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농정과수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9년 주요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176쪽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1억을 보고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내년에 공용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지 전수조사를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우리가 해서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유휴지 공용주차장 예산 얼마 섰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1억을 세웠습니다.
한일선위원
집행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한걸 다 하면 1억이 다 집행된 걸로,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한일선위원
올해 몇 면 정도 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올해 다 조성되면 256면이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을 할때 기존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노면 혼합석 정리만 하고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임시공용주차장은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이 1억씩 소요가 되는지, 본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혼합석 깔아서 장비들여 작업 하루만 하면 되는데, 주차면 활용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의문스럽다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임시공용주차장 예산이지만 실질상 사유지로 할때는, 우리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채석정도 깔고 줄치고 이정도로 마치고요. 그런데 시유지에 주차장을 할때는 완벽하게 포장까지 하는, 면당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일선위원
시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용주차장 조성, 휴천3동 660㎡ 한 200평정도 됩니다. 휴천1동 부지매입비 900㎡ 273평 정도 되는데, 소요금액이 4억이라고 하면 평당 2백만원 정도 잡혀요.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과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공용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휴천3동하고 휴천1동쪽에……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영주지역에 보면 휴천1동 지역하고 휴천3동 지역이 구 안동통로 지역인데, 여유공간이 없어서 임시공용주차장도 만들때도 없고 해서 휴천1동 주민하고 휴천3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휴천1동 동사무소에서, 휴천3동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성은 있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지는 좀 심사숙고할 문제이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예를들어 과장님 입장에서 영주에서 주차장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요. 도시지역에는 거의 그렇다 말입니다. 영주뿐만 아니고, 면지역에도 그렇습니다. 만일 이렇게 예산이 섰다고 봤을때, 올린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많고, 왜 그러느냐 하면 휴천동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이 1,2천만원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8억씩 예산을 집행해서 주차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게 맞는지, 예를들어 이번에 예산통과가 되어서 휴천동쪽에 부지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 내년부터 계속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고 교통난이 심각한곳부터 예산범위내에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선위원
누구든지 영주시내에 나가면 차 세울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시의 재원이 풍부하지도 않은데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주차장을 시내 지역에 만들어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무상으로 임시공용주차장 쪽으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만들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앞으로 주차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면 앞으로 영주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한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할때가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하되 휴천1동과 휴천3동 지역같이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임시로 쓸 그런 부지가 도저히 찾아도,
한일선위원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좀전에도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주차난 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만일 시에서 예산 세워서 평당 2백만원씩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시민들이 알았을때는 너도나도 동에서 다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릴때 심사숙고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참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자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파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동에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예산 8억, 9억씩 올린다고, 업무보고때 떡 올린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스스로가 판단을 잘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71쪽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자격요건이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76년도까지는 자격요건이 지금하고 달랐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면허 규정이 몇차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하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기억이 잘 ……
이창구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2008년도하고 2007년도말, 그전에 자격요건 있잖아요.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우리시 방침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 바뀌는거네요.
법이 바뀌기전에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받았잖아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을거에요. 담당 계장님도 아시지요?
홍보가 안되었는지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법을 바꿔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느냐, 올해도 14년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14년 했는 사람들도 경력은 20년이 되는데, 사고가 나서 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사고난 이후부터 경력을 따지지요.
사고전 말고 사고후 경력으로 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172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다니다 보면 단속요원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때 2명, 3명씩 같이 다니고 꼭 2명, 3명씩 같이 다녀야 합니까? 의회 앞에도 와 있습니다. 여기 불법주차 없습니다. 불법 주차가 많은데는 별로 안보이고 한가한데는 많이 다니더라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인력단속 요원을 당초에는 4개반으로 운영하다가 CCTV 이동식이 설치됨으로 해서 2명이 빠져나가고 지금 7명으로 운영되는데, 한반은 3명이고 한반은 4명이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단속할 때 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창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사진찍고 기록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사진찍는 사람 따로 있고 기록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찍고 기록을 하면 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불만있는 사람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 하기에는 힘듭니다.
