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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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의 금년도 회기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일정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와 정례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에는 11월 11일~2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상정된 조례안 심사, 그리고 경쟁력강화본부, 경영기획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11일~11월 2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영기획실 등 14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과 투자기관 등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이 4개 기관이고,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출자법인 등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이 10개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입니다. 감사 장소는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시행하고, 기타 기관은 감사 장소, 여건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서가 어제 저녁에 송달이 됐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료를 어제 줘놓고 오늘 업무보고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1주일 전에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 업무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죽 했는데 제때에 답변들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알고 무엇을 물어보든지 질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만 달랑 받아서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님, 이것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부위원장

본부장님, 이런 건은 많이 회의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지요.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는 통상 1주일 전 정도 도달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1주일 전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런 사정을 위원님들한테 각자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주일을 시간으로 잡고 저희가 1주일 전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보고서를 제때 제출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이 한두 번 얘기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차제에,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뿐만 아니고 전체 서울시 집행부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도 1주일 전에 업무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보이콧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본부장님,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보고자료는 1주일 전에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김영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보고서가 늦은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완성이 되었는데 최근 사항을 제가 몇 가지를 추가하면서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어제 국감이 있어서 조금 인쇄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했던 것을 제가 몇 번 고치는 바람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를 시키면서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분기인 4/4분기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정도 지금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도 10월과 11월에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 역시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의 여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기대책의 수립도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의회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감사, 예산안 심의,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등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고 조언을 받아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인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과 세계적 수준의 금융도시로 도약하고자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국제금융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강화본부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정연찬)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금융도시담당관이었던 남병호 과장이 10월 10일자로 금융위원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고, 김영성 투자유치담당관이 금융도시담당관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우선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성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태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 700만 명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유치를 하면 경쟁력강화본부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문화국이 있습니다. 문화국의 각종 축제행사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여행사를 모아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설명회를 하고 그런 사항 정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객이 한국을 찾게 되면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한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을 보고 제주도를 가거나 또 아니면 경주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직접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하태종위원

아니,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광객 유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공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누가 만들든지 간에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행사에 여행상품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모집해 오면 모집실적에 따라 저희가 또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포상금 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입니다. 그것은 낡은 방법이에요. 포상금을 줘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낡은 사고방식은 벗어나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포상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때 자발적인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야지 여행사를 통해서 잘 하는 여행사에게 포상을 주고 포상금으로 인해서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것은 강제성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예요. 지금 포상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하태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 포상금을 준 여행사 명하고 그 금액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에 대한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과연 그러면 네트워크가 뭐냐, 거기에 필요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자료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뮬레이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가 만든…….

하태종위원

아니,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때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적인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자 할 때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이 주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한국을 투어를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오지 않고 막연하게 전 세계를 토털해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지역별로 다 특화된…….

하태종위원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지요. 동남아면 동남아, 동남아 중에서도 중국, 일본, 여러 나라가 있겠지요.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7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애드벌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 좋게 써 놓은 거예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국을 관광객이 왜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을 때에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각 국별로 또는 미주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한 사람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그런 연구보고서는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무지하게 많고요. 저희가 정리한 것은…….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예를 들면 관광객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하태종위원

제 말 들으세요. 다른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을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속살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그것이 포괄적이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도 지역별로 중국, 일본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략을 다 따로 하고 있고요. 광고할 때도 전략을 따로 하고 있고요.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놓고 계시면 그 전략을 세워놓은 자료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오늘 보고서에도 전략이 따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이런 자료는 포괄적인 자료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내용을 그냥 나열해서 쓰는 이론적인 내용은 이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요.

하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상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에 관광객이 와서 갔을 때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학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설문조사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가상이라는 예측입니다. 미리 내가 경제적인 예측수요를 해서 관광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예측수요도 실질적인 수요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측수요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지원책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외적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포상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한 내용을 분명히 본부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을 하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18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층, 실직자, 고령자,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자와 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고령자는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태종위원

고령자가 65세 이상이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지요.

하태종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내용은, 고령자입니다. 아니, 고령자가 아니라 고령화, 고령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을 고령화라고 해요. 고령화에서 고령, 초고령화 이렇게 나누는데, 고령자는 55세부터 64세, 그것은 노동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해야지,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고령자 해 가지고 고령화인지 고령자인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류를 해서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준고령자가 50세부터 54세까지이고, 그다음에 고령자가 55세부터 64세까지예요. 그다음에 고령화는 65세 이상을 고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맞춤형 직업훈련실시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맞춤형 직업훈련 그러면 고령자를 어디서 어디까지 만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업무보고를 할 때 제대로 내용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령자 중에서도 지금 조기퇴직하신 분들은 화이트칼라도 있고 블루칼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맞춤형 직업이 뭐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뭉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마켓론(Market Loan)사업 해서 사업운영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써놓은 것을 죽 보면 과연 전통시장을 그러면 어디까지를 전통시장이라고 할 것이냐, 요즘에는 식재료가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 80~90%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전통시장 이것도 정말 외국관광객에게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한국의 토종 100% 유기농상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도 전통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래시장이라고 했던 것을 정부에서 이름을 전통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재래시장인데 그 안에서 파는 물건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예전부터 골목에 있었던 시장들, 방산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을…….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장은 이미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정말 샘플케이스로 하나 정도를 해서 아, 거기 가서 사면 100%다, 백화점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의 토종 유기농을 살 수가 있다, 또 식품 같은 것은 유기농이고 다른 것도 한국에서 전통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개념 정립이 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하나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체를 다 하겠어요.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인력 가지고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업체 현장 특별 지도‧단속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업체가 사실은 한국사회에 굉장히 사회적인 폭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가산이 파산되고 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단속인원이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은 시에서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인원은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오천 몇 백 개 대부업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그 인원이 있는 것은 등록을 받고 또 말소를 하고 업체명의변경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일종의 민원부서 인력이 8명 있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민원만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지요? 민원을 받으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민원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등록이라든지 명의변경 이런 것이 서울시 민원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인원이 8명 있는 것인데 이 8명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태종위원

대부업체가 서울시에 등록을 하는, 등록업체는 사실 그런 행패를 못 하지요. 미등록업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등록업체에 대한 민원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고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자를 엄청나게 받고 거기에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서울시 인력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태종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자체 대부업체 현장 특별 지도‧단속 실시라고 써 놨잖아요. 왜 이것을 써 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 나눠져 있는데 단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협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검찰이 하는 것이고…….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핵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보고를 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단속대상을 써 놨는데…….

하태종위원

지금 행정서비스만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 써놓은 것처럼 단속, 저희가 하고 있는 단속대상이라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현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 특별단속…….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부업체는 이자율을 벽에다 게시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본부장님, 아까 저한테 왜 행정서비스만 한다고 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8명이 있는 것은 주로 그런 민원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8명이 있는데 8명이 있는 것은 등록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8명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단속이라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준수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에 이자율은 몇 %다 이런 것 붙이는 것, 안내를 하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협박을 하느냐, 얼마를 받느냐, 실제 불법적인 것은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검찰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주기적으로 하고,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종위원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검찰이 하는 것은 사법권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 특별지도단속을, 지도단속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도단속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면 그분들의 유형이 나올 거란 얘기지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하는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유형을 그대로 나열을 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장에 가면 채무자는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채무자는 없지요. 채권자한테 들어야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채권자한테 들으면 채무자의 그런 면을 얘기하겠습니까?

하태종위원

현장에 가면 왜 채무자가 없어요? 당하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겠습니까? 채권자 사무소에 있겠습니까?

하태종위원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들어야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채무자한테 듣는 것은 대부분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현장조사도 가고 필요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로 이송을 시켜주고…….

