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환경국(도시경관과·도시개발과·환경보전과·청소행정과·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관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제2회 추경에 도시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도시경관과 1246만원, 도시개발과 20억 3502만원, 환경보전과 6억 7382만 1000원, 청소행정과 1억 5525만원, 종합민원과 63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40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이에 따른 도면 구입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설 부서인 문화도시담당 부서에 선진지 벤치마킹 및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3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소 3-17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사업발주 진행 중이며, 95% 토지보상이 진행되었으나 감정평가액의 차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송도시계획도로 소 3-7호선 개설공사는 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중 2-3호선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잔액 실시설계비 1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시설부대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 3-104, 105, 106호선 및 소 2-102호선은 균형개발특별보조사업 추진 중으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5억 1800만원과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9월 28일자로 새로운 기반시설부담금구역제가 시행되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리모델링 용역은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9년 본예산에 반영 시행코자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7억 1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당초 본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민원의 급격한 증가와 유류비 인상으로 4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04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폐수 배출 관련 현장측정 장비 1대 구입비와 폐수처리 방류수 및 농업용수로 오염사고 등의 현장검증 조사 시 수소이온농도 PH, 용존산소 DO 방목 측정을 하여 사고현장에서 폐수의 오염 정도를 파악, 원인규명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로 활용코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및 138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수도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당초 18억 8794만원을 편성하여 버스 61대 구입 및 연료비 보조로 약 80%를 집행하였으며, 금번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5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6억 525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4044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내 물품구입비 1327만 3000원은 10월 말에 준공 예정인 걸포동 소재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캐비닛 등 13개 품목의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파주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과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산·하천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처리한 비용으로써 수거한 폐기물량이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고, 또한 t당 처리비용이 2007년도 22만 9400원에서 2008년도 23만 1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0월부터 12월분에 대한 처리비용 부족분 834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석정2리 공공마을회관 건립비로 석정2리 산 30-3번지상에 쓰레기적환장 건설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7000만원을 1회 추경하여 1층으로 지으려고 하였으나 연면적을 2층으로 변경 시공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700만원과 시설비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과 144쪽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비로써 전년도 기간 대비 공동주택 5,055세대가 증가함으로 2개월분의 위탁처리 부족분이 발생하여 627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1일부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인당 상한기준액이 500만원에서 세대당 상한기준액 100만원으로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우리시로 타지역 폐비닐 반입이 감소되어 그만큼 장려금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도비지원 장려금을 감액 72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비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진공노면청소차 1대 구입비 1억 5000만원 중 1억 45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39만 1000원에 대한 도비지원료 30%만큼 반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55쪽에서 256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 폐지로 인해 당초 예상한 세입이 감소하여 일반부담금 25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하여 중봉로～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8억원, 시설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중 3-2호선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납부자의 환급을 위해 3억원을 추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 추경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월 중에 행감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중에 있을 계획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가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면 대부분 수도권매립지나 파주 광역소각장으로 반입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반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타이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 농촌쓰레기나 산·하천·강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다 보면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반입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금년 똑같은 기간에 대비해 볼 때 1월부터 8월까지 약 136t이 발생이 됐습니다. 증가가 된 거죠. 그랬을 때 10월부터 12월까지 처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가 되죠? 어차피 거기에 대한 폐기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에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고 침대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립지나 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업체에다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어느 특정지역에 가 보면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실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피광성 위원입니다. 143쪽, 석정2리 공공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1층으로 지으려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2층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지난 6월 2일 시상금으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20평 정도 짓는 걸로 지원해 드렸는데요, 설계과정상이나 주민들이 타 부락이라든지 그 이용상 장기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당장은 20평 정도면 가능한데 주민들 회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시설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2층 부분을 더 증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이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한 금액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근처의 적환장 설치공사로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에 적환장 들어가니까 주민들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마을회관 번듯하게 크게 잘 지어 놓고 가 보면 활용도 안 되고 비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돼서 2층으로 짓는 건지, 그냥 1층만으로도 충분한 건데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1억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원 중에서 7000만원을 마을회관 짓는 비용으로 지원이 됐고요, 3000만원은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그 길에 방진벽을 설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잘 지어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이용을 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14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사항이에요. 한 6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정확하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냥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내는 거 있죠? 석정리 쪽으로 그 사항이 아니죠?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2000원을 세대별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800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아파트 세대별로 1200원을 자부담하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 1월부터 아파트 늘어난 세대수를 보니까 총 42,228세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가 입주가 100% 안 될 걸로 예상했던 건데 지금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처리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 있죠? 그것의 물기를 빼서 재활용, 비료로 재생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처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증액하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건데 5,000여 세대가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있죠. 그런 데 담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 근방, 진짜 코를 아직도, 처리업체 말고도 한 1㎞, 2㎞까지도 아직도 어마어마한 냄새가 퍼지는 것을 근래에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집진기를 돌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감에서도 제가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 밑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이 감액이 됐네요? 한 79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이것을 활용을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천 서구나 강화 같은 경우에 ㎏당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지난 6월 1일자로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세대별 5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서 농촌폐비닐을 수거해다가 저희가 봄, 가을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수거하도록 된 기간에 이것을 거기다 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 농촌폐비닐은 세대구분 없이, 지금 세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고요, 그 대신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1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전량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문제가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농촌폐비닐 수거에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강화군이나 서구 인근 그런 데서는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을 고물상 업자들이 해서 그 지역에 배출할 때 거기에 같이 끼어서 이런 장려금을 받는 현상이 계속 벌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는 각 부락 면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서 저희 재활용수집소에서 계량을 하고 마을단위로 주든지, 아니면 세대별로 수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대별로 계량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700만원 정도에서 나머지 7900만원을 빼고 28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도 결론은 김포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다 수거하겠다?

