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소관

건설방재국장 강경덕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 만성적인 수량 부족, 퇴적물의 누적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치수, 이수 기능 강화와 생태계 복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인 낙동강 물길정비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영남권 4개 시·도가 공동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수단, 임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 간부 중 지난 8월5일 직제 개편에 따라 건설방재국에 근무하게 된 김점균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먼저,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건설방재국에서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로 옮기고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이 건설방재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인원은 과장 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은 낙동강정비추진단은 낙동강 물길 정비에 대한 모든 사항과 낙동강 연안개발 사항, 하천 업무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 수자원 개발 등에 대한 업무입니다.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우리 관내의 국가하천 2개와 지방하천 24개 해서 26개소고, 현재 개수율은 전체적으로 99.6%로 개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는 낙동강이 315㎞입니다. 참고로 대구 구간은 55㎞입니다. 다음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에 용역을 해서 12월달까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안개발 방향은 물류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레저·스포츠 및 생태지구 조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낙동강 포럼 및 정책세미나를 3회 이상 개최했고, 낙동강 물길탐사를 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인 낙동강정비 조기추진공동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영남권 시·도 실무협의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초광역개발을 기본구상에 반영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천·금호강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천은 달성군 우록리에서 금호강 합류점까지 27㎞입니다. 금호강은 동구 사복동 시 경계에서부터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41.4㎞입니다. 총사업비는 88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6월까지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등 자문회의를 했고, 생태계하천 조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기본설계 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신천둔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신천 좌·우안에 1차적으로 가창교에서 상동교 우안에 3.7㎞, 상동교에서 수성교 좌·우안 3.1㎞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서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포장은 가창교에서 상동교까지는 마사토로 하고, 상동교에서 수성교 좌안까지 2.7km는 고무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상동교에서 수성교 우안에 세라믹 포장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설계를 거의 완료해서 시설부서로 넘어가 있고, 공사는 곧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지방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4개 하천에 176㎞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수립완료된 곳이 6개 하천이 있습니다. 진천, 팔거천, 매호천, 욱수천, 금포천, 동화천이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이 4개 하천입니다. 현재 수립이 안 된 것이 14개 있습니다.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도 잘 안 되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변관계라든가 치수관계까지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 지정하천입니다. 우리가 지정한 하천은 7개 하천으로 33.54㎞이고, 사업비는 현재 1,158억 원이고,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도율 24%로서 북구 팔거천은 현재 투자했는 것이 41억 원이고, 금년도에 15억 원 정도, 동구 숙천하고 현재 율하천하고는 아직까지 투자를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불로천 외 11개 하천 지형도면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불로천 외 12개 하천으로서 지형도면 작성과 전산화작업인데 예산은 1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진도율 95%로서 현재 하천 지형도면 작성까지 되어 있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전산화 완료되어서 11월달에 전산화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낙동강 대구 통과구간이 55㎞지요? 그런데 연안개발 방향에 대해서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시민이 염원하던 사업이고, 물류단지 부분은 운하와 관련된 물류단지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산단과 관련된 물류단지입니까?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물길정비할 때 용역을, 연안개발 용역은 그 당시 운하 쪽에 맞추어서 운하가 오면 물류단지 이런 쪽의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은 정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 좀 그것 합니다마는 이것은 낙동강 운하 때 논공 쪽 전체 300만 평을 대물류단지로 만들고,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했는 그때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지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운하하고 접목시켜서 개발 문제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레제·스포츠 및 생태지구 조성인데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달성군에 있을 때 대구시에 건의해서 용역을 한번 했어요.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연안 개발에도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치는 아직까지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입니다마는.

현재도 이 부분이 용역 중입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고?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변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대니산 있는 데 거기 구지하고 화원유원지 이쪽 편하고, 논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위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동강이 지금 대구 통과구간이 55㎞인데 대부분 보면 대구 쪽 부분에 고수부지가 많지요. 그쪽에 이렇게 활용할 부분인데 우리 시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것하고 낙동강변도로하고 매치되어야지요.

예.

낙동강변도로도 하게 되면 두 개 상당히 복합적으로 구상안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연안국도라고 하는 것이 낙동강변도로지요?

