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대 시의회 후반기 들어서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순회 업무보고 계획에 의하여 그 첫 번째로 오늘 북부교육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받는 업무보고인 만큼 국가와 시 교육청의 각종 교육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교육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학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현장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직접 대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은 교육의 일선기관으로 나라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한 국가, 도시의 경쟁력은 훌륭한 인재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달려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점 늘 염두에 두시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북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교육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한익섭, 관리국장 오대석, 초등교육과장 김정서, 중등교육과장 이준용, 평생교육체육과장 노재혁, 관리과장 양동준, 재정과장 박현식, 시설과장 최유복) 끝으로 우리 교육청 각 부서 주무담당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학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봉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쌍문초등학교 BTL사업을 하고 있죠? BTL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상당히 오래인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차례 BTL사업 현장을 가보고 있는데 요즘 파일을 다시 박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초파일을 박았는데 또 박느냐, 건축법상 구거에 걸려서 파일 보강작업으로 해서 파일을 박는다,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이 교육장님이나 교장께서는 학교용지나 건평이나 학생이나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용계획을 열심히 세우고는 있는데 인구가 이동하고 어쩌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인원은 부가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쌍문초등학교 울타리가 있으면 이것이 다 쌍문초등학교 부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부지가 들어가 있는지 하천부지가 들어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교육장이나 교장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도 되겠습니까, 평소에?

보통 담당 과에서 챙기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는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만약 개인의 저택을, 아파트가 아닌 저택을 갖고 계시다면 일단 담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담이 쌓여져 있으면 이것이 담을 중심으로 해서 내 땅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 밖으로 내 땅이 있는데 담은 편의상 이렇게 친 것이다, 담 안에 남의 땅이 있다 이 정도는 파악하시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장이라 하면 학교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인데 자기 학교 담 안에 있는 땅이 남의 땅이라든지 하천이 들어 있다든지 구거가 들어 있다든지 이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교사출신이어서 이런 것에 도면을 떼어서 측량해 보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도봉구청 소유 것이 조금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교육청파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인수인계가 있죠? 인수인계 교장과 교장,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도시계획에 의한 현황은 영원한 도시계획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그것은 존속되고 인수인계가 되는데 모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내 학교 안에 구거부지가 있다 그것을 모름으로써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우리 쌍문초등학교를 BTL사업으로 신축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울타리만 보고 이것이 쌍문초등학교 땅이구나 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일단 파일을 박고 보니까, 절차상 먼저 박고 다음에 설계를 하니까 구거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촉이 되니까 파일을 다시 박느라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2,000여 만 원 예산이 낭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쌍문초등학교 한 군데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교육행정이 엉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서 학교를 지으니까 그것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짓게 되니까. 2,000만 원은 어디서, 나중에 저 사람들 BTL 사업자는 이것을 회계처리해서, 쌍문초등학교로부터 담 안에 있는 것이 자기네 땅이라고 말을 안 해 주고 그랬으니까, 담을 근거로 해서 파일을 박고 나니까 구거부지가 나타나서 예산이 한 2,300만 원 정도가 날아갔다. 이것 회계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못해 준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300만 원을 어디서 떼먹든지 떼먹어요. 저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사업합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2,300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어디서 빼먹든지 빼먹으니까, 우리 모르게.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사업이 진척되고 회계처리를 원만하게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란 뭡니까? 초등학교가 노원구에 만약 30개 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곳은 예산을 많이 따가고 어떤 곳은 적게 따가고, 도봉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결위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몇 십 년 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전에 다 여기저기서 적당 적당이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지원되니까 쌍문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실력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나쁘니까 일단 건강이 나빠지고.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1분 이내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의 질 교육의 질, 공교육은 땅에 떨어지고 사교육은 한없이 신장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지도 안을 그전에는 냈었는데 왜 없었진 겁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지요?

지도안을 받다가 교원단체 협약 때문에, 노조와 교원단체 협약으로 그것을 결재를 받지 않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앞발 뒷발 든 것 아닙니까?

주별로 쓰고 1년 것은 쓰긴 쓰되 결재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소신 있게 교육을 다뤄야지 교육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내가 오늘 과학을 들어가면 무엇 무엇인지, 그 깊이는 모르겠어요. 어떠어떠한 교육, 어떠어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안 아닙니까, 교육안이?