그것은 전량 수거가 되죠.

아, 그 돈으로?

네.

여태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속 지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일정 부분을 그런 부분에 우려도 되고,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동네별로 맡기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모으는데 결론은 그분들하고 어떤 업자하고 결탁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그리고 농가나 실상 마을에서 순수하게 농촌의, 이 취지가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건데 그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석기 위원장, 정왕룡 위원과 사회교대)

혹시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김포시에 농약사나 농협 이런 자재 파는 판매량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딱 답이 나올 텐데. 몇 군데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김포농협이면 신김포농협에, 또 농협 3군데하고 각 면에 한두 군데 농약방 이런 식으로 하면 나간 양이, 그렇다고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갔다고 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만 구입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거의 다 사요. 그렇다고 그것을 사러 강화에 가지는 않습니다.

네, 농협이나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서 구입해서 사용하시겠지만 구입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그동안에 저희가 분류한 것은 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이 부, 모, 아들까지 하다 보니까 500만원까지 한도를 주다 보면 어느 세대는 약 1400만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변에서 수거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볼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겠지요. 그중에서 농사짓는 부모가 있고, 또 자녀 중에도 그런 계통에 계신 분이라면 여기가 장려금이 월등히 비싸니까 말 그대로 처음 듣는 얘기지만 한 가구에 14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상업성으로 한 건데 뻔한 거죠. 그 정도 하면 아마 몇 십만 평 농사를 지어야 나올 양인데, 그것도 비닐농사만 밭으로, 그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일부터 이것을 제도개선안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늦은 감은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 우리 김포에서 나가는 비닐의 양 같은 것도 정확하게 뽑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문화도시 타 지역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타지역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처럼 영상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접목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디죠?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으면 가까이는 일산의 할리우드가 있고, 과천의 포에버21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시네폴리스 유치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환호를 하면서도 결국 이게 하나의 바람이 되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영상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과연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의를 드려 보면 도시개발공사 담당자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나의 전시나 보여주기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의 자산적인 산업구조를 갖춰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산업연관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유치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보여줄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하시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김포 시네폴리스가 추구하는 내용에 연관된 하나의 모범사례를 우리가 가서 본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도시개발공사 설명으로는 이것이 나름대로 김포가 최초로 추구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벤치마킹의 개념하고 용어의 연관성 부분들이 와 닿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저희가 꼭 모범사례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실패한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실패한 사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MOU 체결을 해 가지고서 투자를 약속했다가 기간만 지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 상승만 올려놓고 포기한 지역도 있고요, 그런 경위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시네폴리스 만큼은 그런 모범사례나 실패사례를 조합을 해서 거기에서 좀 더 나은 모델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시네폴리스 사업 자체가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에 시네폴리스를 전담하는 문화도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 결국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력관계도 거기서 서로 담당하는 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여라는 개념이 서로 간에 공동의, 물론 협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공사 쪽입니까, 아니면 시청 쪽입니까?

사업을 주재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주재하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 각종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그 외 기타 협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를 도시개발공사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원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갈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일정 정도 행정지원 내지 그런 협력의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틀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시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시청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장치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포시는 시행사의 역할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시공사의 역할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행사의 나름대로 주무부서가 도시경관과가 되는 것이고, 아까 신설됐다고 한 문화도시계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나름대로 설립취지 부분들은 결국 민간의 전문적 영업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김포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익효과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부분을 노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도시개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기대심과 아울러서 또 다른 측면에서 염려하는 측면이 나름대로 사업만을 부풀리면서 실제로 김포시에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가 못 미치고 오히려 관리감독권이 약해져 버리면서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져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시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시네폴리스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상황 전달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와 계속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참고해 주십시오. 대곶도시계획도로 중 3-2호선 개설공사 10억원이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삭감된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우리가 약 50억원 이상을 잡았는데 세입이 3월에 폐지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현재까지 못 받은 겁니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됐고, 거기서 세입이 10억원 정도를 대곶에서 줄여야 되는 상황에 왔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거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고요, 보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감소분에 대한 것의 세출을 감소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까지 보상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공사가 시작되고요?

내년도에 공사는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지역에 공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공장으로 다니는 대형차들이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코너로 꺾다 보니까, 그다음에 담벼락, 지붕을 많이 치기 때문에 새아침대화에서부터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차질 없이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31쪽, 김포도시계획도로 소 3-17호선 개설공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80% 보상 완료되고 추가로 3억 2000만원이면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끝납니다. 3억 2000만원이면 사업비까지 다 확보가 돼서 끝나는 건데, 지금 3명이 아직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평가는 완료해 놓고 있는데 위원 참여 시에 2명 3명이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협의는 다 끝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평가가 끝났고.

