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가을정취를 느끼게 하는 가운데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력 있는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경로잔치등 행사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실시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는 당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시 건설교통국으로 전보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이호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황영도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채수운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과 으뜸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0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의 도로점용 실태를 일제점검 하겠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인도와 차도를 건축공사장에서 무단으로 점용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장 자재적치를 정비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여부도 함께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와 차도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노점행위를 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소방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9쪽입니다. 안양천길 자전거 횡단연결로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앞에서 안양천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횡단 육교 공사를 2009년 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양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상 요철이 없는 거리를 목표로 불량맨홀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의 각종 침하된 맨홀과 파손으로 인해 차량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량맨홀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서로의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화곡고가에서 고척동길 2.5㎞ 구간의 노후시설물과 조명불량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을 정비하여 야간에 주민들이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32쪽입니다. 목동유수지의 구수문인 목1호와 3호 수문의 기능과 외관을 개선하여 수문의 기능을 높이고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이 쉼터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양천 하류제방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녹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제방 상단에 정자와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겠으며 양화교와 오금교 둔치 경사로를 개선하는 등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515개 시설에 대하여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법규 위반여부와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3차분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금년도 7월과 8월분 유류사용분의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경전철사업과 관련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의 결과가 10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예정되는 바, 승인이 확정된다면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전거 무료수리 이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동별로 순회 방문하여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이동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를 단속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청, 경찰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그리고 무등록 자동차와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1, 2층에 400면의 주차장과 지상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신월동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경찰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10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원가 주변에 불법주차된 대형버스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사고위험은 물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강력하게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담장허물기 사업 150가구에 23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생활도로사업은 5개 골목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친화적인 주차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를 일제점검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관내 버스와 택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관리실태와 차량 청결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열입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은 3쪽부터 1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합해서 50개인데 전부 갱신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달 17일날 디자인서울 신월로 거기에 가 봤더니 서울시 안이라고 해서 구두수선대나 판매대가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구에서 시행합니까?

가로판매대 4개 타입 중에서 2개 타입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을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A타입 8개가, 현재 그림에 보시면 이게 A타입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 타입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디자인서울 신월로에서 나온 걸 본위원이 카피해왔습니다. 우리구의 50개 전부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된다는 것이죠?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13개입니다. 가판대가 A타입, B타입 합해서 13개입니다.

갱신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허가갱신 말씀이십니까?

예.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게, 원래는 67개의 가판대가 있었는데 그 가판대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부동산하고 금융재산 조회를 했는데 2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허가 갱신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개에 대해서만 연장허가 갱신을 해 줬는데 허가 갱신에 대한 이상은 크게 없습니다.

1년 있다가 또 갱신할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로 자산이 2억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25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 푯말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과속방지턱은 교통분야입니다.

건설관리과가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설안내표지판,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나 공공단체가 주고요,

다니다 보니까 바닥노면에 표시만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느닷없이 과속방지턱이 나타나요. 그것도 완벽하게 시공되었으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사전에 그런 표지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영국같은 데는 노면표시를 멋있게 해서 보행자나 차량이 멋있게 통과할 수 있게, 사고도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가 9월 30일 현재인데 그동안 정비를 한 건가요, 어느 기간 동안 정비한 건가요?

