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10:01)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1일간 태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문화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촌 일손부족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노동력 절감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2항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임대”를 다른 조문의 용어와 같도록 “전산시스템에 대한 대여”로 수정하고 안 제9조 4항의 “다만 향후 수송장비 확보에 의한 원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조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으로 안 제10조 4항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태안군청 소속 직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장 “위탁경영 및 관리”를 “위탁운영 및 관리”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5항 “재수탁 경영”을 “재수탁 운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포상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1991년 태안군의회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과 함께 성숙 발전해 온 태안군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포상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공헌한 군민, 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의 종류, 대상, 방법 등을 세분화하고 무분별한 포상을 통제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9조 2항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임대”를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여”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4항의 “다만 향후 수송장비 확보에 의한 원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안도 안 제10조 제4의 항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태안군청 소속 직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장 “위탁경영 및 관리”를 “위탁운영 및 관리”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5항의 “재수탁 경영”을 “재수탁 운영”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포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0:08) 이영수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사업 중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태안 마애삼존불 보호각 해체 등 주요 정비사업 대상지 등 13곳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 마애삼존불 보호각 해체 등 주변정비사업 대상지 현황은 학계, 문화재 전문위원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연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서부대기소 리모델링 현장은 인접해 있는 건물 사이의 배수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늦은 밤 서부대기소 앞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MDC 콘도미니엄 대상지는 계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도로 편입건물에 대한 보상 등에 있어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꽃지 종려나무 식재지는 고사목에 대한 조속한 보식 및 동절기 대비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른 수목과 중복 식재된 지역은 다른 곳으로 이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가로수 등의 수목 식재시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여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황도교 가설공사 현장은 현재 예산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공사가 장기화 될 경우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으니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도심권 쉼터조성 대상지는 우리 군의 중심인 태안읍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태안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창 고개낮추기 현장은 미보상건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군과 면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원 방조제 굴축제장 계획 사업장은 처음 시작하는 굴축제인만큼 추진위원회와 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으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원북면 신두리, 소원면 의항리 주민들과의 굴 판매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까지 미리 협의를 통하여 서로 믿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현장은 신재생에너지특구에 걸맞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고용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신축사업 현장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신축하는 것인만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입소대상자 선정시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류피해관련 해수욕장 기반정비사업 대상지는 녹지공간의 확충계획은 바람직하나 일부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안구축물인 계단을 설치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계단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방안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골든베이 골프리조트 조성 현장은 대규모 공사시에 선시행 되어야 할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발파시 인근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발파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겠고 향후 예견되는 진입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원안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함께 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및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진태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군민 복지 및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은 군민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 및 의견 제시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재지적 및 대안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회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바지 풍년농사 관리 및 백사장 대하축제 등 당면 현안사항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