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10월 22일과 23일에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매일 작성하여 주시거나 늦어도 10월 24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및 비전추진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콜센터 1577-3000번인가요?

예.

버스에서 정류장에 내릴 때마다 성남시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안내방송을 해주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위원님들도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방송을 해 주고 또 어느 기사님은 하다가 그냥 아예 중간에 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두세 번 봤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이면 그것을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민원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시에 브리핑룸이 원래 있었던 것을 없앴잖아요.

예.

브리핑룸을 왜 없앴지요?

우선 청사가 너무 비좁고 그런 상태에서 BIS상황실을 써야하는 이유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 정도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런 이유로 없앴는데, 의원님들과 언론사의 요청이 있어서 새로운 청사에는 브리핑룸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언론사에서 브리핑룸이 필요 없다고 건의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언론사에서 브리핑룸을 없애달라고 보낸 건의서가 있겠네요?

건의서는 없고 구두로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행정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류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여론형태로 수렴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론을 수렴한 설문지나 그런 것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이 추상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언론사에서 몇 명이 브리핑룸이 필요 없으니 없애달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그것이 자료도 없고 무슨 정식민원으로 접수된 것도 아닌데 공보담당관님 생각에 언론사에서 그런 규모가 불필요하다고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들이 다 보이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시민의 소리를 들을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방향 언론시책을 펴기 위해서 인터넷방송도 운영하고 있고 브리핑룸도 현재는 공간사정에 의해서 계속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신청사에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사를 그렇게 대규모로 짓는데 브리핑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우스운 일이고, 현재 브리핑룸 폐쇄와 관련하여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언론사에서 건의를 해서 폐쇄를 했다, 그것은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곳은 언론사와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정말 유일하게 장소인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사무에 관한 감사가 있고 하지만,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폐쇄이유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몇 개 사에서 어떻게 브리핑룸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명확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시 시보는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나요?

시보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보발행이 유상으로 공급된 것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조례가 많지 않으니까 몇 개 정도 있는지 다 기억하시지요?

일단 시보 관련, 비전성남, 반상회보 관련 사항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공보관님께서는 다 읽어 보셨나요?

예.

그러면 그 시보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옆에서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남이미지형성사업 시행규칙이 있는데 현재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미지형성사업으로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BIS 홍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형성사업 시행규칙을 보면 책임자를 다 두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다 지정해 놓았나요?

예, 그것은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발행규칙이라든지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 상황과 많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이 바뀌었는데도 조직이 바뀐 것을 전혀 반영시키지도 않았고, 별로 많지도 않은 조례거든요. 현재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를 보면 매번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제가 2006년, 2007년, 2008년 내용을 다 비교해 보았지만 크게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루틴한 업무들이거든요. 늘 똑같아요. 제가 우리시와 다른 시의 공보담당관실 인원수를 비교해 봤거든요. 저는 저희 인원수가 결코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시 같은 데를 보면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박문석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인터넷방송을 얘기했지만 우리시와 다른 시의 인터넷방송을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업무보고를 가지고 늘 똑같이 반복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매년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뭔가 창의적인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내놓아서 아까 BIS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IP-TV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민센터에 가서 보셨나요?

저는 못 보고 실무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지는 않으셨지만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현재 주민센터에서 IP-TV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현재 저희 4억 5000이라는 굉장히 큰돈을 들였는데,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는 활용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화질도 상당히 안 좋고요. 아마 공보담당관님도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 LED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원시라든지 다른 큰 시와 우리 공보팀들과의 인원이나 업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적은 인력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랬을 때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자체가 상당히 루틴하다, 늘 하는 업무만 보고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현옥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형렬 조사팀장은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전문 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분당구청,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에만 민간전문 감사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기관 감사에도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에도 참여했어요?

예.

그런데 자료에 기재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민간전문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공무원들만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전문 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방금 얘기하신 공정성의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문화재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전문 감사관에 어떤 사람으로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관과 관계되었거나 아니면 기관에 혜택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따로 행정감사 때 요청을 할 텐데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감사관을 임명해야만 민간감사관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종합감사 내용을 보니까 환수조치 금액으로 봐도 분당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보다도 문화재단이 확실히 적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실에서도 문화재단을 감사할 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감사관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쪽 문제를 다뤄 봐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환수조치 된 금액이 맑은물관리사업소가 1억 2900만 원이고 푸른도시사업소는 2억 14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의 재정상 조치를 보니까 3300만 원이에요.

