 현재 업주는 자기의 실득만 생각하고 앞을 안 내다본다고요.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봐야지 건축업자 또 실수요자들도 백년대계를 안 내다 본다고요. 우리 국장님이 부평구를 위한다면 바로 잡아서 도로를 더 확장시킨 다음에 해야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217,655㎡에 33개 동에 3,416세대가 산다 이거예요. 세대만해도 얼마만큼 자동차가 2.5대 2.7대로 늘어날 텐데 다른 주변에는 전부 20m인데 그쪽만 새로 나는 길을 20m 못 하고 12m로 한다면 처음에 도로 개설한다는 아이디어보다 더 뒤떨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도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수 과장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협의대상지기 때문에 이런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되지 않아서 제척이 되어 버렸는데 그 문제는 제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만 나중에도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건축심의회라든가 사업승인단계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주지시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철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도로가 개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부평구를 위하고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라도 필히 20m로 만들어야 됩니다. 12m로 기존 도로를 만들어 놨다, 나부터라도 주야간에 불법주정차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불법주정차하면 다른 데는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는 새로 개설한 12m 도로에 주정차로 인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노다지 구청에서 단속만 나가겠습니까? 원활하려면 20m로 추진사업을 이해와 설득 시키십시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천2구역 협의대상지로 인해 12m 도로를 20m로 확폭할 수 없어 위원님들이 분분하신데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표발의자로 참석하게 돼서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청천2구역 앞쪽에 청천1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청천2구역이 청천1구역하고 경계입니다.
박종혁위원
청천2구역이 경계인데 청천1구역에 서쪽도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로 확폭 하는 차원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종혁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혹시 청천1구역 서쪽부분에 대한 제척부분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제척부분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을 확폭을, 거기 청천1구역 대상지도 서쪽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크게 확폭해야 될 개연성이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청천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안을 받아서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권상철 위원님이 기존 12m 도로를 20m로 확폭할 수 없어 향후에 공동주택단지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사업승인인가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오죽하면 이런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안을 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단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물론 지적은 해야 됩니다만 그런 안이 좀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구지정 후에도 도로 확장이 가능합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나중에도 변경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숙자
장숙자위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지구지정 끝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파트가 건축할 때까지는 관리처분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될 때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관리처분 여러 단계 있는 것은 재개발에 대해서 다 아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지금 지구지정 후에도 도로확장이 가능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구지정 후에 도로확장이 가능하면 지구지정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저희가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변경이 가능한데 시에서 요청이 안 들어오면 변경 안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구지정 들어올 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 시에 우리 지구지정 통과된 것 그대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 지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후에 일어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우리 지역구에 내려오셔서 현장답사를 해서라도 다시 이것을 재조정하시기 전에 우리 부평구에서 지자체 아닙니까. 이런 것 조정해서 올린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교통대책보고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수립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되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구지정 후에도 도로 확장 가능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구지정 이후에도 문제점이라든가 위원회에서 교통대책 흐름에 방해가 있다든가 도로가 좁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구지정 후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 하려면 과장님 들어주세요. 다 건축 후에나 교통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다 건축 후에 변경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협의대상지에 동의만 된다면 20m 아니라 30m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대상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재개발하기가 조금 마이너스되더라도 재개발사업에 응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마이너스된다고 협의를 안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조합원들하고 같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협의대상지역 대상자들도 문제를 안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이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100% 주민들이 이익 되는 것은 아닌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고 100%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의견청취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청취해서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보자면 의견청취 없어져야 되지요.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없어진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대단지에서 도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구지정하면 모든 것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허가사항 때, 허가 때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청천1구역이 내년 12월이 지나가게 되면 새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서두르시는 것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거대한 단지를 개발해서 수십 동 세워놓은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걸린다고 해서 아파트 부숩니까? 아니잖아요. 허가사에 지구지정 통과됐는데 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지구지정 할 때 확실히 해서 나중에 풀어나가는 게 맞지 다 해놓고 풀겠다는 것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건축하기 전에 교통대책이 다 수립된 다음에 건축하는 거지 건축하면서 교통 저기가 안 되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하셔도, 그러면 그때 가서 한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천2구역 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분분하신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청석에 청천2구역에 해당되시는 추진위원회에서 방청석에 오셨나요? 그러시면 추진위원회 대표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그것하시면 안 되지,
숙자
장숙자위원
안 되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발언할 수 없으시다.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실 수 없다면,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1분간정회해서 이것을 논의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부의안건 내용 중 청천 아랫길 도로변이 협의대상지인바 기존 12m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협의대상지역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20m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에 포함하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므로 수정동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산곡5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정비구역현황 및 추진규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3동 370-5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7,521㎡로 당해 구역은 총 1,028세대 중 가옥주 709세대, 세입자 319세대 용도지역은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7년 7월 10일 산곡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접수되어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8월 14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으로는 정비예정구역 내 화랑길을 존치하여 도로경계 기준으로 분할 시행요청 의견과 남측도로변 인접한 어린이공원의 위치 부적정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용지와 정비기반시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 시설면적 10,323㎡보다 153% 증가한 26,133㎡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61,388㎡로 건폐율 14.98%, 용적률 249.97%, 지하 3층, 지상 30층의 규모로 총 12개 동을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1,445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24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산곡동 370-58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면적 87,521㎡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지정건축물 372동을 철거하고 12개 동 1,44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산곡동에 위치한 팔도주유소 주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측에 어린이공원 조성예정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18m 도로변에 위치하여 공원의 주이용자인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권순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남측 어린이공원 조성예정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직원이 조감도 상에 위치 가리키며) 18m 바로 앞에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린이공원이 길 건너에 있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기가 남측 어린이공원이고 북측은 그쪽에 있고 양쪽에 사이드가 위치되어 있군요.
