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계시는가요, 알아봐 주실래요. 지금 의회 운영이 각 위원회 에서 심의된게 거의 올라가서 본회 의장에는 통과하는 과정인데 각 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한 것을 전부 본회 의로 끌고 갈려고 하니깐 전 지금까지 어떤 안건이 본회 의에 가서 할려는거 처음 봤어요. 이런 상태로는...의장님한테 들어보고 하지요. 이런 상태로 의회 가 운영된다고 하면 위원회 역할 이거 뭐 있어요, 다 필요없고 그냥 본회 의에 바로 넘겨주면 되요, 앞으로 이런식이면. 의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려고 자꾸 의장하고 의장단하고 이런식으로...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뜻입니까? 본회 의장에 끌고 간다는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먼저 추경때도 한게 예결위가서 다 바뀌어졌지, 결국은 각 위원회 에서 심의한 안건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회 에서 한거는 끝나고 나면 무산되고 새로 또 시작하거던. 이런거를 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의회 를 운영할런가...의장님 있는가 알아보시지요.

의장님은 행사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0.74%인 2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6%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5%, 특별회 계 6.5%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부분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28억2,2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11억4,5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8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41% 감소한 2,092억1,4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예산액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0.66% 증가한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 세입세출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과목변경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세입세출 규모는 6,3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25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유림 매각수입 등 12억7,500만원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의 조기배정에 따른 이자발생 사항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고 2008대학생 트로트가요제 행사경비 및 SBS대하사극 자명고 홍보비 등 관광문경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경비와 각종 행사부지 확보를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 및 홍보부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새재자연생태공원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지방채를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현실성있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비비에서 81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에서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3.86%를 차지하던 것이 금회 추경으로 1.47% 수준으로 낮아지나 2008년도 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100분의1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어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하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금회 추경에 제출된 2개 특별회 계는 과목변경 및 세외수입 등에 따른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 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3,702억7,200만원으로 일반회 계 3,463억원, 기타 특별회 계 239억7,2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일반회 계 103억8,9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7억1,916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 3,676억3,700만원보다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을 0.7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 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37억5천만원보다 25억5,000만원이 증가된 3,463억원으로 0.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8억8,7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된 239억7,200만원으로 0.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0억2,667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전통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천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6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시유림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산북면 분회 경로당 개축 5천만원, 산양면 분회 경로당 증축 5천만원, 영순 왕태 밤실과 금림 버구리 농로포장 각 2,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1억2,532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8억7,867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 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9,600만원이며 기금은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2억4,665만3천원입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39쪽과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기획감사담당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4,532만5천원이 감소된 104억2,826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행정혁신강화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포럼 국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1억9,532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130만원이 증가된 115억6,88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161쪽, 문경읍 예산은 시가지 가로등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료 700만원이 증가된 14억4,27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 예산은 청사외벽 방수 및 보강공사 1천만원과 시가지 가로등 전기료 400만원, 주민 인감용 스캐너 구입 30만원을 계상하여 12억4,077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19개 통계목에 565억5,638만7천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6억7,186만원이 적은 558억8,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도와주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39페이지에 전통 먹거리 사업장 수입했는데 전통 먹거리 사업장은 이거는 어디있는 사업장입니까?

이거는 유스호스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아...그 오픈했는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는가요?

이달중에 아직 뭐 준비관계로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사전준비관계로 조금 시일이 더 소요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아까 류기오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시유림 매각, 이것이 지금 대장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이지요, 아직은...장부가격으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추정가격으로 했는데.

그래 이거 문제가 지난달 금야회 를 하는데 그당시 캐프가 상주에서 문경온다고 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시장답변이 그 상주지청장이 물으니깐 아, 상주는 30만원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2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못가고 우리 12,000원 준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 이러니깐 아, 그렇게 차이납니까, 이러더라고요, 시장답변이. 지금 12,400원 치이는데 이런거를 공식석상에서 해놓으면 감정도 안해놓은 가격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때는 아, 문경시 대단히 잘했다라고 하지 이런 가격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안되는거라요. 그 감정도 안끝난거를 12,000원 주니깐 안오겠느냐...그래 우리가 지원금 줘서 내려왔다 이랬는데 이런거는 시장얘기지만 다 결정된 다음에 얘기해야지 만약에 감정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안하겠느냐...그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라요, 12,000원에 준다고 시장이. 우리 시유지 줄테니깐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상태인데 현장에 가보니깐 아직도 캐프나 성신이나 싹 다 안되고 있거던. 캐프도 내년 1월10일부터인가 생산 때문에 절차없이 막 했었는데 우리는 바로 기공식 다음에 바로 작업 들어갈줄 알았어요. 그 산꼭대기 가면 포크레인을 갖다놨는데, 그거는 벌써 갖다놓은것이고 손도 안데고 있거던요, 지금. 그래서 이런거는 너무 섣불리 우리가 공공승인있는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미리 이야기 하는거는 지향되어야 한다...하여튼 감정결과가 나오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혁신정책기획단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5억2,11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특구 연구용역비는 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문경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말 문경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사심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 및 조성 사무관리비중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을 감하였고 저희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저희 혁신정책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영상문화복합도시 지금 영상문화 이거 우리 협약체결 언제했지요, 몇 년도에 했지요?