하태종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저하고 엇박자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현장이나 지도를 할 때는 채무자한테 억울한 사연을 들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형이 다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아까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특별단속인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8명이다, 8명이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에서만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원래 그것을 하는 인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1년에 한두 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단속을 했던 실적 자료가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자료를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업무보고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일이 나와야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면 듣는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서울시 모든 행정을 다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말 핵심적인 요점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8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그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에 맞는 업무만 관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또 인원이 모자랄 때는 인원을 더 증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만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이 서로 업무보고에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되는 것이지 업무보고 쓱 하고 가버리고 우리는 듣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됐지만 이것이 복지부동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집행부 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꼬집어서 반대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의회가 지적을 해서 지적된 부분을 고쳐 나갔을 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돼서 공동으로 가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지 의회만 잘 하고 집행부 쪽은 못한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서 같이 서울시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서울시의회만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 때는 진솔하게 이런 부분은 사실 미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하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하시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하태종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연장선상에서 같이 물어볼게요. 대부업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경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서울 역삼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 3개를 차려놓고 A 씨로부터 끌어온 자금으로 중소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73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체 대표 모 씨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은 후 880만 원을 빌려주고 20일 뒤 1,160만 원을 받아내는 등 법정 이자율 49%를 넘어서 10배, 최고 580%까지 이자를 수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들여다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서울시에 사금융을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금융, 말하자면 사채를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대부업체는 약 6,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한기위원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2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략 보면 개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어쨌든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그러면 220만이라고 하면 220만 개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딸린 직원들이라든지 권속들을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가 사금융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보니까 법인이 742개, 개인이 5,197개, 총 5,939개소가 지금 사금융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등록을 받으실 때 정관이라든지 계약서 내용을 받으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계약서는 따로 없고 등록하기 위해서 사무소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일정한 최소한의 구비여건만 갖추면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대략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회사를 등록하게 되면 정관이라든지 사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등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채업자들도 업체인데 등록을 받을 때 정관이라든지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대부업 등록법이 있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구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대부업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라고 하면 서민이라든지 일반대중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금융 문제가 어제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렇다고 하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등록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보다도 주로…….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불법적인 고리, 또 불법추심, 협박 이런 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정관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등록할 때 등록서류에 첨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후에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장소, 인원 몇 명, 사업주 인적사항 기재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체계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업종은 자유업인데 행정기관의 관리를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등록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허가제도는 아닙니다. 허가제도나 인가제도하고 달리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이한기위원

본부장님은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태종 위원 질의답변 내용 중에 보면 대부업체 관리인원이 8명밖에 없다면서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교통국 보면 불법택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계약직이라든지 일반고용인들을 써가지고 단속을 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 분야는 인원을 아무리 늘려도 가능한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사법적인 수사의 분야거든요. 수사권이 없는 계약직을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소용이 없고요.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의 부분은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한기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범죄행위들이거든요. 범죄행위를 저희가…….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범죄행위를 단속을 하려니까 등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받으면 관리를 해야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등록을 받는다고 범죄행위까지 단속할 수는 없어요.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의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수사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가서 장부를 뒤지고…….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보고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단속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사법적인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방치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단속실적을 얘기를 해 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금년도에 104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그런 의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주로 고리라든지 불법추심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고 수사를 해 달라고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결과는 수사기관에서 할 텐데요. 이것 외에 저희가, 물론 그것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760개 업체를 등록취소 했고 31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을 아무리 증원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는요.

이한기위원

지금 무등록업체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무등록업체는 저희가…….

이한기위원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것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 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원이 없다, 사법권이 없다 이런 사주를 달아가지고 방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적은 인원이지만 단속도 열심히 하고 등록취소를 760개 업체나 했는데, 작년에만요.

이한기위원

몇 개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760개 업체, 작년한 해에.

이한기위원

등록취소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8명 가지고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무리 인원을 많이 증원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사금융을 이용을 합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들이 무슨 조직폭력배라든지 깡패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이 보이지 않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을 일일이 전부 민원제기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언론에서 공개되는 내용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검찰청이 일제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다른 사업 하시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만 잘 하셔도 경쟁력강화본부가 업무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시고, 또 단속인원 다른 사업부서 보면 계약직이라도 고용인원을 쓰더라고요. 8명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조례 내용이 미약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손질을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용 다 알고 계시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조직폭력배, 깡패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면 그것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을 해야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방치지요.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범죄행위자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서울시에서만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손질을 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광객 1200만 시대의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냥 제 총괄적인 느낌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총괄적인 느낌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뭔가 추진전략이며 시행과정이 심도 깊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굉장히 방만하게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올해 그랜드세일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관련예산을 보니까 9억이더라고요. 9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랜드세일을 시행한 기대효과,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쿠폰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14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참가업체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140개 업체를 샘플조사를 했더니 쿠폰이 약 1만 3,000매가 회수됐다고 나와 있고요.

조규영위원

일단 쿠폰이 회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그랜드세일 기간 동안의 기대효과 내지 평가지표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부 매출액만 늘었는지 평가해 보기 위해서 샘플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볼 수 있는 평가지표가 뭡니까? 관광객이 이 그랜드세일을 통해서 늘었는지 아니면 그랜드세일을 통해서 매출액이 늘었는지 두 가지가 다 평가된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관광객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설문조사는 오신 관광객분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고요. 물론 그것도 지표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평가지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랜드세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평가지표는 관광객이 늘었는지, 동시에 이 그랜드세일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는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표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관광객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늘었느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이것 한 가지 행사 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는 어렵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매출액이 늘었는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140업체를 샘플로 한번 해본 것이고요. 9,000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랜드세일 시행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가장 관광객이 감소한 때이더라고요,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또 매출액이 증가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업체별 수익 및 수익 증가비율은 별도 조사하지 않았음,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나열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9억 원이면 사실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인풋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이고 성과주의 사업 시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과에 대한 제시 없이 이렇게 사업만을 많이 나열해 놓고 12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과 측정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측정을 해 보겠고요. 저희가 그랜드세일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홍콩이나 다른 싱가포르나 우리 경쟁도시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인데요. 이것은 있어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대해서 당장의 성과보다도 앞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을 했을 때에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피드백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북경서울무역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북경서울무역관을 왜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북경서울무역관, 왜 북경에다가 두고 있느냐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995년에 설치가 됐는데 당시에 서울의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그 당시가 서울에 있는 무지하게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중국 진출을 꿈으로 삼고 있던 중국 붐이 일었던 시절입니다. 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북경,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무역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문화무역관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은 문화무역뿐 아니라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도하신 기능을 북경무역관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중국에 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와 북경인민대회의 자매교류로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북경을 가서 북경무역관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북경무역관이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 그러니까 서울시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북경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중국의 핵심산업단지 내지는 기술단지 이런 데와도 장소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가 임대료가 싸기 때문이다 그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인력이 소장을 비롯해서 팀장 한 분 해서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의 업무 리스트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서의 판로 개척, 중국 시장에 대한 홍보, 현재 중국에서 중소기업이 마찰이 있을 때 대응, 관광객 유치, 서울에 대한 홍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북경만이 아니라 북경, 상해 등등 중국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3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2,000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북경무역관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왜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업무를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상 중국의 서울시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서울방문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10회 500명, 북경대학사절단 등 하여간 10회 500명을 거기에서 유치했고요. 또 시카프(SICAF)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업체를 한번 거기에서 유치했고…….

조규영위원

그 보고는 제가 북경무역관에 가서 들었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나름대로 인원은 없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다만 활성화는 안 되고…….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경무역관이 지금 기대한 바대로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장소며 설비며 인력을 갖추고 하시든가 아니면 KOTRA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업무들은 거기에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별도의 북경무역관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북경무역관이 무슨 서울에서 이렇게 의원이 가든지 시장이 가든지 이러면 안내를 하는 관광안내센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한때 북경무역관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OTRA에서 하자 그래서 KOTRA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2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KOTRA에서 전혀 협조가 안 돼서 완전히 서울시의 중국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설치가 됐는데 인원은 적지만…….

조규영위원

그런 필요성 속에서 다시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업무의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한 무역관이지 그런 기대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무역관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경무역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활성화시켜 달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게다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이라는 예산도 감액이 되고, 북경무역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재설계가 필요한 듯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혹시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신 것 중에 청계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가 보셨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안 가 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가 봤습니다, 청계창작스튜디오를. 가보고 나서 제 느낌이 이것을 여기에다 왜 하실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것 왜 하시는 것입니까, 청계창작스튜디오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청계천변을 다양한 문화의 장소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조그마한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도 사실은 다 합치면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청계천변을 다 재미있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꾸미자는 그런…….