이창구위원
거리를 두고 다녀도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100m 앞에 있고 200m 앞에 있으면, 일이 생기면 같이 올 수도 있고, 때에따라 하루종일 다닐수 없으니까 쉴 수도 있겠지요. 쉴때는 안 보이는데서 쉬면 됩니다. 그런점을 유념해서 될 수 있으면 불법주정차가 많은데를 활용하고, 또 쉴때는 쉬는것도 이해를 합니다. 쉴때는 안보이는데서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79쪽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저가 올 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정류장에 보면 버스를 기다리느라 어른들이 서있어요. 의자를 교체 해 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는데 이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시내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곳은 파악을 해서 편의시설을 어느정도 해놓으면 나이드신 분들이 앉아서 쉴수도 있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불편한점이 없는데, 그런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걸 철저히 파악하셔서 큰돈은 안들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연세 많은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지 않겠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의자교체라든지 조사를 해서 다 할것이고, 금년도에도 급한 것은 금년 예산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한달내로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교통편의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부기상 예산서에 기록한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요. 그러나 같은 시설비이면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시설에 대해서 목적이 같다면 쓸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2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 교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날로 정체 현상이 심해지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직원 20명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지금 7장입니다. 이걸 봤을때 직원 20명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자동차 등록관리 이런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페이지에 속하지만 직원은 7명, 8명 ……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 자체가 소홀하다는 얘기에요. 직원들이 그만큼 있으면 개괄적으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63쪽하고 170쪽이 중복되는 겁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이 있지요. 여기 일반버스가 48대인데 좌석버스가 11대입니다.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떤 노선을 보면 중점적으로 좌석버스만 들어갑니다. 농어촌에, 왜 좌석버스만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반버스가 48대, 좌석이 1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는 주로 시내지역을 돌립니다. 그리고 외곽지로 가는 것은 일반버스가 반되고 좌석버스가 반정도 운행됩니다. 좌석버스를 우리가 근간에 늘린 것은 없고 옛날버스 좌석버스를 운행하던 것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좌석버스 들어가던 것을 일반버스로 바꿀려고 하면 또 좌석버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또 그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던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양면성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이 벽지노선인 만큼은 일반버스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좌석버스와 일반버스를 병행해 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면 되는데, 어떤 노선은 전체적으로 좌석버스 노선만 되어 있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비수익노선이라면 거의 농어촌 도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교통행정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장님이 시켜서, 농어촌 벽지노선에서 타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불만이 왜 우리 지역에는 좌석버스만 들어오느냐, 일반버스 몇 대 라도 넣어다오, 하는 소리가 누차 우리 집행부에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작은데도 파악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노선을 바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질의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인사도 할 줄 모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 아무리 일용직이지만 기본 할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영주시청 직원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분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못듣습니다. 그렇다면 최일선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기본 교육은 시키시라고요. 주정차 단속을 예를들어 모르는 사람이 와 있다, 멀리서 호루라기 불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주정차 구역이 아닙니다. 깎듯한 말하디, 따뜻하게 해 주시라고요.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동CCTV 탑재기 달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의장님에게 보고 하셨을때 의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장단 간담회에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간담회때 설명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하지마라고 했고, 또 이 예산을 세워 줄때는 대화예식장과 영주역쪽에 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그 지역에 주민반대로 해서 설치를 못한다 라고 해서, 이동차량에 탑재를 했고, 어떤 지역은 주민반대로 설치를 못하고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할일 있어 설치하고 그렇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꼭 그렇게 볼 수 없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걸 꼭 설치해야 될 목표하고 그다음 주민의 반발도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행정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확보 했느냐 말입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행정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 일번지 사람들은 그걸 달아달라고 해요? 주차단속을 위로만 하라고 해요?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주차단속과 그런 예산을 집행할려고 해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부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행정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면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농촌사람들, 서민들 주로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앞에나 달라고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주무과장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업무보고한대로, 예산세운대로 집행을 하세요. 그리고 주정차 구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왜 신영주는 안해요? 지금 신영주 단속 건수를 가지고 와요. 했는 실적하고 계수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에게 신영주쪽에 단속했는 실적, 단속계획서를 지금 당장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 2008년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신영주 구간의 단속실적을 가져 오십시오.