상철
권상철위원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련해 놓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공시설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로 밖으로 나와 있을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기가 18m 도로변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남측이에요? 뾰족한 부분이 북측이고 그쪽이 남측 어린이공원 예정지고요. 거기가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 지적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항상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원 주변이라든가 도로가 있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설치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원래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요. 이것은 공공시설로 된 기부채납해서 이게 30층으로 하기 때문에 2종도 있고 해서 순부담해야 30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부담을 공공시설 해야 종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이 되니까 아파트 설립은 안 되겠고 법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길 건너에 도로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짓는 거구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서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위험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 할 때 안전시설물을 도로과속방지턱이라든가 도로반사경이라든가 최대한 어린이공원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다 보면 위험한데 뭘 해달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린이들이 신호등은 볼 수 있지만 반사경까지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자투리땅에다 아파트단지 외곽에다 어린이놀이터를 했으니까 위험은 항상 안고 있는 자리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차량 때문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해서 통행했을 때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각별하게 놀이터가 그쪽에 있으니까 방지턱을 다른 데보다 높게 한다든가 어떠한 교통의 장애가 될지언정 어린이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부채납 부분의 공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다 설치까지 공원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주민이 부담해서 3종으로 가기 때문에 기부채납하신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단지마다 조그만 아이들 놀 수 있는 것은 다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 안에 놀이터시설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있고 그 공원은 기부채납해서 다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조치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하시고요. 아까 청천구역보다는 조감도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데요 필로티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배치라든가 저희가 협의기관이 시청하고 해서 유관기관해서 40여개 곳에서 협의 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놀이터시설 어디에다 이런 것을 다 적정하게 협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놀이터시설, 공원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도시계획시설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상태라든가 감안해서 배치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필로티공법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시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층 하부에 차량이나 보행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1층도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1층이라는 선호도를 없애고 1층을 전부 뚫어서 주차할 수 있게 해놓고 말하자면 지상 2층부터 주거지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오픈공간이 되겠습니다. 1층.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장 공간이 아니잖아요? 필로티공간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오픈공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오픈공간이지 주차는 못 합니까? 차는 진입 못 합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차는 주차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금호이수에 가 보면 오픈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차량이 굉장히 원활하더라고요 그것이, 사방으로 뚫어놔 가지고, 그전에는 진출입로가 한 군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그 정도면 됐고요 기부채납은 몇% 하셨습니까? 20% 이상 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2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도로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 부지 제공하고 시설제공까지 다해서 기부채납하고요.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은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제공하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양사이드에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잘 된 것 같네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공람했을 때 도로관계 때문에 왜 회도를 하냐 그런 의견이 있었지 다른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저도 조감도 오늘 처음 보는데 굉장히 넓은 것 같네요.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데 저렇게 하고도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지, 설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작품이 나온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아까 청천동은 사이 사이가 좁아가지고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있어서 시원해 보이네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서쪽 건너편, 사업지구 내에 서쪽 편에 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부대 쪽으로 정보고등학교 안쪽으로 보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정보고등학교 안쪽이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십정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십정4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정비구역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1동 16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5,933㎡로 당해 구역은 현재 총 787세대 중 가옥주 277세대, 세입자 510세대에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십정4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7년 12월11일 십정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주민제안방식으로 접수되어 이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8월 14일부터 14일 간에 걸쳐 우리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용지와 정비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 5,503㎡ 보다 116% 증가한 11,890㎡를 계획하여 정비 기반시설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 32,264㎡로 건폐율이 13.89%, 용적률이 249.67%, 지하 2층에 지상 29층의 규모로 총 10개 동을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844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11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십정동 166-1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면적 45,933㎡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163동을 철거하고 10개 동에 84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명마주유소 뒤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남측 어린이공원 좌측으로 굽어진 지점에 갈매기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과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도로횡단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남측 어린이공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 밑에 하부가 되겠습니다. 하부에 도로가 조금 굴곡이 있어가지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사업 시행 시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위험하지 않도록 공원 조성할 때 병행해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4구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이쪽 명마가든 뒤쪽으로 진입로가 그쪽입니까? 예정지가. 아니면 뜨란채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그러면 명마가든에서 들어갑니까?