조규영위원

여기에 지금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신 7개 사업장소를 다 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청혼의 벽 이런 데를, 물론 그런 데도 굉장히 일부분은 유치한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둘째로 치고 청계창작스튜디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무슨 조그만 건물에, 그러니까 청계천변에 있는 건물에 세 공간,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3명, 한 군데는 물론 그룹으로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3명이 거기를 무상임대를 받아서 지금 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공간이 예컨대 청계천변에 창작스튜디오들이 한 50군데 정도 있다 내지는 100군데가 있다 이러면 저는 그곳이 굉장히 훌륭한 관광지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청계천도 보시고 거기에서 다양한 창작품들 제작하는 것도 보고 작품들 전시하는 것도 보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거기가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청계천의 저쪽 구석진 데 그것도 3층인가 4층인가 외진 데 조그마한 건물 하나에 3명을 위한 창작공간을 빌려주고 그것을 청계창작스튜디오 완성 이렇게 해서 추진 완료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니 제가 듣기도 좀 민망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은 서로 간에 개념 차이가 나는데 청계천에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m 구간에 50개 정도의 창작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옛날 골목길에 있는 작은 찻집처럼 조그맣고 재미있는 작은 공간을 여기저기 하나씩 갖다 놓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조규영위원

맞습니다. 문래동에 준공업지역 안에 창작스튜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자체적으로 문래동 공장지대에 임대해 들어와서 거기를 창작공작소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때때로 문화축제도 하고 자기네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그래서 거기가 새롭게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 그 폐허 속에서 그렇게 창작이 일어나고 문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명소가 되고 있는데 저는 청계창작스튜디오 여기에, 예산도 제가 그때 듣고 그렇게나 많이 지원되는가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져서 나오는 기대효과 내지는 효과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무엇을 여기에서 창출을 하시려고 이것을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청계창작스튜디오도 제가 보기에는 3명의 창작자들에 대한 특혜 이상의 어떤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1년 동안 거기 들어와서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창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내지는 서울시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세 분이 들어가서 창작을 해서 우리의 창작문화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이 된다든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애매한데 예산은 쓰여지는, 그러면서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청계천은 잘 꾸며놨지만 지금도 청계천 연변을 따라 늘어선 것은 거의 대부분 다 공구상가 아니면 시장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한쪽은 천이 흐르고 한쪽은 전부 다 아주 삭막하고 딱딱한 철제공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문래동의 창작자들한테 왜 여기로 오시느냐 했더니 말씀이 문래동에 오면 자료를 구입하기가 쉽다, 그리고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하다 이런 등등의 메리트가 있어서 거기로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계천창작스튜디오에 계신 분한테도 여기에 계시면서 좋은 점이 뭡니까 했더니 물론 첫 번째로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서 좋고, 두 번째는 여기에도 그런 공구상가들이 있어서 비교적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리고 빨리 구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대효과를 원하신다면 문래동처럼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문래동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인지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한 공간에 3명 들어와서 일한다고 해서 청계창작스튜디오 이렇게 하기에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굉장히 민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변화를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저기 작은 갤러리같이 작은 카페나 조그마한 문화공간을 하나씩 집어넣겠다 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조규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으면 그것이 되는데 거기 하나 놓고서는 명소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또 하나 생깁니다. 청계천 문화갤러리라고 또 하나 만드는데 그런 작은 것들을…….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문래동처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봐 주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 때문에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굴지원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장애인, 그다음에 청년실업,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등 대상 폭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부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센터 하나로 묶으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센터 안에 사회적기업지원팀이라든지 육성팀이라든지 별도로 되어 있어야지, 또 이것이 포괄적으로 같이 가서는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일자리 창출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지원방법도 다르고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분야가 복지분야하고 얽혀 있어서 복지분야와 고용분야, 경제분야가 같이 얽혀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분야하고는 많은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실 때 다른 특징을 발현할 수 있도록 조직형태를 갖춰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SIFC 공정률은 16%라고 했는데, 여의도에 AIG가 짓는 건물요. 공정은 터파기공사 한 16%라고 했는데 AIG가 현재까지 실제로 공사에 투자한 액수는 얼마…….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00억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전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조 5,000인데 그중에 30%는 AIG가 대는 것인데, 그 30% 중에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니까 8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부 다 외국계 회사인데 AIG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AIG가 주관사인데 그중에서도 30%에 또 30%를 거기에서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억 되는 거지요. 그중에 500억을 순수하게 AIG가 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8개의 외국계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컨소시엄이지요.

박홍식위원

컨소시엄이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9월 18일에 AIG 구제금융 그전에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자문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따로 하신 적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이후에는 연락은 물론 유선이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연락은 많이 했고요. AIGGRE 회장하고도 직접 의사소통이 됐고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관련된 질문이지만 그러한 리먼브라더스니 메릴린치니 모건스탠리니 AIG니 이런 외국계의 어떤 IB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를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다 각자의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하고 들어오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여의도는 저희가 땅을 판 것이 아니라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거기에 건물만 짓고 있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는 수익은 임대수익밖에 없습니다, AIG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 날 것이라고 보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안 난다면 안 들어오지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한국에 부동산시장이 여러 가지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AIG가 임대수익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익을 못 냅니다. 30년이든 50년이든 초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수익성이 된다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저는 본부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AIG는 다르지만 땅을 우리가 판 것은 아니니까 다른 여타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호황을, 그래서 거기 시세 차익을 하나 노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임대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 시세차익은 없고요. 임대수익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AIG가 우리 계약서상의 계약을 파기하기나 우리 서울시하고 통보 없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 160억 정도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 외에도 또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권은 어차피 대주주단부터 승계가 되기 때문에 AIG는 매각을 해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계약서상에 AIG가 매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권이 대주주단 국내 14개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컨소시엄 나머지 중에 하나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컨소시엄이 포기되는 것이니까 국내 14개 대주주단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9월 18일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특히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160억 정도의 돈을 그때는 2,000만 불 내면 모르지만 지금은 한 1,000만 불 내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정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160억 손해 보는 것뿐입니다, 돈 받을 것 아무것도 없이. 그 사업권은 대주주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메워야 될 것 아니에요? AIG가 부담하기로 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투자를 하고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것이지요, 14개 은행이. 그러니까 AIG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160억 손해보고 포기하느냐, 매각을 못하니까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박홍식위원

매각을 못한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냥 160억 손해보고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계약서를 참고로 저희가 영문으로 됐든 우리말로 됐든 그 계약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자료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열람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안에 조금 곤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약서 안에 계약서를 다른 데다 공표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 계약서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계약 위반인데요. 열람문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홍식위원

우리가 IMF때도 그렇지만 대우가 망하고 그랬을 때도 그렇고 AIG 자체의, AIGGRE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약하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AIGGRE쪽의 의견들을 끊었고 저희는 법률검토만 계속했고요. AIGGRE한테 확인할 것은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확인했는데요. 자기들은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다, 포기하면 왜 그런 손해를 보고 그냥 포기하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SIFC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AIG가 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AIG가 어찌 됐든 간에 큰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큰 차질이 없고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한 상황이 좀더 위기가 돼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공황이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AIG뿐만 아니라 여타 부분에도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여파, 무슨 금융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노력 같은 것도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자문회의를 거쳐서 AIG한테 의견 조회해서 야, 이것 법률적으로 얘들이 포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시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책회의 같은 것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관광센터 명동에 하는 것도 리먼브라더스 빌딩이지요? 5층에 무상임대 했다는 것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닌데요.

박홍식위원

리먼브라더스 빌딩이지요? 명동에 아까 보고하신 5층에 무상임대해서 중구청하고 계약 맺은 것도 리먼브라더스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M-Tower 주인은, 리먼브라더스 맞답니다.

