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이경옥 동료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있고 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의 권한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고 안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의 직권으로 조금 한 5분이고 10분이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이학기의원님의 신상발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준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6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학기의원님, 이영순의원님, 이재민의원님, 김선희의원님, 양승미의원님, 우창수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옥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순의원님께서 복도안의 미술관 운영과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복도안의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1일 평균 약 2,000여명의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사는 단순히 민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0월 복도안에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변모하기 시작해서 이제 복도안의 미술관은 약 13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화랑으로 변했습니다. 구청에 오면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고 좋은 그림도 감상할 수 있어 복도안의 미술관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벌써 2,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복도안의 미술관의 작품은 분기에 한 번씩 교체 됩니다. 어느 직원은 그림이 없는 복도를 보고 마치 병동에 들어선 기분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도안의 미술관은 주민과 직원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해를 운영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오는 10월 31일 공포할 예정이고 동 규정에 의거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음 연도 작품 구매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서 작품을 추천하게 되고 추천된 작품은 작품수집위원회에서 작품의 적정가격과 구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구청의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감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항상 장비 유지를 하고 있고 미술품을 구입할 적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전시 주제도 다양화하고 특화해서 여러 가지 장르의 미술전시회를 기획해서 앞으로 복도안의 미술관이 더 한층 주민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영순의원님께서는 청와대가 작품구입 예산이 8,000만원이고 임차료가 1억이고 국회와 경호실 등의 예를 들으셨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다른 기관과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술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물론 또 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2억 책정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백남준 씨 저는 이 분은 정말 미술계 평가에 의하면 우리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세계 미술계에서 피카소나 세잔느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예술가입니다. 이런 분의 그림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예산도 없고 또 강남구청이 그런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할 재정 사정도 안되지만 또 우리 고가의 재정사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구입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나쁜 여론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점이 있습니다. 백남준 씨가 비디오 작가인데 왜 판화를 구입했느냐, 물론 비디오 아티스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강남의 현대 압구정동의 현대 갤러리가 강남지부가 생겼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백남준 씨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싼 것이 8,000만원, 1억2,000 다 팔렸고요. 한 5억, 10억 이렇게 갑니다. 구청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판화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판화를 구입한 이유는 백남준 씨 작품이 구청에 하나 걸려 있다는 것이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이나 혹은 학교 학생들한테 아주 교육적인 효과가 클 거다 라는 그런 미술계의 추천도 있어서 그래서 이걸 구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옥션 구입도 그런 쪽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할 적에 직원들의 이름으로 구입한 이유는 그때는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서 그걸 직원들 이름으로 해야지 구청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입하는데 있어서 화랑에 저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술품을 왜 임차하지 않고 구입을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임차를 하면 임차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청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비를 지급하면서 복도에다가 미술품을 전시하다가 요새는 좀 계약을 바꿔 가지고 임차료는 안주고 다만 임차기간이 끝날 적에, 전시기간이 끝날 적에 일정액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일정액 상당의 미술품이 판매되는 것을 중개하는 형식으로 임차료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료 대신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게 구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각 문화센터에도 이런 미술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앞으로 구청에 우리 강남구에 정말 대한민국 최고 가는 미술관이 하나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이 아주 조그많고 초라한 미술관이지만 이것이 발전돼서 나중에 강남구의 수준높은 문화기관으로써 미술관이 하나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재민의원님께서 강남구 노인복지정책과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노인인구는 2008년 9월 현재 3만8,270명으로 전체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구 복지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강남구 경로행사에서 어르신들과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는 내년을 노인복지 원년으로 삼고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노인복지사업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사업운영의 내실화와 더불어 외형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강남구의 중심자리에 위치한 옛날 보건소 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을 2010년까지 건립해서 취미, 여가,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참여, 평생교육, 정서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노인 어르신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복지분야의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노인복지 분야라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나 성북구가 동 통폐합 후에 조직개편을 해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발맞추어 가지고 노인복지과 신설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희의원님께서 테마공원, 어린이 공원 조성과 가로수의 과학적인 관리, 차상위 계층의 주민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어린이 공원과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61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2007년 기준해서 현대화율이 15%로 서울시 평균 4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상반기에 6개소, 하반기에 9개소 공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개포 목련공원 등 6개소를 선정해서 발자국 놀이터, 녹색 도너츠 공원 등으로 조성키 위해서 실시설계 현재 용역 중입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열린 어린이 공원 6개를 상상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하단부에 설치하는 탄성 고무메트는 지역주민들이 모래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강아지 등 동물 배설물에 의한 개의 회충란 위험 등을 우려하여 고무메트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한국생활 안전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얻은 친환경적인 탄성고무매트로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예정인 상상 어린이 공원조성과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래놀이터 설치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하고 더욱 이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위 계층의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현재 강남구의 차상위 계층은 2,423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부과 가구 중 체납자료 490건을 조회한 결과 차상위 계층이 3가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가구 중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노인들이 병원치료를 부담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의원님께서 어린이 공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강남구 공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등 118개 약 460만㎡의 넓이의 공원이 있습니다. 