교육과정안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다 하는 교육과정을 미리 한 설계도입니다.

그렇지요.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계획 없이 가서 이것 떠들다 저것 떠들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가르치고, 계획성 있게 가르치는 것과 없게 가르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교육지도안을 가지고 내가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교육지도안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50분 동안 가르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5시간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5시간 가르칠 그것을 딱 계획을 세워서 가르치면, 교육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또 내 연구계획안을 교장까지 이렇게 결재를, 따지면 보고하는 것인데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야, 그래도 어떤 어떤 선생은 어느 정도 자질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끼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도 더 하고 교육안도 작성해서 낼 텐데 어느 단체에 밀려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체에 밀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이 있는데…….

협약이 밀린 거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안을 폐지시킨 것은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교장 너희들이 뭣 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머리 잘 돌아가고 지금으로 따지면 컴퓨터도 잘 하고 구닥다리 교장이 뭣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밀린 거예요? 아닙니까? 무시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이지 안 쓰겠다는 뜻은 아직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단체협약 내용이 쓰긴 쓰되 매주 결재를 안 맡으니까 쓴지 안 쓴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위원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결재, 그것을 정면으로 받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를 상당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포함하여 또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교수학습 준비가 차분히 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초등학교는 약 40평의 구거 부지가 점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봉구청과 부지교환 협정을 하고 있고, 파일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관계자들한테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환조건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것을 도봉구청에 이것 용도폐기 해 주시오, 그러면 용도폐기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이것이 용도 폐기되면 그 땅이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필요 없는 땅이니까 공매처분 되지요. 그러면 공매처분 되면 교육청에서 40평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용도폐기 안 해 줄 수 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구거지가 지금 현재 물이 흐른다든가 앞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가 지금 연속성으로 저 위에서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막혔다든가 어떠한 장애가 없기 때문에 구거지 폐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봉구청에서 정상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것을 용도폐기하고 부지변경하면 여기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절차 끝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북부 관내가 유아수도 많고 학교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타 관내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과 그런 계층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상 많이 부족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관내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환경 쪽에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몇 천억을 갖다 부어도 계속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드웨어 쪽의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날이 와야 그래도 우리 사회 자체 분위기가 존중받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관내에 보면 무슨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과학 그다음에 정보교육 그다음에 예절교육, 여러 가지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닌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학습프로그램의 질을 한 차원 높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 노인정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와서 예절강의를 해 주셔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다양한 질의 서비스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저도 방법론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를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의 환경위주로 갑니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학교에 관심을 두면 환경 쪽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북부 관내에서도 개발을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에 따른 우리 위원들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교육청에 얘기를 했었지만 독일에 유학을 간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유학을 갔는데 서울에서 교육받으면서 농구 드리블 한 번도 못 배웠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떤 악기도 잘 못 다루고. 그런데 거기 독일에 있는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그래서 우리 서울의 교육현실이 참 안타깝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학교 환경개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계속 계속 반복된 그런 환경 예산인데 하여튼 우리 조학규 교육장님께서 북부관내만큼은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뒤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집중 연구를 하고 있고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달쯤 됐는데 지금 다 완성이 되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외계층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타 관내보다 우리 관내가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 관련된 학생들한테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학무국장 한익섭입니다. 우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는 초·중학교에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돈이 없어서 방과후학교를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 교육청 차원에서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무료로 방과후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관내에 어려운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실시 지역으로 정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정상적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개요를 듣는 것으로 하고 학교 현장 가서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준비해 주시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데서 질문을 드리고 아마 이 내용은 시설국장님께서,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북부교육청 관내 최근 에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까?

최근에 개교한 학교는 북부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교한 학교는 근래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개교 후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은 보통 2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2년 너무 짧지 않나요?

구조물에 따라서 설비관계는…….

국장님 실례로 식당 급식실 바닥 보수문제인데요. 공사를 할 때부터 수평이 맞지 않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내에 그런 학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 개교한 지 5년 이내라고 본다면 그것을 하자보수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개교를, 공사 준공이 끝나고 5년 지난 후에…….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공사업체에 하자보수 신청해서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안을 교육청에 올려서 시 교육청 본청예산에 올리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학교공원화사업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지금 혹시 북부교육청 관내 공원화사업 하는 대상 학교가 있습니까, 대상학교가 없죠?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그러면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제일 원칙이 주민들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들의 안전상 교육청이나 학교나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그것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 안전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지금 권장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의 스쿨존 쪽에서 설치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 공원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공원화 쪽에는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무국장님, 이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학교 문제인데요. 자원학교가 2006년도부터 지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 재지정이 들어가는데요. 재지정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계실 텐데 재지정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재지정 비율은 아직 본청의 예산이라든지 확실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재지정 받는 학교가 없습니까? 올 해 몇 학교 있을 텐데요, 올 하반기.