박찬훈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업무보고가 뭐 필요 있어요. 주무과장 말처럼 예산 세워 놓으면 다른데 집행하고 시민들이 반발하면 안한다고 하고, 과장님이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건 압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예산이 수반되는 주차장은 심도있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읍면동에도 사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 3대, 4대 할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우리 영주시가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땅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정도로 영주시 예산이 그렇게 충분히 돌아갑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심한데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게 교통행정과장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 전체의 예산규모나 또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새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옆입니다. 뭔가 좀 알고 답변하고 뭔가 좀 알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 마지막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만들어줬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들고 난 이후에 확인해 보셨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주 돌아보기는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노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노면 상태가 지금 양호한데도 있고요. 조금 그런데도 있는데 자꾸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노면상태가 많이 파인데가 많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임대료는 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임대료는 안줍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을 이왕이면 점검도 자주 하셔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내몰라라 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74쪽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5천인데, 300면을 할려고 하지요. 1개당 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이런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지역에 약 9억을 들여 하고 여기 5억하고 약 14억 정도 되는데, 제안을 말씀드리면 반상회라든가 공직자부터 우리 한번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린파킹을 한번 해서 단독주택에 하는 것이, 지원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이 집중적으로 있는데는 시범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보다는 단독주택에 그린파킹을 하는걸 범시민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안되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돈 적게 들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면 단독주택이 거의 자기 마당이 넓어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집앞에 대거든요. 또 농촌에 가면 아직까지 개방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젋은층 50대를 설득해서 한번 그린파킹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시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추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CCTV 탑재 단속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차량번호가 아반떼XG 경북32더 9511입니다. 저는 이 보고내용을 다른데서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장간담회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장님의 의견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강행하셔서 지금 시가지 일원에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2009년도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얼마전 영주시에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각호의 내용들이 지금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많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대한 조례 내용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누락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2009년도 업무에 제정한 조례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음은 177페이지 복합기능형 터미널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님의 정책추진 방향이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입니다. 모든 읍면동에 조그만한 경로당, 보건소를 짓는데도 기본 계획된 예산보다 추가 지원을 해서 모든 건물들을 고품격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지금 이전하고자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100년앞을 보고 정말 고품격, 영주지역의 많은 교통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시대에 맞는 복합기능형 터미널을 신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근 안동과 비교해 봤을때 안동에는 사업부지 면적이 66,331㎡입니다. 영주는 35,720㎡, 약 30,000㎡ 가 적지요. 건물면적도 똑같습니다. 안동은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4,163.68㎡입니다. 영주는 2,200㎡입니다. 모든 것이 인근 안동과 비교해 봤을때 영주의 공공시설,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의 규모 등이 안동에게 뒤지지 않으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얼마전 안동에 개장한 온천시설만 보더라도 우리는 왜 영주시욕장을 지을때 지금같이 반듯한 온천장을 짓지 못했느냐 라는 후회도 좀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십년간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좀더 고품격적인 복합기능형 터미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는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동료의원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찬훈 의원님의 지적사항, 한일선 의원님의 지적사항, 여러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2009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오늘 본 위원들이 지적한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들을 반드시 수정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2008년도 업무에 대해 지적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시고, 2009년도 다가오는 내년도 업무에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좀더 적법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2008년도 업무상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평소 