박홍식위원

그 외에 저희 지역에도 하나 그런 식으로 리먼브라더스가 SK랑 해서 하는 옛날 나산백화점 일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차질이, 지금 철거중인데,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 프로젝트나 마찬가지니까 AIG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것을 잘 대책을 미리미리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명동 M-Tower는 이미 완공됐고요. 저희가 건물 한 층을 명동상가번영회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한 층을 저희 서울시에 무상으로 하는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무상으로 영구무상임대로 한 층을 저희가 그냥 공짜로 받은 셈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관광안내센터하고 공연장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볼 수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연락을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7개 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의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26억 2,200만 원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그 가운데 시설비를 제외하고 민간위탁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만 해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의 성과를 11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투입한 예산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본부장님 시각에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청혼의 벽 같은 것은 대단히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고요. 창작스튜디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덜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영화광장이라든지 주말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점수 매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좀더 분발해 주시고, 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청계천을 방문한 내외국인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청계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디지털 청계천사업도 힘들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청계천 방문객이 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계천을 안 와 본 사람들이 일시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청계천을 지난번에 나가봤는데 본인이 청계천에 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훨씬 더 문화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다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서 한번 봐라, 참 좋아졌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은 대통령 생각이고, 이용객이 적은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좋습니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사업,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고 한적한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감하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조금 전에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청혼의 벽이나 청계천 창작스튜디오 같은 이런 것은 한쪽에 있어서 이용객이 적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지리적인 문제가 방문객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특히 청혼의 벽 같은 경우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하류에 있어서 사실 여기 와서 청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TV사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도 그다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위치문제도 있고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부업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대부업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대부업체 관련해서 자치구로 넘겨줘야지 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동의합니다. 저희도 자치구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5,900개 업체를 서울시가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구로 가야지만 합동단속을 할 수 있고 인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또 현장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시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치구와도 의견 수렴도 하고 이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구는 또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업무가 자치구로 넘어온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자치구로 가져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울시 업무도 6,000개 이상 되는 대상을 상대로 서울시 1개 팀이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병인위원

이것을 제대로 어쨌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해도 관리를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해서 또 다시 이런 것을 자꾸 서울시가 떠안고서 힘든 것을 어렵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관련해서 지금 신청 접수를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았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앞으로 더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마감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 같은 데도 양말공장이 전체 양말 생산량의 70%가 도봉구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 데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자치구 담당자들을 다 불러다 회의도 하고 신청하라는 자료를 주고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것이 9개 구밖에 없는데요. 우선 저희는 금년에 5개 정도만 시범지정을 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1개씩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저희가, 아마 이번에 지정하고 나면 자치구에서 또 다시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신청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이 시범이기 때문에 확대 여부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하신다 이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 특별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중국, 일본, 동남아 콘셉트 위주로 잡은 것 같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목표치 700만을 꼭 달성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15만을 추가 유치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단기간 3개월 동안만 하는 대책을…….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동남아쪽, 중국, 일본 이쪽이니까 보면 크리에이티브하고 기획적인 이런 것이 잘 안 보여요. 죽 나열한 것 같고, 이 정도는 어떤 여행사도 하면 이런 것은 죽 나오지요. 여기에서 하나 본다면 한류스타를 이용한 것은 이쪽에 맞아떨어진다고 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서울시는 일을 잘 하는 부서인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굉장히 급합니다. 이미 시작했고 금년 12월 이전에 15만 명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 보고도 안 했지만 시장님 보고도 안하고 이미 시작한 사업도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시작했더라도 보면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보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도 계속 여행사들하고 협의하고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여기 한류스타를 이용했다, 한류스타한테 어떤 예산이 지원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원합니다. 행사비라든지 어느 정도는 지원합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차이나타운의 동차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사업변경이 안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변경이 되어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때도 제가 변경되었다고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주범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보고 현황, 상임위원회 사업보고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변경 내용, 예산을 전용했지요? 전용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부업체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부업체가 2007년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08년도에 몇 개 업소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000개가 넘다가 지금 5,900개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2008년도에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2006년도에 53건 수사의뢰를 했다가 2007년도에 130건으로 껑충 뛰었고 2008년도에 이것이 아마 9월 1일자로 주신 것 같은데 104건입니다. 그러면 3개월간 더 수사의뢰를 하실 것 같은데 2008년도 104건의 내용을 보면 불법채권 추심이 18건, 무등록 영업 및 이자율 위반 3건, 이자율 위반 2건, 무등록 영업 2건, 허위표지광고 79건 이렇게 됩니다. 104건이라는 숫자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표지광고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받을 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사의뢰를 서울시가 자체적인 단속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에 나가서 이런 불법들을 발견을 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수사의뢰 하는 것은 대부분이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협박을 했는지, 아주 고리를 받았는지 그것은 수사를 해야만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무원이 수사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단속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서 제대로 고시를 하고 있는지…….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업체 사무실에 가서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방문을 해서, 이자율을 반드시 벽에다 붙여놓게 되어 있거든요. 이자율을 제대로 붙여놨는지, 그리고 그 이자율 붙여놓은 대로 받았는지 그런 것을 장부를 보면서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수정위원

가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 만나서 면담 같은 것을 한다든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신고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다거나 그런 것을 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런 것 위반되면 저희가 위반내용에 따라서 시정지시 할 때도 있고 고발할 때도 있고 또 영업취소를 시킬 때도 있고 수사의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고…….

이수정위원

그런 활동들이 법률에 따른,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 중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단속권한이지 수사권한은 아니지요.

이수정위원

단속권한과 수사권한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불법으로 추심하거나 하려면 압수를 하든지 어디 가서 장부를 꺼내든지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그러면 여지껏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근래 들어 더 심각한 것은 어쨌든 유명 연예인과 연계되어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가 생각하시는 대안이 뭘까 저는 궁금합니다. 자치구로 옮겨서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치구로 꼭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치구 이관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수정위원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좋은 대안 중에 하나지요. 우선은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그리고 현장성이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폭력배를 동원하고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은 공무원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와 경찰 또 검찰 이런 공조체계에 의해서 그쪽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을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일이지, 공무원을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해서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능력이 안 되는 일이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검찰과 경찰과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도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조돼서 단속을 같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갈협박,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간 것이고요. 검찰이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현장에 나가서 그것 외에 많이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자율을 게시하고 있는지, 불법영업에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지 현장에 나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어쨌든 5,945개가 되는 업체를 서울시가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 자치구로 나누어서 업무를 맡게 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인데다 또 하나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이수정위원

아주 효율적인 대안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당장에는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체제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나은 대안이라는 그런 두 가지 말씀이신가요? 다른 것은 없나요? 일단 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오늘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서울시가 갖고 계신 고민처럼 저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대안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본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대안들을 속히 마련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도 지난번에 최대한 빨리 대규모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대부업체 단속에 들어갔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똑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연계가 됐는데 하자고 쉽게 의사공조가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더 정기적으로 같이 공조하는, 주기적으로 같이 공조하는 시스템이…….

이수정위원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함께 단속했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쉽게 합동으로 공조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수정위원

서울시가 제안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제안을 한 적도 없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전통시장 대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도 없이 많은 대책을 쏟아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예산만큼 거양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에 마켓론(Market Loan)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대출조건이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시장별로 5,000만 원~1억 원, 그런데 1점포당 300만 원, 간판 하나 고치는 정도밖에 안 돼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또 이자율도 보니까 4.5%예요. 4.5%가 영세상인들한테는 저리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직원들 대상으로 해줄 때는 1% 내지 2% 정도 내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4.5%라는 이율은 그렇게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율이 아니고, 대출기간도 1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런이런 조건들이 사실상 서면으로 그럴싸한 대책인 것 같으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또 연체 이자율도 20%예요. 20%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체 이자율이 18%, 19%짜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대출조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조건일 것입니다. 4.5% 이하는 없고요.

김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이자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얘기로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은행 같은 데에서도 고객의 돈으로 직원들을 위한 1%·2% 대출, 이런 대출이자가 실제로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직원들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다르고요. 하여간 정식으로 대출되는 것 중에 4.5% 이하는 없는 것 같고요.

김영천위원

상조회가 아니고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요자 입장에서 실제로 지원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일단은 주차시설이 없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고 있는데 좀 집중을 해서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배송센터,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유리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배달도 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집에 발송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A/S가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집에 와서 사 가지고 온 물건을 반납하고 싶어도 그 상인의 울상 짓는 얼굴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고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아니면 컴플레인(complain)을 받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경우가 있어서 상인을 직접 보지 않고,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영업시간 연장도 지금 재래시장 점포라고 하는 것이 1인 점포예요. 그런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 누가 또 와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하겠다는 시장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신청을 받기 전에 이런 것은 여론조사나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도 나왔는데 해 보고 하셔야지, 이것은 사실 시범실시를 해도 결국에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개 시장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겠다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업비도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 제대로 한두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요점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별로 현대화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배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배송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에 5개 시장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또 5개 시장을 추가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10개 시장에 배송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화장실, 배송센터, 주차장 그 세 가지가 제일 긴급한 것으로 각 시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부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부지 마련이 가능한 데는 저희가 돈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최우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천위원

