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369차 민방위 날 훈련이 2시부터 20분간 실시됨에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최근 이혼한 경력이 있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혼율 급증으로 생긴 편모, 편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우리시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한부모 가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의 사망, 유기,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가정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부모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부모 가정은 엄마나 아빠의 부재로 인한 가족기능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수행 불능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문제, 자녀양육을 포함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당시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도 한부모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한부모가족은 2007년말 현재 총 4만 8,774세대로 파악됩니다. 이중 시의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8,250세대 2만 1,800명입니다. 저소득 8,250세대 중 60%가 국민기초수급자이고, 이 중 40%인 3,364세대가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로서 우리 시의 집중 관리대상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시 지원 시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한부모 가족 지원의 큰 틀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부모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자녀 양육을 도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하나와 최악의 상황에 놓인 가족을 일정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자립 기회를 부여하는 것 하나입니다. 그 첫째 방향은 저소득 편모 가족 자녀 양육과 건강한 편모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한부모가족 5천여 세대에게 월평균 1인당 16만원씩 총 260억의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아이들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8세 미만 아동양육가정에 연 6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이중 특히 어려운 세대 20%를 따로 선정해서 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생계와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300여명에 대해 17억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였고, 601세대에게 3억 6,0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3,000여명 61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와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캠프를 실시하였고, 창업에 뜻을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예비창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스스로 생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출해서 현재까지 150명에게 16억 9,300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중 43%인 64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역점 신규사업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기 위해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세대주에게 교육기간동안 생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지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육성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학금지급, 자유수강권 지급,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방과후 학교 운영에 47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편모가족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중에는 특별지원 청소년서비스로 저소득층 자녀 42명 대상으로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극빈가정의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생계 지원 및 사회복귀를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 집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위한 모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모성보호와 출산지원을 위한 미혼모 시설을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자원에는 22세대, 미혼모 시설 두 곳에서는 총 229명이, 공동생활가정에는 5세대가 이용해서 의료, 법률ㆍ심리상담, 자녀의 방과후 지도, 출산ㆍ모성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에도 한부모가족 삶의 질이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현 8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6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상을 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취업준비 교육지원 예산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혼모의 위기상황 극복, 보호시설 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생활계획 상담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혼모ㆍ부자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를 포기한 미혼모의 사회복귀를 돕는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복지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날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우리 지역 한부모 가정의 고충과 생활실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내년부터는 한부모 가정이 원하는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독특한 한부모 가족의 개별 사례를 집중 관리하여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생활안정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강화하도록 하고,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권도시 이미지에 맞게 모자가정, 미혼가정이란 이름 때문에 소외받거나 교육에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족 육성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중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 늘고 있는 편부가정에 대한 대책 등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해서 한부모 가정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종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시고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대방안을 강구하여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면서, 시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을 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하면서 재산세 및 취ㆍ등록세 감소분에 대하여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의 균형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3%를 0.5~1%로 인하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010년까지 08년도 종합부동산세 예산액 3조 1,770억원 대비 2조 2,3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0년까지 약 45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균형재원 감소액을 보통교부세로 직접 교부하거나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해주도록 지난 10월 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의 문제는 재산세에 전가함이 없이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해주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개편정책과 입법추진 상황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 세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정부에 대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재홍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자금운영이 「대기성자금관리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를 물으셨고, 지난 2003~2007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재정관리를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방채 발행으로 지난 2002~2007년까지 이자로 총 3,033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건전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성(유휴)자금 관리지침」에 의거 대기성 자금이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두 번째, 자금운영이 효율적이고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7년 전국 최초로 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지침의 목적대로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금의 관리와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에 있어 지침에 규정한 대로 매일 수입금과 집행액을 분석하여 당일 수입금 위주로 지출하고, 당일 수입금에서 충당치 못할 경우 보유한 보통예금, 만기된 정기예금 순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금수요로 만기된 정기예금으로도 집행액을 충당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이자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가장 