지금 진입로가 몇 미터입니까?
10m 도로면 충분합니까? 진입하는 교통량에 비해서, 세대수에 비해서, 교통에 장애가 안 생깁니까? 교통영향평가 받으신 거예요?
협의를 거쳤다, 이상 없는 거지요?
그리고 협의대상 지역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명마주유소하고 옆에 부지가 있는데 명마주유소는 제척했고요 그것은 협의가 안 돼서, 그 옆에는 포함시켜서 개발했습니다. 구역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점이 저도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면 아까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세대당 2.5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대수가, 그래서 흐름이 원만하게,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명마가든 입구가,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지만 교통흐름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주택은 세입자들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그쪽도 구도심지역이라 세입자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잘 됐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자 관계라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처분할 때 큰 민원이 없도록,
숙자
장숙자위원
관리처분할 때고 지금 계획은 세입자 조사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 세입자들 임대주택 여기 보니까 144세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임대세입자들도 전부 몇 세대였냐 그 말씀이지요. 세입자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세입자가 510세대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510세대 중에서 144세대만 들어가지요. 그럼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분양도 하고 현금 청산자도 있고요 그래서 꼭 세입자하고 임대주택하고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500여 세대가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여 세대에 어려운 문제도 조합 측에서 추진위 측에서 잘 생각해서 관리처분은 아직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관리처분 이전에라도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기가 왜냐면 임대주택하고 관리세대수하고 세입자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그렇게 대지는 넓지 않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타구역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천여 세대가 가까이 건립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844세대 건축할 계획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844세대고, 거기 29층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큰길 도로변이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상업지역은 아니고 2종인데 3종으로 해서 종변경.
숙자
장숙자위원
상업지역은 전혀 없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철
권상철위원
잠깐만요. 박창재 위원장님, 십정지구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아무런 이상 없겠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제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해 봤고요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이 안 생기도록 챙겨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박창재 위원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추가로 제출된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9호로 고시된 부개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존 구역면적 14,800㎡에서 45% 증가한 21,460㎡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면적의 20% 이상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을 초과하는 변경으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에 의하여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의 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부개동 19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인근 주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된 태산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충 측면에서 부개동 120-41번지 일원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구역경계를 확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부개3 주택재개발사업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정구역 면적 14,800㎡에서 45% 증가한 21,460㎡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태산아파트를 포함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도모할 수 있어기본계획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북측도로라는 것이 우리 주유소 앞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북측도로 말씀이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공원의 북측도로 미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넓힌다는 얘기인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옆에 공원이 있는데 8m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설이 안 돼서 그것 개설이 시급한, 관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남측에는 KT부지가 있지요.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대우푸르지오 현장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서 서쪽으로 보면 부개고등학교 있고, 그런데 그 위에 가면 도로가 지금 새로 내야 할 도로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8m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 태산아파트 바로 앞에 학원이 하나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태산아파트 앞에 학원은 제척됐습니다. 8층 건물인가 그것은 제척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공원하게 되면 공원 조성하면서 같이 연계로 해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소방도로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소방도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사유에 보니까 120-41번지 일원 6,660㎡를 포함한 정비세대 구역을 다시 확대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6,660㎡가 안 들어갔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산아파트 옆에 있었는데요.