기본협약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할려는 사업들이 실체나 주최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붕 뜬 상태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온천관리사업소 그 위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직원 몇이나 나가 있지요?

직원은 수시로 상시근무는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두명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가있고 그러면 영상문화복합도시 이수만 측에서는 사람이 몇이 나와있어요?

거기서는 현재 그분들은 상시로 그분들도 고정적으로 나와있지는 안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협의할 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도 협약된 이후에 변화있는게 뭐라요, 오늘까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변화가 뭐냐, 진척되는게....

변화는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SPC구성을 해서 지금 용역사와 기본 밑그림을, 지금 용역을 계약한게 그 변화입니다.

지금 SPC 해가지고 자본금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지금?

자본금은 10월달까지 이제 60억원으로 늘리기로 확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금은 안되었고요?

입금은 지금 농협에는 10억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사업이 말이 2조6천이지, 또 연도가 바뀌면 점점 물가상승해서 더 올라가겠지요. 3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봐서는 뜬구름 잡는거 같아요, 뜬구름. 지금 부지매입은 이 사람들이 어디 위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은 방금 말씀드린거같이 증좌 SPC 자본금으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잠정적으로 일단은 증좌가 되면 부지매입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자본금, 예산사업비가 외자유치에 치중하겠는데 지금 외자유치관계는 추진된 변화가 있어요?

외자유치는 이세중 대표가 지금 미국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미국쪽에 협의는 우리 문경 오기전에 다른데 다니면서 미국쪽은 몇 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체도 없고 붕 뜬거를 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고 우리만 그 짝사랑하는 것 같이 사무실 차려가지고 직원들이 가야되고...이렇게 참 어떤 사업을 계획하다보면 희망적일때도 있고 또 가능성이 희박할때도 있지만 과감하게 빨리 판단을 해야돼요, 시는요. 자꾸 이렇게 끌고 몇 년 끌고 가지말고, 과연 내가 이게 몇 년까지 가야 종결되겠느냐. 또 우리 그것도 봐요, 몇 번을 옮겼어요. 가은단지, 마성단지, 문경새재단지 온데 다 쳐발라가지고 이런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문경시에서도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철저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그 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한게 MOU각서체결하고 그다음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지요, 그죠?

예.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그 협약서 내용을 봐서 기본협약서가 그 의회 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요?

아니 지난번에 그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인을 받도록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 회 기때에는 꼭 추인을 받도록...

저는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제 우리 생방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21개를 MOU를 체결을 하고 했다는데 추인은 무슨놈의 추인이 말이 되는가, 추인이 어디 있어요, 추인이. 협약서 이미 행정행위 다 이루어진 것을 누가 추인을 한단 말이라요. 이 법적으로 이게 행정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원인무효. 결재권자의 결재를 안받던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행정행위 차제가 무효인거예요, 무효. 우리 단장님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그래 중대한 절차가, 절차를 안밟는거는 중대한 절차에 들어가는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기본협약서가 중대한 지금 하자를 남겨가지고 만든 행위라요. 그것도 이미 1년에, 작년에 한거라, 이거 행정행위는 벌써 이루어진거를 어떻게 돌이켜가지고 추인을 한단 말이라요. 그게...그거는 끼어맞추기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 갈려는지 몰라도 그 점을 비단 영상문화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공통사항이 그런 추세로 MOU라든지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전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보면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더욱이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벌써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저쪽 을이 지금 해놓은게 용역과제 보고회 가 1차 있었고 2차가 언제 또 있다고 그랬죠?

용역은 당시 착수보고했었고, 추진과정을 봐서 중간에...