현재 9월 30일까지 정비실적은 2,697건으로 내역은 보고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질서 확립대책이라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공통적으로 계속 연말까지 강화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니까 사진전시회도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간 한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홈페이지의 반응은 거리가 무질서한 것도 단속을 하면 깨끗해질 수 있구나,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이걸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9월 30일 현재 통계치가 2,697건이고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사진전시회도 했었고 연중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거리를 깨끗이 하고 질서확립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죠? 이렇게 어려운 판에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물론 질서는 확립해야 되고 거리를 깨끗이 할 목적으로 디자인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것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공직자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유료로 해서 옛날에 풍물시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도림역 같은 데에 한 군데로 몰아서 이전을 시켜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달간 전시한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던 것이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항도 있지만 여기에 양천구 주민이 살고 있죠? 사람이 산다는 얘기에요. 반응을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놔둬야 되지 않느냐 등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두면 어떠냐,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는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거리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포장마차라든가 가판대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살겠죠. 그렇지만 거의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고 보면 일방적으로 거리환경만을 위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에서 혼자 할 수 없다면 다른 과와 연계하셔서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공유해서 처리를 해줘야 불평불만이 없고 제대로 올바른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있겠죠. 그것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나 타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우리 양천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더 깊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가 다 하고 있다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고 피해를 덜 보게 하려면 우리에게 맞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계하시고 고민하셔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아직 미숙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9월 30일자로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대비를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량노점이 849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싣고 다니기가 편해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서 차량노점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장안동이라든지 술집 환락가들이 있는 쪽에 경찰하고의 유착관계가 TV 매스컴에서 가끔 나와서 "내부정보가 흘러나가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찰하고의 유착관계나 유용, 또 그러한 모양새도 없습니다.

본위원도 당연히 양천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한 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붙박이 식으로 고정이 되어 가지고 아예 터를 잡았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본위원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직원들을 순환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상적치물에 현수막이 나와 있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저희 지역에도 현수막이 실질적으로 별로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법현수막 하는 게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관공서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특히 생활체육 하는 쪽에서 구청에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현수막을 거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들이 불법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건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디자인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노점 및 상품적치물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11일까지 했으면 며칠 전에 끝났다는 얘기인데 구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몇 명이 왔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들어가 봤는데 10월 11일 지나서 홈페이지에서 내렸더라고요.

전체 한 달간 전시회를 했는데 몇 분이나 왔다 가셨는지 파악도 안 되었습니까?

그걸 어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거를 올릴 때는 이런 거를 했으면 효과분석이라든지 뭘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불법노점 정비 홍보물이 발행되죠?

예.

60원씩 1만 매를 4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4회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이 홍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몰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4회 하겠다고 예산은 잡아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다면 몰아서 한꺼번에 다 쓰겠다는 얘기인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도시경쟁 강화를 위한 생활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4회에 걸쳐서 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생활질서 확립대책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내년에 가서는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잡은 거니까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계도 자원봉사자활동비로 해서 1만 원씩 동별로 20명 해서 4회 6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노점상을 계도하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 단속직원이 나가면 거기에서 1개조에 1명씩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불법노점상들에게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단속요원보다는 일반시민이 홍보나 설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동을 해서 노점이 줄었다라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생각을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20명에 대한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이 연초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대백화점 입구에 보면 가건물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보니까 하나는 철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질의하자마자 "바로 철거 한다"고 했는데 철거를 안하고 그냥 몇 개월 오다가 지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과 뿐만 아니고 일단 먼저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는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백화점의 개인도로라고 할까요, 개인땅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땅이라도 가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주택과 정비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예고 중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업무파악을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오늘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해당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업무는 15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천구에 서울시에서 지시한 자전거도로가 몇 % 정도 완료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몇 m 정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라는 지시사항이 있죠, 그것이 완료되면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시한 대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얼마 정도 완료되었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상 요철이 없는 양천을 목표로 불량맨홀 정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도로에서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맨홀을 무시하고 바닥을 깎아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맨홀이 낮아져서 차들이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보수공사를 하겠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우리 도로를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19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숫자는 훨씬 많은데, 우리가 조사해서 나온 게 19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것이 196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장공사를 할 때 지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항상 꺼져가지고 나중에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처음에 공사할 때 그 높이를 꼭 맞춰서, 실제 그렇게 하다보면 불량맨홀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포장할 때 지면을 맞춰서 높여놓고 포장을 하면 되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이거를 무시하고 나중에 지적을 하면 다시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당연히 시정해야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쪽에 있는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걷고싶은 거리 쪽에 보면 동그란 원형에 위로도 빛이 다 발산되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보통 중심축에 보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이 빛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신정7동 동문 굿모닝탑 있는 쪽의 가로등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빛이 발산되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도 계속 빛이 들어오니까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래로 내리쬐게끔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에서는 가로등 관련해가지고 전선을 많이 절취를 당했어요. 업무보고에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공원쪽이나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가로등이 있는 곳에는 요즘 저녁 늦은 시간에 전기를 절약한다고 불을 꺼놓다 보니까 전선을 몇백미터씩 한꺼번에 절취해 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토목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토목과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천구청 앞에 포장을 새로 하던데 토목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구청마당을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 보도쪽하고. 그거 왜 한 거죠?

