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공청회는 전라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정식 회의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 도중 행해지는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하게 하여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유감스러운 일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10명의 위원 모두는 어려운 농업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또한 농업의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널리스트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소득보전예산을 확대지원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나 주장이 있는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시책변화 등 추이를 감안하여 차후에 검토하고 우선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나 주장도 있다는 것입니다만 서로 다른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찬성과 반대 같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흑백논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떤 견해나 주장이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미래 우리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제63조규정에의하여전라북도농업인소득안정을위한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안제정관련공청회건

반갑습니다.

고창군 2선거구 출신 고석원 위원입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출신 김대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오은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조종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출신 황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산 제2선거구 출신 저 문면호 위원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출강하시는 장경호 강사님입니다. 전북대학교 농업환경자원대학 조가옥 교수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김종수 품목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최병화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경위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한 설명,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은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농수산식품국장과 패널리스트들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패널리스트의 순서에 따라 각각 10분 이내로 하되 9분이 지나면 예비종을 타종하겠으니 1분 이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경위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제정 관련 관계기관·단체 공청회 개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 개최계획과 패널리스트와 방청인 추천 협조공문 발송 시에 자료를 보내드렸으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제정 관련 관계기관·단체 공청회 개최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청회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공청회에 모든 일을 제끼시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들녁은 아시다시피 눈코 뜰 새 없이 수확하기에 바쁩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생산량도 예년에 비해서 높고 또 수확하는 데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료값이니 사료값이니 기름값이니 이런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것은 직격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쌀값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들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집에 가면 와있는 게 우편물 속에 농협에서 날아오는 상환고지서 통지가 매일 오고 있더라고요. 부채상환영수증뿐만 아니라 농약대금이니 비료대금이니 사료대금이니 갚아야 될 외상값이 많아서 정말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 요즘 온통 언론에 나와서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문제가 쌀직불금 부당수령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98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에 18만명이 비농업인으로 1,683억원을 부당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이중에는 17만명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기업체 임원, 변호사, 의사 등으로 정말 농민들을 위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제도가 일부 공직자들과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수확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분노의 불을 지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보다 옆으로 줄줄 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공직사회에는 팽배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경쟁력만을 부추겨온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령화니 또 생산면적 감소 이래 우리 농업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농업소득에 있어서 이런 소득을 적정하게 소득보전을 보장해줘야만이 우리 농업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량생산농가에 소득보전이 되지 않고 쌀값보장 및 정부의 농업구조정책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감소하나 그동안 밭작물이나 특용작물로 몰려가지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연쇄몰락의 경험을 되풀이해온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식량생산 및 적정식량자급 유지를 위한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보전시키고 식량의 적정생산과 자금유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2001년도부터 식량작물, 특히 쌀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시책으로 쌀직불금이 시행됐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또 확대해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내용과 방향은 이와 같은 농업의 발전전망, 식량생산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농업소득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쌀뿐 아니라 그동안 쌀직불금 지원했던 내용을 이제 밭작물까지 확대해서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의 지형적 특성상 2006년 전북도의 밭 면적이 52만1천ha로 전체 경지면적 중에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 형평성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밭작물은 식량작물을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식량안보에 있어서 논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한 밭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논농업의 40～50% 수준, 약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밭농업은 논농업과 달리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농가소득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그동안 자리 있어왔는데요. 따라서 밭농업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논농업과 마찬가지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연 농업 조수익의 적정비율 액수만큼 직접지불방식으로 소득지원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식량 생산과 공급기지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식량자급목표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전라북도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쌀직불금을 폐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직불금은 물론 지원이 됐지만 언제 다시 또 은근슬쩍 폐기될지 모를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된 제도 속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고저 오늘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식량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절대조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고 삶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할 기간산업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2010년을 시범으로 해서 2012년 직불금에 대한 법제화를 이룬다고 하지만 그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불금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농도로서의 위상과 식량생산지대로서의 지역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번복된 얘기지만 우리 농업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가격은 정말 직선형태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쌀값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정의 기본목표를 도외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발판을 직접지불제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제곡물가격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식량자급 및 식량 무기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률이 대단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응한 만반의 준비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점에서 열려지는 오늘 공청회가 전북농업을 새롭게 진단해 보고 또 앞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가는 데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됨과 동시에 공청회 이후에 있을 위원회 심사에서도 우리 정말 희망을 잃고 암울하게 일하면서도 마음이 마음이 아닌 우리 농민들에게 한줄기 빛을 남겨주는 기회가 되기를,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회가 우리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한가닥 희망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기조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님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시죠. 