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나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1호)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부분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서면심의에 대해서 넣는 것으로 신설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2006년부터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위원회를 개최한 게 총 여섯 번 중에서 세 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은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그럼 그동안 서면으로 심의했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면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영근린공원내 시범사업신청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였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 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의자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경미하였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울산대체육공원조성계획 변경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경미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의자설치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의를 붙이기가 좀 개연성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관련해서 의견을 냈던 것 중에서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던 것은 울산시 행정에 유일하게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은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 자문기구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반영해도 되고 반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문단이라든가 의견청취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사실은 시민참여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설안이 올라오는 경우에 우려되는 경우는 어차피 긴급하거나 경미한 것은 지금도 사실은 서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공원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원회 활성화에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러한 규정을 달므로 인해서 위원회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 의견에는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 일인데 위원회가 휴게소나 긴의자나 담장이나 게시판, 표지, 쓰레기통 등 이런 것은 아주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런 걸 일일이 시설을 바꿀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과다하게 됩니다. 1회 개최 시 시간이 약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상정안에서부터 위원회를 해서 결과통보까지 이렇게 되면 처리기간지연으로 제때에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원이용객들이 그동안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성격이나 현상변경이 크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개최 필요성과 당위성이 적지 않나 이래서 경미한 것은 서면심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원회를 너무 많이 개최했다면 그 답변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딱 1년에 위원회를 개최한 게 한 번씩이에요. 2006년에 한 번, 2007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그런데 울산시의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과연 적절한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전문가나 시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계획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는 모아서 듣고 그 사항이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공원의 형태가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묶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게 그전에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상황하고는 사실은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칫 도시공원위원회의 이러한 신설조항이 다른 울산시 위원회 활동에 위축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방우위원 질의하십시오.

파크골프장 이게 언제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2006년4월13일 나갔는데 3년 계약으로 임대가 나갔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1년에 적자를 얼마씩 봤습니까?

자료를 보면 2006년4월부터 2007년11월까지 약 3억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적자 났을 때 이용자가 없어서 적자가 난 겁니까, 아니면 요금이 저렴해서 적자가 났다고 봅니까?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주중에 한 6, 70명, 주말에는 110명 내지 1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죽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이고 현재 보면 다른 연습장이나 이런데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요금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진상황을 설명하실 때 2008년1월3일 제3자 제안공고를 했는데 제안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제3자 제안공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안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업수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지하고 관련되어서 제안을 안했다 이렇게 봅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윤종오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용료 협상결과에 이게 언제 기준을 적용한 겁니까?

2006년2월28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t당 680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680원을 계산할 때 용량전체를 다 계산한 겁니까, 몇 % 정도 계산한 겁니까? 굴화 같으면 4만7,000t, 강동은…….

시설용량의 80%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를 기준해서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시설용량에?

예.

우리 보통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시설용량의 몇 %까지 가동이 됩니까, 100%까지 다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하수처리구역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저희들 보면 이 부분은 80%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부분은 용연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일부 빼서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용연같은 경우에는 90%, 시간당 들어올 때는 100% 오버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시설용량에 80%이고 100% 이고 70%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최종방류수하고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극히 미미한 영향이죠.

많이 들어올 때나 적게 들어올 때나 똑같다?

그렇죠. 그 용량내에 들어오면, 이게 보정수질은 이 부분이 다 들어왔을 때의 보정수질이기 때문에 그 이하 들어온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하 들어왔을 때는 수질이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경상북도 모화 문산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했더라고요. 거기에 최종방류수 수질이 얼마인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완공한 이후에 최종방류수는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죠?

산하천으로 나갑니다.

지금 굴화하고 강동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시행이후에도…….

BTO사업은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를 거기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완공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완공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재산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운영권은 20년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의안번호 제312호)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로 한다는 얘긴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로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 BTL사업이 동구 방어진하수처리구역, 동구지역하고 염포·양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 가정에 연결되는 부분도 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도입니까?

저희들이 BTL사업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각 가정에 배수설비까지 다 시공을 합니다.

같이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는 부담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럼 기존에 이런 시설은 관거는 깔려있고 각 가정에 연결 할 때는 다 이렇게 부담금을 내야 되죠?

예전에는 기존 주택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는 어떤 새로운 주택을 건립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면 관거에 인입되는 배수설비는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구청에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부담금을 받아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시에서 다 연결해 줍니다.

시에서 다 연결해 준다고요. 부담금을 안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국비가 70% 라고 했습니까?

저희들 광역시 안에 군지역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국가에서 계속 이걸 대납해 주는 거네요?

예, 매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를 더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는 30%를, 최고가 몇 %까지 입니까?

그게 30%이고 70%로 딱 정부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 견을 냈던 부분에서 울주군 청량면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BTL사업을 동구에 하고 있는 지역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울주군지역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 1차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청량지역은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기 환경부에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빼놓은 부분인데 BTL사업으로 하나 재정사업으로 하나 비용면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청량면도 BTL로는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재정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지역이 되는 언양, 상북, 삼남, 삼동, 온양읍 일원의 현재 하수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하수관이 우수관으로 전부 통해서 관말지역에서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수관 상태도 좋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수관이라 하면 기존에 관이 묻혀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소하천이나 구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단부분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동·북구에 비해서는 상태가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 시행을 어쨌든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라고 해야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저희 지역에서 하는 이 사업설명회를 갔어요. 제가 3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못가고 2개 동을 갔는데 물론 울산시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특성이다 보니까 모든 진행과 설명을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시행사에서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의 의의와 목적과 그리고 이 사업에 재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민간에서 정확히 안해요. 현장소장이 보통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다행히 소관부서니까 설명을 그나마 쉽게 또 거의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주부들, 통장들이 참여하고 아파트부녀회에서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울산시가 재정문제 때문에 BTL로 진행은 하지만 이것은 국비와 울산시부담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울산시에서 설명회 때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안내문을 울산시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가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대시민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이 공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것이 또 생태도시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도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보면 저희들도 참석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참석자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하수처리장이 지금 폐쇄되었죠?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있던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우리 시의 것입니까?

시부지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시부지라는 것은 시에서 용 도가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시설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제는 관리도 누가 안하죠?

지금 일부 처리장이 있을 때부터 북구지역에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지를 관리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농소처리장이 되고 나면 농소처리장과 관련해서 중계펌프처리장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각해야 되고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네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2호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개별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교육청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