보도가 장애인이 다니는 규정에 안 맞아서 다시 했고 가로등이 보도 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옮기는 차원에서 그걸 정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고 해도 너무 범위를 넓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돈이 남아 도느냐?"고 저한테 항의전화를 많이 했어요. 턱부분만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당 전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사실 그 전에 되어 있었던 것도 대리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갈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그 턱 하나 때문에 그걸 갈았다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죠. 본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가보니까 환경이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넓은 부분에 이렇게 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최초에 나왔던 S블록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위도 있었고 그러면서 깨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을 바꾸면서 같이 색깔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부분부분 봐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동로와 서로의 가로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동로하고 서로의 사업기간이 5월 20일부터 11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서로는 11월 16일이면 한 달 남아서 배관공사를 70%를 했는데 동로는 30%밖에 안되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가로등 공사 배선을 땅 밑으로 하는데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여기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작업을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안되어서 늦었는데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11월 16일까지 기간을 잡았는데 그동안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늦어진 건가요?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33쪽에 안양천(하류)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공사 착공이라고 해서 신목동 지하철 9호선역에 관목류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목동병원에서 오목교까지 둑방에 감나무같은 것이 식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에서 오목교 다리까지 정상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거리 한 번 순찰해 본 적 있습니까, 순찰하면서 느낀 점 없어요?

벚꽃나무 생육이 썩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벚꽃나무 생육이 안 좋죠? 물론 과장님께서 녹지에 대해서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어째서 안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밑에 토질 상태나 바닥의 상태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그 쪽을 많이 산책을 하고 그 도로를 많이 걷습니다. 실제 영등포구나 구로구가 우리구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시설을 잘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나 대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벚꽃나무가 번식을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영등포나 구로는 콘크리트를 다 벗겨내고 마사토를 깔아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놨는데 오목교에서 이대목동병원 앞까지 콘크리트를 전체 해서 나무에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느끼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나무 식재거리의 간격이 안 맞습니다. 실제로 순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벚꽃나무 가지가 겹쳐서 같이 붙어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죽어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무 간격도 맞춰서 앞으로 후손들이 벚꽃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그것을 교정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순찰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게 안 좋은데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씌워서 나무를 못 자라게 해 놓고 간격도 안 맞아서 같이 붙어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안양천에 보니까 급수대가 얼마전에 완전히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척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안양천에 보면 코스모스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고 허수아비도 모양 모양 해서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올해 큰 비는 없었는데 지금 펌프장 장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펌프장 장비는 수방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완전히 수리를 하고 그 중간 중간에도 점검을 해서 수방대책이 끝나면, 오는 10월 15일자로 끝나는데 다시 점검해서 내년에 대비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큰 비가 오더라도 작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올해는 큰 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렇게 기계들을 너무 안 쓰다 보면 안 써서 문제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항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천에 화장실이 총 9개소가 있는데 저녁 때 화장실 가 보신 적 있나요? 오래된 거나 새로된 거나.