최근에 예치한 정기예금부터 해지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자금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금관리 전산망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예치자금 운영현황만을 알 수 있으며, 예금 종류별 금리변동상황, 시장성예금 가입한도액 등의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 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된 자금관리시스템(cash-flow)을 시금고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세입세출동향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금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세입징수 및 세출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조기집행 계획수립 시, 명절 전ㆍ후 등 당초 계획에 크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세정담당관실에서 실ㆍ국 등에 통보하여 수정계획서를 받아 자금운용계획을 변경·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성 자금 예치시 일반회계는 세정담당관이, 특별회계는 주무과장이 주관하여 정기예금과 CD등 시장성예금 중에서 예치당일 고금리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예치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1년까지 자금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을 선정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자금 운영상황 확인점검 및 평가에 있어서는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분기별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시금고에서 금고운영상황을 보고받아 회계별 대기성자금 운영관리 현황 등을 분석·검토한 후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있고, 금고검사를 매년 1회 회계과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정기예금 중도해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염려하시면서 자금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ㆍ공감을 하고, 중도해지건 중에 일부이긴 합니다만, 만기가 근접한 시점에서 해지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2007년까지 일반회계는 219건, 특별회계는 576건의 중도해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도해지가 발생한 사유는 정확한 자금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이 용이치 않고, 담당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노하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사유는 자금수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금배정은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의 조기집행, 국비전도의 지연, 돌발적 자금 수요의 발생 등 계획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예금으로 이를 다 충당치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98년과 99년 의회결산검사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보통예금 잔고를 종전에는 5억원 이상이었으나, 1억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거듭 지적되어서 2000년부터는 보통예금을 1억원 이하, 거의 몇천 만원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자금운용의 유동성이 크게 감소한 것도 정기예금의 해지를 불가피하게 하는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써 많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당일지출제를 2006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4일 이내에 자금 청구가 오면 지급을 했습니다만, 2006년 1월부터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정기예금 해지 24시간 이내에 지출을 완료한 것도 정기예금 해지 사유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 1월 19일의 경우입니다. 당일 집행예상액이 350억원이었고, 가용재원 예상액은 보통예금 1,700만원, 만기된 정기예금 ― 만기가 되더라도 1년까지는 당초 이율 보장하기 때문에 만기된 정기예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 305억원, 당일 들어왔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11억원, 중앙에서 당일 교부해주기로 되어 있던 지방교부세 143억원 등 총 459억원이 가용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방교부세 143억원이 당일 교부되지 않고 3일 뒤에 교부되므로써 부득이 가장 최근에 예치한 정기예금 33억원을 중도해지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기예금 중도해지는 자금수급이 불일치하고 특히 유동성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된 경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중도해지한 정기예금의 만기예상이자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를 뺀 금액 99억여원 전체를 손실액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자금운용상 중도해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굳이 이를 무리하게 해지하였다면 마땅히 해지로 인한 이자감소액 전체가 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사대금 지급 등 시민의 이익을 위해 자금지출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굳이 손실을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중도 해지한 만큼의 자금은 어차피 필요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것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관리해야 했고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보통예금의 이자인 1%는 발생했을 것인데 필요 이상의 정기예금을 해서 해지하는 바람에 그 보다 적은 이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지분 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그게 5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해지분에 대한 실제 발생이자, 3억 500만원 그걸 뺀 금액인 2억 1,500만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부 자금 운영상의 잘못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많은 정기예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지침 제도상의 문제이며 그로 인한 손실도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99억 8,000만원이 아니고 2억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의 지적도 존중을 하고 또 이자 손실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속에서도 자금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보통예금 쪽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운영에 있어서 보통예금의 최소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정기예금을 고집하지 않고 자금수급에 따라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하고 보통예금 보유에 따르는 이자손실을 막고, 자금유동성 저하에 따른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는 7일 이상 예치시 그 금액에 따라 0.1%에서 최대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상품(MMDA)을 운용토록 하고 일시차입이 정기예금 중도해지보다 이익일 경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성 자금의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자금운용에 관한 세부요령을 지침이나 매뉴얼형태로 작성 활용하고,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2개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예금예치 등 실질적 자금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자금배정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하는 등 자금관리와 자금배정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도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고 판단하여 2008년 7월 21일부터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이자수입 증대 등을 도모하도록 개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발행 이자지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개발수요는 많은 반면,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채 잔고가 2004년 9,322억원을 피크로 점차 감소하여 금년 6월말에는 7,783억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고이율채무의 조기상환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방채를 3.5%의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이 확정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종합계획에 반영된 CT연구원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이 취소되면서 지역 내 설립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도시를 제안하시면서 우리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예향 광주의 전통과 특성을 토대로 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4가지 큰 역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둘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셋째, 예술진흥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넷째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이며, 이 중 핵심시설에 해당하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기공식을 지난 6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10월 종합계획 확정 이후 