재조정 받는 학교가…….

12월에 재조정 받으려면 지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던 학교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신창중, 월계중, 녹천중, 중계중 등이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지정을 받은 학교가 다시 재지정 받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주변환경이 나아질 여건이 없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 쪽에 체계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손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지역에 우선 대응요법 비슷합니다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고 있고 대개 재지정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복지우선학교는 어감상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BTL사업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BTL사업 개축심의 들어가면 평가기준이매우 중요합니다. 5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구조, 설비, 계획, 마감, 경제성을 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입니까? 구조하고 계획이 제일 중요하시죠? 경제성은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까?

경제성은 시공업자가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청 답변은 구조에 비례해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지역청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5개 평가기준에서 4가지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제성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개축대상이 되고 안 되고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를 자료검토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본청에도 물어보고 오늘 지역청 와서 물어봐도 정확한 근거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개축심의가 5년마다 하면 2010년 12월 29일 열게 되는데 개축심의평가가 바뀐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들 들어보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BTL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교진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규모 BTL은 금년에 끝나고 개축관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BTL사업 하고 있는 학교 수가 5개 학교가 있는데…….

국장님, 다른 뜻이 아니라 다음번 심의평가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2005년도 12월 29일 개축심의평가는 이 5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2010년 앞으로 개축심의 평가는 다른 기준에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문서로 온 것은 저한테 없습니다.

아직 들어보신 적 없죠? 결국 본청 생각만 저한테 얘기한 것이네요. 다음으로 담장 없애기 말씀하셨는데 담장 없애기가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지원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예산배정해서 담장 없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담장을 없애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의자를 놓아서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는…….

국장님, 학교 공원화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구청 토목과에서 담장 없애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받기로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을…….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 정도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지원은 안 되고 있고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가 보니까 학교 내부에서도 예산 허락이 되면 담장을 없애는 쪽으로 갑니다.

국장님, 북부교육청은 담장 없애기가 학교 공원화사업 일환이라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하자기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건물 구조체는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장 같은 것은 1년, 방수는 3년 되고 기계는 1년, 전기는 1년 정도 이렇게 하자…….

국장님, 제가 아까 실례를 드렸던 것은 공사하는 시점부터 잘못 공사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한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공사 자체부터 수평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고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가 참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러다 악취가 나서 못 참게 되니까 이제 예산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 쪽에서 하자보수로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육청은 예산을 요청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그것 북부교육청은 별 문제가 없었나요?

학생 개인적으로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시켰거나 그런 정도가 4명 있었고 전체 7,000명 중에서,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명 정도의 학생이 거부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지금 학력미달 학생, 아니면 수준미달 학생에 대한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초3 읽고, 쓰고, 셈하기 이 정도의 기초학년 부진아를 매년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나왔던 내용 중에 평균 40점 미만 학생수가 지금 강남, 서초와 서대문, 은평을 비교해서 무려 4배 정도 차이 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청의 40점 미만의 학생부진아수를 자료요구했더니 명수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격, 불합격에 대한 내용이지 40점이라는 기준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보통 진단평가가 전국에서 봐서 진단평가를 한 이후에 교육과정평가원에 답지를 보내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판단을 해서 몇 점 미만을 도달, 미도달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도달이 40점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 전국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상대평가로 분석해 본 이후에 미도달자를 점수로 몇 점 해서 미도달이 몇 점이다 이러지 그것을 40점이라는 의미보다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보낸 도달자와 미도달자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10월 10일자 MBC 뉴스에 평균 40점 미만 학생수를 학력수준 미달자라고 이렇게 지금 지칭해서 언론에 나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10월 3일자 뉴스 기사를 보면 학력미달 중학생의 경우 강동교육청이 강남의 9.4배에 이른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단위 교육청이나 아니면 시 교육청이나 각 기관에서 자료요구들을 할 때 기준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비교평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외부로 내보낼 때 학력수준 미달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북부교육청의 도봉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립 포함한 총 65개 학교에서 2,164명 정도가 지금 교과진단평가 결과 부진학생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하고 매치시켜서 평가가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 제가 분명히 언론기사를 통해서 강남, 서초구의 경우가 은평, 서대문의 경우 보다 지금 한 4배에 이르는 평균 40점 미만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교과진단평가 결과 부진학생이 지금 2,100여 명 정도 된다. 그것이 합격, 불합격에 대한 의미지 40점 미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어디다 비교해서 과연 각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점은 유념하셔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지원우선지구나 교복투나 아니면 자원학교 만들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언론에서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수가 40 정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인데 국가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문제로 해서 미달자, 미도달자,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는 통보를 해 줍니다. 미도달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는 알아보기 쉽게 몇 점 이상, 이하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통보받기는 도달자, 미도달자로 평가받고 시험의 종류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고 국가학습 미달자가 있는데 기초학력은 아예 교육을 받기가 힘든 상황, 아주 낮은 수준이고 교과학습부진아는 그 과과에서 못 한다는 정도 수준이라서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자는 아주 더 낮게 기준이 설정된 것이고 교과학습은 좀 창의…….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자료로 만약에 있다면 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청에서는 중에서 중상정도…….