저녁 때는 많이 가 보진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안양천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나가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재래식 화장실들은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새로 설치된 깨끗한 신규 화장실들,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신정교쪽 화장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화장실 안에 문고리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면 저녁 시간에는 센서를 통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변 보는 사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변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일정시간이 지나서 그냥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면 암흑상태가 되어 버려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을 다 정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실 적에 화장실 문고리도 편안하게 걸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센서도 좋지만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이 다 꺼져서 암흑상태가 되면, 그렇다고 볼일 보다가 나와서 다시 센서를 작동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시한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시에서 특별한 지시나 퍼센티지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양천구에 자전거도로를 몇 ㎞ 이상 하면 인센티브가 나가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신정2동 조가네갈비집에서 신정교로 넘어가는 도로에 최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셨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까, 반영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신 겁니까?

하기 전에 일일이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그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죠?

일부 상가에서 그동안 편하게 도로에 주차하고 가게에 드나들었던 손님한테 그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상가 앞에 잠시 주차했던 분들은 커다란 불편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타봤는데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거액의 돈을 들여서 양천구에서 주민 여론에 의해서 했다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본위원이 지적한 그 장소에 가서 보세요.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꺾음이 없이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가드레일을 양쪽으로 해놨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중간에 가다보면 가드레일을 꺾은 데가 있어요.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고 그 꺾인 부분에 차를 대면 중간에 막혀가지고 여자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떠넘길 수도 없고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고립상태에요. 그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주민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은 아예 연결부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제대로 하려면 연결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쪽에 가드레일 쳐놓고 중간 그 부분에 차를 딱 주차해 놓으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립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타고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에서 들어온 게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하게 반발하시는 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동종의 부동산을 하시는 한 분은 오히려 "더 좋다"고 평가를 하시고요, 소급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으로 이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도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U턴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쪽을 선택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로로 폭을 줄여가지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와 경찰청,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할 거고요,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주민들이 같이 쓰고 문화를 공유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관습대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니면서 계도를 하면 도시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서 운동을 즐기고 있고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알맞다고 하면 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스테인리스로 가드레일을 그만큼 칠려면 거액이 들었을 테고 또 바닥에 포장도 빨간 것으로 해서 탄력성이 있도록 모든 것을 잘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자전거도로로 손색이 없어야 하는데 아까 내가 지적한 사항, 바로 가다가 가드레일이 꺾인 부분에 차를 세워놓으면 도로를 딱 막아버린다는 거에요.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그걸 목격했고 그 항의를 받아서 내가 나가 봤고 또 신정교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은행 사거리 코너를 한 번 보세요. 역시 그 부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쪽 우측으로 넘어갈 수 없고 좌측으로 해서 오버브리지가 되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횡단보도로 해서 우측으로 가다 좌측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나가서 보시고 내가 왜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도로에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가드레일 꺾인 데에 자동차를 딱 대 놓으면 가다가 막혀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자분들은 가드레일 위로 자전거를 넘기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액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냈으면 전용도로로서 손색이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을 했고, 또 내가 서울시의 실적을 물어본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양천구에 몇 ㎞ 이상을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실적으로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각 구마다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교통부분 평가 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목표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운동용이 아니고 생활용 자전거를 정착시키는데 있고 서울의 도로 형편상 자전거도로를 장애없이 쉽게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와 사람과 자전거가 어울려서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하드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와 같이 운영하는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쪽으로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위원이 또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철거해 달라"는 지역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대로변에 생활 교통수단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흐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대학학원에서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자전거전용도로, 횡단보도를 만들기 전에는 차 2대가 충분히 다녔는데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를 해놓고 나서는 차 2대가 못비켜 나갑니다. 그 샛길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그 분들도 지금 "철거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정말 교통수단으로서 좋은 여건이 된다면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왜 싫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필요없는 장소에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왜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했는지도 한 번 현장에 가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일 인터넷에 대한 민원을 점검합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많이 점검하시죠?

예.