상철
권상철위원
이유가 뭐예요? 안 들어간 이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 계획할 때는 주민들이 기본계획에 의견이 없었어요.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수락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태산아파트 3개 동이 있는데 100%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해서 D급 받아 가지고 요건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까 지난 얘기지만 청천동 20m, 12m 도로변에 건물 가진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추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에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부개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 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근거를 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191-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460㎡로 당해 구역은 현재 총 361세대 중 가옥주 281세대, 세입자 80세대에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7년 11월 30일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접수되어 이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9월 26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주차장과 정비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 2,160㎡보다 42% 증가한 3,091㎡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면적은 17,459㎡로 건폐율 25.82%, 용적율 234.51%,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총 9개 동을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387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6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부개동 191-4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면적 21,460㎡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50동을 철거하고 부개동에 387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부개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공원의 위치가 주택지와 부개고등학교가 인접하게 조성되어 이용에 다각화를 꾀할 수 있으나 공원 북측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원과 도로변 녹지가 연계되도록 단지 내 조경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이 부개3구역은 면적이 굉장히 좁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변경했는데도 면적이 작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면적이 작은데 여기 보니까 부지소유자가 261세대고 세입자가 80세대고 그런데 여기 387세대 건립하시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갑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층수가 15층이다 보니까 계획세대는 387세대지만 기존 세대수는 는 361세대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재개발의 효과가 저는 우려하는 것이 집행부 몇 사람만 유익이 되고 남은 주민들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부평구에서 나중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위원장님 말씀은 부평구가 선두를 달린다고 했는데 순조로운 데가 있습니까? 조합이 된 데도 난리치고 이게 이권이 개입돼서 전혀 진행이 불가능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100% 확장 청원하신 분들이 100%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 세대수와 평방미터를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유익이 가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요. 이런 작은 평수가 재개발이 될 때는 집행부가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깊이 관여할 수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나 감독 감시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우리 면적이 21,460㎡지요. 그러면 평수로 계산한다면 6,600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부개동을 건립하신다고 했고 15층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다닥다닥 붙은 조망권에는 문제가 안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건축, 건물 동수라든가 배치계획인가 그것은 협의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셨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전 법원 앞에 보면 간석동 있지요. 거기에 아파트 대단지를 건립을 재건축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보시다시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조망권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거기가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만의 하나 여기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을까 걱정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법적으로 맞게 배치했습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석바위 주공아파트 용적률이 저희들보다 셉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0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간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조밀조밀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가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거기 또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답답하고 전망이 가려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피해가 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개3구역도 불편한 요소가 발생치 않을까 걱정돼서 질문드렸으니까 사업하시는 시행사하고 설계를 조목조목 잘 체크하셔서 주민분들이 답답함이 없도록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김기수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김기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4쪽에 공공시설 부분에 주차장이 165, 구성비율이 0.8, 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적인 0.6%를 법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6%에 대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387세대의 주차면적이 165대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그것은 법으로 165 노외주차장을 법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지 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라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니까 지하실 쪽에는 법적 한도 내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별도로 165대를 더 설치한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29페이지 보시면 457세대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457세대가 있고 165대 있으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65㎡입니다. 대수가 아니고 면적이 165㎡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땅의 평수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을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디다, 구에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 한다는데 어디다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상철
권상철위원
지하실에는 387세대에 주차할 만한 공간과 면적은 충분하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457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23쪽에 보면 중로1-180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로결정사유서,
박종혁위원
남쪽에 보면 부개도시개발계획사업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KT쪽에서, 그쪽은 동선이 같습니까? 아니면 이쪽이 더 넓어요?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0m 계획도로 말씀이신가요?
박종혁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 20m 있어서 3m 후퇴해서 23m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중로1-30호선 말씀이신가요?
