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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15

김석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항상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8쪽에 보면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서구비전 2020년에 대한 보완 발전 용역을 추진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알겠지만 실장께서는 평소에 어떤 분야를 보완 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쪽을 보면 구정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우수연구 결과물을 4건을 선정했고 13개 분야 연구결과를 구정 업무에 접목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9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을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 구축을 위해 1과 1담당을 폐지하고 36명을 감축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감축된 인원인지 아니면 감축할 계획인지 감축 계획이라면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쪽 하단에 보면 조직운용을 위한 유연한 정원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실장께서 생각하는 우리 구의 유연한 조직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순이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주신 서구비전 보완 발전 용역은 어떤 분야를 대체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인지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구비전2020은 3년 전에 작성이 돼서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혁신을 중점적으로 행정의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용, 창의라는 부분 그리고 선진화 더 나아간다면 CO₂저감 부분 이런쪽에 행정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제, 환경 그리고 교통, 교육, 복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방향을 과거 혁신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용적이고 창의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CO₂를 저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보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을 등등으로해서 33개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 2020년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초에 작성된 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주민들도 모시고 패널 토론 형식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는 개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우리 서구비전2020이 그야말로 우리 구정에 기본 틀을 재정립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동아리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에 13개 분야 그리고 우수 연구 결과물은 4건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 9월 29일날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이 13개를 가지고서! 물론 벤치마킹대회도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발표 결과 그 4개 팀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팀은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하보도에 들어가게 되면 공간은 넓은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는 내년도 구정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에스지워너비, 경제지킴이, 핑크 탄방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4개가 됐고, 나머지 9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구 구정에 접목을 해도 손색이 없는 과제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의회에서도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 다 구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구정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연한 조직을 위해서 1과 1담당 폐지 그리고 36명 감축에 대해서 완전히 감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감축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1과는 혁신정보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담당은 복식부기 담당이 폐지되고 정원은 36명이 감축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일단 정원은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원이 부분적으로 초과가 되는 인원이 있는데 자연적인 감소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권면직은 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원보다는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 중으로는 36명이 다 감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을 주신 유연한 조직관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유연한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조직에는 정원을 더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쇠퇴하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정원 조정을 감축해서 늘어나는 쪽에 정원을 늘려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최근 쇠고기 파문에 따라가지고 원산지 표시 등등이 또 새로운 업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은 아니지만 원산지 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새로운 신규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혁신업무 같은 것은 조직적으로는 폐지는 됐지만 부분적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끔 맞추어 나가면서 삭제시켜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유연한 조직관리라는 것은 사람과 업무의 양이 맞게끔 항상 업무진단을 통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 진단을 상시 체제로 갖추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추진실적 업무보고 시간인데 예산 관련해서 그 다음에 2차 정례회 행정사무 관계된 부분도 같이 연관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쪽에 학습 동아리 운영 등 집행부의 연구노력 결과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 했었고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대단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우리 구정이나 의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혹간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 기획감사팀이나 이런 부분 또 저쪽에 교통관리 담당하시는 이런 부분은 아주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연구활동 내용 중에 실장님 말씀하신 경제, 환경, 교육, 교통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원과 관계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도 한번 해봄직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민원인이 두 분이 왔어요. 본 위원하고 본 위원회에! 한분이 오셔서 민원 제기한게 뭐냐 하면 돌발적인 상황인데, 민원을 보러 기획감사팀에 왔는데 민원업무가 늦어서 자기 주차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700원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안나가고 있는 거에요. 뒤에 차는 쭉 밀려 있는데 안나가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못 내겠다. “기획감사실에 가서 당신이 티켓에 도장을 받아다가 주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됐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저희 공직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지금 김석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법에 의해서 저촉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지 저희 구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억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득을 하고 또 그러한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상황을 원한다면 저희 공직자는 해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억지를 부려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증빙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100%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마땅한 일입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범위를 넘고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땡깡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뺏어가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통 민원인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 개인하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단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된 분들은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들을 접하게 되면 처음에 부정을 해야 될 것을 반 긍정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그러한 사안이 있는 부분을 리스트업해서 서로 자료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이런이런 사안이 있으니 이 사람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이런 사안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의정활동 하는데 편할 수가 있고 집행부도 수월할 수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서로가 항상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안들이 항상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모든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데요. 지방세수 감소,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교부세 감소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가 다음 회기 2009년도에 겪게 될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오늘 신문에 또 난 것은 우리 서구 예를들면 그나마 우리 인건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을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재정운영 전망이라든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1차 추경을 해서 대부분 의무적 경비는 저희가 다 반영을 했는데 지금 청소대행 사업비 47억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비비와 그리고 세입이 이것은 지방세와 세수입을 포함해서 입니다. 