그런데 이런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인터넷 말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신정4동 949-3번지나 945-4, 946-1 사잇길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역 5호선 4번, 5번 출구에서 신월동 쪽으로 가는 곳이 아주 급경사입니다. 또 중간에 신정동 2, 3번 출구와 1, 4, 5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양골길이죠?

예.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난 곳인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쪽 관리는 원래 토목과가 주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표지판 쪽인지,

여기 41쪽에 미끄럼방지포장이나 컬러포장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많이 시공을 하고 있고 기존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서두에 민원을 확인하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표지판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여기 나와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고 대책을 물어본 겁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와 유치원,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이 계시는 곳까지 미끄럼방지시설을 진행 중인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5호선 신정역 2번, 3번 출구에 보면 지하도가 있어요. 그런 데도 노약자들이 복잡하고 힘이 드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1번 출구에서 4, 5번 출구 양쪽 다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있습니까?

메인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길래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실시 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이렇게 나온 것은 관리를 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처음으로 노인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컬러포장한 거 이 재질이 약해서 그런지 다니다 보면 저희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많이 파손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다니다 보면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이건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업체의 재질을 썼는데 금년에는 가장 우수한 한 업체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손된 부분 보수라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전용도로라고 하면 폭을 2m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짧게는 1m 50도 허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를 못합니다. 이걸 계획을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규제심의라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자전거도로가 목적이지만 경찰청에서는 주민안전이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대부분 통과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통과됐던 부분입니다.

목동아파트 중심축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도로는 규격이 어느 정도, 자전거 두 대가 교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설치되는 것들은 자전거 한 대 지나가는데도 빠듯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나, 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규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등촌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양쪽 도로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방향에도 장애가 덜 되고 도로가 좁으면 죄송하지만 내려서 한 사람한테 양보해 주셔야지 우리 도로여건이나 인도여건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촌로 쪽에 있는 거 규격이 한 1m 됩니까?

1m 50 정도는 됩니다.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1m 가까이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폭이 좁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무료수리이동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생각 같아요.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혹시 송파구에서 하는 걸 직원들이 나가서 봤다든지 검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송파구의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고 그동안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하려고 몇 번씩 시도를 했는데 예산하고 저희 자전거팀 인력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말에 이걸 하겠다는 직원들의 신념으로 출발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 보고를 받았는데 각동마다 2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비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정비시간은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감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정7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보니까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신정7동에 11월 26일로 잡혀 있는데 겨울철입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전거 판매나 정비하는 업소가 몇 군데 없어요, 목동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정비하는 게 장터 들어왔을 때에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거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전거수리팀에 기술자는 한 분이고 직원 한 분, 공익요원 한 분 해서 직원 한 분이 아마 자전거등록제 때문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장에 직원이 안 나가면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팀장과 여러 직원이 나갑니다. 요즘 주민들은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심지어 수리 쪽에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것보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획안 같은데 기술자가, 실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기술자가 한 명이라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기술자를 두 명 정도 해서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 대한 신뢰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해 주는구나 하고 구청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서초구같은 경우는 3개월만에 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면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행사성 예산 조금만 절약하면 되거든요.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용수 위원님이 자전거 수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덧붙여서 조금 얘기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하고 있으면 한 보름 했는데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수리를 하고 있어서 경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름 동안 얼마나 왔는지 통계가 있나요?