그때 용역한다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반영한것은.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을이 그만큼 벌써 비용을 쓰고 있다...만약의 경우에 갑이 이행을 못하면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손해배상 소송대상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협약을 어떻게 의회 에 사전의결을 안얻고 막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차차라 그러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그 행정행위는 그거는 무효라고, 무효.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46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관광특구지정도 또 문화관광과나 업무로 봐서 거기서 하는게 맞는데 그거는 시장이 판단해서 할일이겠지만 거기 보면 항목도 보면 기반시설유치, 관광호텔유치, 밑에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놨단 말이라요. 이거 누가봐서 이게...내가 지난번에 투융자심사하고 용역과제 심의할때도 얘기가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시 전체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까 그 단장님 이야기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문경관광개발을 위한 특구지정이 되어야 되지 관광호텔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한다고 하면 누가봐도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할때 다른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 관광특구지정을 넓은 의미의 관광특구지정을 할려면 이 5천만원가지고 이게 되는가요,이게?

그 연구용역비는 관련연구기관과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특구를 지정을 받을수 있다는 언질을.

하여튼 오늘 저는 이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이 영상문화복합도시를 위한 협약서를 비롯해서 이제까지 우리 문경시에서 맺은 각종 협약내용이 의회 의 승인을 거쳐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따로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안거치고 했다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이 행위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벌써 협약, 행정행위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뒤따라서 추인을 하고 절차가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단장님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만약에 벌써 이미 협약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거를 의회 에 오면은 그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뭐. 수정했을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게 내용에 보니깐 이거를 서로 이행안할시에는 뭐 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조항에 보면 우리 문경시에 전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전부 비밀준수조항이 있더라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해가지고 비밀이 있는거는 서로가 보장하도록 3자는 누구고 당사자는 누구냐. 우리 문경시의 주인은 시민이 주인인데 그러면 그 비밀은 누가 알고 누구한테 비밀을 지키느냐, 이것도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조항들이라요. 하여튼 세세한거는 더 이상 안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내용을 우리 단장님한테 얘기를 해놓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길면은 자꾸 변명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거던요. 그러니깐 간단명료하게 앞으로는 좀 해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96억3,948만2천원보다 63억9,276만7천원이 증액된 1,660억3,2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1,596억7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2,97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6,300만원이 증액된 64억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6,50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비 2,224만9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먹거리 타운과 자연사 박물관 부지확보를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전통가요, 트로트의 새로운 해석과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 문화관광시설의 안전확보 및 확충을 위한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행사경비 1억5천만원, SBS대하사극 자명고 자막광고 3억원, 가은오픈세트장 소방시설공사 8,188만6천원, 관산지관 소화전 설치 1천만원, 철로관광사업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로는 아시아 정구대회 의 완벽한 준비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민정구장 청소용역비 1천만원, 2009년도 실업팀 선수영입비 1억5천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시설 설치비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흥덕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잔액발생분 4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안전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비보조사업 2억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비사업 1억원, 가은종합복지회 관 부지부족분 1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영아반 기본 보조금 1억4,396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억8,435만원, 노인돌보미지원사업 3,906만원, 의료보호특별회 계 전출금 5,538만원등을 계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기인입공사 9천만원, 새재자연생태공원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에서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이 증액되어 6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3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98%가 증액된 162억1,964만9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부족분 300만원과 청사 정원 미화용 꽃묘 구입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도심숲조성사업으로 인한 청사담장 허물기 공사로 인해 구내식당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30만원과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작업 용역 계약 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세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 2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피해조사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정보관리실 설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부족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당직비 부족분 700만원과 총괄부서 기본공공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총무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안은 금년도 예산 부족분의 추가계상과 집행잔액의 정리 및 청사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방금 류기오위원이 한 자명고 자막광고, 이것이 왜 3억이 됐느냐, 당초에 KBS에 했던 정명철 감독이 SBS로 옮겼지요? 옮겨가서 자명고를 촬영하는데 단청을 하겠다, 단청비를 달라 3억을. 그 건물에다가...3억 준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KBS에서 와서 우리도 촬영해야 되는데 단청하면 건물 버린다,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니깐 단청비가 홍보비로 올라온거라요. 왜 우리 문경시가 열악한 재정에 그렇게 방송사에 민감하고 자유롭지 못한가, 방송사에. 3억이라는 돈이 어제 하면서도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1%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왜, 1%면 1억2천이라요, 1억2천도 문경시 전체 학교에 가는것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어제 그 조례를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삼성을 얘기했지만 삼성 그런 많은 홍보효과를 노려서 이득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홍보 효과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연 플러스 된게, 남은게 뭐가 있느냐? 언제까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홍보, 홍보...물론 홍보를 전혀 안할 수는 없지요. 해도 그거를 함으로해서 효과를 파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지금 예산이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불요불급한데 써야되지 어디 달라고 하면 거절못하고 너무 우리 문경시는 방송사에 민감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 돈이 많으면 뭘 못합니까, 실제로 불요불급한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런쪽으로 광고쪽으로만 하다보니깐 참 이게 걱정이 되는 바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것도 연간 각종 사업이나 문화, 체육하는데 연간 대부분 투자나 예산 기본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투자를 해야되지 자다생각나면 또 얼마얼마 추경에 얼마하고 실제로 과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정도로 급한가, 이런것도 우리가 앞으로...담당부서에서야 그러겠지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통과시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봐야돼요. 그렇게 아시고 55페이지,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이거는요? 철로관광사업 이거는 뭐지요?