약 17억 정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절약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공직자도 나름대로 절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렇게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리추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첫째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5개 구에서 시에 자료를 냈는데 거래세가 감소되는 것이 2008년도에 5개 구 합해서 3,15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목표액이 2,894억으로 돼 있어서 금년보다도 약 250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전체 거래세를 가지고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여기서 68%를 구에 줍니다. 그런데 68%를 주는데 이중에서도 7%는 시에서 떼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1.2%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71억원을 저희한테 교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93억을 교부할 것으로 지금 시에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78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부동산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번째로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 주셨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물건세이기 때문에 고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에서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40억에서 80억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에는 3조1770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1조 7,882억원이 돼서 약 1조 3,888억원이 줄어듭니다. 감세율이 43.7%가 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예산이 43.7%가 줄어들면 우리 구에도 부동산 교부세가 43.7%가 줄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줄어든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래세가 줄어들으니까 시에도 그 거래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를 우선적으로 보전해 주고 남은 금액으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얼마만큼 줄어들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43.7%를 적용했을 때 우리 구는 얼마가 줄어드냐 하면 금년에는 85억이 왔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그래서 43.7%를 대비했을 때 48억원이 산정이 돼서 약 37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합해도 우리 구가 115억이 줄어들고 또 5개 구를 다 합하면 502억원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 9일날 5개 구청장이 아침에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에 자치구에 심각한 재정난 더군다나 인건비에 대한 호봉상승분, 공공요금의 인상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연금 부담금이 상승됩니다. 이 세 가지만 따져도 순수하게 우리 구가 내년도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50억입니다. 또 여기에다 각종 물가가 올랐으니까 조직의 운영에 따른 이러한 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 비록 부동산침체로 인해서 거래세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금년만큼 보전을 해 달라라는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동산교부세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세 감소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서 중앙에서 광역단체에 보전을 해주는 것이니까 보전받은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68%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해서 저희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는데 시장님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부시장님도 받았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 부시장 회의를 하게 되면 비단 대전광역시의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구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프로젝트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 무지개프로젝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시비 50%, 구비를 50%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비에 대한 구비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금년에 부담한 것이 저희 서구가 96억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서 이 세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 겠습니다마는 자치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저희 구 같으면 이것이 1년에 170억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세, 면허등록세라고하는 것은 면허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록세가 아닌 등록세, 쉽게 얘기한다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등록세 내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면허등록세라고 하는데 이 재원이 약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10억원, 우리 구는 도시계획세하고 면허등록세가 우리 구세로 이양이 될 경우에 210억원이라는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면 의견을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혜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행일을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2009년도 5월 31일 이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국 자치구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일이 당겨진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 재정난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경직성 경비에서 최대한 줄여야 되고 또 사업 예산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품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러한 비품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내년도 편성하면서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적어도 재정이 어려움에 봉착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담당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하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로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이 세입과 세출이 같은 상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재정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전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반론 겸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2009년도 지금 의회 예산 계상된 부분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봤더니 물론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일차적으로 지금 삭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뿐아니라 예산,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울릉시 자매결연시에 잘 갔다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다시 우리 대전 서구와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좀 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 다녀온 당사자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다시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작년도 12월 20일 인가요? 그때 일본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찰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아주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시골마을에 조그만 역이 있었는데 그곳을 평생학습도시센터로 활성화하고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감명이 깊었던 부분인데 서부교육청과 협약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실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토라는 정의를 보면 구체적인 예산과 선거공약에 관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 전체가 주체가 돼서 매니페스토를 하셨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과 구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매니페스토인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저소득층활용계획 수립 시행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채용ㆍ홍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력보강이 내일 당장 필요하다, 이분들에 대한 인력보완이 내일 당장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A이라는 포지션에 B라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인재풀 자료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에서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 대상자 한분을 내일 당장 채용을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있는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통합예산 합리적인 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기획실이면 기획실,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 경제팀이면 경제팀, 여러 부서에서 관계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자치행정과나 저쪽에 경제쪽에서 담당 부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본인들이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단체가 비일비재하고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접한 지가 오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무슨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6.25 전쟁 하나를 놓고서도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글자 하나만 