노원과 도봉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노원구는 상당히 상위인데 다만 노원구은 학교간의 격차가 좀 심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도봉구하고 노원구를 비교해서?

도봉구, 노원에서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노원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학교수는 어때요?

학교수도 노원구가…….

노원구가 많습니까?

네, 인구도 더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교육지원우선지구 발표했지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노원구가 편중되게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노원구에는 전체적으로는 중상위인데 부족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기가 아주 쉽게, 도봉구는 노원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은데 죽 분포되어 있고, 특별히 어느 학교가 기초수급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느 지역간의 고른 평균을 가지고 교육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격차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북부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학교 영어 토론대회,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셨지만 그것이 지금 9월 17일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나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이 지금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행사인가요? 파악해 보신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독서·토론·논술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거기에 넣어진 거지요.

도봉, 노원에 있는 학교들이 얼마만큼 참여합니까?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토론대회지요?

전원이 다 참석해서 학교별로 예선을 거쳐서 지구별로…….

모든 학교가 다 거기 예선에 참여합니까?

네.

거기서 본선 진출팀을 가리고 그 속에서 그러면 최종우승자를 가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상장을 주는…….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 그래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관심, 물론 워낙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질적인 퀄리티(quality)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속에서 교사들의 우수한 자질과 역량들을 어떻게 학교가 확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북부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경합지역입니까, 교사들이?

교사들이 북부가 준경합 지역입니다. 최경합은 아니지만 중상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장들의 경우는 선호지역입니까, 비선호 지역입니까?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수급이 맞아서 경합도 아니고 비경합도 아닌 상당히 안정적인…….

학교별로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비선호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학교에, 지금 북부교육청 내에 초빙교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합쳐서 8개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전체 노원, 도봉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 하는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해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들 회의 때 초빙교장제 및 초빙교사제를 적극 확대해서, 제가 본청에서 그쪽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좋은 교사라는 것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가서 즐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많이 갈 수 있는 제도, 자기가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들이 열악하니까 교사들이나 교장들이 지원하지 않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학교의 교육적 환경들은 더군다나 더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퀄리티가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 학교에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 악순환이 다른 지역으로 또 이탈해 가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육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교육청의 인사시스템으로 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위주에서 자기가 내신을 내고 있는 한계 속에서 거주자 우선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빙교장제나 이런 교사초빙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돼서 거기에 큰 메리트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교사나 교장들이 의욕을 갖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도 교육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초빙교장제나 교사초빙제도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속에 임대아파트의 성적 격차가 심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삶의 질 속에서 학생들의 성적도 격차가 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픕니다. 요즘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체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의 기초체력은 어느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산행을 하고 중랑천 걷기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엘리트체육보다 학교체육교육의 정상화를 많이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적인 사례는 학교에 체육보조강사를 두다 보니까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학교체육 보조강사를 많이 넣어서 초등학교에 특히 여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체육수업이 정상화가 되지를 않아서 체력에 문제가 많아서 그쪽으로 치중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초체력이 북부교육청의 학생들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학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체력이 미달하는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도 자율활동으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학업도 성적이 우선해야 하겠습니다만 또 건강이 체력증진이 바탕이 안 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율적인 체육활동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강제로 체육활동을 전개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력을 우선 하는 그런 현실이 왔으면 하는 것을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조학규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 북부교육청은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성무원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네 분 모두 왕성한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최고의 위원님들이 계신 관할지역의 북부교육청이라서 그런지 업무보고 전에 아주 감미롭고 좋은 연주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이미지로서 인상 깊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시면 학생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북부교육청에서는 안전둥지회, 아동안전지킴이집, 북부골목길지킴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밑에 보시면 학교주변 및 주 통학로 교통지도 실시와 학교, 이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학교급식당번제 등에 학부모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북부교육청에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원된다기 보다는 학기 초에 조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를 한명씩 고용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효과가 많이 거두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타적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녹색어머니나 오후에 지킴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특별히 동원은 없고 이런 것이 있어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9월 1일자로 오셔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심지어 봉사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학부모들이 급식당번이라든지 녹색어머니, 심지어 본인 순번이 돌아왔을 때 일당을 주고 도우미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시면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는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동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부터 북부교육청에는 혹시 민원이나 항의가 한 건도 없었나요?