2009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연차별실시계획 확정 과정에서 우리시는 수차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2009년도 국비지원 규모를 1,255억원으로 승인 받았으나, 새 정부의 감세정책과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종적으로 6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현재 정부 예산안에 536억원이 확보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잠정 확정된 536억원은 당초 종합계획안에 근거한 2,323억원에 대비해서는 23%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1,255억원에 대비해서는 42.7%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 중 종합계획안에 근거한 2009년도 예산 추정치인 2,323억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분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확보된 2009년도 예산을 당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정치에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최대 관건인만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대해 새정부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와 우리 시민의 염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CT연구원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CT연구원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해 법정계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 설립 지시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4월 문화부와 우리시의 공동 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새 정부 들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 속에서 기관신설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로 인해 지난 7월 25일 문화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연기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무리되는대로 문화부에서 CT연구원 설립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는 중앙정부 등을 설득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연구기관으로 선정, CT연구원 광주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CT연구원 광주 설립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전국의 CT 명망가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광주 설립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광주 설립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시 의회ㆍ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의 정치역량을 총결집하여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7월 28일 CT연구원 광주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CT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도시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문화적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는 2012년 개관 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아시아문화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지식문화원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뒷받침이 되었고, 2006년부터 구체적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교육청,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지정될 광역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팀 신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새정부 인력 감축과 정원 동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화예술교육도시 선언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인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장은 오늘 개막된 김치축제 관계로 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KOTRA를 통해 해외무역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수와 연간 소요 예산을 물으시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무역관에 우리시 공무원을 파견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주광역시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 복무규정」과 절차를 지켰는지와 실효성 제고방안과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파견된 공무원의 수와 연간 소요예산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해외 거점도시를 활용하고자 2003년부터 도쿄, LA, 꽝저우 지역에 KOTRA 무역관을 통해서 공무원을 파견ㆍ운영해 오다가 다변화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는 뉴욕과 프랑크푸르트 지역까지 확대해서 현재는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무역관 운영 예산은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과 사무실 임차료ㆍ관리비 등을 합해서 연간 4억 1,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무원의 해외무역관 파견과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만, 우리 시는 코트라와 업무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요청에 앞서서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 파견지역과 시기, 인원과 복무규정 등에 대해서 KOTRA와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 파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파견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파견공무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 운영규정」에 의거 파견공무원들이 월별 활동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공무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KOTRA 파견공무원 활동보고란을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파견지역의 주요동향과 투자유치 활동사항 등을 정례보고토록 하는 한편, 우리 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등 해외 파견공무원들의 활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파견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해외무역관 파견을 통해서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환경 홍보,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발굴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현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나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업무수행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을 통해서 획득한 국제적 마인드와 지식을 시정의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개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모형전시관 건립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의 출범 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등 국토와 도시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새정부의 국토정책 수용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빛가람 도시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금년부터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0년 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계획모형전시관 건립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발전방향 및 흔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모형전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및 2교대 근무현황과 3교대 인력 추가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방공무원은 총 844명으로 194명의 행정요원과 650명의 현장 활동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활동요원 중에서 일근근무자인 구조대장과 안전센터장 26명을 제외한 624명이 교대근무자입니다. 전체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보면 3교대 근무자는 94명인 15%이고, 2교대자는 530명인 85%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3교대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17명을 증원하였고, 금년도에는 80명의 증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상반기에는 66명을 신규채용하여 현재 10명을 임용하였고, 임용대기중인 56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임용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교대 부족인원 141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내에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 손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의원님 여러분,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떤 자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 아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금운영, 매일 현금 수입금과 지출금의 분석, 가급적 기존예치금을 해지하지 않고 당해수입금 위주로 지출, 이자수입을 이유로 대가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소규모 사업 등 신속한 지원을 요하는 사안 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5억원 규모의 공금예금 보유.

