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이 되겠습니다. 당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와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미정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내 새롭게 신설된 전산정보과 현황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구정 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련사업을 팀단위에서 수행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단위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총 3개팀 19명의 인원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정보화사업과 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시책과 좀 더 편리한 정보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화 부문에서 구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체장애인협회 전국회의에서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집회신고 장소는 양천경찰서 담장 밑이 되겠는데 일단 거기에 500명과 양천공원에 5,000명 해서 집회인원을 5,5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봐서 구청사 방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5동 구 녹색가게자리 대집행과 관련해서 컨테이너 2대와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과 치료비 580만 원,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과, 고소취하가 되겠는데 저희구로 봐서는 정당한 대집행을 했고 컨테이너 2개와 돈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치료비는 자신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구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부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소취하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이 부상을 당했고 기물이 파손됐기 때문에 고소취하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장협 양천구지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갔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합동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청솔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등 19개소가 되겠으며 11월 중에 마치도록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하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계약단계 이전에 적정원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 기준은 양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10월 15일 오늘부터가 되겠고 심사기관은 구본청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안은 공사는 유인물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로 올렸고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4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제외 대상은 법령상 의무조달발주 대상사업과 조달청 계약의뢰 및 구매물품, 서울시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받은 기술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 구에서는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을 11월 중에 보안등 및 공원등 8,12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3쪽에 간주처리 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직장운동부 운영비 5,050만 원, 대강당 시설개선비 1,150만 원, 구청사 에너지합리화 사업비 6,400만 원, 서울르네상스 선진체험 국외연수비 540만 원 해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14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용역비는 9억 2,400만 원이고 설계금액은 30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예상액은 245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0월 중순경에 조달청 발주를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사 에너지 자동제어설비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600만 원과 구비 2,4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공무원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구의회에는 11월 중에 상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9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은 심의위원 구성 시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심사위원 추천의뢰단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방안은 ARS 전화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31일 의정비심의위원 추천의뢰 및 선정을 하고 11월 10일 주민의견 수렴조사를 해서 11월 30일 의정비심의 회의개최 및 지급기준 결정·통보를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의정비지급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5쪽 2차 동주민센터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법정동별 인구수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월동 지역을 검토하고 행정동별 인구 2만 이하 행정동을 선정하겠습니다. 생활권 및 역사성과 지방의원 선거구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중에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2009년 6월 중에 동 통폐합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15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통·반장 및 응원단 가족 800명이 참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올해는 동행사 진행경비를 상향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레크리에이션 전문MC 진행과 지명도 있는 연예인 공연으로 다함께 부담없이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11월 중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료식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치겠습니다. 29쪽 365차 10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오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습경보 15분과 경계경보 5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은 3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가을음악회를 10월 14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43쪽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이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4개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어르신 포켓볼·당구교실을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은 47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학부모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3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집중력센터 이명경 박사를 초청해서 집중력이 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8년 제3기 신나는 놀토, 재미 있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양천구청 3층 강당에서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업그레이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 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천구청에 7개 학습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강의일정은 10월 30일에는 김홍신 강사, 11월 27일에는 김병준 변호사, 12월 18일에는 황수관 연세대 교수님을 모시고 수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회차별 약 7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6쪽입니다. 2008년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10개 학교로 양화, 정목, 양강, 신원, 강서, 강신, 목동, 양목, 계남, 은정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설치수량은 학교당 3~4개소 이내로 총 39대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겠습니다. 11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교육 품질 으뜸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59쪽에서 65쪽입니다. 62쪽입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직원 명찰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구 직원 대민봉사 친절향상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대면하는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명찰을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08년도 동절기 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지급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는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73쪽입니다. 양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운영을 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함으로써 고가의 회선료를 절감하고 주민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으뜸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말까지이며, 구축대상은 구청, 동주민센터, 방범CCTV 등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청에서 동, 문화회관, 펌프장이 되겠고 주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임대했던 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 및 통신속도가 500배 증속된다고 합니다. 7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업무를 확산·보급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양천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월에서 내년 3월까지입니다. 대상업무는 도로교통, 문화, 보건, 농촌, 수산, 기획, 공보가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사용자 교육,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자료 백업 및 이관, 자료검증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서비스 수준 평가를 하겠습니다. 9개 분야 55종이며,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정원엔시스템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서 월별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이면 지체상금을 물리고 월 유지보수료에서 감액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월수의 3/12 이상의 월 종합평가가 불량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공공 I-PIN 서비스를 구축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시스템환경 검토 및 이용기관 신청을 하고 11월 중에 연계모듈 설치 및 홈페이지를 수정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연계 시험 후 정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질의 순서입니다만 장애인 집회가 예상되어 청사방호 차원에서 총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총무과로 전입해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승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4쪽 조직일체감 훈련을 120명 갔죠?

예.

그러면 1,200명 잡고 1/10 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 40명, 멘토그룹과 멘티그룹 7급, 8급 해서 40명씩 해가지고 120명이 갔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직원하고 경력이 있는 직원하고 멘토와 멘티로 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제대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룹 80명하고 각종 공이 있는 공무원 40명 해서 120명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해놓고 했다,

예, 그 틀에 맞는 직원을,

그러면 본청에서 몇 명, 동사무소에서 몇 명 갔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서 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그 정도까지 파악은,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120명 중에 몇 명인지 그 정도 숫자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셨다면 과연 이 얘기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음에도 그런 자료 자체를 준비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소폭 인사이동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를 맡으신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파악 자체를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일선동에 나가 있는 직원 인력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력하고 형평성 비교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형평성 비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사무소에 근무한 사람은 동사무소로만 돌려요. 구청에 근무하던 사람은 동사무소로 갔다가도 금방 빼와 버려요. 인사기준이 발령을 내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3년 이상 보직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뭘로 만들어 놓았는지 의문스럽고,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천구 공무원이다, 그런데 동에 근무한 사람은 동에만 근무해야 되고 구청에 근무한 사람은 구청에만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년을 주기로 순환해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파악을 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인사방침이 3년 주기로 순환보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보직인데 3년마다 해도 동에서는 동으로 간다니까요, 제가 지금 쭉 봐도.

