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가 되겠습니다. 총 1,159억8,99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25억3,104만8천원보다 34억5,887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신산업(주) 공장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내에 불법 건물 철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및 통합모니터링 설치에 9,0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억원과 호계 부곡 소하천정비 등 하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양교 개체공사 차입금상환에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캐프 공장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일부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142억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2억7,700만원보다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도 10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 계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 계는 2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5%, 기타특별회 계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는 증감된 부서별 일반회 계 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된 1,362억9,987만9천원이며, 이중 실과별 일반회 계 주요사업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기타특별회 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 계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0.1% 증가한 142억9,900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며, 세출로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는 예비비 2,000만원을 감하여 어린이공원조성 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억4,300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5,6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등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9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경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 계가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가된 3,463억원이며, 기타특별회 계는 0.36%인 8,500만원이 증가된 239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505억9,887만9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34억2,55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대비 34억352만8천원이 증가한 1,362억9,987만9천원이며, 기타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42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 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000만원, 지방교부세 조기배정에 따른 이자 증가수입 10억원,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4건에 1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2,532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신산업(주), 캐프 노벨 확장공장, 대성계전 등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 문경약돌한우 홍보물제작 및 품질평가용 재료구입, 농·축산물 도난 예방감시카메라 및 통합모니터링설치, 표고버섯 냉·난방시설 지원비, 도로망확충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위험시설물정비,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용보조 등 내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며,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들 중에 예산에 사용치 않고 과목 변경하여 다른 부분의 사업에 사용하는 등 예산편성시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성신산업(주)공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캐프 노벨합작공장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LPG차량에 지급하여온 유가보조금이 146.08원 리터당 변세 되어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 선진화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경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인 문경새재 유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 문경관광개발(주)와 시공사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소송이 문경관광개발(주)의 승소로 종결되고, 유희시설 부지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송 판결에 따라 부지내의 건물퇴거 및 건물철거는 피고가 자진 퇴거·철거해야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소유자인 우리 문경시가 강제집행을 하여야합니다. 건물철거 강제집행을 위하여 건물 퇴거자들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반출하는데, 반출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 임대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철거를 위한 비용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3,4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한 5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성신산업(주), 어제 조례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량기업이라고 아직 MOU밖에 체결 안했지요?

예.

그런데 보조금 주는 것하고, 도로까지 이런 것 다 해줘야 됩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주고.

예.

지금 도로한다고 1억5,000만원 올려놨잖아요?

예.

도로 이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2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예, 이것은 유류세가 당초 택시만 해당됩니다. 182원에서 146원으로 감되었는데, 146원에 대해서는 택시들이 카드로 결재 합니다. 옛날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요즘은 택시들이 전부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하면 거기서 바로 면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별도 하지 않고, 자동결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추가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카드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처음에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LPG 면세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유가가 상승되었을 때, 예산액을 잡아 놓은 겁니까?

당초에는 1대당 1리터당 186원으로 잡아 놨었는데, 그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택시에 보조금 세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회 사에다가 면세만큼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해서 카드에서 바로 거기서 결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잘 알겠는데요.

예.

처음에 본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5월 1일자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천만원 이천만원이지 2억5,000만원까지 이렇게, 정리추경에 가서 또 남을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써는 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도로 봐서는 이정도 감액을 해도 저희들 예산운영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마찬가지 감액 될 것 아닙니까? 또 남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했다하는 뜻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5월 1일자로.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카드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지 안했겠습니까?

5월 1일자로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희시설부지 내 건물철거, 아직도 이것 계류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류 중인데, 예산에 철거비를 올려도 되나요?

조금 전에 안광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저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진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을 자진 철거를 하면 괜찮은데,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하고 어떤 보존을 받아야 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한다고 해도 강제철거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정도.

강제철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주십시오. 안했을 경우에 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왜 안했습니까? 이것을 광견병으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아까바네는 농가 자율로 했습니다.

자율로 했는데, 시술비를 보상을 안 해주고, 광견병으로 부기변경해서 돌린 겁니까?

아까바네병은 지금 시술비가 조금 남아있고, 광견병 관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이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가요?

광견병은 1종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초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아까도 안광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예천에 농산물 축제 저는 다녀왔습니다만, 10년 했다는데 지역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는 읍·면·동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전시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축제를 하는 데에 문경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부스를 너댓개해서 문경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전시하면 상당히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지역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전시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은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농·특산물 전시 이것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1개소 해서 농·특산물 한다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공유재산 변경안이 9차까지 올라와 있지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안이 일부분만 어제 통과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 통과되기로 하고 1억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6,000만원입니다.