예.

이것은 감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전문 감사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가 없어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을 민간감사관으로 위촉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곧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문감사관 분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셔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전문분야를 감사했는지 한번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올리면 처리를 감사실에서 하나요?

예.

지난번에도 처리상황이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줬는데, 계속 ‘처리 중’ 이런 사항으로만 해서 보냈지 결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 이후에 결정이 났으면 결정이 난 부분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각 해당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5월 종합감사 때 도감사단에 의뢰해서 결론은 ‘이상 없음’으로 났지만 그런 식으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할 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감사요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 주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도감사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제가 당사자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아 본 것이지요.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더 깊은 감사를 해서 보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보고가 안 되었다고 질문을 하신 것이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 위원회가 아닌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를 하셨지만 김재노 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옮기셨잖아요. 어떤 결과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섯 번 정도 집행부에 감사의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도감사도 있어서 도감사 반장에게 의뢰를 해서 감사기간 동안 이것저것 봤는데 결론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요.

그럼 그 내용과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이번에 감사받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표적감사에 대해 작년에 본 위원한테 억울하다고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를 받을 때 피감사자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몰아 붙이기식으로 “당신, 뭐했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아니야.”, “그만둬.”, “됐어.”, “알았어.”, “그만해.”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참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가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줄줄 알고 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해명을 안 하고 그냥 조사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았을 뻔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의 표적감사, “당신은 안 돼.”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감사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시간이 바쁘니까요, 감사담당관님께 자료를 요청하신다니까 다음 감사 때 해명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나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체 직원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을 물은 이유는 이번 탄천페스티벌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서 이름으로 각 동 동장님들한테 인원동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희가 문자를 한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무엇이지요?

탄천페스티벌 개회식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적극 협조하라는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각 동의 동사무소 인원이 열 명 정도 되는데 한 명만 빼놓고 아홉 명은 모두 행사장에 집결하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문자를 보낸 이유는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침에 계장들과 회의할 때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고 그래서 적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 행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탄천페스티벌 행사는 소관 부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문구를 문자로 보내면 동의 민원행정에는 마비가 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원들을 나오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나 동장님들이 각 단체원들을 모시고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넣은 것인지 직원들에게 나오라는 문자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담당관님 말씀과 엇갈리는 데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각 동에 하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도 아닌데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은 엄밀히 따지면 월권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행사가 많은 인원이 동참을 해서 또 홍보가 안 될 우려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종합운동장에서 e-푸른 환경콘서트를 했지요?

예.

그때 종합운동장에 인원이 많이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천페스티벌 개회식에는 인원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하달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탄천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행사에 감사담당관님이 인원 동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맡은바 일도 있고 업무도 있고 페스티벌 축제 때문에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에서 동에서 각 단체를 인원동원하고 봉사단체들한테 인원동원 협조를 하는 것은 각 동장님의 역할이고 또 그것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그것도 감사담당관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이 각 동에 하달했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원체크를 해서 적게 온 동은 그 동에 추궁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내용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공무원들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감사담당관님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문자를 몇 통이나 보내셨어요?

한 번 보냈습니다.

한 번인데 대상이 몇 분이었지요?

동장님들이요.

아무튼 저희 남용삼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좀 안 해야 될 일을 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상 및 현장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실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2008년도 추진상황 중에 대상사업장으로 6개 대형사업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 대형사업장이 대략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공사, 은행2동 청소년문화의 집, 판교지구 탄천로 간 도로개설공사, 수진2동 3042-1번지 공용주차장 건립, 판교지구 경관구조물 교량건설공사, 분당구청 별관공사입니다.

큰 그런 사업장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감사현장에 가서 고용이나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도 감사대상과 내용에 포함됩니까?

임금체불 관계까지는 저희가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고용문제나 임금체불 문제는 부실시공이나 성실시공과 상당히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공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지만 성실한 시공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고용이나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평상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바는 없으신가요?