예산 배정받아서 보상완료만 하면 철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올해 안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착공은 돼서 일부 보상협의 끝난 부분부터 올해 철거를 시작해서 올해는 철거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라도, 더 빠르면 이 달 안으로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도육교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어요. 감액하셔서 들어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시설비 예산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힘드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족이 아니고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워서 1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1개소를 시범으로 리모델링을 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개소를 설계해 보니까 6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대로 해 보려니까. 그 와중에 도시철도가 위로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도시철도가 어느 정도 노선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협의를 거쳐서 한 6억 5000만원을 새롭게 예산을 세우고,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발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세워 줄 때도 그쪽으로 경전철이 지나가고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꼭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책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처음 계획부터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도시철도 높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경전철 들어서고 그 주변환경에 맞게끔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어우러져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죠. 다음부터 이런 계획은 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

그 해당지역이 여기 사우동 사거리 앞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지역이 어딥니까?

김포고등학교 입구.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측정장비 이게 현장에 갖고 가서 즉시 거기서 채취해 가지고 바로 측정이 가능한 거죠?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를 현장에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PH하고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시료를 채취해서 어디로 보내셨나요?

PH 같은 경우는 간이페이퍼가 있었습니다. 간이페이퍼로 추정을 했고요, DO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어서 측정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BOD라든지 COD라든지 그런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측정 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측정 후에 DO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PH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초과가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전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네, PH하고 DO만큼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47쪽 참고해 주십시오.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6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1건당 21만 2000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확인 차 나갈 때 그분한테 주는 수수료입니까?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그리고 준공 시에 현장 확인사항에 대해서, 건축사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건당 21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물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표는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사협회에다 위탁처리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40개 건축사 업체가 있는데 그중 25개 업체가 조사업무에 신청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업체에 대해서 순번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현장조사 및 준공 대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긴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입법취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현장에서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초 입법취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네.

그런데 건축사의 비리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의하면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면허취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포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가서 전문가인데도 잘못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민원과정에서 그것이 도출됐을 때 그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 거죠, 나가신 건축사가?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책임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자료제출 안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공원녹화사업소

건설교통국장 주명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신도시건설단장은 출장 중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쪽입니다. 우선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620억 79만 3000원보다 78억 90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688억 9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풍무～태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10억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체불용지보상 4억 2000만원은 보상 신청된 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온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며, 하단의 양촌산업단지지구 외 진입도로개설공사 10억원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양택리 공설묘지 진입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누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8243만 6000원은 청송마을 아파트 건축공사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조건부로 제시된 육교 설치공사비로써 김포시에 예치된 금액을 국도 확·포장공사비로 전환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서암～청룡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은 공사 중 교통시설 추가설치 및 아스코 등 자재단가 상승에 따라 누적공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걸포교 설치공사 10억원은 송포～인천 간 도로건설로 단절된 농기계 통행도로를 위한 공사비로써 주민들이 기존도로 우회에 따른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석정～옹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사업 일환으로 지정되어 우선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누산IC～재촌IC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조기사업 착공을 위해 우선 실시설계비를 반영·계상한 사항이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5억원은 김포서초등학교에서 시민회관까지 도로 폭을 조정하여 자전거통학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보행로 설치공사로 6000만원 예산은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민숙원사업으로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를 설치코자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중 2008년 골재채취 허가사용료 1억 8000만원은 골재채취사업과 관련 경기도에 부담하는 하천사용료를 계상한 사항이며, 하단에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재산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해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석탄리 우수관 정비공사를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은 대벽저류지 민간위탁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신곡리 농로포장 및 배수개선공사 6000만원은 비포장된 농로와 배수침수 및 유실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풍무동 농로포장 및 개선공사 2억원 역시 비포장 농로와 저지대 침수에 따른 농로포장과 배수관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 8750만원은 가뭄 대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간이양수장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차량교체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도로보상계 추가 신설에 따라서 프린터 구입비로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7억 1472만 6000원보다 300만원 증액하여 7억 1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아름다운 주택 책자제작에 따른 부족액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253억 833만원에서 5억 33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247억 7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3억 8258만원은 유가급등에 따른 시내버스업체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7055만 5000원은 택시요금인상 동결에 대한 경기도 택시서비스 개선책으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주행세 세입이 감소하여 세출안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곶 공영주차장 기본조사설계비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계획토지 비 전향토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적정치 않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없이 협의 매수코자 용역비 1억 45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토지매입비는 당초 토지공사의 조성 매수요청에 의해 매입코자 하였으나 본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에는 소규모로써 실효성이 적어 매수시기를 유보코자 6억 52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우선 시급한 대곶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인해 단속차량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불법 주·정차위반 사실통보서를 등기로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110만 8000원은 대곶공영주차장 기본조사설계비와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토지매입비 감액분을 대곶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전환코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5407만 1000원보다 36억 5954만 1000원이 증가한 230억 13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쪽입니다. 긴급 자동차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올해 잔여예산 중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9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고 남은 675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재난영상감지시스템 교체 및 확충에 따른 전용예산 증설로 부족한 공공요금 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저감 용역관련 선진국 벤치마킹 1800만원은 신곡수중보 개선과 관련해서 선진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접목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곡천수해복구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중도금 지급이 어려운 봉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확보를 위해 변경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봉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억 3000만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배수문 교체를 위해 포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쇄암2 배수문에 7곳의 배수문 정비를 위해 부족사업비 1억 2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성2 배수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신설에 따른 유지관리비 2711만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마송천 정비공사 토지매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창천 외 1개소 정비사업과 가마지천 외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토지공사 분담금으로 각각 5억 1000만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수현천 정비공사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화와 관련하여 타 지역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우리시에 접목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책제거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각종 회의 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LED전광간판 구입비 23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공무관리용 카메라구입비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통·리·계장 교육비 등 다섯 분의 집행잔액으로 82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 설명을 끝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쪽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110만 8000원은 일반회계 대곶공영주차장 기본조사설계비와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토지매입비 감액분을 대곶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전환코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토지매입비는 대곶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이 1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110만 8000원과 예비비 2억 48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154쪽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석정～옹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7억원이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계획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9월에 도 경제투자실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다 로드체킹을 해 본 결과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고 차량과 교차가 안 되고 주변에 수십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필히 공사를 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는데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우리 김포시에서 한 것보다도 도에서 경제 그쪽 파트에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선 것이네요?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마침 신광식 도의원께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투자실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추정치보다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또 설계를 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잘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것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는데도 몇 년 전부터 더 급한 곳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 9월에, 또 이 길은 제가 많이 다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쪽에 공장으로는 한 30동 있을까요? 그 정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도 약간 원활하게 움직이는 지역인데 이번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다 같은 시의원이면 김포 어느 지역 시의원인데 느끼는 것이 힘의 논리가 여기서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새아침 대화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심각한, 이 지역보다도 더 막히고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데도 되지 않는 사항인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누가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계신 실무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위의 서암～청룡사 도로 확·포장공사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경으로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스콘 자재의 협상관계 때문에 11월 중순쯤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원만 쓰면 공사비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송 사거리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 길이 뚫림으로써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지역에 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시급한데 장기간 미집행되는 이런 도로들이 허다한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여서 오히려 자꾸 일만 늘어놓고 뭐 하나 제대로 집행되는 게 없다는 비판의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선후를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의견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러한 주장과 서로 연결이 되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 위원님, 먼저 하시죠.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서초등학교에서 시민회관까지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하신 거죠?