바꿔놓고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다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결과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다시 지원을 하는 자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런 것을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을 해서 주는 돈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 단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단체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지원되는, 작년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단체는 물론 활약을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김장도 담고 하시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통폐합을 과감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 단체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 때에 실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실무자나 간부 임원분들이나 시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공조를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국회에 올라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다만 얼마나 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자, 그런 TF팀을 가동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그 이후에 모 특정 정당에게 선수를 뺏겨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물론 개인이 가서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뭉쳐서 가면 예산이 시로 오고 거기서 다시 구로 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안한 부분이 유야무야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김석운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도 할 겸 저희들도 쉴 겸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걱정하셨던 의회 예산중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재정 상태가 어렵다 하더라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울릉시에서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의견,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필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회 예산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있는 해당 위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한 것 중에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일본을 예로 들면서 조그만 동네지만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면서 주민소득과 관련된 이러한 활동을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는 아직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아서 금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기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5월 달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응모에 대한 공고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진흥원으로 알아본 결과 금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한 공고가 없다라는 정보를 파악을 했고 내년 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호도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함으로써 내년에 꼭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평생학습도시는 저희 서구에 약 140개 정도의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교양 그 다음에 직업교육 그리고 문화활동 이런 쪽에 주로 돼 있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득 증대와 관련되는 이러한 부분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면 소득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도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라는 의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진대회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와서 당신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해서 얼마만큼 자신있게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이행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는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구민과의 약속사업이 지금 9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20개, 정상추진이 76개 그리고 부진사업이 3개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까서는 8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나갔었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우리 구가 나름대로는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허황됨이 없이 실천 가능한 이러한 사업들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우수기관은 아니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발표를 할 때는 사업추진계획과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사항까지 같이 거기에 가서 발표를 했던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저소득층의 채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반 일용직,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일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연간 총 채용계획 인원이 30일 미만이 508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 부터 시행을 해서 7월 1일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를 58명 채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채용 실적은 괴정동에서 환경정비요원 그리고 월평동에 취사 보조인부 2명 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0%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약 3.5% 그러니까 목표 대비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낮습니다마는 이미 7월 1일 이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되는 이러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채용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미비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길면 3달 이 정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1달 미만 어떤 곳은 5일 미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좀 의식적인 그러한 측면인데 기초수급자가 일정한 수입 이상이 되게 되면 수급 중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채용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아까 김석운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이러한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고 동별로 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DB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완료가 되게 되면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질문을 주신 통합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좀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항은 각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사회단체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익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기존에 있던 이러한 것들을 통폐합하는 데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섯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나 또는 중앙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배정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주셨고 이번에만 주셨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구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이나 시에 요구하는 예산은 상당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구비 또한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중앙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걸쳐서 하는 사업중에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따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 CO₂저감을 위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을 100% 다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한정적인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두가지 정도만 첨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구비 부담금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하신대로 반겨야만 할 일은 사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예산에 금액이 구비 부담분과 비교해 볼 때 크다라고 하면 우리 구 자체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또 시민단체와 집행부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통합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그 단체 스스로 평가를 해서 버려야 된다, 구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방향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다음 오후에 문화홍보실 보고 관련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타 부서에 문제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서구국민체육센타가 언론에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구 전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갑천의 입찰 제안서, 두번째 위수탁 계약서, 세번째 위탁계약후에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한 시설비, 경상비 등 모든 지원 내역,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준공검사 및 감독공무원 감리를 담당하셨던 분들의 현황, 명단이라든가 그 분야 이 4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요구 자료로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에 대해서 지금 용역계약이 10월 말에 원가계산 용역 실시만 용역 계획이 된 거고 용역계약은 10월말에 지금 