민원이나 항의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아주 우수한, 역시 이종은 위원장님이 계신 북부교육청, 박환희 위원님 계신 곳이라 그런지 대단합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다음 37쪽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역사·문화 및 세계문화 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문화교육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로 다문화가정과…….

학생들이 중고생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 가는 용어인가요, 생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 장 38쪽 간단한 것입니다.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추진해서 연변자치주하고 하고 있네요?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년 전부터 실시해 왔는데 연변이 우리말을 쓰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기관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일본과 자매교류를 추진하려고, 내년부터는 일본과 선진문화이기도 하고 하려고, 올해는 연변자치정부에서 협조가 적은 편입니다.

같은 동포인데 한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연변에서 협조를 바라는 것은 다른…….

그것이 아니고 호응이 우리 한국이 가장 가기 쉬운 데가 연변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연변은 오히려 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업무보고서에 교육장께서 검토 중인 사항을 교류추진…….

이것이 9월 1일자 기준으로 쓰여 져서요.

교류 지속 해 놓고 생소한 일본이 뛰어나와서, 알겠습니다. 간부명단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빅3, 교육장님 비롯해서 학무국장님 9월 1일자로 오셨고 관리국장님 8월 14일자로 오셔서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업무파악하기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이나 성무원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계시는데요. 북부교육청의 애로사항이나 교육장님 이하 직원분들, 관계자분들 전체 북부교육청을 대신해서 애로사항이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교사가 잡무에 시달려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잡무가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 시간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업무매뉴얼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이것만 보면 업무를 다른 것 많이 찾지 않고 척척척 알 수 있으면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덜 주면 그만큼의 교육이 좋아질 것이다 해서 과거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을 위한 업무매뉴얼은 있는데 교사에 대한 업무매뉴얼은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북부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교사들의 핸드북을 만들어서 수업시간 짜고 뭐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담고 해서 보급함으로써 교사에게 부담을 줄여서 그것을 교육활동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볼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이 올라가면 교사업무매뉴얼 발간 이것이 한 교육청에서 발간했지만 요새는 인터넷시대라서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교육문화위원회 열다섯 분뿐만 아니고 네 분의 관할 위원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채봉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조학규 교육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현재 166개 교가 맞습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상당히 넓은 북부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자이신데 그렇지요?