영주농업과 농업인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로 시 인사에 의해서 농촌지도과에서 농정과수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농업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계속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수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강성호, 원예작물담당 김인태, 과수지원담당 권기태, 과수연구담당 이형식, 농지민원담당 이세우, 농정과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87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내년에 단산하고 풍기마을이 2개 선정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2억씩 지원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이 사업 자체가 전 동민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동민중에 일부분이라도 협조가 안되고 반발이 있을시는 사업효과가 하나도 없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한일선위원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사업자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거에요. 사업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지원을 해 주시면서 조언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될겁니다. 여지껏 3개마을……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존에 있는게 순흥 청구, 봉현 대촌, 안정 동촌1리……
한일선위원
마을에서 협조가 잘된곳은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협조가 안된 마을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2동네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장이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전 주민이 참여가 되어야지,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동네를 지칭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첫해에 3개 기존에 해놓은 동네중에서 2개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동네 이장의 의지만으로 시작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2동네가 선정되었는데, 2동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80%가 협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297쪽 친환경 과실 안정생산, 올해 사용한 금액이 5억2천 정도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영주의 등록된 작목반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정확하게, 농협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한 100여개 정도 되는걸로……
한일선위원
올해 작목반이 엄청나게 생겼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신규로 많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생기는 이유가 첫 번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생산이나 개인이 어떤 일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장비가 너무 열악하고 정보나 이런데 취약하기 때문에 지구나 의지나 작목반의 형태가 꼭 지역별로만 결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작목 내지 기능 이런데 따라서 지역을 초월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목반 자체가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판로, 생산 등 서로 기술교환이 아니에요. 작목반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착색봉지나 부직포 이런 관계 때문에 작목반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때 부정적인 경우보다도 한 사람이 지역에 살면서 주산단지내에 있으면서도 자꾸 구성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착색봉지라든가 1년의 소모성이잖아요.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주지 말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11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예산 집행했는 것이 5억정도 되는데, 3가지를 놓고 봤을때, 진짜 지원을 받는 농가는 많이 받아봐야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거지요. 차라리 이걸 농가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당근 작전을 쓰지 말고, 농민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울때, 농민들이 영구적으로 혜택을 보고 쓸 수 있는 부착형 관리기 라든가 승용예치기 라든가 두개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영구적으로 작목반에 지원이 된다면 예를들면 승용예치기 같은 경우 하루에 풀을 깎을 수 있는 것이 만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승용예치기 지원받아서 자부담 50%를 해서 샀는 농가를 만나 봤는데, 하루 작업량을 반평정도 잡더라고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면, 그것에 비하면 사과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모든 인건비라든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거든요. 단지 자부담 9백만원 정도에서 천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농가에 지원하는걸로 방향을 선회 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한 농가에 기껏해야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해서, 농민들이 원하니까 해 준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사업이 11억 정도라면 이런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작목반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나 계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색봉지나 반사필름 이런 경우는 사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사과 품질이나 색깔에 결정적인 역할을 안준다고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봤을때는 농가에 그런식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우선 일년씩 하는 소모성, 이것 아니더라도 농가들이 할 수 있다 말이에요. 큰 틀에서 봤을때는 지원을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유인추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몇농가밖에 혜택을 못보잖아요? 좀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승용예치기는 정말로 농가에서, 대농들, 지금도 대농들 위주로 지원이 되잖아요. 대농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기계인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농가에 유도를 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농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도 일부 작목반만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파악을 안하셨어요? 일부 작목반만 보고 있다고요. 농가라면 과수농가다, 복숭아 작목반이다 하면 전 작목반에 신청을 받아서 같이 지원이 되면, 뒤에서 얘기도 없을텐데,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는 시장님한테 아무 소리도 안하지요. 