철로관광사업이 지금 개촉지구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은선쪽으로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거를 문경선까지 확대를 하면서 또 지금 현재는 그 철로자전거사업만 개촉지구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광열차사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개촉지구사업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환경성검토도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동시에 올려야지 왜 공고료만 올려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끝나면 다른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아니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비라든가 뭐 이런것들을 다시 올리고 또 내년도에 도에서 철로자전거사업에 뭐 지원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할거 같고 이거 환경성영향검토라든가 이런 개촉지구사업 변경되는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따로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이 철로자전거 사업의 주최는 어디라요?

사업의 주체는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고 민자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주고 민자유치를 한다. 지금 우리 시가 실제로 예산을 이런데 투자를 해야되요. 지금 우리 문경관광 거기 제일 수입 좋은게 철로자전거입니다, 지금. 다른거 전부 적자라요, 특히 새재관문에 유스호스텔 저거봐요 방 다 비었어요. 이런데 수입되는데 투자를 해야되지 돈되는거는 민자로 다 주고 과감하게 투자를...이게 예산이 얼마들어갈지 모릅니다만 지금 관광진흥공단 만들어놓고 전부 적자 아닙니까? 노른자는 누구 줄려고 하고, 철로자전거가 수입 제일 좋고 돈벌이가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은 남을 주고 우리는 안되는것만 끌어안고 있느냐...이거 진자 깊이 생각해봐야 되요. 결국은 투자를 하더라도 주체가 문제라. 우리는 돈 줄거 다 주고 돈벌이는 딴사람이 해가고, 전부 이런 상태에 있거던요. 이거는 어떤거 의욕은 좋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의욕은 좋은데 그 다음에 기대효과가 과연 우리 문경시에 어떤게 오겠는가, 이것도 어차피 민자주면 관광객유치에 관광홍보라고 보겠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되지요, 수입사업을 봐야되는데 이런거는 앞으로도 물론 다른 안건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진짜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일위원님.

53페이지에 뭔지를 잘몰라서 석탄박물관 운영에 시설비에 1,500만원, 사무실 분전함 이설공사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겁니까?

사무실에 가면 일반사무실이 두칸으로 막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사무실을 한칸으로 만들면서 그 중간에 분전함이 하나 있는걸 다른데 옮기고 사무실을 좀 구조변경...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실 그...그다음에 554페이지에 보면 가은오픈세트장 소방시설공사 해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오픈세트장 소방시설 공사가 당초에 안되어 있었는가요, 이게요?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뭐 물을 뿌려보고 했습니다마는 물을 뿌려보니깐 수압이 낮아가지고 지금 건물 지붕위에까지 안올라갑니다, 물 수도가. 그래서 다소 펌프라든가 이런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마력을 높여서 물이 분사하는 길을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물 양도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현재 15톤짜리 물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물을 일시에 갖다가 확 틀어보니깐 한 5분정도에 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펌프도 한 40톤정도로 좀 늘여야겠고 그다음에 수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모터도 한 30마력짜리를 한개 달아가지고 불이 났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이 가은오픈세트장이 당초에 지을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건축이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에도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하고는 소방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가설건축물 가은오픈세트장은 영구적으로 다루는 것이 2015년까지 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마는 전부 목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는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불이 났을 경우에는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잘해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우리 시가 당초에 건축을 할때부터 법을 좀 편법을 사용했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 가설건물이 아닌데도 가설건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은오픈세트장에 당초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지어놓은거 불나면 안되니깐 뭐 소방시설 그 하는거는 좋은데 나는 혹시라도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과목변경 나중에 해가지고 다른데 쓸까봐 나는 미리 묻는겁니다.

가설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깐 세트장 건물은 다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은오픈세트장이나 우리 가은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고...

그 법이라는게 다른데 다 도둑질한다고 나도 도둑질하면 되겠느냐....이런 극단적인 얘기로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 사고방식이지요.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이 SBS자명고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가 SBS 세트장 만드는데 돈이 땅값하고 해서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갔지요, 그죠? 그 한 60억하고, 땅값하고 해가지고 100억이 넘게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갔다고, 그돈을 들여가지고 한 세트장에 SBS에서는 지난번에도 공짜로 다 촬영을 했고 이번에도 공짜로 이 자명고를...맹 여기서 촬영을 할려고 그러는거지요?

