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상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임상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상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상오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183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우리시에서 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의 세출증가 요인 발생으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366억 8,3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93억 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8억 9,1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보다 88억 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5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여 1회추경예산 보다 5억 2,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억 9,1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264억 5,1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255억 5,100만원보다 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회추경 예산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매매증가로 인한 양도세할 주민세 증가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1,4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172억 5,900만원보다 16억 5,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운영 이자수입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동두천2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교부세 10억원 증가로 745억 5,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동두천중앙역진입로개설외 6건 시책추진보전금 19억 6,000만원 증가로 19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회추경예산 보다 32억 9,300만원이 증가한 513억 3,4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78억 300만원으로 9억 9,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차등보육료 5억원 증가, 생계급여 2억원 증가 등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5억 3,100만원으로 23억 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2지방산업단지조성 9억 9,400만원, 중앙로가로환경개선 전선지중화사업 10억 6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1회추경 대비 4.6%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88억 800만원이 증가한 총 2,008억 9,1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245억 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0억 1,800만원, 교육 43억 2,200만원, 문화및관광 68억 700만원, 환경보호 83억 100만원, 사회복지 440억 8,500만원, 보건 33억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40억 3,100만원, 산업·중소기업 17억 1,900만원, 수송및교통 395억 1,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03억 9,700만원, 예비비 14억 4,600만원, 기타 29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4억 7,900만원 증가한 1,582억 4,800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비 증가로는 66억 4,000만원으로 동두천2지방산업단지조성 30억원, 동두천중앙역진입로개설 12억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10억원, 동양연립~공주슈퍼간 도로개설 3억 8,000만원,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 3억원, 공공용지매입 2억 6,000만원, 소요초교 진입로개설 2억 5,000만원, 안흥교~시립묘지간 도로개설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회복지사업비 증가로는 16억 1,700만원으로 저소득차등보육료 9억 8,600만원, 생계급여 2억 5,2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억 1,900만원, 장애수당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8,500만원 증가한 293억 3,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건강보험부담금 1억 3,000만원 등 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0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3억 1,300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10억 300만원, 국도비반환금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기업특별회계 12억 7,400만원, 기타특별회계 7억 5,3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 18억 3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1억 6,900만원이 증가, 기타잡수입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용료 4억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생활안정자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증가하였고 공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 감소, 이자수입 1,0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73억 5,400만원 보다 93억 2,900만원이 증가한 2,366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008억 9,100만원으로 88억 8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57억 9,200만원으로 5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4.5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86%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는 264억 5,100만원으로 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9억 1,400만원으로 16억 5,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453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가한 745억 5,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9억 6,000만원이 증가한 19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2억 9,300만원이 증가한 513억 3,4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78억 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35억 3,1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5억 9,000만원으로 1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억 1,8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교육분야는 43억 2,200만원으로 7,600만원이 문화 및 관광분야는 68억 7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83억 1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40억 8,500만원으로 1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33억 3,500만원으로 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억 3,100만원으로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억 1,9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95억 1,000만원으로 29억 7,2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3억 9,700만원으로 2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4억 4,600만원으로 4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293억 3,000만원으로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증가, 하수도사용료 수익 4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131억 8,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으로서 2억 9,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업단지특별회계는 13억 2,0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등으로 5억 5,7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여 실과소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인해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부담액과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이 계상되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우리실로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동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앞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고 다음쪽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한테 상세한 설명을 올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과소별 설명할 때 각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감실 소관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조성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총액은 7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19억 6,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총액이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총무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성립전으로 제7회도지사기 생활체육태권도대회와 관련해서 3,000만원, 사회복지과에 신흥고 학습관 건립에 5억원, 제9회 동두천 청소년별자리 축제에 3,000만원, 환경보호과에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평가결과 시상금 5,000만원, 도로과에 동두천중앙역진입로 개설공사로 12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에 천사데이 행사지원 성립전으로 2,0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2900만원 증가한 15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 결과 사용잔액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사고가 없었고 만약에 일이 생긴다면 내년 예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 1,000만원과 회의참석수당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작년 11월말에 개정됐는데 구성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20건이고 해마다 소송이 30~34%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증가했습니다. 