아니, 1억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은 또 6,000만원을 삭감 다 했잖아요?

예.

이게 오기 전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안이 어제 통과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되었으니까,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겁니까?

다음에는 휴게소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휴게소를 우리들한테 이용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지금현재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농산물직판장을 하시려고 했는 것인지, 공유재산이 8차, 9차까지 올라오도록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예산 세워놨다가 이번에도 안 될 거다. 하고 이것을 삭감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닙니다.

아니, 인정할 것은 하고요.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이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휴게소 앞에 주차장을 주차장하려고 현재 도시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예.

당초는 거기에 지으려고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아무래도 휴게소를 매입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지어놓은 후에 휴게소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게소를 이용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짓고, 또 특판장을 짓기 때문에 이래서 앞으로 휴게소에 종합적으로.

예, 과장님 답변을 오래할 필요 없고요.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할 때 1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다. 할 때는 어차피 휴게소 거기에다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맞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안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휴게소 부지 앞에 주차장 부지를.

그러면 따로 합니까? 이것은.

예, 따로 하려고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는 하려고 거기에 했잖아요?

예.

해가지고, 공유재산 변경안이 9차까지 올라오기 전에 통과만 되었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위치하고, 할 위치하고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틀리다고 하니까, 틀리는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하고 사과축제 하는 것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지요.

있지요?

예.

우리 문경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사과축제는 좋습니다. 사과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좋은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과부스 옆에 문경시농산물 전시관이라도 잠깐이라도 보여주든지, 관련이 없다고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인데, 유통축산과에서 관련이 있다하여 질문을 하는데, 사과전시장 이원화 시켰잖아요? 부스는 관문 앞에 해놓고, 새재 밑에 무대 있는데 거기에 사과전시장을 해놨잖습니까?

예.

이원화 시켜놨죠?

예.

그러면 거기에 하든지 위에 하든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기전이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모든 농산물을 잠시 전시라도 해놨더라면, 판매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 놨습니다. 사과 판매하는 곳에 오미자전시관 안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오미자, 사과, 배, 쌀.

아닙니다. 쌀하고 있고, 위에는 유통사업단에서 쌀 일부 따로 있고, 오미자하고 각종 문경특산물 판매코너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쌀, 사과, 배, 이런 것만 있습니까? 나머지 우리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를 진열을 보기 좋게 해 놓으라는 뜻이지 무엇을 팔고,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사과축제에 개입이 되었다하니까, 유통축산과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오미자하고 가공식품위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농산물을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농산물전체를 사과축제 옆에 전시했으면, 24일간하면서 볼 것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매일 사과만보고 배만 보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분할 결산을 하면 어지러워서 말입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려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려놓고, 이게 어지러워서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제7조에 보면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예산이 우스워집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산 림 과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294만5천원이 증액된 87억3,589만5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숲가꾸기사업 2009년도 사업 추진, 사전준비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 1,900만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9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민간보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방관리사업 추가에 따른 시 부담금 2,2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고품질 표고생산 시설지원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사방댐 6개소 자치단체간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금년도 사방사업이 추가로 하나 더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중 90%는 국비이고, 10%는 시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서 6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방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재해예방에 대한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수량 저장기능이라든가 토사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전문기관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또 거기서 전문학계하고 그런 곳에서 판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해서 홍수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방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사 유출방지나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어떤 산지에서 하천이 내려오면서 경사가 급하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아마 시 관내에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물론 산림과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나 어떤 자료가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방댐을 조성하는 어떤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왕이면 우리가 10% 부담하고, 국비 90% 부담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문경지역에도 많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 어디에 해주는지 3,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했으나, 시 재정상 일단은 지난해 문경 관음지구 사과지구에 조금 남은 것을 추가로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지구에만 해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배추, 콩, 고구마도 다 야생동물이 침입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3차 추가경정에 3,000만원 올린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요. 지금해서 뭔 야생보호를 합니까? 차라리 문경시 전체를 해주려면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이든지, 2억원을 세워서 문경시 농업지역을 해주던지, 지금 3,000만원 세워가지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기 시설한곳의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농작물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작물에 해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농산물이 성장할 때 말이지 지금은 수확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기목책을 일부 보니까, 전기목책보다도 다른 부분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전기목책은 물론 전기를 넣어서 그 시설이 원체빈약하고 이러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기목책을 대신할 다른 방지시설,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해서 철망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동물이 전기에 한번 부딪치면 근방에 다시 안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예, 꼭 전기목책이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역경제과는 2억5,000만원, 유통축산과는 1억1,000만원인데, 28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암 농로포장공사 이것이 시급합니까? 1억2,000만원, 또 하초 농로포장공사에 1억9,000만원, 한군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됩니까?

