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제법 찬바람이 불고 있고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이니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자회의를 하게 되어 오늘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동물원장이 새로 발령이 났습니다. 모의원 동물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대공원동물원장 모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6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원의 신규시설인 풋살경기장에 대한 공원시설 이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원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설치된 풋살경기장에 대한 공원시설 이용료가 현행 조례에 없어 이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5조 제1항과 관련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에 풋살경기장에 대한 사용기준과 이용료 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용료는 풋살경기장 1회 사용 시 2시간을 기준으로 10인용은 3만 원에서 3만 9,000원, 6인용은 2만 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인데, 안 제2조 정의에서 “녹지”의 정의가 없어서 “제5호 녹지”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과 제32조 시행규칙에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안 국장님, 우선 풋살게임이 뭐예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소규모 축구게임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 개방되지 않고 폐쇄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펜스가 있지요, 공이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 남미에서 발달된 것으로 들었는데요. 동네 골목축구 같은 것을 정식 스포츠화 시킨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다른 족구나 이런 것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른 거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다르지요. 축구경기하고 비슷하지요.
이우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징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떤 동호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접수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이것을 징수하게 된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된 이용공간을 다수가 이용하고자 할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수 인들에게만 이용이 한정되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소수 인들이 배타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응당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봐서 이 풋살경기장이 사방에 많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공급이 충분하면 요금을 굳이 매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소수라서…….
이우진위원
동호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평상시 1일 8개 팀 수용능력인데 여기는 보통 신청을 한 15개에서 17개 팀이 신청을 하니까…….
이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고, 자치구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또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있지요. 사설도 있고…….
이우진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사설은 당연히 자기네들 관리차원에서 돈을 다 받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7개 장소에…….
이우진위원
자치구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 다른 데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치구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도봉구 초안산에 하나 있고, 은평구 봉산도시자연공원에 하나 있고, 영등포 이것은 우리 공원이네……. 그래서 두 군데 자치구에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이것 다 현재 무료로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형평성이 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무료로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을 개방해야 되는데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돈을 받아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봉하고 은평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간에 그렇게 충돌이 없나 봐요.
이우진위원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되었고요. 하여간 결국은 장소는 일정한데, 어린이대공원 쪽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보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아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17~18개 팀이 신청을 한다고 그랬지요? 정확한 동호인 수는 파악이 된 거예요? 자치구별로 25개 구청 정확한 풋살 동호인 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체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고요. 신청 현황만…….
이주수위원
신청 현황이라는 것은, 25개 자치구에 1개씩만 있더라도 25개 팀인데 15개 팀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동호인이 파악이 되지 않고, 또 서울시 체육조례에 보면 서울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동호인도 다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유료화한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체적으로 직영 운영하는 데는, 구청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위탁운영 하는 데는 대개 유료화 시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시설관리공단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우리 어린이공원 같은 위탁운영을 시키는 쪽에는 어차피 이제…….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구동호인들은 수요가 엄청나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드컵 상암경기장이라든가 각종 운동경기장, 야구장은 야구 동호인도 많고 그래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풋살 하면 사실은 생소해요, 저희들한테는. 아까 존경하는 이우진 위원님께서도 풋살이 뭐냐고 정확히 여쭈어보셨고, 저 또한 풋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동안에 지내왔고, 또 지역에 각 단체들이 있는데도 풋살 동호회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수요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동호인이 몇 명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동호인 전체 숫자는 몰라도 그 구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단체는…….
이주수위원
그러면 단체 숫자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용하려는 단체는 평균 주말에 15팀에서 17팀이 신청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15팀에서 17팀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서울시 전체가…….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개에서 17개 팀이면 그것 유료화 안 하고도 충분히 본인들끼리 협의를……. 유료화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동호회를 보면 아침에 조기축구회가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조기축구회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해요, 다른 동호회도. 그런 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동호회 회원이나 동호회 단체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단지 막연한 추측이지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유료화를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풋살 경기는, 글쎄 그것을 광의의 동호인이라고 하셔도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굳이 동호회 결성이 안 되었더라도…….
이주수위원
아니, 그 동호인 얘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동호인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악이 아직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안 됐습니다.
이주수위원
아까 이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산사업소 관내 대현산배수지에 풋살경기장이 있어요?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응봉근린공원…….
이주수위원
응봉근린공원에 하나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거기에 동호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리 남산 소장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하시면…….
이주수위원
네.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남산 소장 김덕현입니다. 특별한 동호인은 없고요. 일반,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언제 언제 사용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이 비어 있어요. 딱 두 번 봤습니다, 자주 올라가는데.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주말이나 이런 때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단체가 결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그러니까요. 대답을 잘 해주세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어있는 풋살경기장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서 보니까 대현산배수지 것은 빠져 있어요, 풋살경기장에서. 그것 어디 거예요? 구청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응봉근린공원…….