소송관련 포상금은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불용이 예상되는 5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체계에 있어서 시민감사반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감사관 3명이 감사할 때 입회 했었는데 10명으로 늘려서 평상시에 시민불편 사항이나 부조리에 관련된 것은 제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 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대비 1%를 해야 되는데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18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공업단지특별회계는 8억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정산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용잔액 2,4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했고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과 관련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1,69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4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동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생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외부 리모델링 공사비는 9,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중앙동 하고 2동 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합친다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8,800만원을 일단 내년도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부족액 12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앙동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부족액 1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불현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 667만원 삭감하였고 주민편의시설 공공운영비는 680만원 계상했고 광암동에 다목적회관 유지비도 불용이 예산되는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1쪽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난방기 설치비입니다. 인건비 부족액 119만 1,000원 계상했고 일반운영 부족액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6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360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부족액 33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사무관리비 부족액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상패동도 공공운영비 불용이 예상되는 430만원을 삭감했고 청사관리 인건비 부족액은 13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본인이 공가를 가는 관계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녹지과 일반회계 기정액 60억3,873만원 대비 1억 3,898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9,974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녹지과는 전체예산액 대비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안 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인 축산발전기금에 대해 개정액 72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부분중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개 사업 기정액 5억 8,229만 4,000원 대비 615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7,613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 2권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60억 3,873만원 대비 1억 3,898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9,9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 직거래장 운영에서 당초 본예산액 일반운영비중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반영했으나 그중 100만원은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인증브랜드 홍보사업인 인증브랜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액 350만원 대비 200만원을 삭감한 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분기별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신청농가가 없어서 하반기만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119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농특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지원 관계는 1,2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친환경 유기질비료공급사업으로 국비 33%, 도비 20%, 시비 47%로 4,200만원을 편성해서 친환경 생산기반을 위해 350농가에 10만포를 공급하였으므로 중복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향상 사무관리비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 100만원 대비 부족액 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 일반운영비 국화축제 수송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요문화축제시 사용하는 사항으로 국화작품이 900여점, 벼재료, 호접란, 시크라멘트등 1,150점을 수종해야 하는 실정으로 수송에 따른 임차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 구거 준설비 500만원은 올해 농림부 구거 준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생산 유통개선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일반보상금은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기정액446만원 대비 28만원이 감액된 4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121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기정액 810만원 대비 축산발전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748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6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기반확충 낙농헬퍼사업이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2,610만원 대비 1,044만원을 감액한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제거 및 방역 일반운영비로 가축방역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로 기정액 250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5월 전국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으로 가축방역차량을 상시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근절 사업 기타 보상금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875만원 대비 259만원이 감액된 6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쪽 산림보호 육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조림 시설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큰나무조림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1억 1,474만 9,000원 대비 4,304만 7,000원을 삭감한 7,17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서비스경관조림사업 부대비는 기정액 75만 7,000원 대비 32만 1,000원을 증액한 10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4억 5,018만 3,000원 대비 변동없는 4억 5,01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에서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사업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2,294만 4,000원 대비 755만 1,000원이 감액된 1,53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적, 경제적 기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국비 70%, 도비 20%, 시비 10%인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상봉암동 소망교회뒤 계곡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운영 민원해결용 크레인임차료를 기정액 1,000만원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원화 기반조성 깨끗한 공원환경조성 공원의 효율적관리 공원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기정액 1억 494만 4,000원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3,0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환경개선시설비 공원 및 녹지 잔디깎기 및 약제살포사업은 공사발주 계약금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정액 2억 200만원 대비 4,300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하천 공원화사업 인부임에 대한 기정액 2억 4,137만 2,000원 대비 2,24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8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비임차료 또한 기정액 2,400만원 대비 9,942만원을 감액한 1,405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따른 여비에 있어서 인원증가에 따라 기정액 3,120만원에서 52만원이 증액된 3,1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녹지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외 6건으로 1억 3,9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외 8건에 8,9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으로 2억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을 장애인에 대해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1,08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으로 6,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조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 사업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으로 4,1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보조내시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자활지원사업으로 4,8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6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사업에서 민간융자금 사업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 과외지도 보상비로 부족분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사데이 행사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연찬회 경비로 부족분 9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현충탑 안내판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근로자임금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8,5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으로 3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와 프린터기 몇 가지 집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컬러프린터기 1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층자녀 과외지도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 사항은 관내 대학생으로 하여금 학습능력은 있지만 가정사정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연결시켜줘서 집으로 방문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주로 한북대학생들이 많은데 1인당 월 교통비 포함해서 12만원 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명 정도 되었는데 조금 늘어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학생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여학생인 경우에는 여학생이 가서 가르치고 남자는 남자 학생이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시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47쪽입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 관리에서 72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환경정비에서 냉·난방기 1대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사보안관리에서 본청 CC-TV 시스템기능보강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에서 행사용테이블보 20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전관리를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생연1동 방범초소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으로 사이버 교육이 증가함으로써 교육비 1억 616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국고대여부담금 지원에서 3,116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에서 공무원연찬회를 금년에 실시하지 않았고 28사단 병영훈련으로 대신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에서 2007년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정산분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위탁교육경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9,4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45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억 1,153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비서실 민원상담용 집기구입으로 150만원, 공기청정기 40만원씩 2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언론홍보에서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연말까지 파악해서 집행잔액을 26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외 3종에 43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소프트 프로그램과 영상편집용 이미지구입하는 소프트로 구입을 해서 부기변경으로 43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전철 객차내 광고이용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7,28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가 다른 매체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앞에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1, 3호선에 영상으로 홍보를 더하고자 부기변경해서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 시켰습니다. 