앞으로 고용관계라든가 체불관계도 대형공사현장이라고 그러면 같이 짚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감사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나 임금체불문제, 특히 고용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남 이대엽 시장님께서 이전에 공약사항으로 얘기한 것 중에도 보면 현재 성남에서 일하고 있는 분의 50% 이상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현장에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최대한 실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단 하루를 일했어도 그 분은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자체에 허수도 많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 시에 같은 항목으로 넣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나름대로 현재는 지방자치 시대라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사람이라든가 그 지역의 물품이라든가 그 지역의 공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써 주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시장님께서도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의 우리 성남시 인력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담당팀장한테 ‘성남시 업체에서 찾아가서 우리 성남시 업체 장비를 좀 써 달라’고 하니까 ‘성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 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성남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몇 천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 건설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성남시 공무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위에서는 ‘50%는 성남시의 인력을 써라’ 라고 하지만 밑에 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더욱더 성남시민을 위하는 이런 감사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과연 성남시들이 50% 고용되었는지 별도의 기획감사를 통해서 시간을 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성남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에 하도급을 받아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계도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적인 부분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실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고 단순히 실적 위주인데, 실적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도도 좋고 그런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류가 정기감사, 수시감사, 기동감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지에 나가서 계도하는 부분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꼭 잘못한 것을 짚어야지만 계도가 아니라 직원들이 구청이나 동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의 포인트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계량화되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나가서 직원들한테 출근점검을 한다든가 차량2부제 점검을 한다든가 보안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수시로 있습니다. 휴가철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그때 그런 부분까지 나열은 안 되어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사와 관련되는 직원교육을 실시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한테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교육이랄까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순하게 1대 1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일일이 나중에 몇 건을 감사해서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도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라든가 그럴 때 과장이라든가 동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문강사를 통한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1년에 2회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사후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사후에 대한 부분보다 사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기술감사팀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감사팀의 인력 구성을 말씀해 주세요.

팀장이 6급 주사고요,

그러니까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6급은 토목, 7급 건축 1명, 토목 1명이잖아요.

예, 토목과 건축인데요,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것은 소지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시에 전문적인 용역이나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 IT와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사나 용역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하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현실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한테 일상감사를 요구하는 것 중에서 IT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서요.

예를 들면 올해 정보통신과가 IP-TV 사업을 했지요?

예, 4억 5000,

그러면 그런 것은 일상감사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사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도 넘기기 전에 감사를 받지요?

예,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왔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신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넘겨주신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할 것인데 어쨌든 1억 원 이상 넘어가는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약 전에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하신 것이지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감사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술감사팀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사전예방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예방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기술감사팀의 인력 구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랄까 이런 것들이 감사실 내부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우리시에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연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검토보고서를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것 아닌가요?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지요.

예,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제가 이번 행감에서 요청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인력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시와도 충분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시겠는데요,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 토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저희 시청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모든 제어시스템이 굉장히 자동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거의 건축물과 지금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비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지금 홍석환 위원님의 질의를 지켜보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 때 다시 또 지적하신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우리 100만 시민의 복지와 성남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정책개발1팀장입니다. 홍성대 정책개발1팀장입니다. 최성만 도시산업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비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우리가 처음 나가나요?

예.

작년에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공공디자인에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교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전시를 했었고 각 도 또는 시의 자치단체별로 와서 자기 도시의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비전추진단에는 공공디자인팀이 있지만,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도시건설에 있다보니까 가로경관 쪽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공공디자인팀에서 만든 책자도 봤어요. 판교에 적용을 해라 뭐해라 해서 책자도 보고, 비전추진단에서 한 것인지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한 것인지 책자가 있더라고요.

예, 가로환경시설물 CIP개발 업무입니다.

예, 어느 업체에서 의장을 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책자에 실려서 어느 업체에서 막대한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에서 디자인을 개발했으면 성남시에서 그것을 적용할 때는 어느 업체든지 다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것은 성남시 도시미관을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하고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참여하는 업체만 또 몇몇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또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야만 단가나 이런 부분도 떨어집니다. 또 질도 높아질 수 있고요.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다보면 품질도 좋아지지도 않고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업체에 쭉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데 지원해 준 디자인 현황과 기업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디자인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로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만 구 도시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디자인팀이 구 시가지를 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가로경관이라든가 도로 위에 시설물들이 너무나 막 마음대로 있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특히 경찰서와 서로 연계되는 교통체계라든가 보행자 보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중앙대로 같은 데 가보면 횡단보도 가운데에 작대기 하나에 쭉 등을 달아놓고 아주 보기흉한 이런 교통시설물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제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경찰서와 협조해서 어차피 담당 도시 공공디자인팀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안 있으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듯이 하시면 감사 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일반현황에 많이 써 놓으셨는데 먼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비전을 많이 말씀하셨고 부서 이름도 비전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 성남’ 이런 부분도 있고요. 100만 시민이 명품 브랜드도시 성남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 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푸른 성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면 각 사업단위별로 어떤 미션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션들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시가 행하는 사업들이 현재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없이 그냥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시에 CIP를 새로 만들었지요?

