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활동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는 조양민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조양민ㆍ황선희 의원 등 32명 발의)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3월 21일자로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조례안 2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제안한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3년마다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서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우수사업에 대한 지원비 상향 및 저조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감축 등,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추진에 공로가 큰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의안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 보사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방문 사업을 안 제4조8호에 포함시켜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이 검토과정에서 안 제4조8호 조항이 지역주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안 제4조8항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앞서 수정제안 드린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양민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2008년 9월 17일 발의하여 9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 주요내용은 앞서 조양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시키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대부분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만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제7조에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안에서 새롭게 마련한 규정입니다. 조례안을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면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한 제4조의 사업 중 제8호에서 정한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은 조례시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은 도가 직접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도에서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를 시군에서 다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시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예산지원 대상을 “시군 및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같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가 겪는 결혼과 이민 그리고 자녀양육 등의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되며 조례안 입안단계에서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주무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미 9월 23일 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시행은 이미 됐습니다. 지원법은 시행이 됐고요. 저희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공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을 달았습니다.

일단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체의 모법이기 때문에요. 큰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포상규정을 두고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활동했던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계획을 하면서, 실태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금 더 진전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네, 포상…….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라…….

재원은 사실상은 크게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시면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조금은 생뚱한 법에 의거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국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시행을 했으므로 앞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관을 해 올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지금 결혼이민가정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저희가 경기도에 지원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민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으실 거라고 보고요. 특별한 어떤 예산수반은 없어도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을 이 조례를 통해서 담으면 앞으로 좀 더 좋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보시면요. 결혼이민하신 분하고…….

네.

네, 지금 아마 자료에도 있을 텐데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전국의 다문화가족 중에 65%, 거의 65.9%에 육박하고 있고요.

27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도에서 하고 있던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보시면 2억 3,000, 그리고 이게 가족여성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4억 9,000,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한 사업보다 농업정책과에서 한 사업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주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농촌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도비가 지금 12억인가요? 12억의 도비사업을 그동안 진행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15% 부담하는 것 이외에 도가 생활문화체험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도비, 물론 정책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소요예산이 들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오던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경기도에 다문화가족이 27만 명의 외국인이 있고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간 10%에서 20% 정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내 취약아동들, 도내 아동들이, 자녀들이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이 지금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교를 갈 것이고 또 더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차희상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이미 조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표기된 부분으로 가도 되고, 또 우리 조양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는데 그 토털적인 현재까지의 지원 부분은 지금 가족여성정책과에서 2억 3,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4억 9,000이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몇 %를 지원했으며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했고 추정되는 예산은 10%씩 증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 어느 정도 지원했으며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했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부적이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상을 한다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했을 때는 앞으로 도에서 늘어나는 예산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예산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세원은 분명히 수입세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지출이 많이 는다면 어딘가에서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정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검토할 때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서가 정식으로 왔습니까?

네, 답변서가 정식으로 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공직선거법 안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남편이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안을 낸 이것이 가장 새로운 사업 중에서도 큰 사업이라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부득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민간단체 등에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단체가 주로 어느 단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뒤에 사업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 시군도 하지만 중앙부처의 사업을 센터,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이런 센터에 지원하기도 하고 센터라는 것이 워낙 공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네.

현재 민간단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우선은요.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한글교육을 시군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여건에 맞게끔 그 지역 내에서 이 분야를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총망라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라면 지원센터 아래…….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안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를 포함한…….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시군에서 위탁할 적에 한 단체가 아니고 어느 단체는 YWCA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단체는 이주센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글교육도 어느 한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워낙 많은 한글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시군에서 명망이 있다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위탁을 해서 한글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지원 문제에 있어서 민간단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다만 저희 도에서 직접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주고 있지만 시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표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라고만 표기를 하게 되면 도와 시군을 같이 포함한 전체를 보게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군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시군 표기를 해도, 그러니까 어떤 표기상의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이것만 가지고도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방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종합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3항에 “출연기관 또는 외부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이 지금 중앙에서 하는 평가방법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까?

중앙에서는 평가를 한다면 중앙 스스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로부터 어떠한 실적을 받습니다. 그걸 총망라해서 전국을 평가하게 되고요. 저희가 만약 한다면 저희 경기도 것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건 예를 들어서 방법상의 문제이고요.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연구원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것은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전국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다 넣는 것은 자체적인 평가방법을 택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평가를 실시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평가방법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못박아 있으면 저희는 심적 부담이 가죠. 그래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표기를 안 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면 법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3년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시험이 있어야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평가방법을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상위법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하는, 달리하는 평가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내신 조양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위법이 지난 8월 31일이죠? 서류상 보면 제정된 게. 그리고 시행일이 9월 22일로 해서 맞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보면, 자료에. 3월입니까? 국장님, 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3월 21일입니다.

