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5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예산 편성 사정상 주민을 참여토록 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상을 정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집약되었으며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위원회구성은 조례에서 둘 수 있다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위반할 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국가의 안녕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알맞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정회를 갖고 참전유공자의 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입안 중에 있으며 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의 폭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한 분 한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견이 집약되어 중지를 모아주셔서 제3조1호 중 명예수당 2만원을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증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룡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찬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군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증평군의회 의장에게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90억 7,300만원보다 101억 7,400만원이 증가한 1,692억 4,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67억 4,800만원보다5.19%가 증가한 1,43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억 2,400만원보다 13.76%가 증가한 253억 9,600만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크고 작은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분석 등을 감안하여 한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여서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지난 제1회 추경심사시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그리고 대형사업이 가시화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예산안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등을 분석한 다음, 이를 의회간담회나 의회의 기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사전에 제출 또는 설명함으로써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6,89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