정기예금 이자는 매월 수납하여 재예치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수립된 세입ㆍ세출 월별 종합계획에 의해 예산 및 자금 배정, 실ㆍ국ㆍ원ㆍ소에서는 월별자금수급계획의 상황변화로 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개월 전 수정계획서를 예산담당관과 세정담당관에게 제출, 예산담당관과 세정담당관은 변경사유로 제출된 실ㆍ국ㆍ원ㆍ소의 수정계획 내용을 검토해서 월별·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조정,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아니고 거꾸로 세정담당관실에서 크게 변동사항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거꾸로 각 실·국·원·소에 공문을 보내서 거꾸로 변동계획서를 받아서 새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1개월 전에 세정담당관이요?

아까 이야기한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예.

월별로 해당 과에서 올리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행이 안 되고 거꾸로 크게 변동할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갑자기 추석 절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조기에 자금을 집행하라고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라든가…….

말씀드린대로 월별로 받아서는 안 되고 거꾸로 세정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그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실·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아서 계획을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세정담당관실에서 그런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거꾸로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변동사항을 받아가지고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조기집행의 경우다 그러면 조기 집행계획이 발생하면 바로 공문을 보내서 변동사항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예금은 금고은행에 예치를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이 보장된 정기예금, 시장성예금 중에서 금리변동 상황을 분석해서 고금리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기간 선정은 자금지출시기 판단, 세정담당관 주관 기간 선정, 특별회계는 주무과장이 자금 지출시기를 판단해서 예치기간을 선정해서 세정담당관에게 예치요구.

예.

아까 답변드릴 때 특별회계가 그러다 보니까 과가 이원화되어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해서 금년 7월 25일인가요? 그때부터 이것을 해당 과에서 다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정담당관에서 다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금의 배정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출과 자금 배정이 이원화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과로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자금 지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자금 거래, 예를 들어 예금을 실제 예치한다든가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고요. 세정담당관실에는 은행서류 및 장부의 정리, 배정, 서류의 정리,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원화됐습니다.

그것을 통합했다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던 것을.

예.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한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앞으로 자금 소요를 판단해서 필요한 돈은 보통예금으로 넣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게 된 돈은 정기예금을 해야 되겠지요.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것을 1억 이하로만 유지하도록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내일 모레 돈이 몇 십억이 필요하더라도 일단 정기예금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넣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침대로 한다면 감사관, 예산담당관, 회계과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기타 전문가 등으로 확인반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별 자금수급계획의 적정운영, 대기성 자금의 운영 관리, 시금고 운영상황,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총계가 795건에 1조 400억 정도 됩니다.

10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02억 8,900만원.

만기시 예상이자 102억 8,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3억 500만원입니다.

이미 다 나와있는 얘기 아닙니까? 99억 8,000만원.

예.

