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둘째,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 핵심적이고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고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의회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전망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 대지매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동 1548-1번지 전망대 부지와 교환키로 한 수영로터리 부근에 위치한 광안동 89-8번지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매각대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06년도에 3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찰되었고 2007년부터 부지활용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별첨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909.8㎡ 중 15분의 13만이 부산광역시 소유이고 나머지 15분의 2는 노승모씨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해 드린 토지 등기부등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중 15분의 13만을 공매 물건으로 매각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응찰하겠습니까 최저가가 27억원으로서 최저가 이상으로 응찰해야 되고 노승모씨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대지를 3회에 걸쳐 공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12월 제2차 추경에서 4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노승모씨 지분 15분의 2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질의서 내용 중간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공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 상에 보시면 지난 6월달에 발급한 개별공시지가는 48만 4,000원이지만 오늘 현재 발급해 보시면 35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이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배부해 드린 것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를 기만하여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유지분이라 매각이 안 된다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15분의 2를 매입했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공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전 공매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부지활용을 모색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안건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안건 하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없는 부지를 왜 매각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각대상으로 승인요청할 때와 추경예산 확보할 때와 이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의회를 기만하고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다대동 1548-1번지 1만 254.6㎡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을 출석케 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문키로 하고 모든 업무의 총괄은 실장님께서 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대동 1548-1번지 1만 254.6㎡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대동 부지는 부산도시공사가 1996년도에 택지개발로 조성된 체육시설 용지로 2005년 8월 9일 현재 현 소유자에게 20억 7,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작년 2007년 1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사하구청으로부터 풋살경기장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풋살경기장은 다섯 명이 하는 축구경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사전에 작전세력이 개입해서 집요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억 이상의 땅에 건물을 짓고 풋살경기장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이 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시지가가 무려 49억짜리를 2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그곳에 롯데캐슬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롯데캐슬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공시지가가 당시에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 절반 정도의 가격에 이걸 매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9일 계약하고 2007년 1월에 20억 7,5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2008년에 다시 34억에 14억을 더 주고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환이나 같은 내용이겠죠 자,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요즘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실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캐슬이 들어서 가지고 재산평가가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48만원에서 평방미터당 35만원으로 낮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재산은 현실가는 올랐는데 공시지가를 낮춰준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다음, 현재 지하철 1호선은 다대동까지 연장하면서 전망대, 시민휴게시설 및 수익시설 조성을 위하여 2008년 8월 벌써 2개월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하철 본부에서 지난번에 지하철공사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70억 내지 80억이나 들여서 전망대를 또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참고해서 보시면 전망대가 어떤 종류인지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고 지하철공사는 지하철공사대로 이 곳에 전망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광장이라든지 을숙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또 두 개 만든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미 한 개는 보고에 의하면 2개월 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전망대가 또 필요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굴뚝을 이용해서 전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산시라든지 많은 도시에서, 그런 데 바로 다대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하철공사의 전망대는 보고에 의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아래 확인해보니까 아직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승인은 다 해준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교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 이야기인데 이미 부산시 소유나 다름없이 와 있는 상태인데 왜 공시지가는 낮춥니까 누가, 그러면 부산시가 이 공시지가 낮추어 달라고 신청했단 말입니까 국세, 지방세하고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전망대 언덕 위에 짓는 전망대는 관광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진입도로에 교통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하면 관광버스가 한 번 지나가려고 하면 다른 차들이 교행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 회차를 하려고 하면 현재 이 부지를 많이 활용해서 관광버스가 회차해야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타워의 높이가 20m라고 또는 30m라고 한다 하면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공사에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전망대를 높이면 들어올 수 있는 시야는 다 들어옵니다. 아마 그 사하구 일대의 조망은 거의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대5지구가 역시 해수욕장변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그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두 조망시설에서 보면 다 할 수 있고 여기도 보면 그때 보고하기를 수익시설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하겠다는 보고내용이나 지하철공사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별반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두 개의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의 부서가 보고한 내용이 허위보고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 맞추기식으로 답변을 하고 나면 끝은 나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기억했다가 다음에 두 시설이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듭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가는 올라갔는데 왜 공시지가는 낮춰졌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다음,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자료를 보면 1㎡당 가격은 48만 4,000원이며 총금액은 49억 6,300만원이라고 하는데 10월 10일 발급한 토지대장을 보면 1㎡당 가격이 35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첨부해 드린 것이 6월 24일날 발급한 토지대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고할 당시의 토지대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의신청은 2월 중으로 이의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을 다 수렴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명시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되고 이의신청 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개별공시지가는 항상 공란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나 5월 이후 되면 이 개별공시지가가 2008년도라고 명시해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비싼 땅을 49억짜리를 우리가 35억 정도에 또는 34억 정도에 교환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싸게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어제아래 어떤 분이 저에게 지금 현재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10일날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웬일입니까 난데없이 개별공시지가가 35만원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이미, 자, 만약에 내가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디에 가가지고 세금을 감면할 이유가 있으면 35만원짜리 제출합니다 또는 48만원짜리 제출합니다. 내가 편리하게 이 1년 동안 이루어진 이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자, 국세 절약해야 되겠다. 양도소득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환하면 자, 내가 이거 35만원짜리 갖다 줄 수도 있고 48만원짜리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떳떳하다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보고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 가지 공시지가를 발급을 해 가지고 발급 받은 사람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거 국세하고 연관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편리하게 사용을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 달 전부터 개인도 검토를 하고 어느 누구나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은 2005년 7월 20일날 자본금 2억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 첨부해 드렸습니다. 불과 20일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년 8월 9일날 20억 7,500만원짜리 부지를 계약을 하고 5인이 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하겠다고 허가받고 교환하는 명목으로 이것을 판다고 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되는 50%의 양도소득세, 법인세입니다, 를 체육시설로 할려고 할 때 하고 못하게 되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함일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자본금 2억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불과 20일도 안 되어 가지고 20억 넘는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딱 수영로터리에 있는 부지 매각 세 번, 안 될 줄 알고 하는 택이죠, 하는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두 곳의 부지교환으로 인한 차액을 노리고 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수영로터리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녀봤습니다. 혼자 가면 또 증인이 없길래 증인까지 내세워서 확인해 봤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남자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가격도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부지를 제가 질의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연관성을 누구나 지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의 우리 공무원들은 아미산부지의 그 전망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8월달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금년 8월달에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금년 8월달에 결정한 것 아닙니다. 벌써 시에서도 이것 거기에 전망대 할 거라고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노력해 왔고 사하구청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구청이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서구청 자리에 서부산세무서가 왔으면 좋겠다는 걸 알고 국세청에다가 교환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와서 급하게 의회가 4대 의회를 마치면서 6월달 임기가 끝나는데, 끝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급하게 교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게 국세청하고 교환하는 이런 방식의 스타일입니다. 했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듬해 5월까지 아무 것도 이루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파기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한 결과 당초 서구청부지가 감정가 65억이었습니다. 65억이었는데 대신동 로터리에 그렇게 중요하고 요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수영쪽 로터리에 있는 부지는 아주 요지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한지도 아니었는데 공매한 결과 65억짜리 감정가가 11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감정가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이와 같이 관공서에서 매각하는 게 감정가가 65억짜리가 110억에 매각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세력은 언제나 우리 주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