예, 주 촬영장이...

예, 주 촬영장이 가은인데 그러면 그 사용료는 안낸다 하더라도 보통 방송국에 드라마를 촬영하면 어디든지 그 장소를 이용하면 당연히 따라서 자막에다가 협조해준 곳을 자막에 넣습니다, 보통 통상. 그런데 여기다가 3억까지 더 요구하면 이게 방송국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지 우리 시에서 뭐 미리 요청을 해서 한건지 몰라도 좀 이게 �회 쨈쨈�. 우리가 100억이나 들여서 한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안내더라도 최소한도 그 홍보하는 자막광고야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데 맞지, 여기다가 3억까지 돈을 또 준다는게 조금 억울한 생각이 안드느냐 우리 시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 면에서, 우리 시에서 SBS하고 그 관계해서 좀 전략이 좀 우리가 SBS한테 밀리는거 아니냐...우리 시는 왜 맨날 손해만 보고 돈만 대주고 이렇게 하느냐...하는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 삼성하고 뭐 그런 기업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는거 아니냐...한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세종대왕 촬영장도 아까 우리가 돈을 몇십억 넣어가지고 했는데 저것도 앞으로 SBS처럼 KBS 촬영하면 맨말 자막광고비 얼마씩 주고해야 되느냐, 이런거는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자막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막광고는 우리가 드라마 끝나고 난 뒤에 올라가면서 자막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거기 출연을 누가 했고 연출을 누가했고 뭐 카메라 감독이 누구고 조명감독이 누구고 카메라를 누가 찍었고 이렇게 쭈욱 나오면서 거기에 뭐 촬영지가 문경이라든가 가은, 문경시에서 협조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당연히 나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찍으면 나오는데 보통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습성이 그냥 드라마가 끝나면 그거를 보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막광고는 끝날즈음에 지금 대왕세종에 보시면 그 프라이드 경상북도 그다음에 러닝 문경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막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막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촬영지를 빌려주고 촬영지에 대한, 어디서 촬영했다는 정도의 고지같은거는 뭐 우리가 말을 안해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막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새마을체육과장님 오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경에 보니깐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좀 골고루 균형있게 좀 해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 선수영입, 그 종목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하고 자금 1억5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운영 감독하고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거는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이 육상선수들은 전국에서 좀 성적이 괜찮은 선수들을 영입할려고 하면 소위 뭐 프로선수를 스카우트하듯이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의 보유종목 현황 알수 있겠지요?

그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점심시간인데 이거 마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현황...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세무과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3억9,806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38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중 전산 백봉투 등 일반수용비를 34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일반우편료를 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2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철저 예산중 29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의 압류재산 공매의뢰 수수료 150만원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4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및 장비구입 과목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노트북 4대 구입비로 이 사업비는 국비보조금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세무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꼭 필요한 공공요금의 절대부족과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전체예산 삭감액중에 뭐 국도비중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은 없는데 그 74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10명, 시비가 3,900만원 삭감되고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 여기 시비 3천만원 삭감되고 이런거는 국도비 교부내시 변경없이 시비만 삭감된거는 어떻게 됐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38억5,375만1천원에서 2억9,474만7천원이 증액된 59억4,849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2쪽,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시설비의 모전천 침사조 준설 270만원은 여중 모전천 침사조 철거로 준설작업이 필요없게 되어 앞으로 주택화재 등에 대비한 모전천 수질오염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오염원 차단시설인 오일휀스 등 보관함 설치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부임은 현재 6명을 투입하여 음식물 통을 청소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것입니다. 음식물통 청소에는 사역인부임 6명외에 공공근로 2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시내일원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기인입공사 9천만원은 현재 소각로 부지정지작업을 마치고 기초공사 단계에 있으며 시설공사와 아울러 동시에 전기인입공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거리에는 환경자원사업소 정문 변전실에서 소각시설까지 1.1㎞이며 용량은 708㎾가 되겠습니다. 93쪽, 차입금 상환은 우리 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원금 전액인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 575만3천원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환경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는데 지나가고가면 되는게 없어요. 한가지 건의인데요, 지금 음식물수거용기 이게 각 골목들 보면 전부 넘쳐요, 양이. 지금 숫자가 작아서 그렇거던요.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숫자가 작다보니 전부 음식물쓰레기가 막 넘치는데 이걸 좀 용기를 더 증설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먼저 보건소 총 예산은 49억9,6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의 49억8,166만1천원보다 9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보조변경에 따라 146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