아까 답변에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것이 종합됐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사유는 우리 시의 금고는 보통예금, 그러니까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굳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돈 쓰려고 보면 항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려고 보면 1억 이하, 몇 천만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쭉 사용해 왔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도시철도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황룡강특별회계, 세 가지 정도 특별회계가 주로 많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자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힘든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그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손재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별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우리 특별회계가 중도해지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는 자체 수입이 있지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자금소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영달되는 일정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또 저희는 유휴자금 예치해서 얻는 이자수입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아까 유휴자금을 1억원, 보통예금을 1억원 이하로 관리를 하면서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예측해 가지고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2004년도의 경우, 지금 그 사례입니다만, 8월 31일 자금 소요가 127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만기된 예금이 3건, 그 다음에 만기가 안 된 예금이 17건이 있었는데 24건 전체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남김이 없이 하루가 남았던 이틀이 남았던 24건을 전부 해지해야만 지출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해지한 가운데 하루, 이틀 남은 건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동안에 200건 정도 해지됐는데 2004년도에 106건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금소요시기도 저희가 조달청 계약이 반 정도 되는데 거기는 납부통지서로 바로 날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정에 따라서 공정별 중도금, 그 다음에 물가인상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해서 합니다만, 해지건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건이면 한 24~25% 정도 해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 자금이 하나도 없이 의존자원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저희들 예측대로 오지 않고 그 해에는 상반기에, 2분기에 올 것이 9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보통예금 1억 놔두고 전체 자금을 해지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제도가 제도적으로 있고 의회에서 예산할 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도 보통 3% 정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입금 이자는 기간별로 계산하면 정기이자보다는 더 비쌉니다. 물론 아까 예측한대로 자금이 5일 내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면 5일만 이자를 주니까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미처 차입금 이자가 비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똑같은 기간을 보면 정기예금보다 길지 않습니까?

자금의 소요는 그 당시, 아까 불가피성은 채무상환이나 또는 통지서로 날라온 것, 저희가 안 되면 손해배상,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하루 이틀을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해서 했더라면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자소득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 하는 문제는 의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우리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일시차입금이 정기예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차마…….

통상 정기예금보다, 그때그때 변동금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한 2% 정도는 비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5일 뒤에 돈이 온다 하면 5일만 쓰니까 이익인데 한 달 뒤에 올지 두 달 뒤에 올지도 모르고 또 지출소요시기는 오기 때문에 일시차입금까지는 차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손재홍 의원님! 이 대목만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아까 말했던 국고보조금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방채 상환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출소요는 예측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저희가 국고에서 백몇십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금이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시차입금 제도에 대해서는 방금 손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치밀하게 검토하면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회의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경과를 하였습니다. 속기하시면서 계신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보충질문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MMDA는 보통 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7일 예치기간이 지나고 나면 금액에 따라서 0.1%~3% 그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예. 금액이 많을 수록 이자가 많이…….

7일 이상.

일반적으로는 7일이상이랍니다. 그런데 대전은 특별히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1일만 돼도 이자를 발생하는 걸로 했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금고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예.

그러려면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1억 미만으로 보통예금을 유지하라고 두 차례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을 많이 넣었는데 그 부분을 함께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98년, 99년입니다.

사무감사 때 두 차례나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지침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MDA 상품의 운영에 관해서만 합의를 했고 세부조건의 문제는 추후 별도 다시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MMDA의 광주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의 이율입니다.

예.

그것보다 유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그런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MMDA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세 건 정도 보도 자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일 해지하고 당일 예치하고 이런 것도 있고, 연초에 구회계와 신회계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지적하셨던데, 어찌됐든 개별적으로는 만기가 가까운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시급한 자금에 충당한, 자금 운용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그 10여건의 그런 사례들 때문에 나머지 700여건의 다른 정기 예금 해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100억에 가깝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1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다시 재고해주실 걸로…….