계획은 금년도에 자전거도로가 보면 많은 동호회원들도 있고 한데 또 그러한 기반시설이 없고,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유가상승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을 약간 줄여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불법주차만 시키는 공간을 갖다가 보도를 넓혀서 자전거 겸 보행자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고요, 또 하나는 서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국아파트 뒤 희영아파트 쪽으로 해서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네트워크화되는 도로망을 시가지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좋은 점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넓은 도로는 아니고요. 또 터널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쪽에서 가다 보면 터널 지나자마자 사거리가 나오고, 거기가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일방통행 도로이고, 도로가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2차선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쪽도 4차선으로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5억원이나 들여서 해 놓고는 나중에 뉴타운 개발 들어가면 언제 확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낭비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다른 쪽에 이 돈을 투입을 해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도 포함을 시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북변 사거리로 해서 홈플러스로 해서 감정 신안실크밸리 뒤로 해서 승가대 뒤로 해서 풍무동 신동아아파트로 해서 계양천 산책로로 해서 쭉 해서 걸포공원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에 자전거 이용 표지판하고 시설물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이 구간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쪽에 정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있는 데다가 만들어 놓고 금방 유명무실화되어 버리면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지금 차도를 줄여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차도가 폭 전체가 11m 도로예요. 그래서 1m 50㎝, 1m 50㎝ 보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폭이 9m입니다.

양쪽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쪽으로, 한쪽만 해서 정비를 해야지 양쪽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율도 없고 오히려 안전사고만 납니다.

터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터널은 자연스럽게 밑에서 라운드를 줘 가지고 유도를 해서, 지금 거기는 넓힐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다가 우레탄 포장재를 해서 덜컹대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굳이 꼭 하셔야 되겠다면 세부계획서 보충자료보다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북변동에서 승가대 연결해서 유현 사거리 해서 걸포공원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긴 구간인데.

그게 한 24㎞인가 직접 차로 다니면서 로드체킹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시민회관 앞에서 서초등학교 앞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 하면 북변 사거리에서 서초등학교 앞 이것하고 교차되는 데에서 나와서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뒤로 쭉 가면 고려공원이 나옵니다. 고려공원이 나오고 그 고개를 넘으면 인천시 경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승가대 기숙사가 나와요.

잘 압니다.

거기로 해서 김포 장례식장을 거쳐서 김포 공원묘지가 나오면 가다가 우측으로 보면 신동아아파트, 그러니까 풍무고등학교로 빠지는 샛길이 있어요. 폭 3m 정도 그리로 넘어가면 유현 고개 넘어서 월드아파트 쪽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건너가서 계양천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계양천 산책로 만들어 놓고 한 데로요.

아, 그런데.

그렇게 쭉 따라 오면 팔각정으로 해서 걸포중앙공원으로 빠지고 거기서 다시 북변 사거리 쪽으로.

48국도는 어떻게 횡단하시려는 것입니까?