그리고 저희들이 발령을 내기 전에 희망근무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건 작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희망근무지 1, 2, 3, 4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간 사람이 40%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작년 행감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았어요.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도 어차피 총무과장을 맡아서 하실려면 전반적으로 모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인사가 만사가 된단 말이에요. 인사가 짝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구청에 근무하니까 잘 보이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묻혀가지고 잘 안 보이면 그 제도 또한 잘못된 거란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매년 인사에 대한 것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 고민이 많겠죠. 다 내 자식인데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 보면 상위그룹에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그룹에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비율을 합치는 때도 있어요. 못하는 애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써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는 인사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설계가 완료됐고 17일날 회의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잠깐 볼 수 있나요?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16쪽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특별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근거 확립 이렇게 해놨잖아요.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했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휴가를 보낸다고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위원님들께 조례 안건으로 올려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업무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서울시 복무조례가 개정이 됐고 행안부에서 규정한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례에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상급기관에서 조례 개정이 돼서 구에서도 해야 되는데 중앙하고 일선 구의 차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바꾸기 때문에 바꾼다는 내용으로 판단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조례에 따르는 것이고 운영에 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운영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관련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부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특히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처음에 승인을 받았을 때 입주업체와 지금 변경된 내용, 앞으로 변경될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8년도에 목5동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지 하고, 바뀐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목5동장이 두 분 바뀐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통폐합 되면서 한 분이,

정확하게 담당자한테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누구누구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통폐합 되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을 하고 있는 임희재 국장이 동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김영범 동장이 동장직을 수행하다 최근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2명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동장으로 부임했다고 세 분이나 인사를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면 저희가 좀 그렇고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조직이 통폐합되는 경우 발령이 나는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희재 건설교통국장이나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올해 세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10월달까지 세 분이 동네를 다니면서 직능단체나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무슨 이런 행정을 하느냐?"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직능단체 회의를 하는데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구의원이 무엇을 하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동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동장하고 같이 "잘해 보자"고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 날 말 한마디도 없이 인사명령이 나가지고 바뀌었단 말입니다. 세 번이나 그랬습니다. 직능단체 회의에 가면 술 한 잔 먹고 "네가 보냈느냐?"고 저한테 욕을 하고 난리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동장님이 새로 오면 인사를 하러 다니잖아요. 이 단체, 저 단체에 인사를 하고 다니면 "며칠 있다 또 가겠네." 인사가 그겁니다. 새로운 동장이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당신은 며칠 있다 갈 거냐?"고. 간 분들은 뭘 잘못해서 갔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갔는지 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제가 동네에 가서 답변을 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는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보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구의원한테 구청에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긴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옮긴다든지 어느 정도의 설명은 해줘야 답변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1년 사이에 서너 명의 동장이 왔다갔다 교체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가급적 일정기간 보직을 줘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특수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든지 또 그 직원이 그 업무에 적합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보를 하게 됩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가급적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 동 중에서 목5동처럼 그렇게 한 동에서 동장님 인사이동이 서너 명 된 동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5동을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하는데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게, 해당 동장이 국장으로 진급해서 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마음잡고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않게 인사명령을 내버리면 공무원 자신도 뭔가 서운하고 주민들도 서운할 거 아닙니까? 일을 잘못해서 문책감으로 가는 것이나 진급해서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왜 목5동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선거를 치르고 2년 사이에 신월4동은 동장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동장의 인선기준이 뭡니까?

동장 발령을 내는데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해도 특별한 인선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동장의 임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라면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월4동은 동장이 2년 사이에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동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무관이라 능력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동장이라는 게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단체장을 자주 접해야 되는데 동장님 이름을 알만 하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시면서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을 배치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전에 신월7동에 행정민원팀장으로 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메세지가 왔어요.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분은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갔어요. 그러면 과연 이 원칙이 뭐냐는 이야기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서승석 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장애인팀장이 피로도 누적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바꿔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난제를 해결할 만한 팀장이 누구냐를 심사숙고한 끝에 간지 얼마 안 됐지만 서승석 팀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사회복지과 팀장으로 발령을 냈어야죠. 그런데 신월7동으로 발령을 냈다가 정확하게 한 달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사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할 수가 없죠.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시느라 힘이 드시겠지만 인사의 원칙을 지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은 해누리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과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17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9월 22일자 구 인사이동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팀 김금석 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문윤영 팀장입니다. 보충해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문병상 위원님께서 계남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월 19일날 합동순찰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미줄 같은 계남공원의 소등산로를 복원하기 위해서 폐쇄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빈 공간에 나무식재, 노후된 목재계단을 정비해 달라"는 사항과 고정적인 인력배치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그대로 시정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고 또한 "계남 다목적체육관에 외부 노출 우수관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수배관을 건물 내부로 넣어서 미관을 향상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답변을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9월 19일에 날씨가 엄청 더운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건축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정3동장, 신월6동장이 참석해서 순찰을 잘했습니다. 여기 보충설명의 답변사항을 보면 그때 요구한 부분이 잘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7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공사를 1,000만 원 이상으로 했다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자료를 만들기 전에 선 방침을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주재로 검토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검토가 어렵다고 해서 전 공사의 23.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자고 해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정이 늦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계약심사업무 운영현황을 보면 1,000만 원인 곳도 있는데 보통 3,000만 원, 2,000만 원, 1억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중간 지점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점검하시면서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원등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방침상 목재로 시설을 많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고 또 처음 공원등을 달 때 설치된 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원에 공원등을 보면 보통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요즘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 또 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목재로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바꾸는 건 선별해서 바꾸겠죠. 그런데 초창기에 했던 공원등이 있는 공원도 있는데 녹슬어서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점검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푸른도시과에 그런 사항도 포함시켜서 참고할 수 있는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등 점검을 하는데 공사 견적이나 비용관련 부분도 점검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점등, 부점등 밤 길이 어둡게 되는 부분을 주로 점검했습니다.

지금 목2동 용왕산 길을 보면 1단지, 한신청구 밑으로 2단지, 3단지 쪽에 불이 어두워서 특히 용왕산 쪽으로 밤 10시부터 1시 사이에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불량배 같아요. 18세부터 22세 사이에 젊은이들이 학생들을 붙잡고 휴대전화도 뺏고 돈도 뺏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하는 일이 너무 자주 생겨요. 그래서 아파트와 용왕산 쪽으로 보안등 불밝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용왕산을 올라가면 새벽에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어가지고 나무계단으로 해놓은 부분에서 노인분들이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불을 안 켜는 부분은 아마 서울시 전기절약 측면에서 했을 수도 있고 또 등이 있는데 불이 어두워서 그런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불을 안 켰는지 서울시 점등 전기절약을 위해서 안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후 회의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질서 단속강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예, 지금 저희과로는 안 내려왔지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로는 안 내려왔어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얘기해야죠. 뭐뭐입니까?

