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예.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손재웅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3국 1실 15과 70담당에서 3국 1실 14과 67담당으로 1과 3담당을 감축하는 기구조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하며,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을 폐지하여 업무를 기획담당 및 정책평가담당으로 이관하고, 공보전산과의 전산통계담당을 업무통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예산실로 이관하며, 행정관리국을 주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인 총무국으로 변경하며, 행정지원과는 총무과로, 한시기구인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고 그 업무는 경리담당에 흡수하고, 공무원단체담당은 후생복지담당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는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지사업과의 문화체육담당을 문화교육담당과 체육지원담당으로 분리하여 이관하였으며 봉사행정과는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객만족담당을 민원행정담당으로 하며, 지적과는 도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담당을 폐지하여 국민조직은 총무과의 행정담당으로 순수한 봉사업무는 서비스연계담당으로 이관하며, 복지사업과의 문화체육담당을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고, 노인여성담당은 노인복지담당으로, 아동청소년담당을 여성청소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서구 지역경제활동 모색을 위하여 경제과에 공단리모델링 담당을 신설하고, 지역경제담당을 경제진흥담당으로, 노사지원담당을 고용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재활용담당을 음식물재활용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국에는 지적과를 편입하였으며 건축주택과의 주택담당을 뉴타운재건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를 건설방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상담당을 폐지하여 도로담당에 업무를 이관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여 그 일부인 재난관리담당과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담당을 통합하여 복구협력담당으로 편입하고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방문보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고 강한 조직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내실 있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므로 다소 잦은 명칭의 변경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은 사료되나 주민에게 익숙한 조직과 명칭으로 변경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정원감축 57명에 대하여 정원의 일부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34명, 기능직 23명 모두 57명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재난안전관리과 폐지로 일반직 행정 시설 복수직급인 5급 1명을 삭감하고 일반직 6급은 본청의 행정 2명, 행정 세무 1명, 행정 시설 1명, 시설 1명, 보건소의 업무보직 6급 1명 등 총 6명을 감하며 일반직 7급은 본청 행정 2명, 세무 1명, 동사무소 행정 7명으로 총 10명을 감하며 일반직 8급은 본청 행정 1명 세무 2명 환경 1명 전산 2명과 동사무소 행정 3명으로 9명을 감하며 일반직 9급은 본청 시설 1명과 동사무소 행정 7명으로 8명을 감하여 일반직 모두 34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은 본청의 비서실장 6급 상당의 복수직에서 행정 6급으로 전환하였으며 대신 수행비서를 행정7급에서 행정 별정 복수직 7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7급은 본청의 보일러실 폐지로 인한 난방원 1명을 감하며 조무원 7급으로 전환하며 실·과 별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 출장용도의 운전원에 대하여는 전 직원의 마이카 시대로 인하여 업무용도의 차량은 조직운영의 비용개념에 반하므로 9급 5명, 10급 5명으로 모두 10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10급 조무원은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시 정원에 별도 관리토록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온 바 금번 정원 감축시 10명을 모두 감하며 더불어 10급 위생원 1명과 조무원 2명을 감하게 되어 기능직은 모두 23명을 감하게 되어 서구 전체 정원 감축은 57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은 작고 강한 조직의 추구와 조직 운영의 비용개념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행정규모를 최소화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함은 물론 더욱 밀도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약사법 개정, 의료기기법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문의 변경으로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함이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장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매장·화장 신고를 매장·화장 신고 및 개장신고로 변경하였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령의 폐지로 농가 및 비농가 증명을 삭제하고 농지법 신설에 의한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 등 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3조가 제91조로 변경되어 근거법령만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무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혀 영향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가만있고 우리 서구만 특별히 한다면 문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직원들이 조금씩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가면 행정의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회의할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자치단체는 내년 1월이 되면 인구가 300명 늘어난다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당시에 만약에 전국에 230개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16개 합쳐서 246개 단체가 어느 한 단체든지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느 단체든지 다 무슨 논리를 세워도 이 기준을 안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기준을 지켜서 하고 난 이후에 증감요인이 생기는 것은 그때 다시 늘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기준을 지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곧 늘어날 것인데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제가 회의 마치고 와서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시하고 다시 협의해 보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나 일관된 주장은 일단은 기준을 지켜 달라 그 다음에 정원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 이후에 별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 여건이 변동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저희들 중리아파트가 준공이 완공되어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적어도 1만 5000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을 요청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 기준을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개별 자치단체의 사정을 일일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만 다만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하고 건의결과 그것은 수용 불가능하다 일단은 기준대로 해달라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문제도 노조에서 요구를 하고 한 번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예를 들어 57명인데 그 중에 반인 28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총액인건비도 반인 2.5%만 안 까겠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당초의 지침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의결됐느냐 안됐느냐 그거지 중간에 그것을 몇 명 줄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능직 감축률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 감축한 인원을 강제퇴직을 시킨다거나 그런 문제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단지 우리 정원상 줄이고 실제 이 사람들 정년이 심지어 십 몇 년 남은 직원도 있습니다. 다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2005년쯤.

200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패를 우선 바꿔야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낭비요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행정효율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 자체가 도시국으로 넘어갑니다.

과는 안 없애고 국 소관만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국으로 옮깁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