박종혁위원
1-180 변경사유, 있는데 남측에 보면 부개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KT쪽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뒤로 3m 정도가,
박종혁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일단 여기 재개발하면서 뒤로 3m 후퇴해서 도로폭을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남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도로가 연동이 되냐고요. 똑같이 확보가 되냐 이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같이 연동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거기도 23m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m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만 도로폭을 확보한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뒤로 3m해서 23m로, 완화 차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을 따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개도시개발하면서는 도로폭을 그냥 놓고 하는데 재개발하면서는 3m 뒤로 후퇴하면 조금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지요. 타당성보다도 이의제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뭔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지구 말고라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완화 차원으로 보면,
박종혁위원
그렇잖아요. 재개발 쪽은 넓혀주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쪽은 그냥 놔두고, 이것은 뭔가 다르지요.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상가 같은 게 없어서 동 의율은 많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로변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변 상가 뒤쪽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동의율을 거의 100% 봐야 되겠지요? 골목 안에 들어있는 구옥들이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길가에 KT부지 쪽에 보면 삼성빌라인가 두 동인가 세 동 있지요. 포함된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도로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KT에서 푸르지오아파트를 지으면서 뒤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빌라 하나가 걸려서 도로 못 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서 보상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한쪽을 잘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건물이 이쪽으로 포함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포함하면서 KT 길 내라고 조금 잘라줍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차가 안 맞아서 대우푸르지오 준공하게 되면 도로가 조성돼야 되거든요. 재개발사업은 아무래도 그 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차 간격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KT에서 사업하면서 도로를 못 낸 부분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빌라 때문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부개3구역 개발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냐 그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할 때 그때 보상 줘서,
재승
이재승위원
KT 쪽에 약간 일부 매각해야 되겠네요. KT가 그것 사고 싶어도 못 사서 도로를 못 낸 부분이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시차가 안 맞아서 우선 대우푸르지오 KT부지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 있잖아요.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나서 재개발사업.
재승
이재승위원
푸르지오에서 그 땅을 못 샀단 말이지요, 삼성빌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몇 세대는 보상주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는 정리가 안 됐는데요 몇 세대는 보상 줘서 나가서,
재승
이재승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KT에서 사들여야 되는 부분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도로개설을 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간단하게,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기부채납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기부채납 부분에 들어가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따라서 지역이 넓고 좁은데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가 달라지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 아까 조그만 평방미터 몇 평 안 되는 것 거기에다 하는 것은 기부채납 면적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시킨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왜 지정이 됐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노외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0.6%는 의무조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재개발지역도 0.6%의 노외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여기는 지하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가요? 노외주차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노외주차장은 전체 부지의 0.6%를 법적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원안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가 완료된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9조제2항으로”, 안 제2조의 인용조문인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 및 제7조”로,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안 제3조제3항의 인용조문 “제31조”를 “제140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 표기를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영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제출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조문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조례의 법률용어 표준화를 위시해서 같이 동시에 개정한 내용이지요? 다른 조항이나 조례 개정한 내용은 별도로 없으시고요?
영희
김영희의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은 도시경관과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은 관리하시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래 지방자치조례에 조문내용 변경내용이 없고 그 동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사전에 검토 못 하셨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별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가 완료된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구성은 시 조례안을 참고하고 우리구 교통관련 기관과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를 대표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2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환경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 발의를 사전에 설명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당일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가 뭐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되는 위원회조례인데요 그동안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큰 관심을 가지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쪽, 경찰쪽 이런 데서 관심 있던 사항인데 관련 교통안전법에 보면 우리 해당되는 표준안만 저희가 요약했지만 전국적인 법으로 따질 때는 교통뿐만 아니고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광범위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교통쪽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위원회이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물론 어떻게 예상되는지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별도의 우리구만 교통안전과 별도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 광역시 전체의 계획에 맞물려 가지고, 물론 시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이 교통안전과 기본계획,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는 법령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해야 되겠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조정할 부분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회 기능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조1항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처음 시행하는 조례로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요건에서도 보면 다른 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13명 내외 정도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2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옥상옥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위원회 숫자에 물론 저희가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몇 명이 어느 선이다라고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이 표준안에 의해서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정도의 기관의 공무원이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잡고 이 사람들 이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인원수를 20명 이내 정도면 우리가 이후라도 필요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실 꼭 숫자에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위에서 내려온 안이 이 정도 선에서는 일단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분들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부위원장을 대부분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식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는 몇 분이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도 20명입니다. 