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위원장에 서재호 의원님, 간사에는 성복용 의원님을 선임한 후에 제2차에 걸쳐 부의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휴회 중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10일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각각 개정되어, 제안의 범위·대상이 공무원 및 이천시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비록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속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제안의 범위가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조례의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의 감소 등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규제법령으로 신규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결과와 건전 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고,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그룹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과 폐지되는 투자기금의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호원『용풍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 완료에 따라 원활한 사업 마무리와 주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규칙 제정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에 부합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개정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설치의 경우 주민자율조직도 참여할 수 있는 등 민영주차장에 생산적인 공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