다음 54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3~4월 2개월 실시했는데 본조사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4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8월에 함에 따라서 도비지원으로 인건비 744만원이 나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도 55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교환원인부임이 무기계약인부임으로 조정됨에 따라 저희가 집행잔액 1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식을 집행하고 잔액 487만 6,000원을 삭 감했습니다. 다음 문자메세지전송장비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총무과에서 보고 드린대로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에 따라서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하는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키보드해킹방지솔루션구입과 행정업무시스템통합로그인을 계약후 집행잔액으로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저희가 계약직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국고보조금으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외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 8억 7,479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2,1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비사업은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외 총25건에 대해서 2억 2,848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7,5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이 많은 관계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까지만 보고 드리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총예산은 17억 5,770만 2,000원이 증액된 371억 6,69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아동복지증지사업으로써 6,676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9,1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을 보면 아동복지 국고지원사업에 925만원을 증액하여 3억 9,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아동복지 일반지원 단위사업 중에서는 7,601만 1,000원이 삭감된 19억 6,9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정책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4억 6,008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9,5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 국고지원사업으로 4억 3,682만원을 증액했고 6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지원에서 단위사업 중에 2,326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5,7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중에서 1억 5,004만 2,000원을 감액하여 127억 4,1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 국고지원으로 3,000만원 증액해서 84억 6,1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노인복지 일반지원 사업중에 2억 430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4,7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경로당 단위사업 지원 중에서 426만원 증액된 3억 4,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11억 781만 8,000원이 증액된 118억 6,5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보육서비스 국고지원으로 10억 7,229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일반지원 사업으로 1억 7,067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1,1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반확충 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여성복지 일반지원으로 429만 8,000원이 삭감된 1억 8,5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정책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4,0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청소년문화 및 체험으로 3,000만원 증액하여 2억 8,7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 및 보호 단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총 7,646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2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관내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5,996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2,2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쉼터운영사업으로 1,65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억 1,916만 3,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으로 2억 9,750만원이 증액된 3억 4,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264만원이 증액된 6,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쪽에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시비로 나와 있네요?

해오름장애인어린이집을 짓는 사업인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를 받아서 시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 시책추진비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도비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시비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5쪽 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 홍보비 5회에 걸쳐서 계획됐는데 이것이 올해 가능한 사업입니까?

생연동 음식거리시범사업은 저희 3개년에 걸쳐서 올해 3억원, 내년에 1억원, 후년에 1억원 해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 처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9월달에 도에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또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하단에 어린이쉼터 운영지원비가 1,650만원 세워졌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쉼터운영 관계는 학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모들의 장기출타로 인 해서 어린이 혼자 집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 애신보육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출타로 인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신보육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용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인당 3,000원의 사용료를 냅니다. 그 이외 자에게는 개별부담금으로 1만 5,000원씩 부담한 이후에 보육원에서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 개최됐던 제7회 도지사기생활태권도대회 성립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립이담풍물단 정기공연 경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박물관 법면보수 수해복구비로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단복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물단 정기공연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박물관에 가이드용 핸드마이크와 기획전시 홍보용 캠코더를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법면보수 수해복구비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압수게임물 수거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요새 압수게임물이 많이 늘고 있고 소방서에 압수된 게임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방서 매각 계획때문에 양주 재활용센터로 이송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화재대비 설비보강, 이것은 숭례문 화재사건 때문에 세웠다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요산 행락질서 근무급식비, 이것은 부족된 60만원을 추가로 세우고 81쪽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질서계도 급식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산관광지사찰 정화관리비, 이것은 6월 6일자로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2,52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봉투구입비로 불용액 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관리 수수료 부족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생활체육공원조성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요생활체육공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관람석이 없어서 200석 정도 관람석을 만들고 북쪽 휀스쪽에 그물망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배드민턴전용구장설치입니다.