예.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성남시 이미지형성사업 시행규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실 저희는 개발만하고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쪽으로 넘겨주도록 안을 보냈습니다.

CIP를 개발한지도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디자인팀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넘어올 때부터.

그렇지요? 그러니까 디자인팀은 있는데 실제 이것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부서는 공보관실에 가 있고 이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업무들이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허구적인 비전과 미션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좀 더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우리시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미션은 무엇인지 이런 지침들을 각 해당부서에서 숙제를 주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것이 단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도 이 자료를 분명히 할 겁니다. CIP 매뉴얼에 의해서 아까 여러 행사에 대한 엠블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 CIP 매뉴얼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행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장 큰 우리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비전과 미션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8 장기발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서 금년에 장기발전계획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비전추진단에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만 갖고는 그러한 미래비전을 분야별로 다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장기발전계획 202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지만 G-디자인하고 기업디자인 주치의제하고 사실 업무 내용으로 보면 G-디자인에 도비가 조금 포함되는 것 외에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을 묶어서 좀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G-디자인이나 기업디자인 주치의제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기업디자인 주치의제를 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됩니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디자인팀이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기에는 안 됩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CIP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물은 광고물팀에서 관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이미지형성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오도록 했는데요. 그것을 갖고 오면 사후관리, 설치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난 156회에서도 제가 여쭈어 봤었지만 예를 들면 현재 택시나 이런 데에 우리 성남시 ‘e-푸른성남’ 마크를 달고 다녀요. 화물차도 그렇고요. ‘e-푸른성남’ 마크를 달고 다니는 차들이 많지요?

예.

그러면 그 로고를 부착하도록 우리시가 허용해 주었나요? 화물차나 택시 같은데 보면 ‘e-푸른성남’ 이라고 해서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운수업체하고 어떤 협약인지 계약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e-푸른성남’을 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새로이 허가가 나고 인가가 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CIP가 들어가는데 민간기업체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것을 전환하는 내용들은 일괄 한꺼번에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IP에 의해서 현재 화물차나 일반자동차나 이런 데에 ‘e-푸른성남’이라고 부착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허가를 해준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e-푸른성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로 하는 사업체들도 있거든요. 가게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CIP 개념에서 BI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제가 알기로 부서마다 관련되는 업체 외에 쓰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김영자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행감 때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속기를 잠깐 멈춰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또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민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남주숙 비지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9일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저희 재단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2본부 1센터 4부 11팀의 조직과 정원 49명의 인원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형 신산업의 창출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정 정책 구현의 실무 집행기관의 역할을 다 하고자, 저를 비롯한 재단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약 116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 투자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48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IT-SoC, Mobile, 메디바이오, 디지털 콘텐츠 등 우리시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단 또한 산업육성의 더욱 전문화된 지원기관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하며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현재의 기업지원조직을 전략산업추진체계에 맞추어 산업클러스터육성형 조직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구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경영환경분석(SWOT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KPI)에 근거한 팀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계량화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일한 만큼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재단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직장예절, 에너지절약 및 지역공헌 활동 등을 주제로 한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혁신국제심포지움, 전시마케팅 과정 등 외부전문교육 과정에 직원들을 파견 수강케 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능력향상 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 게재함으로써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재단사업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매월 재단소식지인 성남BIZ PLAZA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소식지 방향을 통해 보다 많은 관내기업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기업성공의 동반자 및 후원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재단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쪽 조직부서를 보시면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기획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크게 나뉘는데요. 기획경영본부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경영지원부만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략기획부서. 기획부서가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명칭으로 보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단의 업무에 대한 기획은 현재 경영지원부가 수행하고요, 여기의 전략기획이라는 것은 성남시의 모든 경제정책, 산업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맡기 때문에 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이나 조직이나 인사와는 무관하니까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조직이 내년부터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클러스터형 육성조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우선 우리 시청의 업무와 같이 연관시켜 볼 때 저희 위원회 업무가 본청의 정책, 기획이 저희 소관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교감을 나누셨던 부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김성기 직원이나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업무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자료가 9월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연수 중에 있었고 같이 협의된 부분이 거기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종전에 했던 부분만 작성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어느 부서와 상의해서 결정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박창훈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상의했던 분이 그분이군요.

예.

위원장님, 일단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그냥 받아버리고 넘어가면 이대로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를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