그래서 건교위 위원님이라든지 교육청의 부교육감, 경찰청의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자치구에 시행한 데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다른 구도 파악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확대해 놨는데 사실은 교통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것이 최우선돼야 되고 주민의 편익이나 편리함이 우선돼야 될 것인데 이해당사자들인 교통사업자나 조합관련자들이 들어온다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약간 표기는 했습니다만 교통정책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민 활동하는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꼭 20명으로 해야 되는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우선 숫자상으로는 20명 이내니까 물론 20명까지 가능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선이면 10여명에서 15명 이내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해진 숫자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조정해도 별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명 이내로 일단 잡았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많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 7호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신다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구성요건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기능에 관한 사항 중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스쿨존 내에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심의하거나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안전이라고 하면 크게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주변으로 하는 실버존이라든지 주로 중앙차선에 대한 각종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아까 그런 시설물이나 차선 이런 것을 말하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 말씀드린다면 현재 그 정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부 보면 지역 기관장들입니다. 거의 다, 중요 직책에 계신 분들이나 사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구성요건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요. 확대해서 그렇게 일반 시민활동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교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시민 쪽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당사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수정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는 7호 사항을 광범위하게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봤는데 별도로 그런 부분이 표기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7조 항에 보면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인데 조사나 연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별도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분들 이외에 조사나 연구를 따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을 별도로 참여시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라든지 결정할 때 이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이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 결국은 실비로 보상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같이 전문가 집단 전문위원은 실비보상제도에 의해서 같이 실비를 보상하나요? 다른 것 아닌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기본적인 여기서는 참여할 때 수당부분만 거론 했는데요 조사연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이라든지 자문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부평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아닌 경우는 위원회 실비 수당을 7만 원 주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7만 원 주는데 이 분들은 그런 범위의 소관 분들은 아니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나가서 조사용역이라든지 연구한다고 할 때 지급될 것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수당부분에서만,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발주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그런 심의해서 전문가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분들을 요청해서 조사용역을 의뢰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실비 보상받고 그 분들이 오시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실비보상은 저희가 수당까지만 생각했고 별도의 그 계획은 아직.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돈 7만 원 받고 오겠습니까, 안 오시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사실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였 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수반된 내용이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어느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조직하는데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문제가 유발됐는데 전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심의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얘기만 듣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만월산 사거리 입구에 과장님은 뭐 담당이지요? 제가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교통행정과.
숙자
장숙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아실 텐데 거기 16층을 하면서 8m 도로에다 편도주차선을 구에서 그어놓은 게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2, 300대 진출입로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부당한데 주민들이 두 달 동안 집회신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정말 불이익이 되는지 타당한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구성요건이나 구성요원들에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정말 현장에 가보고 정말 그분들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너무 너무 많지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한 번 정책해 놓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분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 뭐뭐 높은 사람들을 갖다 앉혀 놓으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서민생활 압니까? 모릅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오잖아요. 어떤 어떤 사람으로 하라 하는 것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으나 정말 시민이나 구민을 참석시켜서 정말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구성원을 구성요건에 심의위원들을 잘 구성하셨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연약한 주민들이, 서민들이 두 달 동안 길에 앉아서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업자 편에서 늘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심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 편에서 생각 안 하거든요. 설계를 변경하면 돈이 든다고 해서 안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과연 허가권자가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종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질의하신 모 위원님께서 조금 건축심의위원회가 마치 뭐를 잘못하고 있는 양 말씀 주시는데 이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하고 다 이미 의견조율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허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거기 담당부서들이 그것을 설계를 다시 하면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건축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교통행정심의위원회 해야 되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구성요건에 참작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통문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위원 중에 교통사업자라면 누구, 누구를 말합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교통사업자는 말 그대로 교통업을 하시는 운송사업을 하시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운송사업하시는 분을 거기에 앉혀놓으면 구민의 안전이나 편의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은 교통사업의 그 사람들의 수익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별도의 노선이라든지 기타 차량 증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일과 관련되지만 이 사람들도 사업하면서 사고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다른 교통 분야에서 주지시켜야 될 부분, 사고예방 차원에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는 거지 이 사람들의 사업 이익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운송사업자가 예를 들어 자기 앞에 애들이 많이 다녀서 방지턱을 많이 만든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자기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특히 차량이 교통운수업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량운전자를 포함한 운수업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에 사실은 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이익이나 지장을 떠나서 안전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제일 먼저 참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되면 수당이 7만 원이 나가지요? 맞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을 따로 7조에 넣지 말고 아예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위원을 각 국·과장들 계시는데 위원회 구성 속에 전문위원을 같이 편성해서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진짜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다시 전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해서 전문위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서 그때 더 상세한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어떠나 싶어서, 전문위원을 위원회 구성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전문위원들이라면 저희가 주로 관련부분의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가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구성부분에 굳이 전문위원과 위원들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 중에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회의에 참석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함께 운영해도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7조를 삭제하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전문위원을 위원회 구성 속에 해놔서 더 이상 7만 원 외에 별도의 특별히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7만 원 속에 수당지급 속에서 고견을 들어서 참작해서 정책심의위를 우선은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심의하실 거예요? 