지금 거리의 청소 그리고 광고물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계획 세운 것을 지금 감사과장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도시디자인과장이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감사과장이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감사과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락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단속지침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경기가 나빠지면 느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노점상들이에요. 노점상 단속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걸 정확히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노점상 숫자가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통계숫자도 아마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겁니다. 일례를 하나 들면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로 목동아파트 9단지 옆 코너를 돌면 호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이 호떡집을 해가지고 아파트 두 채를 샀대요. 그러면 과연 그게 정상적인 노점상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리어카를 어디에 보관하느냐, 파출소에 보관을 해요. 우리나라 실태가 지금 이 정도에요. 생계형 노점상이냐 이거에요. 거기 전기, 물을 다 자기가 가져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부자라 내가 예를 드는 거에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서민만 맨날 혼내는 건지, 그다음에 노점상 외에 일반상점들도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점용료를 물려 본 사실이 없다는 것, 지금 신월1동의 복개도로에 신영시장을 현대화 해준 원인자체가 뭐냐, 점포는 5평이고 앞에 나와 있는 건 20평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묵인이 되어서 양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가 자체에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 무단적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단속지시를 한 번쯤 해달라고 본위원이 요청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에서 할 수 있게끔, 또 한 것에 대해서 실적도 좀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감사기능이 약하다는 얘기겠죠. 모든 것이 감사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노점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한 예는 제가 안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노점이 막 뒤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노점이 철거됐던 사람들이 다시 점령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예는 안 들 테니까 노점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감사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주관과로부터 수립을 단단히 해서 우리 선량한 일반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낯 뜨거운 혐오간판이 야간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인 PC방이 굉장히 현란한 간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간판을 제대로 좀 정비를 해 주어야 되고 그건 간판업자들한테, 대개 관내 건 관내의 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이런 혐오적인 문구를 하지 않게끔 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전에 보니까 티코차 5대인가에 간판을 해서 쭉 다닙디다. 그런 건 단속규정이 없는 건지, 뭔가 총체적으로 해서 그걸 아예 강압수단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죠. 그게 청소년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무리 돈 버는 행위도 좋지만 세상은 거기에 갈 수 있는 계층 외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 감사과에서 주어진 업무를 챙기기도 바쁜 건 알고 있지만 예견을 해서 예방해 주는 업무도 포괄적으로 좀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 미리 막아주시고 쾌적한 양천, 상 많이 탔다고 맨날 선전만 하면 뭐합니까? 구민들의 생활지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만의 잔치에요. 플래카드 맨날 붙여봐야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있어야죠. 좋아진 게 없단 말이죠. 지역의 골목길에 가면 제가 전화를 못하겠어요. 전화를 하다보면 "야, 너 시장바닥에 와 있느냐?" 그래요. 그 노점하는 자동차 스피커가 어떻게 요란한지 제가 보니까 아침 8시부터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한 명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공무원들의 의무가 있잖습니까? 경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정말 주거지역이 이렇게 황폐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지역만 주민입니까? 단독주택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린파킹인가 뭔가 만들어 놓았는데 보행자통로입니다, 그 앞에 인도가. 그런데 거기에 폴을 박아놓아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했었는데 이 폴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행정이 한 번 시행만 하면 끝입니다. 폴을 다 떼어놓고 자동차를 쭉 주차해 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환경순찰팀이 뭐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과장님이 잘 아시는 지역 한 곳을 설명하겠습니다. 남진다방 건물 그 맞은 편에 지금 건물 짓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 횡단보도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 1m짜리인가 있는데 거기 공사를 시작하고 한 달 이후부터 어느 차량이 매일 거기에 승용차를 대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나다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순찰팀은 뭐하는 건지,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눈에는 보이고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동에다 얘기하면 단속권한은 전부다 구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동에서 지금 적발보고서도 안 올라와요. 순찰보고서가 올라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장들 말고 계장들이 두 분씩 계신데 있으나 마나 한 계장님들이 많다, 그러니까 오전에 한 바퀴, 오후에 한 바퀴씩 돌아서 순찰보고서 좀 올리라고 왜 지시를 안 합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봉급 주는 게 아까울 정도로 팀장들 둘이서 펑펑 놀고 있어요. 그 노는 팀장들 활용하라 이겁니다. 활용해서 지역순찰 좀 돌려가지고 순찰보고서를 오전, 오후로 해서 매일 받으세요. 본인들도 운동 삼아서 좋을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 정말로 살기좋은 양천, 활기찬 양천, 추재엽 구청장만 맨날 으뜸양천 하면 뭐합니까? 동네골목에 가면 하바리 양천인 걸. 청소만 잘 되어도 반은 따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소음에 시달려, 그다음에 골목길 가려면 걸리는 게 많아. 노점상이 더 큰소리 쳐, 이게 무슨 살기좋은 쾌적한 양천입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다음 달에 한 번 또 봅시다. 골목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5쪽에 청렴지수 조사결과에 조사대상 일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2007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날짜가 오타 났습니다. 0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갤럽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조사를 1년간 합니까? 대상이 보통 ARS로 하게 되면 딱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민원항목을 일제히 서울시에 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중간중간 갤럽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사내용을 보면 부패 발생빈도하고 규모,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을 조사내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보면 전부 9.몇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없는 거죠?

부패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많이 시정됐습니다.

우리구는 A등급을 받았는데 A＋가 1개구가 아니라 8개구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상위 8개구입니다.

그러니까 25개구 중에 8위 안에 들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환경은 좀 줄었네요? 주택 건축에 보면 2007년도에는 5.83인데 올해에는 9.14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부패가 급격히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때에 금품수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양천구에서는 부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매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나요?

예, 매년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로 동통폐합추진반에서 신동명사업추진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종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25쪽을 보면 지난번 행정재경위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동 통폐합을 신월동을 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3동하고 신월5동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 ARS조사를 먼저 해서 조사결과 45 대 55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고 통폐합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신월5동 주민 열네 분과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을 만났는데 신월5동은 긍정적으로 말씀이 나왔고 엊그제 신월3동 각 직능단체 열네 분과 출장을 가서 면담을 했는데 동 대 동을 통합할 경우에는 협조를 하겠는데 만약 신월3동을 분할해서 통합한다면 반대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신월3동과 신월5동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동, 5동을 합치면 몇 명이죠?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 3, 5동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1동은 빼놓고 3, 5동만 합니까?