예.

낙동강변도로 맞지요?

예.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선도프로젝트 30개 선정 안 했습니까?

예.

대경권에는 우리 4차순환도로지요?

예.

대구외곽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예.

현재 계획 중인 부분, 현재 민자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이 다 빠지지요? 그것은 다 빠졌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연계해서 충분히 외곽순환도로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4차순환도로는 기본계획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낙동강변도로는 우리 시 내부적으로 강변도로를 구상하고 있지,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낙동강변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상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개 사업에 외곽순환도로에다가 이렇게 꼭지 달린 것 같이 해서, 하면서 낙동강변도로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위천까지입니다. 위천에서부터는 국도로 해서 국도확장사업으로 함으로써 지방비 없이 국비사업으로 확장하겠다, 시의 기본방침은. 그렇게 생각해서 낙동강변도로 성서공단에서부터 위천까지를 그 사업으로 같이 접목을 하려고 지금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그 구간 또한 34㎞쯤 되지요? 구지까지.

15.3㎞입니다. 전체가 그렇지요.

전체가. 그런데 제가 행자 있을 때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경북도에서 동서6축 고속도로를 이것을 좀 끼워다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시로 봐서는 경북 쪽의 제안이고, 경북 쪽 사업이니까 큰 불편함 없이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해 준 그 이후에도 경북도의 반응은 계속 언론과 학계, 정부를 상대로 동서6축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도프로젝트 30개 사업 중에, 대경권 사업 중의 4개가 동서5축, 6축, 남북7축, 동남권에서 이어지는 동서8축까지 전부 동해안 권으로 다 이어지는 그 사업을 4개씩이나 획득했더라고. 그것을 볼 때 조금 우리 대구시로 봐서도, 물론 대구시 전체 모양이 좀 길게 생겼어요. 서남북권으로 이렇게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모양이 그래도 이것이 외곽순환도로 개념이 둥근 것도 좋지만 그 지형 따라 연결되는 것도 포함이 되었으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도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던데 현재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도로 하든지 아까 말하던 30개 선도사업의 외곽도로에다가, 사실 순환도로에다가 그것을 붙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과 지역 간, 도시와 도시 간 연결하는 국도선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도5호선이 그리로 되었는데 그러면 위천에서 거기까지를 별도로 국도 하는 것, 우리 어쨌든 무리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다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솔직히.

시작입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무자들하고 지금부터 해서 때에 따라 또 정치적인 것도, 관계까지도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없고, 대구시의 방침이 이렇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념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낙동강 물길정비 관련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보셨습니까?

중간보고를 제가 부서 오기 전에 한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여기 연안개발 방향으로 해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방향 자체가 3억 6,100만 원이지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운하를 대비해서 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9월달에 자료를 잠시 봤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운하를 전제로 한 개발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 발주를 할 때 이미 운하를 계획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 끝나기 전에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 하지도 않을, 또 언제 될지 모를 운하를 배경으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물길 정비를 하면서 당장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실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업무를 챙기면서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운하를 대비해서 연안개발하고 용역 갔는데 지금 운하는… 하시니까 우리가 언젠가 기본적인 바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의 낙동강 정비 쪽에도 약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약간 변경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솔직히 지시해 놨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레저·스포츠, 생태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레저·스포츠지구나 또 부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 용역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삭제를 하고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하고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보면 부서 간에 용역도 교류를 통해서 협의가 되면, 어차피 낙동강 물길정비라는 것이 결국 치수개념도 있지만 일정 정도의 우리가 이용을 할 이수개념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한 그런 차원보다는 문화관광국과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용역이 되면 방향 자체를 전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동강 기본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운하문제는 실질적으로 표면상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이면적으로 운하가 되어야 대구가 모두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다 공감대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구상을 이 용역에서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레저·스포츠 같으면 문화산업국에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접목해서 하고, 생태지구 같으면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고, 교통인프라 같으면 교통국에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업무보고 6쪽하고 7쪽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하겠습니다.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첫 업무보고라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천·금호강 종합개발사업 추진 위치에 신천이 달성군 우록리에서 금호강 합류점 27km다. 저번에 우리 전성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것은 잘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상동교에서 침산교 12km 이런 신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27km다. 잘 됐고요. 지금 종합개발사업에 기본설계가 11월달에 최종보고회를 하지요? 다음 달입니다. 그지요?