예를 든다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국가 교통안전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세워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로 교통안전에 관한 그런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사고에 대한 별도의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고 주로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통사고나,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본질이 다른 데로 가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니까 다른 말씀하시거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우리 구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 왔을 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은 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느 지역에 개선사업을 해라, 실례로 저희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시에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침이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실시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그 런 부분에 있어서.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안전법이라는 게 새로 전면 개정돼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준칙안이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도 실시하려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흐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재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사업해도 되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실제 어느 지역에 공사한다면 별도의 협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박종혁위원
그럼 위원회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기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식물위원회 안 됩니까? 만들어 놓으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5개년계획을 교통기본계획 같은 큰 흐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지 세부적으로 어디 공사한다 그런 것은 지금 현행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겁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이게 정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조차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해주시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면 교통행정과 사업부서에서 뭘 행위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상급부서하고 협의하는, 권고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필요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짧은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중장기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평구 전체에 대한 교통기본안전계획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구청장이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심의위원도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요? 심의위원들 선임도 구청장님이 하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되면 위촉이나 임명하는 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아까 이재승 위원님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이 20명 되면 각계각층에 전문성을 띠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운수업 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되는 사람도 있고 설계사무소 소장님도 참석할 수 있고 전문성을 다 띄지요. 그런데 이것은 남의 월권이지만 그래도 심의위원 정도라면 모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의위원님 몇 분이라도 관심 있게 현장에 간다든가 청취한다든가 직접 목적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심의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국장님이 심의위원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심의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교통에 대한 심의위원회면 어느 목적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목적지에 가서 몇 사람이라도 전원 20명이라는데 20명의 절반이라도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판단력이 좋고 빠르고 그렇지요. 이명박 정부 대통령께서도 먼저 취임하고 나서 공무원들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을 뛰어라, 확인해라, 점검해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님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물론이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고 한 번쯤, 두 번쯤 생각하고 또 한 번 가서 확인한다면 아마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텐데 그냥 책상에서 안내장이나 띄우고 엽서나 띄우고 전화나 하면 와서 보면 저도 그런 데 많이 느끼지만 회의록이나 펼쳐주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담당직원이 설명하는 것이 고작 그건데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에 속하는 국장님 산하에 있다면 전문위원님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위원회가 몇 사람이라도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현장 답사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회의실에서 보고라든지 안건 심의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 확인이 우선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됐든 어떤 이유로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 더 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당초에 취지를 설명할 때 옥상옥 그런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취지를 말씀드린 게 결국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조례에 일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통사업 관련자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한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이해득실 문제가 걸리면 그 부분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삼산경찰서 교통정비과장, 부평경찰서 교통정비과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종합적인 정책검토를 하지만 세부사항으로 사항별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했다고 해서 사업시행 못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 관련부서하고 심의를 통해서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에 의뢰하면 거기서 답변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줘야 가능한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종합적인 장기 마스터플랜에 관한 사항이 이런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세부사업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인천지방경찰청 심의를 받지 않고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의의원회가 어찌 보면 유명무실한 옥상옥 그런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각급 기관장인데 교통심의위원회 참여한 교통사업자는 이분들을 접촉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통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이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탁하고 청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그래서 원천적으로 대조적으로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급적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각 구청에 교통사업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은 우리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해관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협의체 구성해서 강력히 지방경찰청이나 교통 관련 주무부서에 책임자한테 권유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승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 권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당사자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저희들도 의원들도 사실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직종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법률적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맞아요.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심의할 때 이해당사자가 되도록이면 배제되는 것이 맞고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 부평구청장님하고 교통과 관련된 경찰공직자나 소방서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앉아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성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요건에 관해서 교통소비자연구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계 대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해야지 이분들만 다 해놓고 하면 나중에 실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심의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누가 대변해 줍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할 시간을 5분간 정회하고 토론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교통안전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이 분분하신데 의견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0월 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의 제1항 “20명”을 “15명”으로 하고 제3항제7호의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을 삭제하고 제7호를 교통관련 단체대표 및 교통문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