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민선구정 15년사는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학술용역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술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기업경영연구소라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해서 납품을 받았고 이 받은 사항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내부적으로 계약을 맺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에 대한 용역 의뢰를 현재 내고 있는데 저희가 예견하기로는 10월 말까지는 용역계약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기 때도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셨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책자로 7부 짜리로 제작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위원님들의 그때 의견이 그렇게 책자로 보관을 했을때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을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는게 목적에 맞겠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책자가 아닌 CD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예산차원에서나 여러 면에서 훨씬 그런 목적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때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당시에는 저희는 책자를 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책자와 CD까지 발간을 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예산범위 안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민선구정을 발간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저희가 당초에는 500부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원부는 3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나머지 200부 발간 예산은 CD로 제작을 해서 그 부수가 500부가 아니라 700내지 800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3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CD로 발간을 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것은 CD로 배포를 하고 학교같은 데 배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데 배포하는 것들은 책자로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실장님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문에서도 봤지만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금 시 보조비나 어떤 다른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이하게 있던 것들에 대한 것 외에 사실 우리 서구의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구청 소관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가지고도 그냥 휴회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지나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도대체 재정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의지는 오늘 대답 중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존성보다는 자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그냥 휴면 상태에 있다든가 우리 공공 시설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시설에 대한 어떤 수익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어떤 이익으로 수입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구 재정을 더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 산하에 그 행정력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계약자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혜택 4대보험 등 어떤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자구 노력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라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수익이 나는 쪽에서 하지만 우리 공공 시설물은 원천적으로 공익목적으로 건립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이나 또는 개인이 하는 이런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없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서 일부 수익이 있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일부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오히려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자체 수익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공익적인 그러한 측면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이런 부분은 재정운영상태, 수입상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고 더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올리고 또 하나는 공공용지 특히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용도폐지가 된 잡종재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공유토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은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눈을 세외수입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세외수입 쪽도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이런 것 그다음에 과태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하는 것도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세외수입 부분을 늘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이 재정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단 한푼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면 저희는 반드시 징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행정업무 지원인력 중에서 무기계약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등등 해서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무기계약자는 비정규직 관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상용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자인데 이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는 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과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4대 보험을 들어주느냐 안들어 주느냐 그러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100%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 통계조사 같은 것 할 경우에 한달 이내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50%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50% 해서 여기도 4대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분기별로 한번씩 실·과·소ㆍ동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 기획실에서 교육을 또 시켜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대답을 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실·과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으로 공공부지로 되어있는 휴면 내지는 주차장 부지가 관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가 2년간 각 실·국·과 운영되어졌던 실적하고 데이터를 자료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질의는 마치셨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으로 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신뢰받는 공직자상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관해서 주민 옴브즈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옴부즈맨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맨은 아무래도 구정, 동정 현장에서 관심이 있는 이러한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옴부즈맨은 뭐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리 이러한 사안들을 볼 수 있는,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행정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각 동에서 동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분이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결격사유라는 것은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옴부즈맨으로서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적격자일 경우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청장님께서 위촉장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누가 심의를 하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에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 옴부즈맨은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도가 잘못돼서 제도를 개선할 사안이라든가 또는 동네 주변에서 불편한 사안이 있다던가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사안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고장났는데 방치하고 있으니까 고쳐달라 그다음에....,
수영

한수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대체적으로 저희 23개 동에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위촉을 한다는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님이 동에서 선정을 해서 집행부 관리부서로 그것을 보내온다는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동별로 한명씩이니까 동장이 추천한 그 사람이 그 동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또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야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 보면 이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옴부즈맨 되시는 이런 분들이 구청에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은 이러한 불합리한점 또 제도를 고쳐야 될 점, 불편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잘 아는 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행정조직상으로는 동장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도를 뭐 해 주시는 거에요? 그분들한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맨 활동사항?