지금 시장 상인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쪽도 접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반품, 환불 이 시스템을 그 상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센터에서 취급해 주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명동 M-Tower 빌딩 5층에 새로운 관광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관리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10페이지 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글로벌 문화교류사업과 종합관광안내가 주된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행상품 소개나 환전, 기념품 판매 등 일부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이 기능은 서울글로벌센터와 관광안내소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12억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비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시설을 만드는 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취지가 서울시가 주는 이런 군소사업을 위탁받아서 경영하고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한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서울글로벌센터와 관광안내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안내소나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명동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동에 오는 관광객들의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보고 글로벌센터로 오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동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한, 명동이 글로벌 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글로벌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존마다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명동지역뿐만 아니라 여의도라든지 글로벌 존마다 저희가 하나씩 만들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취지도 그렇고요. 구성된 직원들도 보면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의도는 이런 우수한 조직을 활용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하도록 해 줘야지, 그러니까 단순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업무를 맡기기에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이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런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마땅한 역할을 찾지 못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다시 한 번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문제가 되는 점 하나를 지적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취소됐거나 변경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니고 한강본부 소관인데요. 저희가 그쪽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왜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관광객 1200만이라는 진짜 큰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올해 내에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700만 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15만 명 정도가 모자란데 이 15만 명의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단기간 아까 보고하신 몇 가지 프로젝트, 무슨 남부 쪽에는 눈쪽, 북부 쪽에서는 남쪽으로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15만 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것, 그것도 추가도 아니지요. 목표달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마지막 두 달을 피치를 가해서 목표달성을 하겠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지요.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마지막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이 1200만 유치목표 중에서 올해 700만 명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500만 명을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연도가 2012년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신기철위원

몇 년도까지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리기가 겸연쩍어졌습니다만 2010년입니다.

신기철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단계부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이 명시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어떠어떠한 계획도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 마감연도가 언제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010년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앞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못하신 것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2년을 더 써 드리더라도 2012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각고의 노력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참고로 정부의 목표가 2012년에 천만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통계수치 반영을 해서 다 대입해 놓고 만들어 낸 숫자였을 것이고, 서울시는 더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가중치를 대입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수치가 1200만이란 말씀이에요. 저도 관광을 웬만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짜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한강프로젝트라는 조그마한 얘기를 건드리느냐 하면 정말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고 그러대요. 한강에다가 수륙양용버스인가 무슨 관광 그것을 어느 회사에다 수주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노하우를 얼마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된 회사였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리는 말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그쪽에서 하는 말은 또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중 나은 회사를 택해서 발주를 했는데 어떤 이유든지 하여간 그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계획할 때 정말 어느 나라에 무슨 뭐가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너무나 의욕이 앞서고, 1200만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부의 방침이 천만인데 1200만은 벌써 요원한 물 건너간 얘기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1200만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얘기라면 그것을 수정하든지, 괜히 원대한 계획만 해 가지고 자꾸만 1200만, 1200만 할 필요가 없이 수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내실 있는 관광객 유치 숫자로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실질적인 계획의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다, 나중에 허황된 얘기하고, 과연 무슨 대책을 대안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느냐고 나중에 얘기할 때 정말 저희들도 무안해지는 것이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관광에 대해서 마침 생각이 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1200만 명 목표가 오세훈 시장님 답변으로는 이상적인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구체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공격적인 목표다 그랬지요.

김영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1200만이 아니고, 두바이가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두바이는 1억입니다. 두바이의 연간 관광객의 목표는 1억이에요. 두바이에 거주하는 두바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20만입니다. 20만 명이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객은 연간 3,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억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대단히 높게 포지션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1200만이 아니고 2000만을 한다든지, 기왕에 목표를 달성할 것 같으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해야지, 두바이처럼. 1200만 하면 마치 이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돼서 목표하는 목표치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이상의 목표는 2000만이다, 3000만이다, 5000만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로 해야지, 그것은 오 시장님이 아마도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두루뭉수리 하게 답변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200만이라는 목표치 자체가 지금 김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바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1200만이라고 잡았습니다.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높게 잡아가지고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영천위원

기왕에 수학점수 30점 맞는 학생도 나 100점 맞겠다고 목표를 해야지, 나 35점 맞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중국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동남아에 관광객이 1년에 얼마씩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9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일본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730만 정도 됩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관광은 중국 가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금년 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가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평균 6% 내지 7%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 7% 증가시켰는데요. 당초 목표치보다는 미흡하게 증가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는 관광객이 동남아에 전부 다 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오세훈 시장님 관광정책이 경쟁력강화본부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은 지난 제34회 정례회와 제17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지난 10월 13일 월요일 건립대상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연간 임대수입 예상에서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제가 그동안에 조사해 왔던 것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시고 계실 거니까 자료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었지요. 국유지를 왜 파악을 못했느냐 했을 때 본부장께서는 공무원들이 국유지인지 잘 몰랐다 하고, 착오가 있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서류 보면 그것이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파악을 못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것이 연간 임대료가 얼마 나오느냐 했을 때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제가 조사한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은 산업연구원 타당성검토 2005년도에 나온 것이고 해서 그 주변에 유어스(U:US)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얘기하고자 하면 본 위원이 1년간 예결위원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쪽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큰 부담을 갖는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본 위원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 검토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담당과장이든 누구든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다 말이지요,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와서 당연히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역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서울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발목 잡자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라는 곳이 서울시민의 편익과 수익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장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서울시의 실‧국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반박할 수 있는,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범위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 일선 필드에서 뛰는 대표들이 모여서 서울시민들의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서울시민들의 정서상 좋지 않다 그러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것을 보지 않고 본 위원이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와 산업단지공단이 함께 한다는 자체도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는 단지 땅만 임대해 주는 결과입니다. 20년간 무상임대지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인데 그랬을 때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서울시가 무슨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사안들이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다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저는 의견이 다르지만 수치로 나와 있는 임대수입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시설은 아시는 것처럼 수익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일반상가의 임대료가 아니고 임대료를…….

송주범위원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기로 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당 약 120만 원 받기로 되어 있고, 앞으로 산단공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수익을 올리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상가의 임대료를 기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송주범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은 ㎡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가격과 관계없이 우리가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송주범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받기로 한 임대료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평당 120만 원 받기로 한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평당 12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저희하고 산단공하고 지경부가 협의해서 임대료를 정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많은 부분이 맞지가 않거든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여기에서 어떤 운영을 같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도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저한테 주었어야 돼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가져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료 요청한 것 있으면 가져와서 설명을 했으면 또 오늘 같은 이런 질의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안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역시도 잠깐 정회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사소한 땅이라도 서울시 땅을 20년간 무상임대를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시작된 연유가 사실은 시의회가 시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그 당시 시의회 시정감사를 보고하는 보고서 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경부하고 MOU를 맺을 때도 시의회에 또 보고를 했습니다. MOU를 맺고 나서 보고를 했고, 그 뒤에도 두 차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보고를 시의회 재경위에도 했습니다. 사실 출발도 시의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고요.

송주범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심의를 받을 때도 우선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집행부에서는 무시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라면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고 그랬으면 지금같이 또 반복되는 질의도 안 나가는 것이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당시에 직원들은 업무보고 당시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아마 시의회 동의를…….

송주범위원

그것은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것과 심의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새롭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자꾸 질의를 계속 반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크게 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고이월 된 예산이 금년도에 와가지고 금년도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또 새로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써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송주범위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된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번 회기에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하지만…….

송주범위원

방법론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하려면 이번 회기에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나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출신인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서울시 자체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했으면 검토한 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가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참고로 예산은 건립비가 190억 들어가고요. 그것 외에 첨단장비가 약 7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60억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정부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이 돼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해 안 쓰면 정부예산은 내년도에는 못 들어옵니다, 정부예산 벌써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돈 5억, 10억도 참 아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260억…….

송주범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5억, 10억을 아낀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다, 나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느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이지 무슨 한정된 예산을 무엇을 어떻게 절감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260억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 260억만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굳이 서울시가 260억을 부담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검토한 것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결국 서울시가 하나 지금 하나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해도 그만큼 충분한 수익보다도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지식경제부에서 했을 때와 서울시에서 했을 때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검토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대문시장 주변에 봉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1,000개 이상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만약에 첨단의류기술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제 그제 내가 보고받기로는 40~50개 정도 업체가 입주한다고 했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5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영세 봉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지 또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시설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델화해서 인접지역에 있는 다른 봉제업체들에게도 그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첨단의류기술센터를 세운다 그런 얘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술지원하고, 입주는 못하더라도 기술지원을 하고…….