나와서 하시든지요.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시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배를 같이 가는 부분과 배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쌀직불금에 대해서 계속 못 믿겠다, 이건 사업비로 돌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못 박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금을 확대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직불금을 대신 불법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곡물생산기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시험실시가 되고 예정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의 내용과 이 조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이게 먼저 해서 좋겠다 그러는데 조례라는 게 사실은 지속가능성이 있거나 조금은 앞을 내다보고 이런 조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틈새시장 있는 부분들을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지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시하셨는데 논과 밭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축까지 한 15～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폭넓게 소득으로 간다는 겁니다. 소득보전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경영단위 직불제와 소득안정개정 이런 것들이어서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해서 좀 포괄적이고 앞으로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농가단위소득안정직접지불제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틈새시장을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5개 직불제가 있습니다. 쌀, 조건분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경영이양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소득안정직불제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의 한 10%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23%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득안정직불제가 되면 이 조례는 사문화되고 말건데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조례 없이도 직불금을 주었고, 그래서 틈새시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례를 고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직불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환농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70만원 이상을 타는 분들도 있고 2천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명실공히 직불제로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직불제라는 게 소득은 기업농한테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소농한테는 직불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직불금은 사실상은 대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불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보면 농업소득직불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에 조례안을 보시면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식량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지 및 이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라북도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을 보전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기준도 없습니다. 보전이라는 부분은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게 보전입니다. 그러면 기준가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쌀소득과 밭소득이 그걸 만들자면 밭소득은 어떤 경우에는 작물을 대불료를 좀 해줘야 합니다. 대불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야, 파프리카가 1ha에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 그다음에 토마토는 얼마가 있다. 실제로 채소는 얼마가 있다. 2모작을 할 때는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거냐. 소득입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 기준치가 모자라니까 그 소득을 보전해 주자 이렇게 해야 이 조례의 취지하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시면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 어디다 할 거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패널리스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안정에 대한 직불금 이부분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가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 중앙지원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되고 언제 법이 제정되어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어서 시행되고 또 그것이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다시까지의 기간 동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혹은 4년이 될지 이건 장담하기 어렵지만 저도 그때까지 한시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도에서 바로 그런 틈새를 메워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소득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중요한가. 어떤 분은 경쟁력 제고가 더 중요한데 왜 소득보전, 둘 다 필요하지만 경중을 따지자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이제 경쟁력 제고보다는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고 또 옮겨가야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식량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47개 나라에서 폭동 내지는 소요와 같은 사태들이 일어나고 12개 나라가 식량수출을 못하겠다고 통제를 하고 급기야는 유엔에서 40개국의 정상들이 모이고 140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식량안보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달 뒤에 G8이죠, 서방 선진 8개국들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상에 지금 현안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논의했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석유문제였고, 두 번째가 식량문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였고요. 그만큼 식량문제가 심각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식량문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누적되고 축적되어왔고 이것도 구조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땜질적인 처방이나 일시적인 풍작, 흉작에 따라가지고 상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식량위기라는 것은 상당기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원칙은 국제적으로 이미 식량곡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우리 국내에서 최대한 자급할 수 있을 만큼, 100% 자급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25%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최대한 자급가능한 수준까지는 자급을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그게 해외농업개발도 좋고 혹은 우호협정 체결도 좋고 수입선 다변화도 좋습니다만 우선적인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이 국내에서 최대한 자급할 수 있을 만큼 우선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논이나 밭이나 이러한 경지들이 농업용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버리면 그농지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개발되거나 혹은 버려져서 폐경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기존에는 경쟁력 제고가 중요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향후에 20～30년 장기간 예상되는 식량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내에 적정한 자급기반을 다져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 못지않게 소득보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가지는 효과가 