1동을 배제한 이유는 작년에 의회에 안건을 1, 3, 5동을 제출했는데 한 번 부결됐던 사항으로 똑같은 안건을 제출한다면 의회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신월1동은 인구가 2만 4, 5,000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행정동을 그대로 놔둬도 인구 2만 이하에 해당되지 않고 아직도 신월1동 주민들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 3, 5동 주민보다 반대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우선 3, 5동을 통합하고 나중에 신월1동이 원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통폐합하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배제된 것은 아니고,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2만 이하 통폐합인데 만에 하나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게 아닙니다."라고 번복할까 봐서요. 그런 문제는 없나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1, 3, 5동을 하면 5만 8,000명이 되고 그동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동주민센터 인력이 5만 8,000명을 수용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이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통합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미흡한 상태여서 우선 3, 5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신월1동 주민들도, 경인도로가 중간에 가르고 있기 때문에 신월2동이나 신월4동과는 통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월1동이 결국은 신월3, 5동 통합된 지역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가 45 대 55로 높다면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찬성 쪽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 통폐합에 있어서 신정4, 5동이나 목5, 6동을 1차적으로 해봤잖아요.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서 차질없이 해줘야,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주민서비스에 만족을 느끼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죠?

예.

간담회 자료를 보면 신정동은 5.9%, 신월동은 19.9%로 찬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목동은 역으로 반대가 38% 높은 거죠?

예.

본위원이 10월 초에 서울신문에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신동명을 하면서 거기가 관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사동 이렇게 명칭은 해놨는데 동명만 바꿔놨지 실질적인 문화는 신사동 문화가 아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구도 신동명을 하면서 정서에 아주 동떨어지는 신동명을 하면 나중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동명 추진사업에 이걸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동명 부여사업을 할 때 우선 행정동별로 신동명 부여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민여론과 의회 의원님들, 각 직능단체, 공무원, 또 직업별로 보면 공인중개사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모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통장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하는 방법, 또 각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는 직능단체 회원에게 설문을 하는 방법 모든 방법을 총망라해서 홍보를 충분히 한 후에 1개의 동명을 찾기 위해서 수백개의 동명이 제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성의 있게 받아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은 가능하면 2자 내지 3자 이내의 동명으로서 역사성도 있고 유래가 있으면 좋겠지만 장래에 오랫동안 사용해도 동명으로서 인지도도 높고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동명을 최대한 찾아서 다시 그 동명을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우수한 동명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전체의 추세에 저희구도 합류해서 하는 일이지만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5, 6동이 통폐합 되면서 신청사를 매입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기로 했는데 진전되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번 부구청장으로 가신 박종용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동 통폐합을 이루면서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동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통폐합이 되는데 역점이 됐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거의 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진행을 시켰지만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검토지시에 의해서 행정과에서는 "가능하면 양천구의 재정이라든지 통폐합된 지역의 정서를 봐서 양천구에서 요청한 대로 조성원가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택보급과에 제안했는데 주택보급과에서는 현재 공시지가로 분할납부 하는 것까지만 검토가 되어 있고 저희가 원하는 조성원가로 줄 만한 방침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속 주택보급과를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택보급과의 과장이나 국장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위에서 시장님이 방침을 주기 전에는 쉽게 그 분들이 먼저 움직이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지, 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인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성원가로 그 땅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동청사 리모델링 건이 계획보다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서 하루속히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심의가 늦춰져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냥 서울시의 방침만 따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행정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적합한 동청사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각구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양천구 목6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모형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18개 설계업체와 지명경쟁을 했었는데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늦어졌는데 당초에는 겨울이 되기 전 12월 초순까지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 진도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금년 11월 중에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빠르면 연말까지 되고 늦으면 1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동 통폐합이 되면서 구청사에 대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대감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시일이 늦춰지더라도 공사나 문화시설이 제대로 꼼꼼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지역 의원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3번에 2008년도 추석 반장보상품 지급이 있잖아요. 각동별로 반장님들이 1인당 2만 5,000원에 해당되는 걸 받았었는데 그분들이나 시장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과하고 질의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는데 이 상품권을 5,000원이나 1만 원권으로 줄여서 2만 5,000원을 주면 동네에서 쉽게 반장님들하고 스킨십이 되는데 농협상품권하고 전통시장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 시장이 잘되는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자기 동에 있는 시장을 애용하고 게 아니고. 어느 동은 반장도 많은데 상품권이 전혀 안 들어온 지역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금액을 좀 낮춰서 내년 구정때 이걸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역을 위하는 일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납품하는 측에서 상품권을 5,000원권으로 분할을 하면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에 생산비나 제작비가 더 든다는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2만 5,000원권이 아니고 1만 원권, 5,000원권으로 나누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드리는 게 분명히 1차 통폐합을 처음 추진하실 때에는 저희 지역인 목3동하고 목4동도 대동제로 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신월1, 3, 5동 등 여러 동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지역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5만 이상의 인구가 되더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직제가 맞으면 가능한 부분이고 동직원이 많아지면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갑자기 1차 통폐합 추진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1차 통폐합을 경험삼아 2차 통폐합 시에는 신월3동하고 신월5동만 통폐합을 하시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면 신월1동을 그때에는 왜 넣었고 지금은 왜 뺐는지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목3동하고 목4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치면 5만이 넘는데 거기는 왜 갑자기 추진대상에서 빠졌는지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헬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지금 반 정도 됩니까?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헬스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부자고 없는 동네는 가난해요. 그런데 헬스장 운영지원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구는 어디까지 어떻게 사줄 것인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사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 회비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새로운 보급품을 바꾸어서 쓰는 건지 이런 기준도 아예 헬스장 만들 때에 지침을 만들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주세요. 지금 보니까 헬스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렌탈시스템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운영지침을 줄 때에 이거 외에는 지원이 없다, 나머지는 망실되거나 잃어버리면 변상조치를 해야 되고 항상 신기종으로 유지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비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회비가 다른 데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만 들어오면 부자에요. 다른 동네는 야유회를 가자고 해도 못가는데 거기는 야유회를 팡팡 가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간에 위화감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운영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저쪽 문화과도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5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각 기능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1차 심사를 해서 저희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심사를 해서 1년간 사업비를 배정해 놓고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든 안하든 간에 전체적인 취합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명, 회장, 회원수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별도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머리만 있고 팔, 다리가 없는 단체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개혁시민운동본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글자 그대로 단체가 명칭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파악된 게 있느냐 이거죠. 유권자연맹 같은 것도 거기 있어요?

유권자연맹은 없고요, 선거와 관련된 단체가 기억에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바른선거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도 생전 처음 들어본 단체명을 해가지고 혼자 대표에요. 1인 시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고, 지금 장애인 데모하 러 오는 단체는 무슨 단체에요?