예.

11월달 같으면 다음 달 하면 안 맞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 최종보고회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참석되도록.

건설환경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다고 나오는데, 중간보고 우리한테 한번 했지요?

예. 한번.

자문회의는 몇 번 했어요? 한번 했습니까?

세번 했는 모양입니다.

세번 했으면, 우리 의회는 한번 하고.

의회는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지요.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은 일단은 하여튼 11월달에 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내년 1월달에 끝이 납니다. 그죠?

예.

실시설계는 4월달에 들어가고요.

예.

7쪽에 보면요. 우리 단장님!

예.

우선, 이 전체 나오는 도면이 현재 없습니까?

전체 도면요?

현재 금호강 합류점에서 상동교나 대충 나오는 도면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도면. 신천 도면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도면 준비 안 됐으면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신천둔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포장 해서 위치가 신천 좌·우안 6.8km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좌·우안 6.8km다. 그런데 가창교에서 상동교 해서 우안은 3.7km다. 상동교에서 수성교 좌·우안 3.1km다.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8km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정비방향에 가서 산책로 포장은 가창교에서 상동교다. 가창교에서 상동교인데, 이것은 좌안입니까, 우안입니까?

가창교 이것은 우안입니다.

우안입니까?

예.

우안입니까?

지금.

아, 잠깐요. 가창교에서 상동교가 우안인데, 그것도 표시를 해야죠. 0.42km 하면 420m지요?

예.

그럼 위에 가창교에서 상동교 우안 3.7km라 하는 것하고 이것은 무슨, 3.7km 중에 420m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도면을 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위치에 가창교에서 상동교 우안 3.7km인데, 여기 밑에 정비방향은 산책로에 가창교에서 상동교 우안이라면서요? 420m 되어 있는데 마사토 포장.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상동교 위에는 지금 보면 고수부지가 우안 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3.7km 중에 420m를 마사토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마사토는 420m입니다.

정비방향에 그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산책로 포장, 마사토 포장 가창교에서 상동교 이것이 우안이라면서요?

예.

420m 맞습니까?

예.

맞지요? 정비방향 제일 위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맞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 상동교～수성교 좌안 2.7km입니다. 그지요?

예.

2.7km 좌안만 산책로 포장으로 고무칩 포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위에 위치에 들어가서 상동교～수성교 좌·우안 3.1km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님.

상동교에서 수성교 좌·우안이 3.1km인데, 상동교에서 수성교 좌안을 2.7km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자고 안 그럽니까?

예.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동로 쪽에 우안 쪽에는 말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같이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에서부터 물 올리기 위해서 매설하고 콘크리트 포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전거도로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전거도로 아닙니다. 두 번째.

3개 중에 자전거도로가 하나 있고, 산책로 그겁니다.

예. 3.1km 있잖아요.

예.

밑에 세 번째 있고, 상동교～수성교 우안 3.1km 그것은 자전거도로고, 위에 두 번째에 고무칩 포장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2.7km.

그것은 좌안, 상동교에서 수성교 사이.

이 좌안이고.

예.

그렇게 되면 위에 위치에 상동교～수성교 좌·우안 해서 3.1km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첫 업무보고라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잘 해놔야지, 위치에 키로를, 거리를 두려면 맞게 해놔야죠.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장 설명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예. 가창교에서 상동교 우안 3.7km는요. 어떤 뜻이 있나 하면 산책로 포장 0.42km는 현재 가창교 상류 쪽에 종건에서 교량공사하면서 성토를 해놨습니다. 성토된 구간은 포장을 못하니까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 420m를 하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산책로 포장 2.7km 하는 것은 좌안 3.1km 중에 수성교에서부터 대백까지 일단 그 사이에 중간에 하수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위에 위치에 좌·우안 3.1km는 합쳐서가 아니고, 좌안이나 우안이나 해서 3.1km 보고.