예산투입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짧게는 15년, 길게 보면 한 20년 동안 저희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수십조원, 1백조원에 가까운 돈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20년 전에 평균 경지면적이 1.3ha였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1.5ha를, 농가당 600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100ha, 200ha나 되는 미국산 농산물과 경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국내 농업의 여건상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쟁력 때문에 소득보전에 들어갈 예산을 줄여서 경쟁력으로 쓰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논리상 그리고 주변의 우리나라 여건상 그리고 세계 식량위기의 흐름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를 따진다면 경쟁력 제고보다는 소득보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현재 직불제가 상한선을 두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농에게 유리하고 소농에게 불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한선을 정하면 됩니다. 3ha면 3ha, 4ha는 4ha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상한선 이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3ha든 4ha든 그 밑으로 되는 데에 대해서는 구간을 정하면 됩니다. 0.5ha씩 각각 구간을 정해가지고 각 구간별로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규모가 높을수록 작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의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설계하기에 따라서 그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보전직불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아마 그것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혹은 집행부 그리고 도내에 있는 여러 농민단체들이 중지를 모아서 충분히 그 정도의 좋은 방안들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꼬리표가 붙어나오는 것 말고 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규모가 많지 않은데 이 한정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경쟁력 제고 쪽으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그야말로 그 사업에 대상이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혹은 극소수의 기업이나 단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작지만 골고루 그리고 대농보다는 소농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소득보전 쪽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기술적인문제점들은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호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가옥 교수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문제를 가지고 도의회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농민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해주신 오은미 위원에 대해서 농업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패널 중에서도 나온 얘기도 있고 집행부와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불금의 의미는 소득을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농업소득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은 굉장히 미약하고 농업소득에 안정을 기하기는커녕 전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직불금을 만들어내야 한다 해서 사실 그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또 밭농업 직불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농업·농민·농촌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 농업 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또 그 생산기반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주장하면서 싸워왔던 부분이 식량자급률 법제화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 그 구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한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주도의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구 하나 가지고 4년여 기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한번도 사용도 못해보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제화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검토와 이것이 진짜 농민들을 위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쪽에서 합당한 그런 안이 나오기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 농민들에게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의 부당수취에 대해서 언론이 떠들고 있고 전 농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한번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전라북도에 혼란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농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주는 소득과 간접적 소득의 차이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패널 중에 일정부분 특혜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조정했던 부분들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부분은 혼자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농민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수혜자가 함께 가는,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농기계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장사를 하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서 농업비용을 더 가중시켜가지고 오히려 특혜시비가 나오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밭농업직불제도 시행해야 되고 농업 소득보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약 6천억원도 못되는 전라북도 농업예산 속에서 어느 것을 빼다 쓸 거냐. 그리고 그 상대성은 또 반발할 것인데. 또 여기에서 집중되어 있는 RPC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RPC가 농협RPC만 24개가 있고 민간RPC까지 포함하면 수십 개에 달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원된 효과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그 혜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원을 받은 만큼 그 수혜 혜택이 농가들한테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직접지불제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대안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가 쌀 수확이 한창이고 전국적으로 한창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가옥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쌀가격이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지역 8개 시도를 평균으로 봤을 때 5위, 6위, 7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산량의 70% 이상을 유통시켜야 되는, 또 그리고 70%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농가도 없습니다. RPC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경기 수확을 해서 이것을 외부로 유출해야 되는 단경기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대상들이 장난을 쳐버리고 제값을 못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능력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두달만 미룬다고 하더라도, 석달만 미룬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하거부 투쟁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만 약간 조절하더라도 40kg한 포대당 1천씩만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전라북도 유통물량에 대해서만 약 180억원 정도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천원 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5～6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안정의 문제, 경쟁력이 문제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94년도 UR협상 이후 계속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투쟁해 왔지만 한·칠레FTA 투쟁을 해와서 1조2천억원이라는 돈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조2천억원을 얻어가지고 농업을 포기하는 데 쓴 돈이 반절이 넘습니다. 폐원보상금. 그러면 농민이 농사를 떠나서 살 수 있느냐. 결국은 전작하게 되는 거고 그 도미노 현장에 의해서 타 작물까지 다, 그게 결국 낭떠러지 끝에 몰려있는 이런 농업현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쌀 재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완전미로 수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쌀 재협상을 했습니다. 지금 수입되는 쌀들이 시장에서 수입쌀로 표기되어가지고 팔리는 쌀은 거의 없습니다. 