지원을 못받는 농가는 뒤에서 불만투성이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하시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부직포라든가 착색봉지, 기껏해야 5만원씩 하는데, 지원 해 줘봐야 농가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잘못 비춰지면 괜히 지원해 주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금액이 높더라도 앞으로 정말로 농가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기계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82쪽 서울숲 공원 내 영주 사과거리 운영, 추진상황에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함, 사과과일 도난방지대책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올해는 사과봉지를 씌워 전년보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과축제때 서울숲에 가봤습니다. 올해도 사과를 달아놨어요. 그날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설만 해놓고 결국은 사과를 다 따갔습니다. 관리원이 있는데도 다 따갔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사과를 누가 따 가는 것 같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당초 봄에는 2,600개 정도 사과를 달아놨습니다. 서울숲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일자별로 사과가 남아 있는 것이 체크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사과가 부족해서 달았습니다만 실지로 원래 달려있는 사과는 52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가셨을때,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오고 영주사과 홍보행사를 하는데, 사과가 지나치게 적다해서 저희들이 좀 달았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보니까, 위쪽 꼭대기는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서울숲에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있는데 어떻게 따 갑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서울숲에서 분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낮에 따 가는 분들이 한두개씩 따가는데, 새벽에 운동을 하러 왔다가 마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한몫 따 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서울숲하고 휀슬을 설치할려고 서울숲을 여러번 방문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숲에서는 휀슬이나 이런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시민에게 오히려 영주사과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충주에서도 사과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휀슬을 설치해 놓고 없어지는 사과가 더 빨리 없어지더라는 그런 ……
이창구위원
안내표지판을 보셨지요? 무엇이라고 써 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좀 과격하게 써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 가는 사람들 CCTV 에 찍혔을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CCTV 는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서울숲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실지로 가동은 하지 않고 그냥 불만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우리도 도로에 보면 옛날에는 카메라가 가짜를 달아놓은 것이 많았어요.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짜를 달아놓고 안내표지판에는 벌금을 물린다고 해놓고, 한번은 시범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따 가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질 것 같은데, 가짜로 달아놓고 표지판에는 벌금을 물린다고 하고 형사고발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고민스럽고 저희들 어떤 예산보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서울시하고 어차피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서울 시민들도 조심하고, 어떻게 한개는 따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골에 보면 과수원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과수원에 울타리가 다 있었어요. 저도 사과 서리를 해 봤지만 지금은 안 따갑니다. 길 옆에 사과가 달려도 안 따갑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312쪽, 추진계획 밑에 사업내용에 전문예찰요원 지원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분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병해충 전문예찰요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과연구소에서 한달간 교육을 이수해서 일정한 측정을 거쳐서 안정이 되었는 사람이 보수를 주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창구위원
3년간으로 했는데, 11월달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12월달부터 계속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작기에만 합니다.
이창구위원
사과하시는 분이겠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까지는 사과농가들이 자구노력으로 할 때, 농가중에 젊고 유능한 한분이 풍기에 있는 분입니다. 의원님도 아실겁니다. 강성호씨라고, 그 분이 인건비를 저렴하게 받으면서 봉사활동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전문예찰요원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302쪽 과수전문 인력 양성, 과수만 하지 마시고 다른것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반적인건 저희들이 농정과수과이기 때문에 과수가 ……
강정구위원
과수만 하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농정을 담당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네트웍을 해서, 센터에서 같이 협의를 해 보는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93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발전하는데 과수를 하면서 균형에 어긋나게 지원하는데, 2009년도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균형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남부지역의 소득원이 적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특히 FTA 기금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북쪽으로 치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포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시비로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이나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11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11억2천만원 정도……
강정구위원
부족분 추경에 요청할려고 하는것이고,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잖습니까? 애초에 심사숙고를 못했어요. 위험 부담을 안고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한번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
지금 10만원 이하 지급되는데가 엄청 많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은 20만원 이하 수정자가 89%쯤 됩니다.