이한기위원

송주범 위원이 질문한 과정 속에서 어제 그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거기 공시지가가 지금 2008년 1월 1일 기준시가로 보면 ㎡당 572만 원이거든요. 본부장님 제시하는 내용보다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평당 1,20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1,875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주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3,0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따질 때에 지금 송주범 위원이 제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공시지가는 그런데 토지에 대한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서울시가 실질적인 평가를 내서 얼마만큼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공시지가는 일반시가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갭이 차이가 나서 120억이다, 700 몇 십억이다 하는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그것을 줄이려고만 생각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래서 향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부담을 안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또 서울시에다가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유지관리는 전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기로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명확하게. 그다음에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중심지로 육성 예정인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지금 서울운동장 자리에 디자인플라자를 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디자인플라자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한양공업학교, 한양중학교하고 인접되어 있더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건축을 함에 따라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담장하고 건물하고 딱 붙어 있는데 건축하게 되면 인접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임대업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영세 임대업체들을 보호하고 기술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해마다 임대료를 올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혀 안 올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주변보다는 싸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려가지고 입주업체들에게 부담을 줘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나라 봉제산업이 지금 60년, 70년에는 굉장히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봉제산업이 낙후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울시가 큰 뜻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오늘 이 문제가 의결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도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을 담아서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행자위원회에서 통과됐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언제 됐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 임시회 때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9월 임시회 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엊그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션센터 그것은 언제 됐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서울시로 이관될 예정인데요.

박홍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것은 언제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003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가지고 사인을 한 것은 2006년 12월입니다.

박홍식위원

금년 4월이 아니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 4월에는 토지변경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2006년 12월 무렵에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서 보니까 자투리땅이기는 한데 면적은 한 600평이 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 일대에 그런 영세 봉제업체가 상당수가 있는데 거기 한 50개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고,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이 있지만 우리 송주범 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지원하는 취지는 충분한데 투자대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규모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가서 보니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션센터랑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관이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션센터를 언제 거기에 설치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원센터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거나 그러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 내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말씀드리면 여기는 처음부터 취지가 봉제업이 너무 기술이 낙후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주를 따고도 현지공장을 둘러보고는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첨단봉제기술을 위한 장비를 갖다 놓고…….

박홍식위원

그것이 입주업체 한 50개 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근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장비 같은 것은 이용할 수 있고 기술지원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 이거지요, 제가 가 봤을 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패션센터에는 그런 장비나 기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무역을 상담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기능들이 많은데요.

박홍식위원

거기도 그런 것이 있던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장비들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60억 들여서 장비를 들여오는데, 또 하나는 여기 50개 업체라고 그러지만 기술력이 받쳐주는 소위 그런 고급봉제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입주시킬 예정이고요. 저희 봉제산업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면 봉제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운영부분 문제에 있어서 운영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면서 260억이 이번에 국비에서 지원되지만 연간 운영비가 20억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까지 해서요. 그런데 만약 서울시가 한다면 연간 20억 정도의 운영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차피 서울시가 운영하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나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시가 운영한다고 더 좋아질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급하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본부의 소망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시가 다 맡아서 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중앙부처나 아니면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또 우리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영세 봉제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송주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원하는 금액이나 20년 동안 돈이 지금 현재의 계산으로 121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지원하는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표시가 안 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염려이지요. 거기에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수에 비해서는 입주한 업체가 극히 일부분이고 앞으로 이와 병행해서 그러면 좀더 발전적으로 나머지 그런 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것이냐 등등 그런 계획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단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창신동 지역에 봉제아파트형공장을 세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다 아파트형 봉제공장을 짓는 것을 저희가 관련된 도시계획국,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송주범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회기 때 보류가 됐었잖아요. 그때 주된 쟁점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사업은 봉제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인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추진해 오면서 토지가 변경이 됐지요, 당초 계획부지가. 그렇지요? 그때 국유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 변경을 했습니다, 왜 몰랐느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쟁점사항이 발생했었잖아요. 문제는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공무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송주범 위원께서 한 내용에 이것을 꼭 필연적으로 빨리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을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약 260억…….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90억이고 또 앞으로 장비까지 하면…….

김갑룡위원

건축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265억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에다 또 앞으로 이것을 직접 운영하려면 비용이 조금 전에 20억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간 20억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 빼고라도 투자되는 금액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265억이지요. 그러면 토지 지금 5% 계산했잖아요, 연리. 5% 계산해도 20년이면 한 280억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와 서울시 간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니까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력 부족으로 문제제기했던 위원을 한 달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끔 왜 이렇게 놔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의지가 있다면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것 내년도 예산편성 될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우선 제가 해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갑룡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송주범 위원님께 정말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한테도 수차례 이것을 설명드리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설명드렸을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불찰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말이에요. 50개 업체 들어간다면서요. 더 확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중국이 30.6%예요. 우리나라 지금 몇 %입니까? 이런 것을 볼 때라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그것도 모르고, 제일 문제가 지난 의회 때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문제를 제기한 해당 위원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변명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한다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구구단으로 얘기하면 2단 수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 시설이 이런 유의 유사한 시설이 전혀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플러스알파의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설내용을 보면 전시장, 마케팅 지원‧교육시설, I-Fashion 설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 있을 것 같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군데군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첨단장비실이 전혀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이런 업체들이 그런 첨단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태까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동대문지역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일 큰 애로입니다.

김영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에 보면 대기업이 소유하는 빌딩도 많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두타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봉제는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봉제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려면 생산을 해야 마케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두산 같은 데에서도 첨단장비를 들여와서 우리가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봉제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하청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실이나 반지하 방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아주 소규모 영세업종이 봉제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제업을 하는 영세업종은 이런 첨단장비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의류를 하는 큰 기업에서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동대문지역의 업종이라는 것은 전부 분화가 되어 있어서 봉제는 전부 다 하청을 줘서 창신동지역의 지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 이런 첨단시설을 갖춘 봉제군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기업형으로는 있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다만 동대문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동대문 지역의 패션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산단공이 이러한 봉제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다른 데 있습니까?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산단공이 특별한 뭐 이런 봉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술, 장비 이런 것은 산단공이 리스트나 기술수준에서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외국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역시 지경부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우리보다는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협약체결을 해서, 협약 체결은 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의회에서 반대하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결국은 국비가 불용처리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서울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정부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지철위원장

원래는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서 협약체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는 여러 번 됐던 사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출발이 의회에서 건의돼서 출발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면 토지의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 주택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목은 대지입니다. 잡종재산이고요.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 지목은, 지금 대지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철위원장

여기는 대지인데 상업지역은 아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상업지역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상업지역이면 공시지가가 이 정도밖에 안 갑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가 공시지가는 ㎡당 572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1,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190억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단공에서 자기네 자체 기금이나 아니면 은행에 차입을 해서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금융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이지철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저는 뭐냐 하면 여기에 결국은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건물을 짓고 나서 임대료는…….

이지철위원장

임대료를 매기는데 서울시에서는 영세업체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국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일단 서울시 관내에 있는 영세기업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건축비에 대한 금융이자까지 계산해서 임대료를 매길 것인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해 놓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임대료도 20년간 임대료를 받아도 140억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는 안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것은 1층, 2층, 3층 여기에서 또 별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1층~10층까지 다 해서 ㎡당 따져서 그렇게 해서 20년간 임대료를 받아도 190억이 아니라 140억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는 안이 서울시가 잠정적으로 합의해 놓은 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임대료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주변보다는 훨씬 싼 값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건축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민자사업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산단공에서 자금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업체들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훨씬 싸야 되고, 그러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자금을 댈 때 190억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서 임대료를 앞으로 매길 것인가, 또 다음에 20년 후에 건물이 많이 낡을 것 아닙니까? 낡은 상태로 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20년 후에 수리를 해서 넘겨줄 것인가 이런 것도 세부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0년 후의 상태까지는 아직 없는데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원금을 회수한다든지 여기에서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 못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190억이 들어갔지만 140억 정도밖에 회수를 못한다는, 그것도 연간 운영비를 제외하고입니다. 운영비가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거의 회수가 안 되는 셈이지요, 하나도. 그런 것을 각오하고 여기는 봉제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철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갔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임대료를 얼마로 하겠다고 못을 박는 협약서는 없지만 저희가 임대료에 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2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물론 주변시가라든지 물가라든지 감안해서 조금씩 조정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주변보다는 월등하게 싼 값으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20년 동안 140억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용적률이 총 몇 평인지 아세요? 총 건축면적이 용적률의 한 600%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보면. 그다음에 총 건축평수가 ㎡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하 3층, 지상 10층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평당 얼마씩 임대료를 잡았기에 140억밖에 안 나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평당 12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계산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지철위원장

