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 불암동, 대동지역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4분 자유발언 내용은 김해공항의 운항시간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6일 부산시와 항공청, 부산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는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한 운행시간 연장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던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는 우리 김해시와 김해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은 제외되었고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도 합의문이 항공소음 피해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행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보상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소음피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2시간 운행시간 연장에 따른 부산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주민간담회 시에 항공청 관계자는 김해공항 운항과 관련하여 협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김해시 관계자와 김해지역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에는 우리시와 우리시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배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공기 소음의 관리를 항공법에서 환경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항공기 소음은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항공기 소음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소음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항공기 소음을 환경법으로 다루므로서 체계적인 소음의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제대로 된 소음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음지역 범위를 70웨이클 이상으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70웨이클 이상으로 하나 우리나라는 75웨이클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80웨이클 이상으로 규정되어 강서구 지역만 해당되었으나 2004년 항공법 규정이 80웨이클 이상에서 75웨이클 이상으로 바뀌면서 우리시 부원동, 활천동, 불암동 일부지역도 소음피해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75웨이클도 OECD 국가로서는 높은 기준인 만큼 70웨이클로 낮추어 우리시에 더 많은 지역이 소음피해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암동 동사무소 옥상에 측정한 항공기 소음은 71웨이클로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소음피해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하나 75웨이클이 되지 않아 제외지역이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불암동 소재 돗대산에 추락하여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으며 37명이 부상 당하였습니다. 당시 돗대산에 추락하기 전 비행기는 돗대산 아래에 있는 동원아파트와 충돌할 뻔하여 입주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항공기 이착륙 시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웨이클의 기준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소음피해 보상지원도 그에 맞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협상과 지원에 있어서 우리시 관계자와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 합의된 민간협의회의 합의서에는 우리시와 피해지역 주민대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제대로 된 합의서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강서구 지역과 함께 분도마을을 비롯한 불암동, 부원동, 활천동의 일부 지역은 분명히 현재도 법규상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와 주민들을 제외하고 합의하여 연장운행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에 강서구의 피해주민에게 70억 원의 주민숙원사업과 함께 구두로서 매년 10억 원의 후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역피해 주민에게는 합의는 물론이고 지원조차도 없으므로 소외로 인한 무력감과 형평성 문제로 우리시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은 가슴을 치며 분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비록 일부 지역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합당한 대우와 피해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의견청취안이 회부되어 2008년 10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3월 16일 승인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1단계 목표연도인 2005년이 경과됨에 따라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제고와 산업용지 수요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봉하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당초 계획된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을 위하여 상동면과 대동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