강정구위원
문제가 발생한건데, 손을 한번은 대줘야 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되는 것이 만원, 8천원,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지원되는 것이, 어느 선을 그어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지, 안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금액이 어느정도 상하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내어 드린 자료를 보면 20만원이하가 거의 숫자로는 90% 정도 되면서 돈은 60%밖에 못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과도하게 전도화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해마다 돈이 2억5천씩 증가되고 있고,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지고, 행정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를 할것인지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때 좀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려서 조례 개정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하는 부서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사료라든가 비료, 면세유, 농자재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종합적으로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저가 농촌지도과장으로 있을때 비료 경우는 비료상승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른 자치단체 추이를 봐가면서 농가부담분에 대한것들을 일정한 가격을 지원하는걸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검토한적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장님께서는 고품격하면서, 이것 분명히 선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뒤따라 가지 말고 이런건 발빠르게 움직여 줌으로써 어려운 농업에 사기를 북돋우어 주지 않겠나,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면세유 경우는 유가보조금 하고의 마찰,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직 중간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오늘 아침까지 50% 정도 읍면에서 들어온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경우는 빠르게 움직여서 시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 부탁과 더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쪽 자매도시, 단답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자매도시 교류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4백만원 정도 요구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309쪽 농업인 한마음 축제, 지금 읍면동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올해 얼마까지 보조를 해 줬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스 운영비로 읍면에 1백20만원……
박찬훈위원
지금 참 힘듭니다. 행사비를 절약해서라도 앞으로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이 있으니까 죽을동, 살동 모르고 하는데, 관할 면직원들과 그 주민들은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과실 장기저장지원 사업, 1-MCP , 이 부분이 과수농가나 작목반이나 유통센터나 호응이 좋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친환경 과실 안정생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생각은 다 다를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의를 드렸고, 어려운 농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농민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농사용 기계 때문에 거의 빚더미에 올라와 있지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농기계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정부정책을 보면 농업도 농기계 대여를 하라고 합니다. 농기계 자금이 보조를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구입했다가 우리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가지는 작목반이 주다보면 거의 개인 사유화가 됩니다. 말로만 작목반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사심없이 움직이는 작목반이 극소수에 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때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직접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은데 오늘은 얘기를 다 못하고 한가지만, 과실부분에 자두가 빠졌는데 자두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건 육성을 안해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
이중호위원장
다음 예산을 산정할때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나 지적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 복지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2:23 속개
강정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회의중 이중호 위원장님 대신해 심사하게 될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이중호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영주시의 인구증대를 도모하고 농촌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을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귀농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 및 사업심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훈련비 지급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이나 빈집수리비를 지원하고, 안 제10조에는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영주시 인구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반이 되는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리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시관내에 농업 목적으로 가정 모두가 이사하여 생활하던 농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하여 일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농촌인구 증가 즉 유입정책을 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9조에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관내 보건진료소 이용시 무료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늦으나마 영주시 인구증가 차원에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조 2항, 귀농인이라면 연령제한이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55세나 60세이하 타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3조 3항, 당연직 위원에 의원 2명 이내로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4조에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아니고, 다음과 같으며 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하 규칙이라 한다. 를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이 관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이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본인 부담금 또는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령제한은 당초에 55세에서 60세로 둘려고 했었는데 도시 은퇴자들이 대략 62세가 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하로 하게 되면 여기에 대상되는 귀농인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2세로 올릴려고 하다가 어차피 농사를 지을려고 오는 분들은 연령이 60세에서 62세, 55세에서 65세전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제한을 저가 연령제한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조 3항의 의원 2명으로 했었는데, 시의회 의원분들이 귀농인 심의위원회까지 관여를 해야 되겠나 하는 저의 간단한 생각에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은 이것은 시행규칙은 당연히 규칙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위원회 기능에 시행규칙까지 삽입을 해야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제9조 의료지원 부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진료비가 거의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500원에서 많으면 1,500원 내외 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보건소 진료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는걸로 제의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농정착금으로 1년차에 오면 2백만원, 2,3년차에 각 1백50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왜 본의원이 55세 미만을 두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은퇴자들이 와서 농업에 종사를 할 것인가, 귀농이라는 자체는 일정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업인 자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농업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을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를 할려면 은퇴자들이 과연 농업에 종사를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에게 질의를 드리기보다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귀농인에 대해 연령제한을 두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시행을 함에 있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귀농인이란 자격 제한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삽입을 하는 것이 박찬훈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9조 의료지원 건에 대해서 배석하신 보건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9조 의료지원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이 관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해서, 향후 보건소에서 진료한 후에 의료보험료를 보험관리공단의 환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기준을 둔다면 이 조문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제9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안은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이 관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 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심사평가원에 저희들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과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조 2항, 귀농인이란 다음에 연령을 62세 이하를 삽입하고, 제9조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이 관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정구위원장직무대리
박찬훈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수정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박찬훈 위원님의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