이주수위원
거기도 유료화할 방침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영등포하고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것만…….
이주수위원
유료화하고, 여기는 유료화 안 하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같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응봉근린공원은 위원님도 관찰하셨듯이 많이 이용을 안 하나 봐요.
이주수위원
이용도도 그렇고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관리상태도 그렇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이용자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주수위원
이용자가 많은 데만 유료화를 하고 이용자가 없는 데는 유료화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금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오늘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서울대공원 소장님, 어떻게 오신 거지요? 오늘 조례안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왜 오신 거지요? 우리가 요구한 건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도시공원 조례하고 서울대공원 소장님 출석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관련한 공무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은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울대공원하고는 전혀 상관관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장
오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대공원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온 김에 그래도 소관 부서 조례도 있고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위원
지금 유료화 시키려고 하는 곳이 세 군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세 군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린이대공원의 10인용은 40m×20m…….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한 팀이 할 수 있는가 두 팀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요. 10인용이 하나입니까? 5 대 5로 해서 한 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두 팀이 아니라 한 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6인용은 3 대 3으로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한 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영등포공원에 있는 것도 10인용, 5 대 5로 해서 한 팀, 이 3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와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신청을 해서 시간을 배정해 줍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간단위나 주말단위로 어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승인이 나고 한 그 자료는 있겠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통상 주일, 평일에는 어느 정도 신청이 되고 몇 개 팀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어린이대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어린이대공원사업단 경영부장 손병일입니다. 저희 풋살경기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본다면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의 70%가 모여 있는 상태고요. 평일은 거의 한 2% 정도, 이용률을 봐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철현위원
주말에 한 70%가 몰려있다고 하면 주말에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팀이 몇 개 팀이나 되는 거지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최대 8개 팀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하루에 8개 팀, 이틀이면 16개 팀?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64개 팀, 그렇지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많게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평일에 2% 정도 하면 한 80개 팀, 90개 팀 정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예상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만약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물론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용현황으로 봤을 때 예상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하루에 한 24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평일 24만원? 한 달 단위로 우리 수입을 얘기하니까…….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한 달이면 한 60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평일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저희들은…….
김철현위원
80개 팀에 2시간에 3만 원꼴이면 600이 되나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되었으면 대충 어느 정도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면 이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게 되나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징수결의를 하게 되면 그 익일날 바로 서울시 세입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김철현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돈을 받아서 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풋살경기장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라든가 인터넷 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운영을 위탁 맡게 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나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저희 어린이대공원이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서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게 된다?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네.
김철현위원
일단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그것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풋살경기장이 어린이대공원에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과거에는 미니축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개념입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는 시설이 좀 열악했습니다. 상당히 조악하고 밑에 바닥도 그냥 흙바닥이고 별로 좋지 않은 시설인데, 이번에 재조성 공사를 하면서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바닥에 인조잔디도 깔고 그다음에 샤워룸도 만들고…….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언제냐는 거지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올해 7월에…….
김철현위원
한 석 달 전에 이것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그래서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김철현위원
양쪽에 다?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시설은 상당히…….
김철현위원
시설 조성공사 할 때 기본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풋살경기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1명 정도 되는 축구인 수를 한꺼번에 모을 수 없으니 청소년 애들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모여서 신나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한창 풋살경기장,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좋은 축구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위에 보면 조기축구회라고 하는 것들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축구 기반이 열악하니까 풋살경기장을 통해서 미니축구게임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풋살경기장에 대한 활성화 취지가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수입만 잡고 풋살경기장을 이용해 온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이용 연령대가 주로 20~30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80%가 20~30대가 이용하고 있고, 10대 청소년은 한 15%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돈을 낼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20~30대가 많으니 15%에서 20% 정도 청소년들은 재정부담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어떻게 보면 청소년은 무료화 한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용 연령대가 좀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운영상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는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어있는 시간에 배정을 해 주면 그날 그 시간에 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무료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전화 예약을 하고 당일에 오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가 50%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용료를 선납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이용료를 선납하면,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선납하고 나서는 취소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현위원
글쎄, 그것은 통계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구든지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 취소에 따른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풋살경기장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풋살경기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이지 앞으로 이용료 그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80개 팀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30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하다보니까 취소한다는 통보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해두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할 사람은 많은데 전화로 먼저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풋살경기장은 놀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철현위원
글쎄,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행정의 편의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행정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예약된 팀 빼고, 취소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후순위로 여러 팀을 받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취소하는 팀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료를 부과해서 취소를 줄이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취소율을 계산을 해서 그 정도의 후순위 팀을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취소율이 높으니 앞으로 이렇게 이용료를 부담해서 취소율을 줄이겠다는 그런 어떤…….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무료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자기가 그날 이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화 주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 시간이 돼서도 안 나오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순위를 정해가지고 다음 분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던 팀에 대해서는 다음에 페널티를 줄 수 있잖아요. 페널티를 준 현황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취소율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 취소에 따른 페널티를 준 경우도 있나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페널티도 안 주고, 그러면 취소한 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페널티를 준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불특정 다수인들인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 당신은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또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풋살스포츠를 오히려 위축시켰다, 활성화를 좀 위축시켰다는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좀 드러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대부분 풋살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성년층들은 주말에 많이 쏠려 있고, 학생들은 주중에 많이…….