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 과정중에 예산부족으로 바닥을 맨땅으로 만들었다가 마루바닥재로 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밖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포장공사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개최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서 체육진흥협의회참석수당과 관용차량유지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는 도비가 도로부터 삭감 변경내시 되어서 90쪽상단부분 자산취득비까지 모두 1,402만 7,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계속및정밀검사수수료 부족분 1,834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청사전기요금 부족분, 3호관사유지비 2,0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보수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칸막이벽 철거와 시청사 전기공사 부족분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부속실 문서 세단기, 부시장 화일캐비넷구입으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 청사부지 중에서 국유지 3필지를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 부족분 2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동 주민센터 인접부지에 대한 건물은 부지매입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건물철거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0월부터 국가업무인 여권업무가 시군으로 이 관됨에 따라서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5,7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22억 7,4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8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및경제활성화 홍보에서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제2차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으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품권은 2005년도에 5억원을 발행했는데 현재 잔액이 6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애신시장에 대한 아치형 간판설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7억 6,269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대행사업비에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사업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부기변경은 공업단지내에 공공시설 하고 일반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총 10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고 이번 도비 9,400만원이 확보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부기변경에서 감소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72억원은 부기변경해서 61억 9,400만원 감소한 그 금액이 포함됐고 이번에 10억 6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로가 10억 600만원은 재래시장 현대사업으로 해서 중앙로 및 보산동 관광특구 가로환경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10억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서 각종 행사경비로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로 3,5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에 도비보조금에서 새주소운영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1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 예산액에서 1억 8,848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3억 5,138만 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친절 평가 포상금의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친절도평가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책정된 내용을 친절도우수공무원과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우수 공무원이 같이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와 보안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앙로에 있는 농협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스 설치비와 보안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1일 30건 정도 이용실적이 있고 또 보건소가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근후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가 많을 것 같은 장소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여권업무인건비에서 3,055만 3,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권발급업무가 개시되면서 소요경비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1회추경에서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회계과에 총액인건비로 2,288만 3,000원을 계상하고 102쪽에 나머지 767만원은 여권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해서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 도로명새주소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1억 6,598만 5,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도로명새주소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시의 같은 경우에 2004년도 1차적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신규도로개설이나 신축건축물, 철거건축물등의 변동자료를 파악해서 정비하는 유지정비사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는데 관계 법령이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기존하고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변동된 자료를 정비해오던 유지정비사업에서 재정비 사업으로 대폭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에서 국도비도 지원이 안 됐고 이 사업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된 것은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사업내용이나 물량이 확보된 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103쪽에 지적전산 경비에서 1,363만 9,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소관부서가 행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올해는 시범지역만 실시하고 향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 1개소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는 모두 예산을 삭감 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5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평가 장려상 수상으로 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제1회 추경대비 1억 380만 1,000원이 감소한 107억 4,1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관련분야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홍보물 부족분 200만원과 이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앞서 보고 드린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중 2,500만원을 EM종균 배양창고 및 종균제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환경정비 예산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1,500만원과 시비 2,000만원등 총 3,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 관련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일부로 청소행정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 5,820만 5,000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말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환경미화원인건비 기준 참고자료가 통보되어 본 기준안을 참고로 우리시 재정상태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금년 10월중에 결정할 계획이며 11월에 환경미화원에 대해 소급 지급토록 하고 대행업체와도 변경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안이 미통보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중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918만원, 반입수수료 1억 7,454만원, 운송대행수수료 6,0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발생량은 당초 연 1만 4,000톤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연말까지 1만톤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용종료 매립장은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종합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검사비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환경영향종합평가는 2003년 3월 8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종료매립장과 같이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검사비로 1,02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직전 검사일은 2005년 5월 23일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동두천동에 있는 우리시 생활쓰레기 적환장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정리 및 폐기하여 광역쓰레기장으로 수송하는 작업장소로써 현재 중장비 5대가 사용되고 있는데 장비운영에 소요되는 연료와 중장비 수리비로 월 200만원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장비유지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적환장 시설유지 물품구입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처리장 부용재 및 탈취제구입 관련하여 전년도 9회분 사용으로 금년도에는 구매량이 줄었고 연내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탈취제 사용 감소가 예상되므로 음식물처리장 부용재 및 탈취제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관련 지난 200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는 사전 시설보수와 연장근무를 통해 민간위탁처리를 줄이고 최대한 자체 처리토록 노력하여 전년대비 위탁처리량이 1,437톤이 감소하여 음식물처리비 민간위탁처리비 9,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처리지원 시설비로 당초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매연 및 악취저감로 설치로 음식물처리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처리장 시설확충 및 보수비 관련 실제 설계 및 자재비 인상비등을 반영하여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바를 명심하고 한푼의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토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증액했지요?

네.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할 때 장비가 그대로 현재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매립장 수준보다 사용가동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매립장 같은 경우는 실제 매립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모든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선 매립장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부셔야 할 것은 부수는데 장비를 실제 쓰고 있습니다. 옛날 당초 매립장 할 때보다 사용량은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쓰고 있음에 따라서 장비유지라든가 검사비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들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게 잡아놨던 것을 실제 쓰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지 당초부터 원래 잡아 놓은 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예산에 사용량이 줄어듬에 따라 예산을 적게 최대한 줄여서 계상하다 보니까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예산을 작게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른 실과에서 필요할 경우는 협조도 해주고 있고 이번에 상패교 밑에 있는 대형폐기물 치울 때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실제 도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완공되면 그때도 적환장은 일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쯤에 와서 불가동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 잘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