이것은 자세한 이런 보고자료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눈에 딱 보고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다, 물론 국가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결국은 공단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공단에서 손해 볼 그런 사업은 안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타 도에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손해까지 입혀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지금 건폐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총 13층 지으면 상당히 평수가 크거든요. 그 평수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일반임대로 따지면 상당히 몇 백억 정도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계산하면 140억이 더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면제 동의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은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주범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시 협의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조건부 동의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조건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구 신당동 251-160 일대에 건립하고자 하는 첨단의류기술센터는 국내외적 경제악화와 경쟁력 저하로 침체에 빠져있는 동대문 일대의 봉제산업 형태를 선진화하고, 동대문 의류시장이 배후 생산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2010년 완공 예정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붙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본 면제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제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에 관련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둘째, 서울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함으로써 20년간 121억 8,000여 만 원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향후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용, 예를 들어 건물 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임대료 산정 및 조정에 있어 입주 봉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셋째, 장차 동대문 주변은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중심의 관광명소로 육성될 예정에 있으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등 동대문 공원화사업에 부합하도록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넷째, 건립 예정부지와 인접하여 한양중·공고 등의 학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첨단의류기술센터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임.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조건부 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조건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먼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여해 주신 조건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을 붙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을 붙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항이 보류되었을 때 왜 보류가 되었는지 이 본질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이성 본부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융중심지 개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사전에 저희가 상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계획안 작성을 저희 서울시 전문가로 영입한 금융기획관이 책임지고 작성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획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금융투자기획관 백윤범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금융중심지를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느낌도 들지만, 금융산업은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인 동시에,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을 육성 발전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 시행령을 2008년 3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년 말에 이러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올해 8월 6일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토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는 올해 11월 14일까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제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한 바 있으며, 금융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 입지후보지를 논의한 결과 정부의 금융허브정책에 부합되는 최적지로 금융분야의 상징성과 인지도가 높은 여의도를 금융중심지 입지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구체적인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명칭은 서울국제금융지구로 정하였고, 면적은 국회의사당 부지를 제외한 3,976,788㎡로 이 면적을 다시 중심업무지구,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주거지원지구로 정하여 여의도를 금융하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City of London이라든지 뉴욕의 Wall Street 경우를 참조하여 여의도를 국제적 수준의 금융오피스단지, 품격있는 글로벌 주거단지, 풍부한 녹지속의 문화·관광 도시로 재창출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개발계획안을 구상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증권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업무지구로, 또 주변 상업지역을 지원업무지구로, 기존 아파트지구를 배후주거지구 등으로 권역을 설정하였으며, 각 지구별로 지구에 부합되는 계획을 구상하여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심업무지구의 경우 현재 지구내 오피스면적은 1,745,241㎡로 이 중 50% 정도가 업무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약 33%가 금융관련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구내에 있는 SIFC라든지 PARC 1이라든지 S-Trenue가 완공되는 2013년에는 추가로 약 70만㎡의 업무시설이 새롭게 제공되어 오피스 면적이 현재의 약 1.8배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 이후에 노후건축물이 고층화로 개발된다고 가정하면 약 2.7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지구는 중심업무지구의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다양한 상업활동을 위한 오피스단지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고급오피스, 회의시설 및 특급호텔, 해외금융 전문교육기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고자 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여의도는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상암 DMC,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과 연계하여 지원업무가 가능한 요충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은 현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개발되었을 경우 외국인 전용의 고품격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구상하였고, 문화‧관광 환경개선계획은 한강르네상스를 활용, 주변 한강시민공원을 문화‧관광‧레저의 중심지로 개발하여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또한 교육 및 의료환경 개선계획은 주변부 개발과 연계하여 확보되는 공공용지의 우선적 활용과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을 뒷받침하는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생활환경 지원시설은 여의도 인근지역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개발계획 내용들은 기존의 도시계획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여의도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3년 주기로 정부 금융위원회 주도하에 서울시가 좀더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가 높은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백윤범 금융투자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지정 신청을 11월 1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한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우리나라에 하나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하나가 아닌 2개 정도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현재 관련법령에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라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금융위원회나 관련기관이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지원방안이나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는 어떤어떤 사항을 지원한다는 것이 없고, 다만 개발계획을 저희가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내용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정 신청 시까지 구체적 지원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후에도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개 아니면 2개가 지정되는 금융중심지를 정부가 지정하고, 더군다나 법령에 무엇 무엇을 지원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각 지역마다 지원받아야 할 내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하지 못하는 것뿐이고요. 법령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의도가 국제금융중심지구라는 명칭 하나를 얻는 것, 그 명칭만 하더라도 여의도 금융시장에 상당히 좋은 브랜드가치를 얻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AIG 국제금융센터의 경우에도 마케팅활동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 가치는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법령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그 이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인데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성되는 날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이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는 공고한 지 20일이 훨씬 넘는 아마 25일이나 26일경에 될 것으로 봐서 법령 위반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딱 20일째인데 물론 2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준 날짜가 오늘이 아니고 본회의 의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딱 20일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개발계획안을 열람공고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내용이 다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 것이고…….

김영천위원

열람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전문가 의견도 여기 많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비용효율이 있다, 상징성이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의도에 허브가 생기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정규모란 말이지요, 사이즈. 그래서 개발계획안이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 목표를 두고 한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문가이지만 금융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의 외환거래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마켓 같으면 상품 거래량에 따라서 시장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융시장도 국내·국외의 여러 가지 외환거래의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도시계획 또 개발계획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이즈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의도로 하는 것은 확정됐지만 여의도에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구,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 안은 여의도 전체를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인근 영등포와 마포지역을 일부 포함해서 확장해서 지정하는 바운더리로 잡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독립된 공간으로서 여의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첫 번째와 둘째로는 런던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국제금융중심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이즈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홍콩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이즈를 참고해서 여의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김영천위원