수영

한수영위원

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촉을 할 때 주민 옴부즈맨들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교육자료도 있는데 만약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황두환입니다. 문화홍보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23쪽에 체육진흥을 통한 삶의 질 일류도시 구현에 대해서 운영종목이 14개 종목 53개 교실이고요. 연중 종목별 차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여 인원이 23만 3,078명이라고 했지요. 그중에서 첫번째 질문이 14개 종목에 강사님들의 강사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지출 내역을 알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탁구부가 14개부로 구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긴급요청 사항에 의해서 천정을 높여 달라라고 해서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 천정을 높여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천정을 꼭 높여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주민 탁구부의 요망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 탁구부에 대해서 보수 신청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심도있게 살펴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행정처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탁구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한 일부에서 또 생각할 때 좀더 그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정말 예비비가 또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가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좀더 심도있게 구석구석을 살피셔 가지고 청장님의 재량사업비가 아주 적절하게 배려를 잘해 주셨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량 사업비가 정말 골고루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쪽을 보시면 서구비전 2020에 대한 보완 발전 용역을 추진했다고 보고돼 있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용역 결과물에 나와야 알겠지만, 잘못됐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면 가을철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민요합창단 정기공연, 서구 소리새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 한밭청소년 민속예술의 정기공연 등이 계속 개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처음에 질문하신 강사수당입니다. 탁구가 14개 실이 있고 생활체육이 앞에 말씀드린 20개 실이 있는데 강사당 월 45만원을 저희들이 주는데 수당 30만원, 운영비 15만원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개 교실마다! 그다음에 재량사업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꼭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곳에 급한 데 쪽으로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리고 21쪽에 보면 문화재관리를 통해 겨울철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 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얼마전 숭례문 화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파평 윤씨 고택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들이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전기와 불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리고 22쪽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한다고 보고 돼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언론매체를 통해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잘못 보도되었을 때 정정보도 요청 또는 언론사중재 등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정보도 요청이라든가 윤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정정보도라든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언론과 TV와 신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22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까요,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있는 함양군 그 다음에 강릉시 두 곳 가운데 함양군은 천사령 군수님이 그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김태호 경남지사 같은 분들도 자기 자치단체에 광역단체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매스컴, 언론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김석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할 때는 무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줘야 됩니다. 무료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는 싶은데 재정상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우리 문화홍보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장미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관할구역 내에 있는 노루벌에 대한 개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프라구축 이런 것을 위해서 실사위원회도 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니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무료로 누구 출연해서 자치단체에, 자치구 홍보하는데 무료로 해 줄 그런 언론기관은 없지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 21쪽에 몇번 거론이 됐던 문제이겠지만 제가 이쪽 행자위쪽에 와서 궁금한 부분이 었기 때문에 문화제 관리 및 유지보수 차원에서 파평 윤씨 고택이나 김영훈의 묘 이런 부분 아까 창고채 개축이라든가 둘레석 보수, 잔디식재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물론 관여해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면 종친이나 이쪽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비용은 시비 50% 하고 구비 50% 하고 해서 해주는데 지원 요청액을 심사를 해서 100%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각 50%씩이면 그 종친쪽에서 부담하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소소한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않고 규모가 크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비 50%, 시비 50%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홍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제 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다음에 26쪽 서구문화원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09년도 4월달에 착공예정으로 되어있다 해서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 회기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되고 했다면 굳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대하고 찬성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제 서구문화원에서 의회에 배포해 준 그 책자에 보니까 그쪽 현재 둔산1동에 위치한 서구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80%가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봤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미술 부분이고 이쪽 서예 부분이고, 80%가 넘는 분들이 이쪽 지역분들입니다. 이용자가!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용자가 80% 이상이 이쪽에 계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둔산과 비둔산의 형평성, 문화적인 인프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다른 데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이왕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주차장적립기금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나머지는 다 돼 있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다 돼 있어요? 사전에!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시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남아 있지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서구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분포가 나름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쉽게 말하면 그림도 좀 그리고 글씨도 좀 하시고 장구도 치고 내가 정말 어려워서...., 거기에 해당이 제가 지금 기술하는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대부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아이템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문화원에! 