강남구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시 1인당 평균 공원면적 15.9㎡에 약 60% 수준인 9.97㎡입니다. 그러나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외에 양재천이라든지 탄천, 올림픽대로에 붙은 녹지 등을 많이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구의 생활권 공원 녹지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날로 늘어나는 공원녹지 공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향후 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에 녹지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가로변 유휴공간에 소규모 공원녹지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오래 전에 조성된 논현동에 있는 무궁화 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고 그 지적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폐합과 기능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 체계 개편은 현재의 비효율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계층 구조는 줄이고 구역은 광역화 하는 방향으로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지방 행정체계 개편문제와 동 통폐합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은 지방행정 체계 개편과는 별도로 2007년 7월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과 2007년 5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 170개 또 우리구 관내에 11개 동이 인구 2만 이하의 소규모 동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광역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작업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합대상 동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만약에 동 통폐합시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주민불편이 확실하게 예상되고 또 주민들의 반대, 찬성하지 않는다면 동 통폐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자타가 공인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당동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옥의원님께서 강남구 문화행사의 문제점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전자도서관운영 정책결정 시 전문적인 여론조사 방법 강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문화행사와 전문적인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일기가 좋은 10월을 택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 장애인 문화행사가 주로 10월에 열리고 있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문화행사의 10월 집중 현상은 우리구의 경우 10월 3일에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날짜가 고정되어 있고 또 작년부터 한 댄스페스티벌이 그 후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화공연이 10월 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문화 행사를 분석해 보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회관이 테헤란로 남쪽에 있어서 여기서 정기문화 행사인 목요상설무대가 1년 내내 개최되고 있고 또 길거리공연 등이 양재천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 2개만 해도 150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이남 지역에 집중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사동에 있는 장천아트홀에서 브런치 콘서트를 시작을 수개월 전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테헤란로 이북 지역에 예컨대 한강고수부지나 혹은 도산공원이나 혹은 테헤란로 이북에 있는 각 공연장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도록 해서 지역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현재 무역센터에서 짓고 있는 공연장이 아마 내년 초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활발한 문화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정확한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의 정책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은 명백한 일입니다. 우리 구는 보다 정확한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민과의 열린 대화마당을 확대해서 개최하고 있고 또 인터넷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보면 계속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또 계속 참여하시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마당, 인터넷 설문방식이 주민의견수렴 외에도 행정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여론조사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저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홈페이지 심포니오케스트라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단원 모집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신입단원을 모집하는데 심포니오케스트라한테 전권을 위임해서 간섭을 안 하는 쪽으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발표가 왜 지연됐는지 이런 건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한 명을 뽑는데 예컨대 경쟁률이 한 20대 1, 그 20명 지원자가 전부 다 해외 유학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 아주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 얘기 들었고 심사위원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사는 공정했다고 우리 지휘자께서 저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전자도서관 관련 질문도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는 일반도서는 있는데 전자도서관은 없다고 하니까 그건 하고요. 그 다음에 논어, 맹자, 미술 산책 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강남구는 평생교육 체제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구로, 도시로 지정 신청을 해서 이것을 지정을 받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 도시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알찬 내용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마련이 안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논어, 맹자, 미술 산책이에요. 그런데 논어나 맹자나 한문인데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또 미술의 경우도 약5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동서양의 미술사를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사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인문과학이라든지 혹은 직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마련을 해 가지고 강남구는 앞으로 강남구민들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외국어도 있고 철학도 강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남방송 채널 900번 하나를 채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과거에 지나간 강의까지도 전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것을 이 강의들을 학점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종국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학점과 연결시켜서 자격증과 연결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이게 완전히 지금 체제가 정립이 안돼서 그런 지적하신 것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오후에 소관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수영 부의장, 성백열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의원 질문 다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우리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