여기 시행일이 2008년 9월 22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정은 2008년 3월 21일이고요. 6개월 후부터 하기 때문에 9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경기도보다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법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제주도 쪽에서도 만들었고, 그렇죠?

네.

영암군에서도 먼저 또 만들었고 이걸로 봐서 상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치 않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 나름대로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무엇이 있느냐는 중요치 않다. 다만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엄청나게 법령에 문제됐을 때만 일부 수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3년만이라고 하지만 기간이 3년일 뿐이지 그것을 같은 해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평가방법이 다를 테니까. 그리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경기도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실태조사서가 있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가 요구하는 실태조사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서로 다를 뿐이다. 정부에서 16개 광역시에 대한 모든 실태를 동등하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맞는 이러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의 조례는 굳이 상위법 이런 건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엄청나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면 저희 쪽에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왕 이렇게 만드실 거라면 제 생각에 조양민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같은 데는 보면 “제주도에 귀화를 허가받은 자” 또는 “주소를 둔 자”, “제주도민과 결혼한 자”, “제주도민과 사실혼에 있는 자”, 이런 자를 제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해줬으니까 지금 경기도의 조례는, 지금 만드신 걸 보면 상위법에 있는 국내의 국적법을 취득한 내용에 의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랬을 때는 의외로 상위법이라고 있는, 국내에 있는 중앙정부의 법과 같이 연결이 될 테니까 특색 있게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 ‘경기도민과 결혼한 자’, ‘경기도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포상조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선거법에 운운하느냐 안 하느냐를 미리 물어본다는 것은 물어보는 자체가 이미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답이 나오는 걸 요구한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지원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자체에서 만든다 해도 그것이 포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문제지 포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의한 포상들이. 그런 어떤 대의에 의해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선거법과 관계 짓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의 실태조사에 의한 내용이나 ‘경기도 자체에 주소를 둔 자’, ‘사실혼 관계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정책을 반영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집행부가 상당히 압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압박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이것은 뒤로 밀리지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이미 받아들여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도에서도 좀 압박 받으셔서 좀 더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양민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법은 사실은 상위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관여치 않아도 경기도만의 아주 잘 갖춰진 법으로 끌고 가기 나름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16개 광역시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소리 냈듯이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으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은 오히려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정부보다 먼저 해서 정부가 우리 법을 따라 갔으면 좋겠는데 제주도가 하는 바람에 따라가는 꼴이 돼서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양민 의원님이 만드신 이것은 어쩌면 우리 보사위가 먼저 빠르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 우리 조양민 의원님이 탁월하셔서 만드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존경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 아마 우리 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금년 3월 21일 제정되었고 도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45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선관위 유권해석의 조례안 제4조제8호가 조례 시험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동 조항을 삭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호남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호남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호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그동안 도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도비지원사업, 예를 들면 한시적 생계구호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근거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시행예정인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과 기존의 도비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포함시켜서 이번에 근거조례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사회여건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는 사업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에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2조2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기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로 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은 생계비 등 9가지를 일시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장, 신계용 간사와 사회교대)

조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하여 9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건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지원대상자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선정기준이 추상적입니다. 제2항의 경우처럼 선정기준이 추상적일 경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즉 32개 기관에서 각각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게 되어 지원의 공평성과 지역적 형평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항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과 관련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관련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외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 조례이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해석에 따라서는 소요재원이 전부 시군 부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면 “소요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한다.” 또는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도가 부담한다.” 등의 규정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내용 그 규모 등의 결정에서는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청됩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는 공평성과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지원을 받는 기회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비용 등에 있어서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간, 지역 간 공평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 외에 경기도가 별도로 추가하여 더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검토도 아울러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잠깐 다뤘고 이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좋습니다. 일종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기존에 하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복지지원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보통 반환금이라고 그러지요. 잔액.

집행잔액입니다.

네. 집행잔액이 긴급복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거 계산된 게 있나요?

거의 한 8, 90% 됩니다.

잔액이?

아니요, 집행률이요. 잔액은 한 1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럼 보통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오지요?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참고로 한시적 생계구호가 금년도에 92억이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이 금년도에 79억이 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나서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지금 계획은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으로…….