예, 예.

좋습니다.

그 정비구간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안의 3.1km 중에 2.7km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예.

예. 또?

그 밑에 자전거도로는 3.1km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안을 한다, 그런 이야기.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딱 맞잖아.

예.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보면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10월달인데,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신천·금호강 종합개발사업 현재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전체적인 기본계획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을 두고서 실시설계를 했지요?

예. 거기에 포함.

맞습니까?

예, 예.

따로 방침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용역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천·금호강 여기 용역예산의 잔액 가지고 방침 받아서 실시설계를 했다. 이거죠?

예산은 별도로 거기에 2,000만 원.

지금 단장님 계실 때 했는 것이 아니고, 전에 과에서 했지요?

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12억 원을 준 겁니까?

예. 전번에.

그렇죠?

당초에 2억 원이 있었고.

추경에 12억 원을 주는 바람에 실시설계를 갑자기, 기본설계를 했는 것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났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12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방침 받았어요?

예. 시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했잖아요?

방침 받았는 것 말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했는데.

예.

공사비 12억 원은 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신천개발계획 해서 10억 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

그렇지요. 그것은 12억 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2억 있던 것하고 해서 12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설계는 설계비 예산이 없었는데 기본계획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자전거도로하고 이것만 별도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12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

계속 지금 죽 밀어가면서 해야지 지금.

상동교에서 수성교까지 했으니까 수성교에서 침산교까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또 12억 원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예. 위원장님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북구 출신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 신천 개발에서도 구 간에 상당히 지금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한 5분만 쉬지요. 한 5분 후에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건설방재국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업무 추진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7일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건의 점용료가 개정 전에는 600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개정 전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인 것이 연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조정되었으며,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의 100분의 2.5인 것을 100분의 1.5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골재 등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를 납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에 나누어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납이 가능토록 조정되었으며,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경우 점용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비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3월21일 하천법이 일부개정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4월3일 전부개정되어 2008년4월7일부터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상위법령 정비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8년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8년9월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종전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했던 것을 2,000원 미만인 경우에 미부과하도록 정하였고,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했던 것을 연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함으로써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다 객관화하여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전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를 부과했던 것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과금 기준을 완화 또는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점용료 감면기준을 하천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감면율을 정하였으나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감면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4조는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별표 3의 조정산식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감액조정 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점·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했으며, 분할납부규정을 신설하여 그 대상금액을 정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 4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반환금에 대하여는 시중금리를 반영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주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간 명확한 규정 불비로 인한 당사자 간의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기준과 납부기한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하천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종전과 같이 구청장·군수가 징수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구청장 및 군수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된 하천법과 전부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이 2008년4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많은 부분 승계하면서 조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반환금의 경우 민원인에게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민원인을 고려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부분이 빠져 있다는데 현재 여기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중에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시행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천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하천은 없습니다.

칠성시장이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시설은 하천 부지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용 조례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적용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천점용료로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07년도 점용료가 한 32억 원, 08년도 현재 8월달까지 17억 원쯤.

대체로 뭡니까, 식물 식재입니까? 아니면 골재 채취?

비중이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로 골재.

골재입니까?

골재 채취가 상당히 많고요.

골재 채취입니까?

식물 하는 예는 거의.

여기 보면 점용료를 산정할 때 보면 경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소득세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조금 금액이 상향되는 거죠?

상향됩니다.

상향되는 거죠?

이것이 도시지역에는 상향이 되고요. 전국적인 법이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아주 촌락지역에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참고로 예를 하나 들어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참고자료 있는 것 조례 개정 제일 뒷면에 보면.

예. 19페이지.

경작용 점용료 산정 예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것 보니까 계산대로 하면 10배 정도 더 오릅니다. 1,000% 정도 오르는데, 갑자기 너무 오르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해놨네요, 보니까. 점용료의 증가율에 대해 보면 20% 미만 이래서 최고 500%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리고 뒤에 산식을 보니까 종전에 예를 들어서 600평 경작을 했을 때 농지소득금액으로 했을 때는 180원 되던 것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9,000원 정도 돼서.

