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고자 하므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20445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의 내용 중 “제13조의3 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안 제2조의 인용조문 “제13조의4”를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이 법률 제8272호로 2007년 1월 26일 제정됨으로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204호로 2007년 7월 27일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7월 27일 폐지됨에 따라 그 인용법령명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개정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2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법률 제19226호로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안 제2조제2항제1호의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법 제17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2호로 200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2호로 200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법률 제8029호로 2006년 10월 4일 개정되면서 법제명칭과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로, 안 제1조의 인용조문 “제95조”를 “제104조”로, 안 제29조의 인용법률제명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