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활동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ㆍ답변 및 심사 의결 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영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번 제안이유 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금년도 5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각 실과소장의 사무일부를 조정하여 감축기준에 맞는 기구와 정원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내역조정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과 영광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장 소관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수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를 해양수산과장, 공중위생 및 식품위행에 관한 사항 보건소 장 업무를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안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법령 조문 배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 을 상위 법령 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안전 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그리고 기구정원 규정 및 동 규정 내용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 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안전 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금년도 5월 1일자에 내려온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게 조직원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지방 공무원의 정원 총 수를 정한 안제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641명에서 46명을 감축하여 595명으로 하되, 집행기관 의 정원은 584명으로 의회사무과의 기구 정원은 1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은 현 정원 금년도 4월 30일자 총 정원이 641명인데 작년도 12월말까지는 636명이고, 금년도 1월 이후 정원이 증원된 인원수가 5명입니다. 인력감축 계획은 행자부 공고 인력으로 46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절감은 41명, 정원 증가분 5명, 감축 관리 정원은 595명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 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한 안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 부령 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 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 이양이 되고 종전의 정원 비율과 기구정원 규정 시행 규칙 상의 정원책정 비율을 유지하되 현재 결원 및 자연감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별 정원을 정하는 내용은 안제4조에 있습니다.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직급 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 수로 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595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460명, 별정직 13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7명, 기능직 92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합계을 보면 현 정원이 641명 조정이 감으로 46명, 조정후 정원이 595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행정안전부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 부분도 행정안전 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에 보면 군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595명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집행기관 의 정원은 584명, ②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 그리고 부칙 난 2항을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기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인력운영 기반을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인력 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 별 인력운영 계획, 기능별 증감 내역, 그리고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과 향후 민간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2쪽을 보면 중기인력 운영 전망 이 내용에서 지난 간담회 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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