가공업체 외에는 일반 소비시장에는 나와봐야 팔리지도 않습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재협상을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수입담배 우리가 계속 제재하고 관세 물리니까 여기에 와서 가공해서 팔겠다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점유율이 지금 1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가 넘어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쌀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품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준, 농업수준, 생산성 수준으로 봤을 때 그 경쟁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2014년 이미 허락받은 14년까지 경쟁력을 갖춰내서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국민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선택해주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제정 본뜻의 취지와제안한 오은미 위원의 깊은 뜻은 존중하고 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이것이 농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호응을 얻어내고 그리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좀더 심사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주도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주도의 밭농업직불제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아니라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거나 재해나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아니면 가격폭락이 됐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약간의 비용을 100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 농민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고 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는 쪽으로 더 심사숙고하고 또 상설위원회라도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게 합당한 또 전라북도 전체 농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산경위원님들과 이번 발의해 주신 오은미 위원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 속에서 우리 전북농업 발전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개한 황만길입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오은미 위원님, 기타 관계 산경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결론 내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주제가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으면 하는 그런 뜻을 받아서 참석을 저는 하긴 했습니다. 오늘 와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대립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경쟁력 강화냐, 아니면 농가소득지원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굳이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도와 시·군비를 책정해서 자체 직불제를 주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체 직불제를 주는 것을 농가단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기금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반대하는 분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보조금 사냥꾼들이나 일부보조금을 노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 지원에는 효과가 없고 몇몇 RPC를 비롯해서 업자들 먹여살리는 돈으로 갈 것이 뻔한 게 경쟁력사업이다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정리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에 쌀 재협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10년간 저희가 유예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쿼터 물량만 들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전면 개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면개방으로 갈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의무도입물량만 수입할지는 결국은 아무 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도입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전면개방보다 의무도입물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쌀농가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결국은 전면개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저는 2014년에 재협상이 들어가면 2015～2016년까지 재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이나 2018년부터는 결국은 우리 쌀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은 그때를 대비하는 노력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WTO에 대응하는 쌀농가 소득기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득기금은 일단 금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이 매년 소진되는 형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2018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후에 1조원 정도의 WTO 대응하는 쌀소득금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전라북도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액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조원 정도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도비하고 시·군비 그리고 민간모금, 도내 또는 도외 모금, 그다음에 또 가능하다고 하면 RPC를 통한 계통출하를 하는 경우는 자조금과 농림부 자조금을 합한 금액까지를 포함해서 1조원 정도의 쌀농가 소득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금은 농가위주 원칙으로 하고 대상을 쌀농가에 한정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금운용원칙이고요. 그리고 운용하는 기구는 쌀농가 소득기금심의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농가소득심의회는 산·학·연·관·민이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하고 해서 여기에서 쌀농가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조원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그 조성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농가 지원은 전혀 안 할 거냐. 농가지원은 일단은 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1조원은 2014년 이후에 WTO에 대응하는 우리 쌀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이런 공청회를 갖게까지 된 것 자체가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농가단위 내에서도 그렇고 하나로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자체도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공청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오늘 패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각의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 의견에 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6분의 의견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3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패널님들께서는 3분 이내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6분의 패널님들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지적을 해주세요.

그동안에 6분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명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물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모든 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패널들이 얘기할 때는 농업·농촌 예산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부분에다 예산을 투자할 거냐가 결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런 조례를 만들 때는 별도의 절차가 있거든요. 집행부에다가 예산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적정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조례가 오면 조례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나옵니다. 지금 조례는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되어있지 않고 우리한테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많이 해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면 논농업직불제 60억원이 한 1/3 정도 한 2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도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호 씨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한선을 정해서 1ha 미만의 많은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2ha 미만이 현재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이대종 정책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2ha 이상이 20%이고 2ha 미만이 80% 정도가 전라북도 내 쌀 농지소유현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ha나 2ha 미만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생산비까지 보장되면 좋은데 실제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생산비 단가 내기는 어렵습니다. 배추, 상추, 고추 아주 어렵고 현재 현실적으로는…….