부암 농로는 지금 현재 농로겸 마을진입도로로 전에 확장을 해놓고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을 못해서 아주 불편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가 지금 현재 토사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야 다 필요하시겠지요. 그런데 생달이나 영순 포내, 가은 전곡은 5,000만원씩 주고, 다른 데는 2,000만원 이런데, 꼭 여기만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1억원 넘게 주고.

그 지구에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완결 됩니까?

예, 그 지구는 완결됩니다.

과장님이 완결된다고 하니까, 완결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천정비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천정비는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인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호계나 문경 진안, 동로, 경비행장, 천주천 여기가 다른 데보다 더 시급한지를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급한 지구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싶어요. 다른 곳도 하천정비 해달라고 많이 올렸는데, 여기가 시급해서 올려놨는지, 예산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비 부암이나 하초 여기도 현장에 가고 싶어요.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앉아서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3회 추경까지 왔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본예산을 했지만, 안광일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2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평성 있게 나누어줬으면 말을 하지 않는데, 한 지역에 특정지역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특정지역이라고 어디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를 합시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비행장 정비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경비행장 정비는 영신 유아원 옆에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하천 하도준설을 해서 경비행장을 해놨습니다만, 우수기에 자꾸 유실이 되어서 이번에 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과거에 호계 앞에 되어있던 그것을 옮겨서.

예.

그러면 이것을 이왕에 하는 것, 유실되면 또 해야 되니까, 견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하게 다 급한 부분은 맞겠지만, 전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행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하천정비라는 부분이 흙이 많이 내려오고,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까, 사실 굽어진 곳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제적소에 할 수 있도록 또 요구하는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지역별로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님!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이 기술센터에 100억원도 안되는데 5,500만원이 삭감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것이 별로 없는 가보죠?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이지요?

예, 그것은 농업현대화사업이 작년도에 신청이 적었습니다. 50억원 예상했던 것이 삼십몇억원으로 적게 된 이자분하고, 금년도도 50억원에서 43억 몇천만원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차보전분이 남아서.

그리고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은 예산이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다 한꺼번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목으로 보면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에서 여유분이 있어서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내야 되지, 농촌환경개선이라하면 농촌환경개선이 할 것이 없어서 삭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큰 목으로 봐서 그 목에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농촌환경개선 여기에는 삭감된 것이 나오지 말아야 되지요? 경영인들뿐만 아니고, 전문농업인육성이라는 것이 그 분들밖에 없습니까? 전문농업인이라면 모든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이라는 정책단위 사업중에 이차보전금인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 남는 돈을 다른 농업인육성이라든가 경영정보 농촌생활환경으로.

그러니까, 국고, 균특, 도비 이런 것은 그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만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인들뿐만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농촌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토양수질 정밀분석 장비구입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토양검정과 수질을 정밀분석 할 수 있는 IGP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없고, 외국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조달청에서 외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율이 950원 때에 저희들은 발주를 시켰는데, 1,200원 1,300원로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계 1대만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1개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토양검정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검사를 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토양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 이게 우리 전통먹거리 개발해서 유스호스텔 뒤에 하는 그 부분인데, 시에서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잘 개발해서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새재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의 어떤 전통먹거리를 완전히 명품화시켜서 보급 확대해서 관광객이 오면,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에 가면 산채정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비빔밥은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 확대보급 해야 될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을 우선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반상인들이 보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어떤 부분을 해서 다른 상인들의 어떤 부분을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가계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보급하는 차원이다. 하는 부분에서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먹거리를 완전히 개발하는 쪽에서 시가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에 가보시면, 초기에 시설들을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재나 어떤 설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미비된 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미 기 교육생들이 와서 낡은 설비를 가지고 물론 처음에 어떤 그런 부분은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가공품을 제작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설비 가지고는 이미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가공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설비 보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비빔밥이라든가 음식은 일단 자리매김이 되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희망식당하고 상의를 해서 관문안에 원하는 식당이 있으면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다. 계수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과 캐프 노벨 합작공장 임목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캐프 노벨 합작공장 임목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