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김승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고, 10월 7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3분
시헌
안시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승환 의원님과 서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4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정부와 경기도의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분과 경제 성장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및 교통환경 체계의 개선, 도시기반 시설 확충,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갯골생태공원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내 소요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 총규모는 6,392억 9,3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6,066억 8,700만원보다 32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4,944억 1,3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657억 3,100만원보다 28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15억 5,4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376억 3,000만원보다 3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33억 2,6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없이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182억 8,100만원, 세외수입은 38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 재정보전금은 15억 4,000만원, 보조금 4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가 531억 8,200만원으로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42억 2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354억 900만원으로 226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536억 3,400만원으로 2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439억 2,900만원으로 4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0억 5,700만원으로 6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86억 8,200만원이 증액된 4,94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15억 5,4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9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6억 2,4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2억 3,0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01억 9,700만원과 변동 없이 세출 예산에서 일부 조정하였고,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각각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2억 3,0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6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8억 2,2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 없이 세출 예산에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영업비용이 114억 1,400만원으로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은 48억 4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갯골생태공원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정욱 의원, 서훈 의원, 장재철 의원, 박길수 의원, 김승환 의원, 임정화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희망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9일 기업지원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이귀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시흥시를 이탈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기업체 대표, 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을 5내지 8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및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급하고 중대한 3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들 모두는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