그래서 설령 이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법적으로 큰 규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서구문화원을 이용을 해서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좀 배우고 익힌 것을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만드는 그런 방안은 어떤가 혹시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도마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생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소만 허락되고 재정만 허락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가능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쉬는 장소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래서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장소와 제약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짜려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필요 부분에서 문화원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획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심문하시겠지만 분명히 문화홍보팀에서 하셔야 될 일은 어제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갔다 왔지만 두 사람 중의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명확한 일입니다. 두사람 중의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서구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서구의회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고 지금 서구청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언론보도 TJB방송에 10월 9일자, 10월 10일자 양 이틀간에 걸쳐서 나온 보도내용을 보면 똑떨어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주장하는대로 지금 주식회사 갑천이라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하고 TJB에 제보를 한 황의창씨라는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사람은 잠적이 돼 있고 휴대폰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검거는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개인적인 소견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 주식회사 갑천 이쪽에서도 분명히 둘 가운데 하나는 잘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서구의회도 그렇고 그간지금 따갑게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지금 항의 방문이라든가 의원 개개인에게 온 항의성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소가 될 수 있고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게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있는 2차 정례 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처리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은 문자 그대로 우리 서구 문화 홍보 내지 서구청 시책에 대한 구민들에게 홍보, 아무리 업적이 많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홍보가 잘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쪽에 신뢰받는 구민중심의 구정홍보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또 한눈에 구정을 이해하게 하는 구민정보지 등등 인터넷방송! 문제는 3번 인터넷 SBN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전반기때 사실은 가뜩이나 우리 서구청 재정이 어렵고 해서 이것을 폐지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7억여원 투자가 되는데 과연 SBN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을 해서 우리 51만 구민들이 얼마나 시청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에는 쌍방향 구정홍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 시스템 운영, 구정 및 생활정보를 위한 뉴스 체제개편, 주간뉴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주민들이 어느 만큼 시청을 하느냐 혹시 무작위 여론조사라고 할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조사한 일이 있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은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작위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저희 접속율이 있습니다. 1일 1000~1200건 정도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1000건에서 1200건 정도가 우리 SBN 뉴스를 들어와서 보고 갑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접속 건수는 테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5개 구에서 가장 유일한 앞서가는 우리 서구 아닙니까, 인터넷방송은 우리 서구 뿐이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우리밖에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서구의 능동적, 효율적 구정홍보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전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27쪽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5억 9,200만원으로 돼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샘머리초등학교, 구봉중학교, 둔산여고, 탄방초등학교 4개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학교에 직접 줘서 학교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학교에서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학교자체에서 학교장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집행부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구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다시 시로 전달을 하면 거기서 책정을 해서 돈이 내려오면 전해 주는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국민생활체육관 일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바쁘신 중에 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주 간단한 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 현황 그다음에 체육진흥을 통한 삶의 질 구현해서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과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의 목적을 보면 목적이 같거든요. 학교시설 개방을 지원하여 학교 체육 수업의 내실화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장소 제공 그다음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선진화로 선진화된 체육시설 조성, 체육수업 내실화 및 건전한 스포츠 활동 공간화를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굳이 항목을 나눌 필요성은 없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이 목적사업으로 제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한 것이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물론 잔디구장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마치 동격인 시설물을 하는데 이름을 굳이 바꿔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목적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지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체육진흥원에서 다 예산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시비도 아니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똑같은 기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시설을 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가지 서구문화원 건립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에서도 이 문화원 건립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됐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여기 있는 것은 국비 10억원 보조내시가 왔고요. 시비도 해준다고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18억?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30억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 자체를 그러니까 더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중입니다. 시비, 구비 18억 돼 있는 것을 포함해서 거의 30억을 해 달라!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15억 외에 지금.....,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시비 18억!