미래를 여는 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데모하러 열은 거에요, 뭐에요? 우리가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유사단체든 무슨 단체든 거론되는 단체 이름을 전부다 망라해서 대표가 누구인지, 팔,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리스트를 한 번 조사해 보자 이거에요. 왜냐하면 공공연히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알려져가지고 일부러 띄워줘요. 그 사람의 값어치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단체의 사회공헌도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인데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붙이고 스스로 대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신문에서 아예 다루지 말게 협조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시위현장에 가보면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대표인 양 플래카드 걸고 혼자면서 무슨 대표에요, 왜 회장이라고 붙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현황파악을 하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될 때에 그걸 자제해 달라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도와줘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 구정에 굉장한 압력수단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이거에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고 이 단체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별 희한한 걸 다 보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무슨 지방자치개혁시민운동본부 대표라고 들어왔어요. 이런 단체의 대표니까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누가 있어야지, 이걸 어디에 하소연해요? 우리나라 국가가 그동안 시민단체에 막 퍼준 돈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발본색원은 어렵겠지만 현황파악은 좀 하자 이겁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이걸 취합해서 하는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 업무가 좀 힘들겠지만 현재 57개 단체명, 회장, 회원수, 명단은 제가 안달라고 할 테니까 그걸 쭉 해보시고 등록되지 않은 유사단체 이름을 아는 대로 열거해서 리스트를 한 번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하시는 모양새가 보기 좋고 동 통폐합에 대해서 어제 미팅한 부분은 제외하고 목5동 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통폐합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1차, 2차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차 할 때에 몇 동, 몇 동, 어디어디 해가지고 3개 구역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2차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2차는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하고 혼동하는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형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1단계, 2단계로 당시에 보고드렸고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부분 중에서 신월 1, 3, 5동 지역이 신월 1단계 2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단계에 2차, 1단계에 미마무리된 동 그런 거죠?

예.

좋습니다. 앞으로 1단계에 2차라고 표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혼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1단계 1차에 브리핑을 할 때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타동도 하기 때문에 목5, 6동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PR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동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빼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목6동에는 공무원이든 민원을 자주 접하는 분들이 가면 주차장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5동 청사를 합치고 난 뒤에는 주차장에 한 대도 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동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구청에다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가지고 매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 인도에 가 보면 차 두 대를 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절반으로, 차를 잠깐 30분이나 50분 댈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서하고 찾아서 주차난을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1안이 그렇고 만약 그게 도로교통법상 안된다면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30분 정도는 무료로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것도 정 안된다면 어떤 할인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기존에 목6동사무소에서 주차장 일부를 확보해서 민원업무를 하다가 합병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게 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면서 목5동청사 앞 노상에 CCTV가 설치된 지역에 CCTV 단속을 완화하는 것하고 또 잠시 민원인이 와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운전석에 민원을 보러 온 차량이니까 30분이라든지 얼마 정도 시간을 정해서 단속스티커 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그것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목5동에서 그것도 문제가 야기되어서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행정일 것이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멈추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할인문제라든지 할인티켓 이런 문제는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동사무소를 올 때에는 차를 안 가져와도 돼요. 그런데 직장이나 외부에 있으면서 차를 가지고 급히 서류를 떼어서 가야 될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에 차를 두고 오라는 그런 내용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주차시설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7월 1일부로 동사무소를 지어서 건립이 될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PR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실 계획입니까?

목6동 구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구조를 일부 바꾸기로 했고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5동 현청사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다목적홀에 마루를 깐다든지 해서 주민편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모델링 금액으로 약 10억 정도가 서울시에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10억이 목6동 청사에 리모델링 하는데 다 들면 좋고 추가로 더 들어서 구청에서 보태주면 더 좋은데 만약에 리모델링에 5억만 썼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목5동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동청사와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5동에 전부 쓸 수는 없고 가능하면 목5, 6동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돈을 낭비할 정도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 필요하면 그쪽에 사업비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5, 6동의 인센티브니까 2개의 구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양천구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을 원래 250명 예상했죠?

당초에 250명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소개한 분들한테도 "우리 양천구에서 정말 좋은 강좌를 하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라고 할까요,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10월 9일날 반장 임명을 했습니까?

예, 임명했습니다.

반장 임명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반장 임명은 우선 저희가 고위정책과정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언제 반장을 뽑겠다는 공지를 했고 날짜가 임박해서는 운영 지도교수나 조교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반별로 반장을 선출할 테니까 반장을 하고 싶은 분은 자천, 타천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반별로 두세 명 신청한 것을 가지고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 측에서 그 사람들의 경력과 이력을 참고해서 반원들 동의를 일부 구하면서 반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반의 반원들도 반장을 분명히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날 반장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원들이 웅성거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양천구청에서 좋은 강좌를 가지고, 저한테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 누구의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닌데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좋은 강좌를 가지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반에서 반장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직접 반장을 선출합니다. 정말 이 고위정책과정은 우리 양천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감명을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또 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반원들의 뜻에 맞는 사람이 반장이 될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 지도교수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양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강생과 한대측의 문제이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사전에 반원들에게 지도교수가 미리 자문을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원들이 반장을 추천했는데 그날 발표된 반장을 보니까 자기들이 추천했던 분 외의 사람들이 많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반장 외에도 부회장이라든지 임원 선출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추천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민방위 훈련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실적 중에 실버축구대회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날 오신 분들이 400여 명,

회원이?

회원은 18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회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300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배정을 40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했었죠?

게이트볼대회는 연합회장기라서 무조건 종목별 200만 원이고 8월 31일 실버축구대회는 구청장기 대회라서 400만 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회장기하고 구청장기에 금액차이를 두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동안 구청장기 대회는 회원수나 클럽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었고 연합회장기는 각종목별 200만 원으로 전부 통일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차이를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기준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나요?

거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한 사항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전 종목에 대한 인원수, 예산집행 금액,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실적, 그리고 남은 기간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원수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와 비례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내용을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여기저기서 돈을 걷어서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게 주민들의 불만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만약에 행사를 치를 때,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를 할 때 예산이 좀 드는데 금년 같이 경로잔치만 할 때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로잔치는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경로잔치 겸 체육대회를 같이 할 때는 여기저기 돈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로잔치를 하면서 주변에서 말썽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합동체육대회를 할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련의 각종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체육행사가 너무 많은데 할 때마다 주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한테 손 내밀면 사실 주민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손 내밀 만한 사람들이 뻔하단 말입니다. 동네에서 돈 좀 벌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한 체육종목에서 요구하면 다른 체육종목에서 또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를 같이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동사무소에 특별한 행사가 없을 텐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합회장기 지원금액하고 구청장기 지원금액을 어떤 룰에 의해서 정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배정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가을 축제행사들이 상당히 많죠? 10월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0월달에 12건입니다.