네?

48국도를요, 풍무 계양천하고 사우 계양천.

그것은 교량 밑의 제방 측면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앉아서는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안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이와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겨지지 아니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지 단절이 되면 자전거도로의 기능으로.

그런데 그 일대가 곳곳이 가파른 경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코스가 자전거도로로 적합한가요? 산악자전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녀봤는데 그렇게 큰 위험은 없고요, 중간 중간에 미끄럼 방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을 보강해 가면서 해야지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게 1단계로 상정이 된 것입니까?

네, 이게 5억원에 다 포함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여튼 지금 말한 큰 그림 있죠?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준비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설치를 할 때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인도에다가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넓은 데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도로 폭이 넓은 곳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보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보도를 확장한다고요?

한쪽 측면을.

결국은 지금 형태의 보도 위에다가 한쪽을 자전거도로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시민회관 앞에서 서초등학교 앞까지는 1m 50㎝를 더 내서.

그러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경계석을 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묻는 이유가 인도에다가 그냥 한쪽으로 우레탄 깔듯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48번 국도 바깥 쪽으로 한 바퀴를 시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 뒤쪽으로 해서 전부 다 말씀하신 건데 사우동 어딘가요? 지하차도 있는 데 아파트 옆쪽으로 보면 보도 한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해 놨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나요? 거기도 지금 보면 나무가 양쪽으로 있는데다가 거기에 또 커다란 화분들이 있어서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보완할 그런 게 없나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나가 보셨던 서초등학교에서 감정동 아파트단지 내의 넓은 도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거기도 같이 넣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정 보행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신안실크밸리 올라가는 거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단지 뒤에, 어디냐 하면 홈플러스 경계되는 뒤쪽에 보면 보행자 공간.

신안실크밸리 올라가는 그쪽으로.

네.

그런데 보행로 설치를 하면서 함께, 보안등 있죠? 보안등이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행로를 하실 때는 보안등을 함께 점검하셔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행로는 되어 있는데 보안등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건설도로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보행로를 하실 때 보안등까지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아름다운 주택 책자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모델이 전부 다 김포시에 있는 주택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게 다 끝난 건가요, 자료정리는?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 6월부터 7월까지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23개 작품을 받았는데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응모를 받아서 우수주택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수작품을 심사해서 최우수작품 1개, 우수작품 2개를 선정해서 지난 9월 1일자 월례조회 때 시상을 했고요.

그러면 이 책자에 실리는 것은.

23 주택.

23 주택에 대해서 실린 것인데, 책자가 지금 500부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실·과·소에 배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많이 오나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1권씩 드리고요.

먼저 시청 청사 내 현관에 전시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상시로 전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시청 전시는 끝났고요, 읍·면·동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냥 책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전시회도 하고 책자를 원하는 사람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요.

그럼 그냥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주택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연계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어차피 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냥 보여 주는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착안점을 두는 거죠.

글쎄,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은 아름다운 주택이라고 했으면 뭔가 모델로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김포에서 도시경관을 위해서 주택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김포에 있는 주택만을 모델로 했을 때 과연 아름다운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참 그렇거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한 그런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김포에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델이 많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먼저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의 아름다운 주택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난해 책자를 이미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고요.

우리 김포에서요?

네, 금년도는 관내 것만 갖다 놓은 것입니다. 지금 책자가 전국에 있는 것도 있고 김포 것도 있고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관내 것만도 수요가 있나요? 원하는 분들이. 효과가 어떤지 저는 그 효과를 알고 싶은데.

이제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효과는 짐작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적인 아름다운 주택을 전시해 놓고 나서 금년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읍·면·동과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된 주택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231동이 허가나 신고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름다운 주택이라고 지금 판단할 만한 주택의 비율이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뭐 우리는 고추를 말려야 하기 때문에 슬라브(Slab)를 쳐야 한다는 농민이 많아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단독주택에 관한 사항도 집어넣었습니다. 어제 건축사 및 읍·면·동 허가담당, 신고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결국은 노력은 하셨는데 노력에 비해서 책자 발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거네요. 그러면 이 책자를 먼저 발행하셨고 이게 두 번째죠?

네.

그 책자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여기 재정지원부담금이 나옵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기름 값도 상승하면서 재정지원부담금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유가 인상에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유가인상 관련대책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씩을 부담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고 요금을 금년 말까지는 일단 동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안분된 금액이 저희가 3억 8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도에 부담할 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이번에 물가 인상분을 소화를 해내기 위한 하나의 추가 발생비용에 우리시에서의 분담분이다 그런 성격이네요?

도에다 분담하는 것이 됩니다. 분담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 명인 경우에 한 3억원 정도 되지만 큰 시는 한 200억원, 300억원씩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 운수업계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올 연말까지잖아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공공요금,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최근의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인상문제가 내년도에는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 결국은 지원금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요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상할 것인지는 어차피 요금 권한이 시·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택시운송조합이나 버스운송조합하고 타결이 어느 선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느냐 덜 내야 되느냐 문제는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의 담당부서하고 조합 간에 나름대로 협상결과를 지켜보면서 결국은 우리 시·군·구에서는 거기에 따라가는 현재 그런 상황인 것입니까?