아니, 그 부분은 물리적인 사이즈이고 런던이 하루에 외환거래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조 수천 억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한국이 지금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에? 요즈음은 공급이 없어서 50억 내지 60억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330억 불 돼요, 국내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외환거래가 한국이 18위입니다. 무역규모로 보면 요즈음 13위이지요. 그래서 외환거래는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무역거래보다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런던이나 뉴욕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상상 이상으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여의도에 금융중심지 허브를 만들 때 연간 2,000억 불 한다든지, 일본이 아마 이천 몇 백 불 될 것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가 4,000~5,000억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한 300억 불 정도 거래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적어도 3,000억 불 정도 목표를 둔다고 해도 10배란 말이지요, 현재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본질적인 목표가 있어야 여의도를 하든 마포까지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목표를 정부에서 제시해 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금융기획관님이 한마디 하시지요, 전문가이시니까.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존 금융허브 발전계획에 따르면 완성된 금융허브가 지향하는 모델을 자산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적 자산운용사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금융허브가 완성되게 되면 50개 자산운용사가 입주하는 것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허브의 규모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안에 의하면 자산운용으로 특화된 금융허브로 되어 있을 때 그러한 물리적 규모를 50개 자산운용사가 모두 입주하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질적으로는 동북아의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충 홍콩 정도를 모델로 하는 규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보다 금융종사 인력이 대략 2배가 되는 규모를 금융인력으로 일단은 상정을 해서 그것에 맞는 지역 개념을 도출하였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하는 도시가 홍콩이라고 그러는데 그 홍콩 정도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홍콩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 우리가 10년 후에는 그렇게 하겠다, 20년 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이전 정부의 안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3대 금융허브가 되는 목표를 2020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계획도 2020년까지 죽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그 이후까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러한 개발계획을 이루는 데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조달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나올 텐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재원이 아마 저희 보고서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다만 이것이 공공재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민간재원입니다.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민간건물의 재건축이라든지 수명이 다해가는 오피스텔 빌딩들의 고층화라든지 대부분이 다 민간재원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들어가는 재원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에서 개발계획안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적인 성격이 있는 내용들인데 이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로 가지 않고 왜 재경으로 꼭 와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런 내용들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소속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영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물론 거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이 서울 말고 또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많습니다. 인천에, 지금 제일 적극적인 것은 부산과 인천인데요. 인천은 인천 안에서도 두 군데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송도지구와 송라지구이든가 두 군데가 경합하고 있고, 또 부산시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부산과 인천은 지금 국제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각 시장님들이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부처를 다 찾아다니고 국회를 찾아다니고 이것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혹시 제주도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주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부산, 인천 두 군데, 제주 등등 서울을 비롯하여 아주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두 군데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금융허브라는 것을 전 동남아에서 1·2위를 우리가 비전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인 금융허브가 무슨 금융허브겠습니까? 결국은 한 군데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런 타 시·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표가 있더라고요,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기준. 그런데 평가지표에 맞게 충족되게, 즉 타 시·도와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지금 이 계획안이 작성되었다고 보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이미 여의도가 다른 지역보다 금융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은 뭔가 하면 정부에서 내놓은 평가지표가 기존에 금융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마치 신도시를 건설하듯이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건설하는 개념의 평가지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의 송라지구나 송도지구라든지 부산도 새로운 데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그런 데가 평가지표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금융도시로 건설한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만든 평가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장점은 기존 인프라가 있는 것이 장점인데 사실은 단점을 장점화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어쨌든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것이냐 그것이 관건 아닙니까? 장점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번 계획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 외국인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이미 새로 개발할 부지는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없습니다. 신도시 같으면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인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일정부분을 외국인전용 아파트로 제시한다든지 외국인 병원을 거기 한 군데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학교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계획 속에 들어있고요. 그런 것을 재건축과 재개발이지만 저희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우리 범위 내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 여의도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집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이미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가 전부 다 이미 거의 대부분 30년 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이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여의도가 금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으나 향후에 그 지역에 지금 그런 어떤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찰이나 소용돌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목표에 홍콩에 버금가는, 그래서 세계 50대 자산운용사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인프라들, 생활편의 인프라 이것도 그런 운용사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겠지만 사실 보다 근본적인 인센티브는 세제혜택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제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지금 금융중심지 안에는 없고요. 오늘 업무보고 했지만 여의도를 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금융으로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일부 감면이 될 수 있는 용적률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것은 국제경쟁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봐서는 그것으로 경쟁력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산업에 관한 한은 지금 국제보고서나 또 여러 가지 교과서, 또 파이낸셜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연구되는 여러 가지 연구서적에 의하면 금융분야에 관한 한은 인센티브가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수는 있지만 땅을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도 금융기관이 오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또 현재 시장규모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금융이 비교적 발달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상하이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가 세제혜택을 안 주면서도 더 우위의 비교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규모는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야는 몰라도 자산운용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11위, 세계적인 시장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규모를 봐가지고 금융산업이 취약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재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장을 어떻게 금융산업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서울이 그리고 한국이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먹고살 거리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금융도시를 지정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수한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과 지금 마련하신 이런 정책들이 그러한 세계적인 금융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만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면서 그것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금융지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금융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뭔가 그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시해 주신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봤을 때 그다지 타 국의 도시에 비해서 한국으로 와야 된다라는 뭔가 특별한 메리트가 별로, 그러니까 차별화된 메리트가 그다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러 도시에서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타 도시와 또 차별화된 그것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국에 비해서 한국이 또 타 지방도시에 비해서도 서울이 이 금융도시로 선정이 되어야 할 뚜렷한 차별화된 무슨 전략이나 내용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과연 서울이 지정이 될 수 있을까, 또 서울이 지정이 된다 한들 그것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대안은 뭐다 이렇게 제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융전략은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다 동의하는 우리나라 숙원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장규모에 비해서 금융산업은 정말 유아수준에 머물렀다 할 정도로 금융은 굉장히 기술력이나 산업이 취약하고요. 이 산업을 하루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다면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이 안 되고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당연히 서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정부나 이것을 지정하는 금융위원회도 당연히 서울을 지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계획이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을 지정한다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사업을…….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제주는 뭐 하러 사활을 걸고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지금 상황은 인천과 부산, 제주 등등 거기는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서울에 올라와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대단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회의가 끝나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속사정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안하신 계획 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중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의 지원대책이다라는 것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지금 서울시 차원의 지원대책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계획 중에 이것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예산과 서울시의 계획과 서울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대부분 서울시가 할 일은 도시계획 차원의 일들인데 그것 외에 구체적인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시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병원시설이 있는 것 같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획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 하시는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여러 필요조건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금융허브가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적 요소이고 또 하나는 도시 인프라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장적 요소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이 얼마나 금융산업에 매력이 있는가 이런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도적 투명성이라든지 규율의 일관성이라든지 감독환경이라든지, 사실 외국의 금융가가 단순히 어떤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되어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필요조건 중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도시의 글로벌화입니다. 금융산업이 됐든 여타 업종이 됐든 외국 투자자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서울시가 진행해 온 도시의 글로벌화와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수한 외국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그들이 좀더 주거를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는 지금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외람됩니다만 서울은 당연히 서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 이런 약간은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표에 일단 충실한 계획이 되어야 일차적으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일단 서울이 지정이 되고 정말로 서울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백윤범 기획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주무담당관이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주무국장입니다.

이한기위원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국제금융허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중심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라든지 필수조건들이 따라옵니까?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명확한 대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에 일단 금융지구로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 3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정 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풀어가야 될 공동의 과제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국제금융도시 경쟁이 동북아에서 동경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서울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서울이 6대 도시에서 6위더라고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네.

이한기위원

그전에 서울시 경제자문위원인 맥킨지의 Mr. 바튼 씨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중심지로만 선정돼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조규영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지금 외국 금융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제금융도시가 된다고 하면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유치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금융중심지로 지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조세문제 말씀드렸어요. 지금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6개 도시에 비하면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물론 금융도시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전제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인 조건이 맞았을 때 유리할 때 기업하는 사람들은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절대 오지를 않습니다. 투자를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통계치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현 단계에서 금융허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서울이 되든 부산이 되든 저는 그것은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비전이 현실로 가기까지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중심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특히 출입국 관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금융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좀더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

이한기위원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지요. 어학문제, 언어문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고 또 미팅장소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영어를 나라에서 지정하고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쟁력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결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국제금융도시로서 제대로 경쟁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냥 중심도시로서 선정받기 위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충분한 부분들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동북아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계없이 이미 도시의 글로벌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영어에 관한 표기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꾸고자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글로벌화 사업까지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내용들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정된 금융허브 로드맵상의 기간까지는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대로 금융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참고로 싱가포르가 오늘과 같은 금융중심지가 되기까지 대략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2020년, 또 그 이후에 조금 앞당겨서 2015년까지라는 시점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좀더 긴 시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시간 내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최소한 2020년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현재 추구하는 목표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금융위원장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내에서 어찌 됐든 금융중심지 경쟁도시하고 이기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하라 이런 절차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데 중국의 경우에 5,000평의 땅을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도 안 온다,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 같은 데가 굉장히 국내에 있는 같은 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천 같은 데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에 우선 공항하고의 40㎞ 등등 얘기하는데 인천은 공항하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다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맨땅에다 건물 짓는 것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거기에 주거단지 만드시려고 외국인들 레지던스를 짓든지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민원과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있는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하는 데 여러 가지 유리하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다, 오히려 인천 같은 데가 훨씬 그런 의미에서는 강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좋은 것 많지만 아까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요. 우선 지정되고 난 다음에 좀더 그랜드한 디자인은 그다음에 가서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나 여기 18쪽에 나온 것을 보니까 여의도역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제금융 디자인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영등포구청에서 여의도역에서 AIG하고 PARC 1 그쪽으로다 이렇게 죽 거리를 금융허브 거리인가로 만든다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시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으로.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아주 작은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 주도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큰 디자인만 저기를 하되 그림만 그리되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또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영등포구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명하시러 온 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인터내셔널 금융중심시 금융허브도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정만 해 놓고 여기다 외국인학교 만들어 놓고 여기다 병원 만들어 놓고 호텔 만들어 놓고 할 테니까 와라,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지만 그런 18쪽에 나온 국제금융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본부장님의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얘기하시든지 좀더 그 주변들하고 맞게끔 하는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듯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인천이나 부산이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은 그다음에 가서 논의하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은 만만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20일 이상 공고절차를 법령에 규정한 의미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의회에 본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공고기간에 제출된 시민의 의견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 어디에도 시민이 제시한 의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시정을 다루는 주요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해서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여기 앉아 있는데 한 마디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금융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복수로 지정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돼야 되지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상 참 금융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잘 맞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것을 잘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요구자료 확인 등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안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