밭작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라북도 자체 내에 나오는 표준작물소득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작물소득통계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면적으로뿐이 할 수가 없어요. 소득보전을 해주는데 그래도 면적으로뿐이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ha냐, 2ha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쌀직불제로 하면 1ha에 한 4만5천원인데 1/3은 1만5천원인데, 곱하기 n으로 나누면 그런데 그게 과연 1만5천원을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과연 소득보전이 되는 것인가, 느낄 것인가. 그러면 거기다가 n 곱하기 3을 할 것인가 이런 최소한도 거기까지 계산하셨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제주도에서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밭작물이 대부분 단순합니다. 절반이 감귤이고 나머지 절반이 단순하기 때문에 비교적 통계를 뽑기가 쉽고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요, 전국적으로 밭작물직불제 논의가 전라북도에 지금 조례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전에도 이미 전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럴 때 논농업직불제 기준 대비해서 몇% 할 것이냐 이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밭작물 특성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논농업직불제 통계를 받아보니까 5만원 이하 농가가 7만9,990명이 받았어요. 5～10만원 이하가 2만1,563명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합쳐서 10만1,562명이 토털 농업인구의 87%입니다. 그래서 2ha 미만에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포함해가지고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정부로부터도 이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도 직불금도 같이 포함해서 쭉 그동안 지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동안 아까 폐지되고 다시 또 부활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서 쌀직불금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취지가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내용은 시책수립이라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아직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석원 위원님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패널들에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리고 조례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발의자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회를 갖든 제정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패널들을 모셨으니까 패널들에 대한 직접적인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청회가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논란이 좀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전문가들을 출석시켜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듣자, 조례 제정에 참고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청회 개최 취지인데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이건 조례에 대한 논란보다도 오히려 농업진흥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쭉 보면 소득보전이냐, 경쟁력 제고냐 여기에 있어서 어느 진술인들은 소득보전에 더 우위에 둬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쟁력 제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이분법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아마 이런 서로 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대표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강사님, 말씀하신 중에 경쟁력 제고는 경작지,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또는 한 농가당 경작지가 확대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경쟁력 제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간단히 진술해 주십시오.

소위 말하자면 규모화의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데에서 경쟁력 제고사업은 1인당 경작지 확대 즉, 규모화는 별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그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경쟁력 얘기할 때는 단순히 규모화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시작할 때 15년 전이나 20년 전 가격경쟁력 그리고 지금의 가격대비 경쟁력 2개를 비교해 보면 15년이나 20년 전에 미국산, 중국산 대비 우리나라 쌀의 가격 혹은 다른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쌀이니까 비교해 보면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노력했고 우리도 노력했으니까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성공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제가 추가로 더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경쟁력은 다른 나라의 농업생산물과의 경쟁력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른 진술인은 국내의 농가 또는 국내의 생산자들 간의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전라북도에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700～800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쌀산업 종합대책에서 쌀산업 경쟁력 제고로 해서 많은 돈들을 지방에 내려보냈고 상당액이 전라북도에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고, 다만 그 성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못한데 해남의 예를 들었는데 해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내서 조합장이 잘 운영을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과가 있으니까 중앙정부나 전라남도나 해남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300억원짜리 규모의 대형RPC를 짓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선 기존에 행해지던 쌀산업종합대책 내지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범위 내에서 좀 잘 되는 부분들을 평가해내고 그 평가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대하고 키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른 분한테 질의해야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만길 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분법적 구별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황만길 원장님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하는 데에 있어서 기금조성방법 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보전, 경쟁력 제고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 투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짧게 간명하게 견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논의 자체를 따로 그것은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일단 기금을 1조원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1년에 500억원씩 우리가 시·군비 지원하는 것하고 민간성금, 후원금, 그다음에 자조금, 또 국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우리가 조성할 테니까 국가에서 조성하기를 요구하고 하면 1조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1년 이자만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을 농가에 주고 나머지 1조원은 기금으로써 농가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대개 보면 보조금이 자꾸 다른 데로 새거나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쌀농가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면 어느 정도 그런 보조금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을 통한 이자가 연간 지원하는 직불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이기때문에 1조원은 쌀농가에 무이자 지원이 됐건 아니면 쌀농가 부채 해결대책이 됐건 어느 방향이든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같습니다. 사실 도의회에 입성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이런 공청회를 처음 봤습니다. 제 자신이 단체 패널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송용기 이사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한 검토, 학교급식조례 맞습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4년을 끌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뭡니까?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품목을 한다든가 아까 면적제한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 2ha 미만이 8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1ha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 농가들한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준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작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적 면적으로 봤을 때 소득보전가치가 과연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당 얼마, 배추는 얼마, 고추는 얼마, 깨나 들깨 같은 경우는 아주 낮습니다.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있다 라고 해서 지원할 거냐. 이것은 농업소득보전정책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품목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원할 건가. 또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심의회를 우리가 지역에서 하다 보면 옆의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저 사람 아닌데도 맞다고 합니다. 저희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갑니다. 