저희가 5 대 5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 줘도 도비 50%, 시비 50%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택시영상기록장치도 똑같이 발단은 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경기도하고 요금 동결과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영상기록장치를 부착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 형태로 택시운행정보.

택시 안에다가, 택시마다.

네, 택시마다 이것을 장착을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분쟁을 영상장치를 가지고 잘잘못도 가리고.

그러면 그게 지금 의무조항인가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515대인데요, 515대에 대해서 도비 50%를 내시를 받았고요, 시비 50%를 부담해서 요금 인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 영상장치를 달아주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금인상 안 하는 것하고 과연 업자들은 이것을 환영하나요? 업주 측에서는 별로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업주 측에서도 싫어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만 하나요?

전체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택시가 모두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515대 전체를 다 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전부 다.

네, 부착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부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불법주·정차, 특히 구시가지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가나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세워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불법주차죠. 불법정차이고 그런데 그것을 바로 단속하기보다는 적어도 5분 정도는, 제가 서울에서 강서구를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깐 세워 놨더니 경고장이 붙어 있어요. 몇 시 몇 분 해 가지고 경고장이 붙어 있었는데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되어 있더라고요. 5분 뒤에 다시 하겠다,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유예의 시간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없는 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금방 뛰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붙어 있었다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도 일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5분이 경과된 차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나요?

네, 지금 스티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2분, 3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5분 동안은 안 붙입니다. 발견되고 5분이 경과한 차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 경고장을 하나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일을 보다가도 자기 차를 불법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내다보거든요. 그럼 그것을 보고는 차를 뺀다고요. 그래서 저는 경고장을 적어도 발견했을 때 한 번쯤 놔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쟁이 없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과 처음에 경고장이 있으면 경고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얘기할 소지가 안 되거든요, 운전자들도. 그리고 그런 경우에 경고장을 주는 것하고, 또 예를 들어서 김포 서초등학교 앞에 농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농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다 세워 놨다가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마 거기서 단속률이 많을 거예요. 그럼 혹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의 그런 관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인근 상가하고는 월정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거기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농협도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농협에 오는 차들이 거기 불법주차 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확인을 해서 농협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게 하면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또 주차장도 텅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밖의 농협 주변에는 불법주차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농협하고 협조관계를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72쪽에 국외여비 풍수해저감용역 관련 선진국 벤치마킹이 있어요. 세부자료에 보니까 3명이 600만원씩 들여서 1800만원, 이것 세부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여기 참고자료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더 세부하게, 어디 갔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갔다 올 데가 영국, 독일,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영국, 독일, 네덜란드요?

네.

이런 데 가시기 전에 그쪽에 저감사례가 있습니까? 풍수해 저감사례가?

저희가 가는 것은 풍수해저감용역 중에 수중보사업이 지금 일부 용역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보가 영국의 템즈강에 있는 사례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한번 갔다 와야 될 사항이고요, 네덜란드는 주운계획, 재난민방위과에서 하는 일이 풍수해저감대책으로 배수펌프장하고 하천개수사업을 하거든요.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김포시가 수로도시 콘셉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운계획도 같이 검토하는 의미에서 네덜란드를 선택했습니다.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76쪽에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용역비 올리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향후 투자에 보니까 199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합의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2009년에 철책제거 완료라고 사업추진 일정에는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2009년이면 내년인데?

저희가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시장비사업하고 철책선 사업비가 117억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83억원이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시장비사업 117억원에 대해서 일단 17사단하고 거의 1년 동안, 작년부터 1년 동안 협의각서를 체결하느라고 서로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7사단에 협의각서를 체결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가 협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말까지 철책선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다 117억원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방비입니다. 117억원이 지방비인데 저희가 지방비로써 도비로 반 정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도비 반 받을 자신 있으세요? 사업추진 일정에 내년도에 철책제거를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1년밖에 더 남았어요?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해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각서는 올해 안으로 체결하신다?

네.

가능성은 있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군부대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협의각서 체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각서는 금년 안에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잘되면 좋은데 만약에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 되면 이 용역비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각서 체결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17사단에 보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꽤 소요됩니다.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책제거는 먼저 하고요, 나중에 철책제거 완료 후에 군부대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추진 일정을 보니까 내년에 철책제거 완료하고 2012년까지 부대이전 완료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확보도 그렇고 협의체결도 그렇고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용역비만 떡하니 세워 놓으면 협의 안 됐다고 또 내년에 불용처리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금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 받으시는 것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가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수십억씩 쏟아 부을 여력이 있나요? 다른 사업 할 것 많은데,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듣지 못했는데 철책선 제거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건설도로과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난민방위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200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에 추진하던 협약내용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국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17사단하고 저희가 철책선 제거사업 협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는 17사단에서 대대 규모를 이전해 달라는 부대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항이 당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시장님도 그렇고 합참에도 쫓아가고, 또 여러 분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현재 시 재정상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 우리 국방부와 협의하길, 그러면 현재 철책선 안 3개 초소 중대 규모가 들어가 있다, 중대 규모만 서로 교환해서 이전하는, 그래서 이 공사비가 200억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개략 공사비가.

그러면 부대 부지가 축소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대 규모를 중대 규모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억원.