1년에 토털해서 축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행사 쪽으로 40여 건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축제가 1년에 몇 건 정도 열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16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양천구도 그렇지만 행사가 주로 가을에 많이 열려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양천구에서 축제나 잔치가 열렸을 때 그 주인공은 우선 구민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동안의 행사나 잔치를 보면 항상 구청장이나 내빈석의 축사가 3, 40분씩 이어져왔습니다. 때로는 구청장이 안 오면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도 했었고 또 국회의원이 안 오면 기다렸어요. 지금 제가 신문사설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빈석의 축사를 빼 버리고 개회선언, 대회진행 규정, 설명만 해 버리니까 한 3, 40분이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전이 지면 웃음꽃이 핀다. 이것을 우리 양천구 행사에서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정말 축제나 잔치가 지역주민들의 잔치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을 강남이나 지방에서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도 간부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청장님하고 의원님들의 당소속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접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의전이 줄어들면 주민들한테 할애되는 시간도 많고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편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보통 큰 행사가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양천구 구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시고 보통 일고여덟 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오지도 않은 엉뚱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이름은 거명을 하면서 해당동의 구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데도 소개를 안하더라고요. 무안해서 혼났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구의원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일은 없지만 현장에 오지도 않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거명을 하면서 있는 당사자는 호명을 안했을 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성의표시는 서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나 축제를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축제나 잔치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평을 해볼 텐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행사가 끝나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는 구체적으로 못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사진행이나 이런 평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를 했고 행사내용은 어땠는지 그 정도만 저희들이 나중에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들이 이뤄져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주민화합을 위한 잔치들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전국 자치단체 평균하고 견주어 봤을 때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천구를 제외한 같은 구단위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구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담당직원들도 전혀 비교를 안해 보셨죠. 우리구가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른 구보다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하는 거에요.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번에 세미나를 가서 교육받은 자료입니다. 세출관리 부분에서 봤을 때 전국 자치구 평균은 18.8%이고 우리 양천구는 19.3%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많다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행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축제가 함평나비축제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처음에 얼마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지 짐작이라도 하시는 분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예.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데 7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해 평균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함평하고 양천구는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내실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앞으로도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축제가 있죠?

예.

자전거축제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자전거축제를 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봐서,

축제행사잖아요.

자전거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분야,

그리고 또 왜 자전거교실 교육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는 학교 쪽이고 우리는 구 생활체육교실과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교실운영 쪽이거든요.

교육은 여기에서 하고 축제는 다른 과에서 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자전거교통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한 겁니다. 만약에 자전거교실도 거기에서 해 주면 좋은데 저희과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으로 봐가지고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넘기면 거기에서 또 핑퐁을 친다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려서 일단은,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볼 때 자전거 축제만 놓고 봤을 때 소관 업무가 어디인 것 같아요?

축제 쪽으로만 본다면 저희과이고 자전거로 본다면 교통행정과입니다. 그게 참 애매합니다. 작년에는 축제로 저희과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에 자전거교통팀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축제업무가 이름에 따라 해당되는 과로 갈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넘겨주면 저희들은 좋은데요, 받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과 업무가 완전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는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지금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팀원의 구성이 더 늘어나야 할 형편입니다, 시에서 자꾸 그 분야가 증가되고 있어가지고요. 생활체육팀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올해는 시행을 한 것이고 내년에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이 있을 때 한 번 자전거교실 교육문제, 자전거 축제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조정·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성격에 맞게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줄 것은 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교육은 여기에서 하고 축제는 거기에서 하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과가 헷갈립니다.

자전거로만 딱 국한해서 볼 때는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문화체육과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축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팅을 하시고 답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45쪽부터 56쪽이 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2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준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리더스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대해서 1월달부터 현재까지의 참여인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는 안 냈는데요 저희가 계속 강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것이 금년 4, 5월달까지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1층과 2층 일부까지 찼는데 지금 4월달 이후부터는 자꾸 급감해서 지금 현재는 1층밖에 안 차고 있습니다, 1층이 보통 400여 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저희 직원도 일부 참여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 동장회의를 할 때도 "기왕이면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는데 많이 성황을 이루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참여를 여러 차례 해서 실태파악을 했었는데 "인원수가 적다면 굳이 계속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매월 동사무소에 귀찮게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원 채우기도 각 동에서 하는 하나의 업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이라든지 각종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아카데미 강좌 계획이 1층, 2층 합해서 700석이죠?

1층, 2층 다 합쳐서 만석이 되었을 때 78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00명을 수강계획으로 잡은 거죠?

예.

그런데 400명이 찬다든지 인원이 안 찼을 때는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 지가 몇 년 됐죠?

작년 4월달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을 해 가지고 교육내용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율이 적으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사람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이 시간나면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이 강의 들으러 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4월달에 개강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구청장의 선심행정의 일종이다." 그래서 "무료수강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연간 수강료를 5,000원씩 받았는데 그 때부터 사실은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서너 달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면 대강당이 아닌 해바라기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활성화를 시켜본다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 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차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든지 폐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작년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도 역시 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연말에 검토해가지고 세 가지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 업무가 좀 어떻습니까? 직원수 대비 업무량이 과다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여유, 지금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0명입니다.

여권 업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3명입니다.

여권업무의 1일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1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1인당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하루에 9건 정도 됩니다.

한 명이 9건을 처리하는데 적정업무입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지난번에 3명을 발령냈습니다.

3명을 발령내면 몇 건 정도의 처리양이 될 것 같아요?

14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1명을 발령냈고 또 2명 발령을 내서 지금 현재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19건인데 개별적으로는 약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9건을 처리하는 게 1일 적정업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셨네요?

접수하는 부서와 심사하는 이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한 사람 앞에 9건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0건을 가지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고 하루 종일 해야 될 여권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때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에 아주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더 찾아서 하시든지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유기한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겁니까?

평시에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한다고는 안하지만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기한 민원 신청주민이 29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분기별로 선정된 게 이 정도의 인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접해져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된다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유기한 민원 중에서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다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번호를 적었다든지 또는 어떤 일정부분 민원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3/4분기 때는 290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며칠 전에 3/4분기 것은 끝내고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다른 과도 보면 업무보고에 실시하는 날짜라든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는데 이왕이면 위원들이 인지하기 좋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9월 10일날 왔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권유효 만기 도래자 기간연장안내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권소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되셨습니까? 우리 양천구민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지자체별로는 파악이 안된다고 외통부에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권 만료기간 연장자를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거에요?