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행은 1년 6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너무 짧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뜻을 펴기에는, 제가 교장 3년 했는데 마치 여름에 이삭을 피워놓고 수확을 못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짧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워낙 공무원들은 승진경쟁이 심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학규 교육장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승승장구, 교육청에서 많이 근무하셨네요? 운이 좋으신가요, 실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행히 모시던 분들이 또 잘돼서 제가 모시던 분이 다 잘 되니까 운도 따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 따랐군요. 그런데 지금 북부교육청에 이제 교육장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교육장으로서 지금 서울에 11개 교육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화된 나름대로 내가 교육장으로서 이런 일을 한번 꼭 펼치고 싶다. 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교육청과 특화된 교육정책을 펴보겠다. 뭣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가장 필요하고 또 인성교육이 실력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약화돼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특색사업과 계층 간 운동을 벌여서 인성교육에 양다리를 딱 그 두 가지만 포커스를 잡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꼭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우선 북부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3쪽에 보면 과학실험실 확보율 그래서 초등학교 67.6%, 중학교 78.2%입니다. 현재 제가 교육청 관계 과학실험실을 전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90.2%가 나오고 중학교가 92.2%가 나옵니다. 과학실험실 확충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나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실험실이 저도 미쳐 통계적 검토를 못했지만 초등학교는 과학실험실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두 실이 있는 기준에 한 실밖에 없는 경우에 미달률로 나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실험실 기준에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현대화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통계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일단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학문명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과학실은 어느 교육기자재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는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과학실험실을 확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우리 교육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확보율을 100%로 채울 수 있도록 과학·영재교육과하고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영재교육과에 건의해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치원이 101개원, 초등학교 65개교, 어린이 보호구역 미설치학교 및 시설 미비학교 일제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혔습니까?

네.

업무보고가 맞지요?

네.

1995년 1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조항이 신설된 이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미설치 학교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미설치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미비학교를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는 실적보고가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시설미비학교 일제정비를 유치원 101개, 초등학교 65개를 완료했다는 실적으로 보고…….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미설치 학교가 있는 것인지, 미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설비 미비를 일제히 정비했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자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업무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잘 모르면 업무파악이 잘 못 됐으니까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은 확실히 정비를 마쳤다는 실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비를 마쳤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4월 말 현재 전국의 8,42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56개소로 설치율이 7.7%로 불과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장께서 여기에 부임하셔서 현재 CCTV가 꼭 필요한 학교들이 있지요? 중요한 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구청 행정자치과하고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각 관할구청마다 CCTV 관제소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좀 하세요. 파악하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관할 북부교육청의 아주 중요한 데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교통사고가 나는 데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불량청소년들이 있는 데가 항상 있어요. 그런 데를 면밀히 찾으셔서 노원구청이나 도봉구청의 관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하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중랑구에도 그런 데를 찾아서 CCTV를 다 설치합니다. 그러나 학교장들한테도 전부 설명서를 보내서 필요한 데를 해라,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이. 학교장님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폐지이 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하셨는데 업무는 많이 나열을 해 놨어요. 36쪽에 보시면 청소년 흡연예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세대 최근 보건대학원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남성은 1.6배, 여성은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하지요?

심각합니다.

지금 흡연 남성의 경우 후두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6.5배나 높았고 흡연여성도 4.2배나 높았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고 중학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흡연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저도 요즈음에 학교 다녀보고 알았어요.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초등학생들이 담배 핀다는 것을?

보지는 못 했고 듣기는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청소년 흡연율이 2005년 10.3%에서 2007년 12.2%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나온 데이터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07년 6.4%에서 19세에서 64세의 성인 5.5%보다 무려 0.9%가 높게 나타났어요. 북부교육청 관할 학교 내에 몇 명의 흡연청소년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흡연율에 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또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한 금연프로그램, 또 금연도우미 양성을 해서 캠프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동구 한산중학교의 사례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도입해서 흡연학생들을 과학적으로 선별해 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흡연학생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맞춤형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제 간에 흡연여부를 놓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 효과적인 금연 유도를 할 수 있다. 또 충청북도 교육청을 보면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일선학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흡연을 측정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사제지간에 아이들 자꾸 담배 피는데 입으로 냄새를 불어봐라,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뒤져 본다 이런 것 할 필요 없이 이것 일산화탄소 측정기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면 전부 학생들 담배 피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관내 시의원님 많이 오셨으니까 예산 지원 좀 해서 측정기 도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7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확대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장애인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대폭 위임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교육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필요한 특수교육보조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수요는 좀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요자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보조원은 유치원 5명, 초등 23명, 중학교 9명이 현재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서로 해 주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도 다 관내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이 우리 북부교육청에 몇 명이 필요한데 현재 몇 명 있다, 이런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특수교육보조원은 2009년에 100명 이상을 증원 배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북부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교육장님이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특수교육보조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보조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해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장애학생 외부활동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들이 북부교육청에 올 때는 준비를 더 많이 해 오겠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이 한 시간 넘게 될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제가 업무보고 만 간단히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학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북부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책의 추진 외에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 토론, 논술교실의 운영, 북부 자연사랑 건강가꾸기 등 특색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북부교육청이 명실 공히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