이것도 뭐 예상치이지 이게 정확한, 아직 협약이.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다만 철책선 제거를 하겠다는 것은 합의가 된 거고, 제거하면서 감시전문가가 필요하다, 부대 이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잠정적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들어가는 장비가 무엇이 필요하고 부대이전은 어디로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 지금 최종 17사단하고는 잠정적인 협의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이 현재 사단장이라든가 참모가 곧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은 된 사항이네요?

네, 내부적인 협의는 거의.

협약서 체결과 관련해서 먼저도 국장님이 오시기 전인가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회 구성이요?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대순 국장님이 계실 때 이 협약서 체결이 처음에 400억원이 넘게 되어서 체결되기 직전에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협약하기 전에 협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알아보세요. 국장님하고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지금 다른 쪽을 통해서만 좀 축소돼서 협약 중인 것으로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로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좀 구체적인 사항을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안에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렇게 협약하겠다는 내용들을 협의하기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한 번 만나고는 아직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추진이 어디까지 된 것인지 궁금해하던 참인데 지금 200억원이라고 하니까 협약이 다 된 사항인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략 공사비가 그 정도로 축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최적 안이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기존 군부대를 그 안에서 증설하는 그런 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용역비라도 빨리해서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하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협약이나 모든 게 다 끝났다면서요?

아닙니다. 고양시도 아직 협약체결을 못 했습니다.

안 했어요?

거기도 9사단장이 바뀌는 바람에 진행이 되다가.

2～3일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아, 신문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조금 과장돼서 보도를 한 것으로, 실무자가 대답을 하길 우리가 연말까진 체결을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표현.

아, 그것도 아직 안 된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고양시는 모든 게 끝나고 제거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협약서 체결도 안 된 상황이라.

고양시가 저희보다는 추진하는 입장이 좀 간소하고 소요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조건은 좋은데 아직 거기도 협약체결을 못 했고요, 아마 저희하고 진도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김포시나 고양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비율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까지는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고양이든 우리든 협약안을 체결을 해서 그 안을 경기도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의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후 검토해야 하는.

네, 애초에 그래서 도에서 제안했던 도비 제안 액수라든지 그 추정액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가마지천 외 하천기본계획수립 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하천 정비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겹치거나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소하천 정비 아마 기본계획을 했을 겁니다.

기본계획으로요?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했었고, 이것은 가마지천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 하면서 발생되는 주변 하천이기 때문에 비용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액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5억원.

그러면 실제로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수로도시와 연관된 하천이다 보니까 토공에서 비용부담을 좀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하천에만 맞는 특성화된 하나의 콘셉트를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실제로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추진비용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다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비용이 기본계획하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나중에 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토공하고 얘기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향후 토공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청의 입장 속에서는 이게 신도시 개발로 야기되는 일종에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청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일관되게 토공에서 부담을 하도록 나름대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도 최대한 토공에다 부담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가마지천이 신도시하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담감이 있는데 해당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토공하고 적절히 협조를 해서 토공이 많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서의 예산요구 필요성 부분들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내 지방하천을 활용 수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변경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변경은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 필요성이라고 해서 시의회에 올라왔는데 부담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역비를 일단 부담시켰습니다.

용역비를요?

네, 용역비를.

향후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공사에 그런 신도시 개발부분 속에서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협상력을 관철시켜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의 부담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현천 정비공사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산요구서에 월곶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수현천의 법면 보수공사 해 가지고 또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내용이 서로 겹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예산서 255쪽에 쓰여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현천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아마 보수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가 나다 보니까 보수사업비가 나온 것이고, 구간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전체 길이가 110m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면에서 보수사업비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찌됐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글쎄, 면에서 올라온 면 사업비를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확인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차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 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철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3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 당초예산 47억 6007만 8000원에서 1억 1850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785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으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2009년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학교 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17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묘장 운영을 위한 파쇄기 구입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예산으로 2009년 꽃길 및 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설치를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등산로 조성 예산사업으로 2009년도 산림욕장 계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행정장비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캐비닛, 의자 구입비 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곡～양택 간 도로변에 가로화단을 쭉 하는 겁니까?

화단이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의 한 1m 정도를.

가로수 식재구간.

가로수입니까, 그게?

네.

가로수는 어떤 나무입니까?

기존에 태산패밀리파크 입구 쪽에 식재되었던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식한 것을 다시 갖다가 재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입구에서부터.

왕벚나무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 왕벚나무로 하는 겁니까? 다른.

거기는 기존에 왕벚나무 길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그렇게 왕벚나무를 하는.

그럼 어제 임시로 가식을 해 놓은 겁니까?

네, 가식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것을 재이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성산이 있죠? 봉성리의 산을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때 어떤 흙이 어디 모자라기 때문에 산을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토석채취사업은 아직 추진사항을 제가 잘 모르고요.

추진사항을 잘 모릅니까?

현재에는 친환경농림과 소관 사업이고요.

어차피 그것은 뭐 종합민원과, 공원녹화사업소, 친환경농림과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가?

네, 현재는 일단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봉성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했었죠?