나주형위원
앞서 이주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이 이용인구가 적은 데는 무료이고 많은 데는 유료화시켜서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나주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 개정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더라도 주말에 많으면 주말에만 사용료를 징수해야지 왜 주중인 평일에까지 또 징수하는 것은 또 안 맞잖아요, 말씀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중요금 다르고 주말요금 다르게 한다든가 또 청소년 할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규칙에서 해서 그 사정에 맞게 요금을 책정해야지, 유료로 한다고 하면 주말에는 유료, 주중에는 무료 이렇게 하는 것은 요금체계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현재는 똑같은 거지요, 주말·주중 관계없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현재는.
나주형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동호인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이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협회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풋살도? 각 구별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부장
리부장어린이대공원사업단경영관
손병일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풋살은 아직 우리나라에 크게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동호회는 아직 형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급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 풋살협회가 있습니까?
나주형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하여튼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은 무료고 어떤 것은 유료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체적으로 우리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이나 목동운동장같이 이렇게 시설수준이 높은 데는 대개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이번에 시설을 새롭게 투자를 해서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일률적으로 다 유료로 하고 일률적으로 다 무료로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또 유료이고 어떤 데는 무료이고 축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다 일률적으로 유료로 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무료, 어디는 유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는데 시설을 좋게 해 놓았으니까 유료로 하자 그 뜻입니다.
나주형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 숫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런 유료화가 필요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주중과 주말 이것도 좀 달라야 되겠고, 그런 것이 더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유감스러운데요. 여기에 나와서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님의 허가도 받지 않고 그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장점 면에서는 기존에 유료로 되어 있는 경기장들의 입장료를 좀 인하하는, 인하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정단체들의 동호회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경기장 사용을 이런 사용료 부과를 통해서 이용료 부과를 통해서 조금 확장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또 반면에 보면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용료를 부과할 때 그 부과 대상자들한테 과연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안했습니다.
양영식위원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시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런 어떤 의견수렴도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요금기준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양영식위원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광의로 이게 다 시립체육시설이니까…….
양영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또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아까 우리 김철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풋살경기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동호인들 숫자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늘 이용하는 그런 동호회들만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안 거치고 이렇게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한번 그런 관련단체들 동호회 현황도 파악하시고 의견도 한번 수렴하셔서, 그 사람들 내부에서도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수렴을 하신 다음에 적정한 이용료 부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무료 입장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 내에서 입장료를 이렇게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 외에 다른 데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은 받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두 군데는 받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어린이대공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대에서 30대가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두 군데 받고 있는 것도 어린이들의 이용 측면에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니까요.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용이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풋살경기장은 어른용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청소년하고 어른들이지요, 성인.
이진식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좋지 않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요금을 받겠다고 이 조례를 개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저희 생각은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을 깨끗이 해 놓았고 또 다수 이용자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유료화를 해서, 또 돈을 내고 와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형태가 대체적으로 돈을 내고 와서 시설을 이용하면 좀 시설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예약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는데, 무료로 해 놓으면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이용 시민들의 행태들은 대체적으로 아끼는 마음이 덜하거든요.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아까 들어보면 시설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유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시설이 잘못된 데는 무료를 해야 되고 시설이 돈을 들여서 잘 해 놓은 데는 돈을 받아야 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률적인 규칙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 수요가 많고 또 시설도 잘 해 놓았고 이용계층이 많이 충돌하니까…….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정역할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수입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서 인력은 더 들어가겠지만 어느 공원이나 이 풋살경기장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면 서로 배정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전화로 예를 들어서 예약을 받아서 하면 절반이 이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랬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고 내가 며칠에 와서 1시간, 2시간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 혼자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 인원이 6명에서 10명 이내로 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요새는 또 시민들 예약편의라든지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내방해서 예약하고 그러지 않고 대개 편리하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하니까요.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러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풋살경기장이라는 곳은 자유스럽게 지나가다가도 들어가서 공을 차고 갈 수도 있고 둘이 들어가서 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꼭 인원을 6인용, 10인용 해서 그 인원을 다 채워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은 무료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하셔서 정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풋살경기장에 대한 이용요금 부과는 이용자층과 이용률 등 보다 기초적인 자료를 근거로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집행부에서 주의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답변 공무원이 사전에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회의장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소란스러운 면이 있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