행안부에서 매년 10월과 2월달에 여권 만료자에 대한 통지가 온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만기 되는 것을 이달에 통지해 줄 건지, 아니면 두 달 것을 해 줄 건지, 6개월 것을 해 줄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적정하게 통지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통지를 해요? 명단이 몇 월하고 몇 월에 나와요?

10월하고 2월입니다.

하나는 8개월만에 오고 하나는 4개월만에 오네요. 그러면 10월달에 오는 명단이 언제 도래되는 것까지 와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입니다.

그럼 2월 명단은 2월부터 9월까지 다?

예.

외통부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까?

온답니다. 지금 현재는 안 왔습니다.

현재는 안 왔는데 이치적으로 봐도 업무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질 텐데 이거 자체가 10월, 2월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명단이 오면 대개 몇 월 만기까지 통보가 와요? 10월달에 통보가 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저희가 올 4월달에 여권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통보가 오는데 오는 자료가 언제 것부터 오는 거냐 이거에요. 10월 초에 올 지 말에 올 지, 현재 아직 안 왔죠?

예.

그러면 10월 말에 오면 이 자료가 11월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나 2월 말까지 유효만료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인지. 어떠한 걸로 돌아오는 거냐 이거야.

11월 만기자부터 3월 만기자까지 명단이 옵니다.

2월달에 또 온다면서요? 2월달에 오는 건 4월달 것부터 오나?

그렇죠. 한 달 전에 와야 저희가 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달에 오면 2009년도 3월 말 만기자까지 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2월달에 오는 것은 역시 그런 순서에 의해서 10월 말까지 만기자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말 만기자가 오지 않습니까? 11월 말 만기자라는 것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내는 거의 못 쓰거든요. 6개월 소급해서 놔두고 1개월 전이냐, 아니면 6개월까지 마감된 기간이냐 이거지. 여권은 유효만료기간 6개월 전부터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권에 만료 6개월 전부터 재발급 받으라고 써 있죠. 그러면 6개월 내에는 웬만한 나라에서 안 받아준다고. 유효기간 6개월 미만짜리는 여행할 때 굉장히 결격사유가 많단 말이죠. 여기 보면 안내시기가 10월 말부터 2008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명단이 아직 안왔으니까 이달에 온다고 치고 11월 1일자 안내문을 보내는데 아까 얘기한 몇 만명이 돼서 나눠서 하는 건 그런데 이걸 며칠 기준일자 사람한테 보낼 것이냐는 거에요. 11월 1일날 보낸다면 만기가 12월 말일자까지 보낼 거냐, 또 12월 1일날 보낸다면 6개월 감안한 상태에서 7개월 남은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된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과장님이 여권 유효만기자 기간 안내문을 업무보고서에 썼는데 이 업무숙지를 과장님이 얼마큼 하고 있는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꾸 동문서답하고 팀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하려면 팀장한테 물어보지 뭐하러 물어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있는 현황 정도는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그게 맞죠? 의원과 과장의 예우입니다. 여기 있는 것조차도 조력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은 너무 편하신 거고 의원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진실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진실이 왜 유명해졌느냐, 과장님 업무와 연관되는 거 있죠?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야지. 세상 관심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민원여권과장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최진실이 유명해진 사건이 최진실 자녀가 모성으로 바꿔서 유명해진 건데, 이혼하면서 아이를 모성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단독세대라 호적을 새로 만들었겠죠. 성씨를 안 바꿨으면 증조부부터 원적에 있는데 최진실이라는 사람은 별도로 호적을 만들었으니까 그 가계의 시조꼴이야. 그런데 지금 그 시조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이를 다시 아버지가 데려갈 수 있는지, 관계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 봉급 깎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들 봉급 깎는다는 소리는 없데. 과장님, 일선 동에서 근무했고 또 타구에서 오셨죠?

예.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맡은 업무 잘 챙겨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 저것 궁금해서 여쭤보죠. 다음달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1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박양호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문서가 왔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정보화 역량강화 평가에서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보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부분 축하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69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이 어떤 부분인지.

1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심의기관입니까?

예, 심의자문기관입니다.

얼마나 됐죠?

2007년 8월에 위촉해서 2009년 8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임기가 만 1년 정도 지난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하셨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71쪽에 보니까 정보화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을 보고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구에는 3개소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이나 인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역별 교육장이 목동, 신정동, 신월동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어르신들하고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월 2회 모집해서 기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니까 타구에서는 주민전산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도 보면 어르신 컴퓨터교실이라든가 무료교실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상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약한 것 같아요, 정보화시대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화에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어르신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금 노인정에서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나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고령화시대로 점점 진입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르신들 위주로 접근해서 노후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개 구역 교육장에서 전업주부,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는데 실상 전업주부가 40% 정도이고 어르신들이 60%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팀장을 해서 아는데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노인정에서 소일하는 거보다 그런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각 노인정별로 많게는 40, 50분, 적게는 30여 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노인정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컴퓨터를 사랑의 PC로 해서 비치하고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과 현실이 매칭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냥 일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노인정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를텐데 전산에 관계되는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CPU가 뭔지, 허브, 라우터, 로드 전혀 다른 용어들이 자꾸 나와요, 전산장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주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옆에 주석을 달아서 원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뉴스에 나왔나 행정정보가 새어 나가는 거, 그것처럼 우리 양천구도 행정정보가 밖으로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 놨죠?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해킹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해킹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방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구에서도 1단계 방화벽 설치부터 3단계까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PC에서 윈도우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스팸메일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해킹수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벽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주거든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안 줄 거고 그래서 그걸 사전에 자료요청한 거고요, 지금 직원들이 여러 군데에 이메일을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다 막아놨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이라든가 정보 차원에서 10월 1일부터 각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메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관메일만 사용하도록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 양천구 메일용량이 좀 적은 관계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통합기관 메일 용량을 늘리는 걸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메일이나 다른 메일에 가입한 사람들은 읽어볼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기존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입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기 이메일 주소가 많은 부분에 보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별안간 차단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잠정기간을 얼마나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되는 것 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전조치가 있었습니까?