지금 목1동부터 시작했는데 첫날 27명이 왔습니다. 목2동도 27명 왔고 목3동이 18명, 목4동도 17명 이렇게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버려진 자전거가 있다, 물론 무상으로 해 주니까 자전거를 수리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동마다 버려진 자전거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버려진 자전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실질적으로 수리해서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헌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도 적고 쓸만한 자전거가 버려진 경우도 적고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장물을 수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법규상 문제가 있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일단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하는 업체에 넘깁니다. 거기서 재활용을 하든 법규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버려진 거는 다른 데에 넘겨준다,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어느 단체가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서 고쳐서 기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해서 외국으로도 보내요,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해요. 또 타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아파트에 15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수거해서 고쳐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불우이웃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그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고쳐서 얼마 정도를 우리구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참 좋은 사업 같아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고장난 것을 적은 인원으로 무료로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버려진 자전거를 단체가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구에 일부분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청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고 문제는 버려진 자전거의 기준설정과 법리상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장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법을 적용해 보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무료로 수리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경영숙 위원님이 수리현황을 보고받을 때 보니까 20몇 대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저희 동네에 오면 저부터도 달려갈 생각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동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지상에 보도되도록 언론에도 냈습니다.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소에서 방송 한 번만 해 줘도 아마 지금 정비했던 거보다 몇 배는 더 나올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도 감내를 못해서,

하루에 20몇 대 이거 하는데,

도저히 못합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죠. 왜냐 하면 지난번 자전거등록제 때문에 14단지에 갔다가 3일간 묶여서 다른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좀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아는 사람만 와서 수리한다는 얘기네요? 사견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신정7동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 지역주민들한테 저녁 때 모여서 우리가 밥만 먹고 술만 먹고 헤어지는 거보다 봉사를 해 보자고 해서 봉사를 세 번 해 봤어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쓰는 부엌칼을 갈아주는 봉사를 그라인더도 사고 숯돌도 사서 한 달에 몇 번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없이 사는 동네부터 먼저 해 봤거든요. 방송을 안하고 입구쪽에서 플래카드 조그맣게 걸고 하는데도 하루에 600, 700자루를, 일요일만 나가서 했거든요. 방송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사실은 방송을 하게 되면 뒷감당이 안돼서 못하고 있어요. 일단 임대아파트부터 해 드릴려고. 이것도 방송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가 나올 거라는, 저부터도 당장 우리 동네 언제 오나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이 있는 임대아파트 쪽에는 홍보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구보다는 기술자를 더 투입하는 쪽으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신정4동 통합청사부지에 대해서 아시죠?

예.

주차장 명칭을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에서,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 통합청사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 명칭이 나오니까 의아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짓기 전까지만 유휴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들 차원에서는 주차장 명칭을 이렇게 딱 정해버리니까 "통합청사를 안짓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40면은 다 찼습니까? 몇 %나 찼습니까?

지금 현재는 30% 정도 찼고요, 10월 1일부터 개장해서 이달 말쯤되면 아마 100% 다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월 7만 원이면 같은 가격입니까, 주차장별로 가격이 틀립니까?

거주자는 24시간 하면 3만 원, 낮에만 하면 1만 8,000원인데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7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빼가지고 가려면 소란스러운데 과장님 저녁 때 그런 곳에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100%가 차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혼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녁 늦게 가보면 큰 차들을 댔다 뺐다 그렇게 하던데.

9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평일 9시에서 19시 이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압류할 수 있는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확보가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포차라고 하는 차들을 얘기하던데 대포차 같은 게 우리구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수량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6건이나 되고 200만 원 미만이 73건, 200만 원 이상이 13건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몇 %나 부동산 압류처리가 되고 몇 %나 채권확보가 안된 것인지 자료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816건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부동산을 다 압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압류했을 때 돈 받는 집행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납부를 하시고 만약에 납부를 안하실 때에는 부동산 압류처분을 하겠다라고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죠? 물권이니까 완전히 채권확보는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에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 다세대주택에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차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에쿠스라든가 스타렉스 이런 대형차들이 실제는 주차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안맞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수리해서 다시 보수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많은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고, 건축 허가를 낼 때 주차장 관련해서 허가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차원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면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집도 42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근래에 나온 에쿠스나 체어맨, 스타렉스 그런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내부가 비어 있는데도.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도 확보한다 어쩐다 하면 그런 경우 세대수가 많은 데는 지하로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차기가 설치되어서 주차는 40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근래에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못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해소방안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앞으로 한 번 구청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