그런데 누누이 설명 드렸지만 100억의 손실일 수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손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합해서 그것이 얼마다 라고 지적을 하면 인정하겠지만 몇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0건도 다 문제다, 그 전체가 문제다, 그래서 손실이 100억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00억원이 손실이라고 질문서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외부에 표현이 된다면 시민의 시장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설명을 한 겁니다.

손재홍 의원님 추가로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 하시죠.

행정부시장 최종만입니다. 전남하고 전북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요구할 것은 준비하는 것이죠. 하는데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보조를 취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것을 중앙에 제출하느냐 이 문제는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내용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공동 보조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치권쪽하고 우리 의회하고 시까지 공조를 요청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참여 안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대로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런 자세는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묘한 문제이고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입장을 모아줘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아까 그것……. 저희들이 정기예금 예치는 만기까지 봐서 이자를 얻기 위해서 정기예금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기를 예상해서 예상이자의 부족한 부분이 손실금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듣기에 저희들한테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몇 가지는 분명히 점검해서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MMDA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만큼은, 정기예금을 만기까지 하기 위해서 돈을 넣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두고 역으로 계산하시는 방법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받기가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본을 지키려면 충분한 보통예금의 여유 스폰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1억으로 의회에서 두 번 해가지고 줄였지 않습니까?

우리 최현주 국장님이 예를 가지고 한 가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루, 이틀 놔두고 해약한 것은 전체 자금의 운용상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 것이 26건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자금운용관리 세정담당관실 규정 때문에 7건 연말에 12월에 해약이 됐습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 1억, 2억, 몇억씩 해약 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MMDA라든지 다행스럽게도 작년,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예금한 것은 모두 3개월까지는 예금 금리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놔둬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해약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7건 모두, 예를 들자면 송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대금이 12월 말일 7건이 해약 되면서, 몇십억이 나가면서 해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 12월 20일 만기된 것을 다시 12월 말일날 나갈지 알면서도 1억 이상은 정기예금에 예치해야 된다는 잘못된 규정, 그리고 작년 1월 1일부터 만기가 돼서도 3개월까지는 이자가 나온다는 규정이,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딱딱한 관리규정 때문에 잘못 돼서 며칠만에 해약한 사례가 있었는데 12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올해 12월 15일까지 1년간 예치를 했을 경우 발생되는 예금의 이자가 100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12월말일에 이미 수요가 있어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이 지적하신 만기 하루, 이틀 된 그런 잘못된 것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도 때문에, MMDA라든지 만기돼서도 이자발생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그런 것을, 저희 특별회계만해도 576건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명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도 있는데 많은 건수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답답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상 보면 주당 4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교대 근무를 하면 계산해 보면 84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교대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한달에 두 번은 순번휴무라 해 가지고 쉬어주고 있습니다, 48시간은. 한달 30일이면 1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70시간되고요, 주당 근무시간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요즘 직원들의 의식구조가 금전보다는 휴식 쪽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부분은 광주시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앙정부하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교대 근무자의 15% 정도는 현재 3교대를 하고 있고 금년 연초에 총액인건비 비율에 따라서 80명은 결재 나 가지고 충원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직개편과 물려서 마무리가 된다면 52.6%까지 교대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3교대율이 약 5위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교대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141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는 약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의 의존이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1억 미만의 보통예금과 그 이상의 잔고를 정기예금으로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결산검사 위원들 선에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정해준 규칙이 있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타 대기성 자금의 운용 자체가 효율성을 기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현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금융기관의 상품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이전 부분에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장벽이 닫혀 있는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시입출금의 상품은 우리가 금고로 지정하고 있는 1금융권인 은행이 3년~4년전에 만지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베스트 개념인 투자의 개념 자체가 금융기관의 은행, 보험, 증권, 이게 다 열어져가지고 어느 금융기관에서든지 인베스트 개념인 상품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로 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시금고로 정하는 은행에서는 이런 수시입출금의 상품을 있지 않고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손재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해주라는 주된 질문의 요지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3일간에 걸쳐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