사전조치가 9월 초부터 공문을 시행하고 비지플로어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일이 9월 말이면 중단되니까 양천구 기관메일로 등록을 하도록 계속 안내를 해왔습니다. 지금 양천구 웹메일에 가입을 하면 메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계속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기관이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해줄 필요는 있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꼭 그쪽으로 연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다 할 테니까.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라도 오픈을 해놓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그걸 열어보게끔 어떤 창구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것이 노동조합에서 할 일 같은데 이럴 때에는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는 것 같네요. 지금현재 다 막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홈페이지 I-PIN 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상에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주민번호 사용으로 인해서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인터넷상에 사용하는 개인식별번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IN이 뭐의 약자에요?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그다음에 DNS/Hosts파일, JDK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건 전문용어라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과장도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요구한 거고요, 홈페이지가 자주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엉뚱한 거 대답하다가 혼나지 말고. 개편 권한은 없다라든가 행정지원국장이 가지고 있다든가 뭐가 나와 주어야지. 그 답변만 하세요.

이용상 불편이라든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에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가 초창기에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갈 수 있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구청홍보하는 건 쉽게 가고 주민이 필요한 정보는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게 과연 방침이 맞는 거냐 이말이지. 어느 잣대를 가지고 개량을 한 건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주민들이 뭘 불편해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짜고 이거 하나 바꾸어 달라고 계속 전화해서 민원 넣으면 바꾸어 주나? 어떤 한 건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홈페이지 내용을 바꾸고 하는 자체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앞으로 전산과장이 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무엇 하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주관과에 물어봐서 찾아 들어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가 옛날 홈페이지에 보면 맨 앞면에 나타나서 쉽게 찾아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찾으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어린이 사이트로 가서 봐야 돼. 왜 그 명소는 아이들만 알고 일반구민들은 알 자격이 없습니까? 그게 무슨 잣대냐 이거에요. 그 배너를 맨앞에 넣어주면 쉽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열녀문 기증자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명소입니까? 그러면서 문화의 도시, 문화디자인 하는데 디자인과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다 숨겨놓고 찾아가기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찾아가요? 지금 홈페이지를 누구 눈높이에 맞춘 건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띠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그 앞에 구성된 걸 타구랑 쭉 비교를 해봐가지고 일반구민들이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에만 자꾸 맡겨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기 쉽습니다."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건 필요한 정보대로 그냥 놔두어야 돼요. 그걸 자꾸 뒤로 빼고 새로운 걸 넣다 보니까, 구청장 상 받은 거 선전 많이 해야 되지. 그걸 앞장세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뒤로 밀려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구청장 상받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금을 덜 내게 합니까? 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홈페이지상에 뭔가 있다, 이 점을 직시해서 타구랑 비교해가지고 다음 달에 "타구는 어떻습디다." 최소한 화면이 몇 가지가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묻는 용어가 있을텐데 나도 연구를 좀더 해서 다음 번에는 더 세게 물어볼 테니까 그걸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 같다, 어느 구청 어느 사이트가 제일 모범적으로 잘된 것 같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비교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구축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우리도 검토할 테니까 그 홈페이지 구축 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음 달에는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번에 양천구 명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홈페이지 전면에 양천 명소 배너를 설치했고 지금 수요자 중심 구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개편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소위 386세대 밑의 애들이나 알지 윗사람들이 아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만 맞추다 보니까 기존 산업화시대에 노인네들 맨날 배우면 뭘 해요, 경로당에서 가르치면 뭘 해요? 찾아갈 줄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모니터링 구성원 자체도 연령층별로 구성을 해서 모르는 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 첫면에 연령층별로 아예 나뉘어져서 노인을 누르면 노인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쫙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노인정에 가서 가르쳐야지. 그건 전혀 없으면서 맨날 그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할 거에요, 뭘 할 거에요. 야동 하나 보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가서 쩔쩔매는 노인들한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동사무소 해놓고 구청하고 다 연결시켜서 동을 누르면 나와요. 그러면 며칟날 보건소 가면 뭐가 공짜고 어디 가면 식사 공짜로 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쫙 주면 아, 오늘은 이 식당 가서 공짜로 먹고, 내일은 구청 가서 공짜로 먹고, 모레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이런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이것이 살기좋은 양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하려면 계층별로 맞게끔 해 주고 양천구 노인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보급해서 정보를 제한되게 해 주든지 방법을 연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안에 대한 즉답을 지금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도 좀더 폭넓게 해야 된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과에 전산업무를 하는 전산담당의 자격기준이 어떻습니까?

자격기준은 전산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입니다.

공채기준이 어떻습니까?

공채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의 전산기기를 다루는 기준이 어떻느냐 이거죠. 공무원 기준은 알겠는데 우리 양천구 전산과에 전산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산업무, 전산기기에 20년 경력을 가진 자, 아니면 전산기기 기술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이런 기준이 어떻느냐 이거죠.

그런 기준은 없고 전산직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공무원이면 기기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직공무원 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자격이 어떻습니까?

정보화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차후에 구성될 때에는 전산전문가들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가능하면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IBM P570이라든지 LG IBM M80, 지금 CPU는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예, 기억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GB, 하드디스크가 270GB 이런 식으로 용량들이 있는데 지금 왜 경력, 자격기준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런 기가바이트라든지 용량 4기가라든지 몇백 기가 이런 부분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연초에 설치하려고 결정했는데 연말에 가면 새로운 시스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지.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해서 주는 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산정보과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전산직공무원들 전문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설비라든지 메모리를 바꾸어서 용량을 조정한다든지 또 신규로 접목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어떻게 담당해서 판정을 하느냐 이거죠.

담당팀장하고 담장직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수시로 받아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기안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담당자 자료하고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받은 상태에서 제가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5억이죠?

예.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집행은 설계비만 나간 상태고요, 공사가 11월 10일에 준공이 되면 구축비용 13억 2,000이 나가고 감리비용이 12월달에 나갑니다.

설비들은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와서 지금 공사진행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 공정률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71.1%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이나 기기, 설비 모든 부분이 다 들어왔다 이거죠?

앞에 얘기한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건 그 동안에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행정망 또 CCTV망을 KT라든가 이런 데서 임대해서 썼는데 그 임대회선이 임대가 아닌 자가망으로 다 흡수된다는 얘기지,

지금 동사무소 쪽으로 라인을 깔고 있는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각동 쪽으로 전선을 깔고 있던데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71% 단계에 와 있다 이거죠?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하고 유사한데 우리 주민들이 자유게시판에 마음대로 글을 올리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전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고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하고 자살하고 이러는 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라는 게 자유게시판은 그냥 자유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전산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터무니 없이 자료를 계속 올렸을 때 그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자유게시판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게시판 윗머리에 그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욕설의 내용일 경우에는 삭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면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를 못해 봤는데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죠.

전주를 세워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본인이 전봇대를 박아서 사망을 했다면 그 전주를 세운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 전산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책임이 있죠? 자유게시판이 없었으면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법적대응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구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억울한 허위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달에 자료제출과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