미연

장미연위원

시비가 30억이 왔다고 했는데 18억이 지금 보조내시된거고 나머지 부분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액을!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는 말씀이 틀린 게 지금 기획실에서는 30억이 왔는데 10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런데 여기 문화홍보실에서는 18억은 보조내시가 돼 있어서 이것이 확보가 된건데 지금 더 36억을 달라고 한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40억을 얘기하는 거고 문화홍보실에서는 36억을 얘기하는데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국비 15억하고 시비 18억은 보조내시가 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서 시장님 공약 사업이니까 시비를 전액 줘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 중에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문화홍보실하고 기획실하고 말씀이 다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돈 자체는 우리부터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부터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게 9월달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이것이 현상설계, 현상공모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질의를 해 보면 서구문화원이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많은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할때 과연 그 문화원 원생들이 어떤 구의 주민들을 위주로 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서구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서구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시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서구 둔산동 일대 갈마동까지도 탄방동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에서 오려면 탄방동으로 직접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럼 전부다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구청 모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편의가 좋아서 탄방동이 입지가 좋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닿는데가 우리 서구에 몇개 동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몇개 동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내버스를 환승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직접 오는 버스가 많지 않아요. 아니면 승용차를 다 이용해야 하는데 굳이 우리 문화원이라면 영세한 우리 서민들에게 문화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럼 일반 우리 서민들이 특히 문화원은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성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정도면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화원 건립하는 이 장소가 우리 서구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한 진지한 목적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장미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 건립되면 교통편이라든가는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원스톱으로 올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수원이라든가 관저동이라든가 도마동이라든가 여기에서 직접 올 수 있는 교통편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문화원이 건립되면 이라는 말씀은 조금 안 맞고요. 지금 버스노선 체제가 계속적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때문에 버스 노선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과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어떤 필요조건이 생기면 충족조건이 생기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사항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지한 목적이 과연 타탕성과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상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안건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있어서 장소가 꼭 주차장 부지여야만 된다라면 주차장 부지는 우선 서구 외곽지에 상당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한쪽으로 밀접돼 있고 도시의 한 중심에 선 탄방동에 할 이유가 있겠느냐, 문화원을 활용하는 구민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둔산 일대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외곽지에 문화원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활용 인구수를 배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탄방동이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진지한 생각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협소한 동사무소에 셋방살이 하듯이 협소한 장소만 핑계를 대고 문화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 외에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이 문화원을 활용하는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를 하고 싶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예산도 확보가 돼야지 건립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진정성,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문화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을 발휘를 하셔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집행부, 서구청 내 임직원들과 그 다음에 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연구를 해 보고요. 참고로 지금 서남부지구에 문화의 집 부지 예정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이 이렇게 열악한데 현재 서남부쪽에 신청만 했지 당장 우리 재정여건이 올해 올라온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4억도 안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무수히 많이 올라오는 사업들도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모두다 커트되고 어쩔수 없이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 한 것이 총 4억이 안돼요. 그런데 그 부지를 한다면 수십억의 예산이 있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91억이라는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것이 그만큼 우리 목적 달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앞으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수탁료 120만원 이외에 보조금이나 운영비 등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시설 보완을 해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우리가 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일러 열교환기라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용량이 적어서 그 용량을 올렸습니다. 