네.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추진이 되면 그쪽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봉성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허전한 감이 없지 않아 들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향후 계획 그런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06쪽에 가로수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4군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나무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여기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2차선 도로변이 돼서요, 신규로 식재를 하는 구간이 되고요, 단지 1번의 성동리 마을 안길은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성동1리, 성동2리 지나서 그 안쪽에만 지금 가로수가 매실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곳에다 심겠다는 건가요?

네, 전혀 없는 데 신규로.

그러면 여기 48번 국도변의 보식공사는, 작년인가요? 말씀드렸을 때 여기 사우풍년마을 앞에 나무를 여기다가 양쪽으로 또 심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곳에 나무를 심으시는 건가요?

2번에 48번 국도변 외 가로수 보식공사는 48번 국도변뿐만이 아니고 가로수 보식대상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비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불량 목, 죽은 나무.

그러면 이 가로수 조성사업을 설계를 하시는데 지금 건설도로과는 조금 전에 심의가 있었는데요, 건설도로과에서는 지금 각종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혹시 그 계획과는 함께 검토를 하신 건가요? 지금 48번 국도 같은 경우도 인도의 반은 붉은색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차도에 경계석을 놓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로수 계획도 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설도로과하고 협의가 있으셨나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사업은 대명리 간이 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만이 아니고 이번에 여기 제일 먼저 시작되는 데가 시민회관에서 서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김포 구도심지 있죠? 그 안의 도로에다가 자동차도로 폭을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별개로 또 가고 있으면 나무를 식재했다가 결국은 가로수가 또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말이죠.

기존에 가로수가 있으면 물론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요, 가로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로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들어간다면 가로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가로수 조성사업이 따로 지금 4억 6000만원이면 내년도에 4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이외에 또 꽃길 조성사업비가 또 나갈 거고요.

그것은 별도고요, 가로수 식재는 이제 산림청 국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별로 1억원이라는 꽃길 조성비가 나갔잖아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돈이 남아도는구나.’, 그런데 제 생각뿐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시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보더라도 적정량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곳에, 심지어 제가 사진도 여러 컷을 찍어 놨는데 식재시기도 아닌 때에 해 놓고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걸로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읍·면·동별로 꽃길 조성비가 1억원씩 나간 것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를.

거의 식재는 끝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정도라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일부지역을 살펴보면 썩 조성이 잘 되었다고 하는 곳이 좀 없는 것 같고, 또 일부지역엔 나름대로 잘한 데도 있어요.

물론 노력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림은 시에서 함께 그리되 작업은 나누어서 하더라도 큰 틀은 시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소장님 뭐 강화 쪽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강화에 늘 말씀드리지만 길에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시든 꽃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런 것들이 김포가 강화만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수 조성사업이나 꽃길 조성사업이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읍·면·동하고 함께 협의를 하셔서 이게 나가기 전에 계획이 함께 세워져서 나가야만 올바른 꽃길이나 가로수가 조성이 되는 거지, 지금 식재기간 잘못 맞춰 가지고 물론 전문가가 심으면 겨울이 아니면 다 산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나무들도 죽어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가로수 조성하겠다, 꽃길조성 하겠다고는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숲 조성에 대한 것도 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도 학교 숲 조성비가, 설계비가 따로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따로 없었고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별도로 도에서 설계비가 이전연도에 내려왔고,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설계를 봄에 발주를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식재시기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영향이 있어서 제가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내년 봄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른 봄에, 그래야 이게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설계비만 계상하는 겁니다.

그럼 학교 숲 조성 설계비는 이게 지금 몇 학교 거예요?

3개 학교입니다.

3개 학교는 정해졌나요?

네, 교육청에.

2009년도 것이 정해졌나요?

네, 2009년도.

아직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심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저희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교육청 협조를 받아갖고 3개 학교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정해질 때마다 설계를 시에서 하나요?

네, 저희가 합니다.

2008년도에는 설계비가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총괄적으로 1억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안 나갔고요, 이번엔 저희가 실시설계를 사전에 별도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꽃길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꽃길 설계를 2008년도에 꽃길조성사업 하기 전에 설계가 있었나요? 없었죠?

마찬가지로 꽃길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조금 설계가 늦어지면서.

설계를 하면 조금 나을까요?

낫습니다. 확실히 낫습니다.

설계를 하면 초화류면 초화류 그 구분이 다 되나요? 나무까지 정해서.

네,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때문에 조금 생장이라든지 보는 것이 나중에 활착하는 것도 조금 일찍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뭐 근방에 보면 몇 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화 있잖아요. 조화는 사실 한 달만 지나도 색이 다 바래 가지고 흉물스러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화하고 같이 섞여서 오히려 쓰레기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어딘지 뭐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걸포공원도 녹화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죽어 있는 나무들은.

거기는 아직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2년인가요?

2년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그때마다 죽은 것을 교체하고, 또 죽었으면 교체하고 그게 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나무도 2년인가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좀 기간이 틀리다면서요.

아니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네.

그 앞의 주차장에 큰 소나무 죽은 것 보셨죠?

네.

그거 오래됐는데 가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교체를 할 겁니다.

이번에 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로수나 꽃길이나 공원에 나무들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그것도 생명인데 쉽게 다루어져 가지고 다 죽는 것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식재기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09년도 계획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설계를 하셔서 제때에 식재돼서 제때 좋은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공원녹화사업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