평당 9,000원이죠.

이것을 적용하면 종전에는 1만 8,000원 되던 것이 현재대로 하면 18만 원 정도 되어버립니다. 18만 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500%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이번 것을 합해서 25%만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약간 조정을 해놨네요.

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 그죠? 그럼 이 법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하천을 가급적 이용을, 식물 식재라든가 경작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하니까 이것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장려를 한다든가 법적근거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하천에 점용을 함으로써 하천이 전부 오염이 많아지고 이런 것 좀 점용하는 것을 정비한다 이런 쪽으로 법을 만들었다.

정비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여기에 보면 많은 무단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속을 보면 수확기에 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물론 무단 점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사실이지만 계속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거기에 어차피 유휴하고 있는 땅이니까 조금씩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초부터 단속을 하신다면 하시고, 수확기에 단속을 해서 하다 보면 갈등이라든가,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할 때, 물론 시 군·구청장들이 단속을 하겠지만 지침을 내리시고 할 때도 업무협의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주시는데, 하천 단속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일부 유휴지에 조그만 채소밭 하는 것, 실제 어떤 면에서 참 단속한다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설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취수적인 데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하천 관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구청장이 재량껏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하천업무 자체는 구·군에 위임된 업무지요?

예.

그러면 하천은 지금 개념이 지방하천, 국가하천 다 포함되지요?

예. 국가하천은 우리가 지금 거의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일반적인 관리는 구·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천점용료 징수 관련해서 업무는?

전부 구·군에.

예. 구·군이 다 했지요?

예.

우리 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점용료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07년도가 32억 원, 그다음에 08년도 8월달까지 했는 것이 17억 원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수익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군 간에 50대 50으로 해서 징수했는 데서 주고.

아, 징수금액의 50%는 구·군에 교부금으로 주고.

예.

나머지는?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수입으로.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골재 채취입니다.

골재 채취.

달성군에 전체.

지금 골재 채취하는 데는 우리 낙동강밖에 없지요?

예?

금호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참고로 낙동강에 골재 채취가 밑으로 내려가면 모래가 여기 사람들 문자대로 뻘이 연합니다. 모래가 안 좋거든요. 위로 올라가야 좋기 때문에. 왜관 쪽에는 상당히 좋고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하천 점용허가를 얻는 것도 그러면 구·군 소관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별표 1에 보시면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2항 토지의 점용 부분에서 라목에 보면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부분이 있는데, 내수면어업 부분도 구·군에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예.

그럴 경우에 내수면이 2개 구·군에 포함됐는 경우는 각각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면적이 많은 쪽에 득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천소재지에 득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신청자 주소지에 득해야 됩니까?

(뒤를 보며) 지금 내수면 하는 것 있나? 법상 대구시에 지금 현재 내수면 점용 허가 낸 것이 없지 싶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내수면.

낙동강이라도 현재 내수면 허가.

고기 잡는 분 계시던데.

없습니다, 대구지역에는.

그러면 허가를 안 얻어서 잡는.

법은 이것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 대구시는 없습니다.

현재는 허가를 득해서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만약 그럴 경우에 그럼 고기를 고령 쪽에도 잡을 수 있고, 낙동강 우리 달서구, 달성군 쪽에도 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면적을.

자기 행정구역 내입니다.

행정구역 내.

예. 행정구역 내 벗어나면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흔히 초망 치고 할 때도 내수면 허가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4항에 보면 선박부분도 있네요. 선박부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박을 운행할 시에 뱃길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박 운항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것이 돼서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전체 관장하도록 되어 있네요.

현재 선박 운행은 없지요? 금호강과 낙동강에서.

없습니다.

허가를 득해서 운행하는 경우는 없지요?

예.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점용료 감면 부분에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 감면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점용료 등 감면기준 내용에도 이렇게 별표 2에 보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 우리 정해용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래시장에 국유지는 있어도 하천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참고로 특정 구·군에 보면 하천이 과거에는 넓었는데 하천의 기능이 축소되고 도로가 나고 이래서 하천 부지 내에 점용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간 점용료를 내기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하를 받아서 취득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그런 과정에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폐천인데, 폐천해서 용도 변경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별표 2에 6번 보면 점용료 등 감면기준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 100% 감면한다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별표 2 어떤 거요?