부채심의위원회 들어가보면 농민들 스스로가 자체적 결정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는 지역 현장에서 굉장한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조사하고 정리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각 조항마다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농업직불제 조례안이 사실상 내용이 논농업직불제를 포함해서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처음에 조례안은 밭농업직불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내용에 보면 한정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62억원을 밭농업직불금까지 확대하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시간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위원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몇 년 전부터 중기계획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그런 조례가 발의가 됐어야 하는데 사실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저도 그걸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드리고 같은 농업지역이고 제가 관심이 없었다는 데에서 저도 반성하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패널께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논직불제, 밭직불제 좋습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시간을 갖더라도 우리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물론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어떤 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두 달 빠르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기를 한달이든 두달이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도있게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집행부 사실은 의지가 그제, 어제도 계속 했지만 농가 논직불제, 밭직불제 그전에 농업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문명수 국장님, 이거 오은미 위원님께서 상의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의했는데 국장님께서 동의 없었습니까?

예?

상의,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와 충분한 상의…….

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조례안 심의 때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의한 위원으로서 농업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에 대한 중차대함을 정말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 또한 한편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용 구구적인 문구 하나,물론 정말 완벽하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구가지고 이걸 가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는 것이 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요구의 당사자들은 농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대종 정책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과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패널분들께 질의를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도의원이기 전에 전라북도 농촌지도자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종 위원장님과 김종수 위원장님의 의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다른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이대종 위원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농업경영인들과의 관계는 의사진행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만두고. 이런 점들이 좀 아쉽지 않는가. 기왕이면 우리 농업인들이 전부 다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농업인 단체끼리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이 일을 했더라고 하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오은미 위원하고 어제도 이런 저런 얘기를 전화로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간다고 하는 데는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누구나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또 도의원으로서 또 그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렴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WTO 협정 이후 문민의 정부라든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봐서 이건 성공했다 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대종 위원장님께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소득보전이냐, 아니면 경쟁력 제고냐 이 두 가지가 크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쓴다면 어떠한 소득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잠깐만요.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가 있고 농수산식품국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공청회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패널들은 정말로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각자 가진 소신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질의 토론 시간이 아닌 걸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약속했던 공청회에 대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에 도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초에 시작했던 부분이 밭작물이었는지 농업소득 전반이었는지에 대한 조례 처음에 전도가 애매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에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와 질의를 꼭 지켜주셔서 하셨으면, 위원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께서는 이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패널리스트께서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1분씩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직불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전라북도가 굉장히 앞서가는, 다른 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그런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작은 부분이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결실을 맺고 지금은 작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사업으로 분명히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셔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장경호 강사님 감사합니다. 조가옥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전라북도 총예산 중에 우리 농업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약 17% 정도 됩니다. 어쨌든 농도인 우리 입장에서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농업직불제가 됐든 밭농업직불제가 됐든 이것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업직불금을 최고 많이 타는 사람이 약 5천만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6명이 타고 있는 금액을 뽑아봤습니다. 도비, 국비, 시·군비.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한 사람이 타가는 이런 병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충분한 경쟁력과 소득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돈을 1만원 짜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은 늘려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같고 하여튼 농업 경쟁력과 소득보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폭넓은 대안을 의회에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용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원장님.

저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6분의 패널리스트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지한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공청회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패널리스트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당부드린 바와 같이 서로의 견해와 주장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점을 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다같이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 대외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활발한 소통과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운영을 실용성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전라북도의회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 외 22명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으로 발의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에 원천이 되는 농지 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라북도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등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농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과 최소기본단위는 1ha를 기준으로 도내에 소지하는 농지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하고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지난 9월 5일 간담회 또 오늘 공청회 의견진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미 위원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세 시간 가까이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2조와 8조는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9조를 제7조로,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제정 관련 관계기관·단체 공청회 개최계획 2.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