내년에 200억입니다.

200억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큰 액수가 아니지요, 엄청 큰 규모지요?

네.

일단 좋습니다. 지금 지역의 형평성 문제, 선정기준, 또 지원내용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그중에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시장ㆍ군수고요. 예외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가 되는 거지요? 지원대상자의 범위 해서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3조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라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저희가 이 사례를 그렇지 않아도 스터디해서 찾아봤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G-하우징 사업이라고 있는데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기왕에 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그런 사업하고 또 앞으로 예측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제안설명할 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열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과거에 조례의 근거 없이 시행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수익적 행정행위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직무상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 차제에 저희가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무한돌봄사업에 맞추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돌봄사업 플러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도 자체나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그런 어떤 포괄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어떤 확대를 위한 기반을,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조례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열 가지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조사실시 등 거기 보면 “중지”를 시키는 것도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중지를 시키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중지를 하고요. 그런데 거의 이 사업은 99%가 시군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군 예산배분은 어떻게…….

저희가 시군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 예산비율이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금년에는 11월하고 12월이 있는데 저희가 도비 10억, 시군비 10억으로…….

50 대 50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시군의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은 50 대 50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차등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지”를 할 경우 이미 자기가 혜택을 받았는데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볼 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중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급이 중단이 되면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진술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원 내려오던 것이 중단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선 지원 후 심사가 되겠는데요. 시군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지원을 한 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판단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서 사례관리 측면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의 별도의 내부규칙이라든가 지침사항으로 아마 내려보낼 그런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포함을 해서 특히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8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중지될 경우에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지”될 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군에서 세 가지 제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게 준용을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다만 시군의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한 네 번, 다섯 번씩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도 했고요. 또한 시군의 담당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긴급복지에서 위기상황에 있을 때 시군에 신청을 해서 수해가 올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는 3일 이내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도 선 지원 후 심사가 원칙입니다. 심사하다 보면 한 달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후에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취업이라든가 어떤 생활안정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사실 내년도 200억이라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만 그 위기상황을 계속 연장시키게끔 유도를 하는, 부정적으로 결과를 미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오히려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는, 오히려 예산을 궁극적인 목적, 그 효과를 위해서는 그 예산을 갖고 오히려 다른 쪽에 쓰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활하고 또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연계를 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취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연결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관련 공급 주체 그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항목을 보면 취업, 직업훈련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10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담는다고 하면 결국 10호를 대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원항목은 저희가 하나 예시적으로 열거한 거고요. 이건 그야말로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판단해서, 항목은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자활이라든가 재취업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직업훈련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에 우리가 딱 그림이 안 떠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알겠는데 대상자도 그렇고 지원기준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참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하는 그런 식의 조례뿐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그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하는 한시적 생계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생계비의 120%입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이 150%입니다. 저희는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높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 기준을 정하고서 그것이 현재는 4개월 내지 1개월 정도, 항목에 따라서는 어떤 건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분들이 위기상황이 극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횟수를 늘린다든가 또는 지원내용을 한 항목을 더 줄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실제로 세 가지, 금융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세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막말로 세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는 진짜 그분이 현재 기초생활 이하로도 생활하고 있지만 한 가지 항목이 예를 들면 금융 재산 같은 거, 차압을 당해서 거의 밥을 한 끼도 못 먹는 분, 이런 분을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그 생활상태를 파악했을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다 그걸 다 집어넣기는 뭐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를 저희가 메워주는 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무한돌봄을 목표로 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기왕에 하고 있는 우리 도 자체사업에 대한 근거 또 무한돌봄사업 앞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돈 타먹은 것.

네.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법인데 누구에게 줄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이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보면 “지원기간하고 지원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7조에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어떤 기준에서 정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제2조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요.

지원대상자의 범위만 있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나와 있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 그러면 발생사유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으며 또 ‘얼마를 지난 사람’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생활 수급법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 외에라도 발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나 경과된 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7조에다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다 알려줘서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쌀 직불금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사회복지 관련업무는 수혜자의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대상이 되는데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간혹 매스컴에 보면 이 수급법에 의해서 생활안정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피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 도지사가 정한다.’ 라는 항목도 넣어주면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언제까지 줄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조례상에 빠져 있는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례제정 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호남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부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제2조2항에서 지원대상자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시군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군별 적용기준이 동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지원기간과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동 조례안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조봉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조봉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봉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조봉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일정은 내일 2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도내 여성관련 단체장초청간담회가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