별표 2에 6항.

6항.

예. 하천부지에 사립학교법이 적용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별표는 법상의 문제라서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금 사립학교가 만약에 하천부지를 점용하겠다면 이 감면기준이지만,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지금 사립학교가 하천부지 점용했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8조에 보면 변상금 부분도 있고, 7조에 보면 반환금 부분에서도 우리가 반환할 때 연 6% 이자를 가산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8조 변상금 부분에서는 50만 원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점용료 납부에서도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4회 분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50만 원일 경우에 이것은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많을 경우에 일시에 회수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유가 좀 있습니까?

납부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하고 반환금…

납부금액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성격입니까? 변상금 이런 부분에서는 일시불로.

과태료 매기고 변상하는데 재량을, 여유를 주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액이 클 경우에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박정희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제1항 이사의 정원조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는 제7조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약간인으로 정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수는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환경전문 공기업으로 출범하여 2008년도 예산 960억 6,700만 원에 3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도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이사의 숫자에 대한 기준은 정확한 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지나친 방임이라고 생각되어 조례입법기관이 하는 최소한의 입법통제로서 이사의 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해 12인 이내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제7조 제3항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서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의 경우 이사는 현재 6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상임이사, 2명은 비상임 당연직 이사, 2명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제도는 공기업에 상법상의 제도인 사외이사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이룩하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 경직된 공기업의 조직과 경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일부를 당연직이사로 채우는 등으로 인해 비상임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공기업의 이사회활동을 통과의례 수준으로 전락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중을 축소하여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여 비상임이사를 상법상의 사외이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완료시기 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1항은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결산완료시기가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일치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록 이사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사외이사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기업관련 조례 개정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활동이 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의 틀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행하는 소중한 자치권의 행사란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좀 더 강한 자치입법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도이니 만큼 일부 조항의 개정에 불과하지만 큰 출발의 시작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장기발전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에 두도록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 사외이사를 확대하여 환경시설공단이 출자자인 대구시로부터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책임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시설공단의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였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것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장기발전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명시하였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비상임이사가 대구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환경시설공단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서 조례나 다른 방법으로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서 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의 부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21조 제5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환경시설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한 사항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조문 정리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적법판단을 받았고, 특히 해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항 안에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12인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령과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적법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5대 대구시의회가 지방공기업특위를 결성하고 시민의 기업인 지방공기업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결과, 어제도 같은 내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수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임위가 원안가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의 법적 해석이 때로는 적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추후에 법제처나 다른 관련 해석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조례에 이사의 수를 3분의 2 이상은 개방형으로, 3분의 1까지는 당연직 이사로 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 그런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와 관련된 질문은, 아까 법무담당관실의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이지요?

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되었고, 기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SH공사, 부산시 교통공사설치조례, 인천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이사의 수를 조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에서 시정명령이 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거기에 대한 제동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명령을 때로는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이런 조례 제정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동료 의원인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국장님이나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7인 이내로 정관을 정하셨는데 이것이 잘 하자는 취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3분의 1 이상은 당연직이사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사를 한다는 것, 이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 지방공사·공단특위를 하시느라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그 특위의 연장선상에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이사의 수를 12인으로 정해서 사외이사를 확대함으로써 공사·공단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다른 말씀 없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3국, 3본부, 1공사, 1공단, 6사업소로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업소 6개소,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8일에는 환경녹지국 및 산하 6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11월19일에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와 도시주택국이 되겠습니다. 11월20일에는 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를 각각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21일에는 수목원 및 달성습지 조성 현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월22일, 23일은 휴일이므로 감사일정이 없습니다. 11월24일에는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현지감사와 시설안전관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11월25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현지감사와 죽곡정수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며, 11월26일에는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현지감사와 성서소각장 및 지산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27일은 도시공사에 대한 현지감사와 성서5차산업단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 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사항,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 사항, 시민관심 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10월1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