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교통행정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중앙정부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제반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관련법령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문위원을 구성할 때 학식이나 이론만 가지고 교통위원회 구성을 하다보면 지역에 대한 지리를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론만 가지고, 학식만 가지고 주변의 모든 환경 여건을 도면만 보고는 잘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학식도 좋지만 교통안전에 형식적이지 않고 주변의 현실에 맞게끔 현장을 잘 아는 분을 위원장이 물론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이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그걸 국장님이 간곡히 건의를 해 주세요. 학식이나 이론만 있다고 해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내용을 현장에 능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을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위원장을 꼭 구청장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안전법에 명시가 되는 바람에 시 단위는 광역시장, 구 단위는 구청장으로 이건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게 심의 대상이 주로 뭡니까?

심의 대상은 저희들 구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적인 사안을 저희들이 자료로써 다 만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대상은 구민이 쉽게 얘기해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할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포괄적인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경찰청에서도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통심의위원회가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교차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것하고 중복성은 없는지…….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서는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하고, 경찰에서는 요소 요소별로 지역별로 현장별로 이렇게 건건별로 심의가 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 경찰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경비교통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옵니까?

공무원인데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직으로 들어옵니다. 위촉대상이 경비교통과장이라는 이야깁니다.

경비교통과장을 대상으로 넣어놨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서구 주민들의 좌회전, 또 아니면 횡단보도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한 건의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체를 전부다 포괄적으로 다 심의를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우리 교통정책에 대한 굳이 신호등뿐만 아니고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 건건마다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건 또 경찰 관련법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쪽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면 구민들의 준수사항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려지는데요.

전체 기본 정책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 심의했던 부분도 설치 사항은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시설관계는 경찰청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설치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력 낭비도 되고 중복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구 단위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거 법령이 정해지고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을…….

그럼 처음 이번…….

예, 처음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 또 보완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영해 보고 또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경찰 쪽에 심의위원들 안 있습니까, 그쪽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상위법에 한번 알아보셔서 이쪽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국장님, 이건 저쪽과 우리가 심의하고 중복성이라는 이 관계도 지금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사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정책심의를 하는데 법상으로 지금 심의위원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또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에 상위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네요. 그러면 우리 회의를 소집할 때 교통심의가 필요시에 그때 한 번 하는 겁니까?

우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세부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립된 사항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단위하고 세부시행 1년 단위하고 이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교통심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일단 정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고, 그 다음에 수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조례 만들고 나면 시행규칙 만들어야 되지요?

현재 조례는 일단 위에서 제정을 해 주시면 운영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앞으로 세부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누가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운영상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긴데, 그래서 우리 조례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우리가 언제 회의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연기별로 한다든지 명시가 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회의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명실상부하게 전부 각종 우리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년이나 아니면 1년 단위로 세부시행을 한다는 이런 것도 규정에 넣어서, 안 그러면 월별, 연별,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심의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명시를 해 줘야 되지요.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하나를 만들어도 좀더 완성도 있게 해야지 너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회의를 소집하기는 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5년 단위로 하는 건지 누가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이야 이야기는 되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본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구 단위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에 한 번, 또 시행계획 수립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작성해서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전기본계획도 아주 포괄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 지구가 생기고 건축물이 들어서고 건축물 높이가 나오고 하듯이 개별법에 의한 것은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듯이 이것은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세분화되어서 분야별로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별도 심의를 사안별로 하고, 저희들은 계획에 관한 심의만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시 전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서구 실정을 감안해서 용역비가 있으면 용역을 주면 좋은데 아마 예산상 어려우면 담당직원들이 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또 우리 서구실정에 맞춰서 짜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답변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줄 때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이렇게 안해놨습니까? 그러면 물론 주요정책도 포함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이런 말씀만 지금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걸 자료를 내놓고 이쪽 자료가 이 자료하고 우리 5년 주기마다, 세부수립하는 게 1년 단위라든지 여기 명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뀐 법을 숙지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자료 하나를 제출해도 5년 기본단위 상위법에 어떻게 입각해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야지 우리가 숙지도 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가 가는데…….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제6조에 이것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나 세부계획 1년 단위 할 때 이것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조례 하나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게 우리 서구 조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시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놓고 또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참고로 이런 데에 오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미비한 점은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만들겠다 하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통 임기가 2년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는 3년 하는 이유가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임기 관계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서 저희들 그렇게 법령상이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못 합니다.

법령상에 3년?

예, 법령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 20명은 그것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수입니까?

법령에 20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법령에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위원이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으면 또…… 우리가 위원 수당을 절약할 수도 있게끔…….

알겠습니다.

20명 이내라는 건 꼭 20명 하라는 건 아닙니다. 15명도 관계없고 13명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이내면 되니까.

예, 적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하겠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회를 보면 정말 유명무실한, 제 역할을 옳게 안 하고 그냥 위원회라는 직만, 우리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것처럼 주민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그런 위원들로 구성하셔서 정말 적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에 고칠 점이라든지 바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맞는 분들을 좀 선발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서구를 잘 아시는 분이 위원으로 되시도록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좀 지역 사정을 많이 아시는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유명하신 분 모셔서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주민이 겪는 고통을 좀 알고 참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수님들 중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교수님들 계시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교통을 아시는 교수님이 계실까요?

현장을 많이 아시는 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상위법에 법안이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네요?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법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위법이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십시오. 명시해 주는 게 맞네요. 우리도 이거 벗어나지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법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조례법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도 좀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