그 하나 우리가 시설해 준 것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시설 보완해 준 것이 그것 밖에 없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중창 한 것이라든가 대규모로 들어간 공사는 몇 건 한것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지는 않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올해 제가 있을 때는 열교환기 높이는 그것만 증액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업무인수를 받은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서구 국민체육센터 수탁료를 120만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체육센터가 큰 이득이 안남기 때문에 시설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일단 지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된 탓에, 그동안에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지요. 그 수영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 이용료 중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10%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조항이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운영조례가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전반기 때에도 조례 개정을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체육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실시를 시킨 것으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반기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카운터나 이런 곳에 일반 구민들이 왔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구민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곳에 이렇게 표기되 어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도 과장님께 재차 말씀을 드렸었고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 확인을 이런 일 때문에 나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에도 그렇게 표기돼 있는 곳이 없었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감독을 나가면 사실상 저희들 앞에서는 붙였다가 떼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요금표를 지금 얘기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붙여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위탁자한테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 주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을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불이행을 하면 1차 경고를 주고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한 달 그 다음에 영업정지 2개월 그다음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자체를 저희들 서구청장 명으로 공고판을 아주 붙이려고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이전에 이렇게 일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 그것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재차 그쪽에 지도를 하거나 다시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조취를 취해야 된다, 이런 지도·감독은 전혀 안하신 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갈 때는 표를 해 놨다가 저희들이 가면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나갔을 때는 눈에 보이고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그걸 못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번도 해 본적은 없으신 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는 게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그럼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나간다고 했을 때면 그쪽에서도 연락을 받고 집행부에서도 연락을 취해서 가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두번씩이나 실천이 안돼 있었는데 그것을 붙여놓았다가 떼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오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떼지를 못하게 서구청장명으로 아주 게시판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체육센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금 왔는데요. 지원해 준 것이 2006년도에 수중자동청소기 구입으로 2000만원, 체력측정장비 구입 3,300만원, 밸런스 탱크 증설 공사 900만원, 서구 국민체육센터 기능 보강해서 4,400만원 그것이 이중창으로 작년에 공사한 겁니다. 그리고 열교환기 아까 얘기한 것 420만원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1억 1,141만 7000원이 시설만 돼있습니다. 다른 것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문화홍보실장님한테 우리 한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도착을 했더니 출입문 유리에 사과문이라고 해 가지고 팔절지 반 정도 사과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나왔던 젊은 여성들이 그것을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어! 아까 이거 없었는데” 딱 그러면서 “이거 언제 붙었지?” “어머! 이건 이렇게 작게 붙이는 게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이러한 대처까지도 우리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눈만 피하기 위해서 기만행위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자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서관 가운데 가수원도서관이 지하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열람실하고 공부하고 있는 곳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과거에 한번 거론하셨던 당초에 수영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관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그 자료실에 가장 큰 문제점이 누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장마철에는 소위 양동이를 갖다 놓아야 될 정도고 현재도 약간 비가 오면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물을 받아내고 합니다. 또한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을 수영장 목적으로 건축이 되어서 자세한 명칭은 잘 모릅니다마는 소위 장판이 있으면 밑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밟으면 출렁출렁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기를 자료실 네곳 사이드쪽에 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펌핑해야될 형편이고 또한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물론 그것은 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마는 옥상에 현재 환기구가 돼 있었습니다, 수영장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실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막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떼어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또한 공기가 유동성 있게 통해서 냄새가 또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옥상정리와 바닥 누수관계를 손을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럼 지금 2009년 다음 회기년도에 서구도서관에서 예산 계상한 부분 그 부분이 원안가결되면 그 문제는 전부다 해결이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 도서관 위쪽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를 짓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음으로서 지하에 지하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결루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이 배수가 안되고 또는 누수가 생기고 해서 저희 뒤쪽에 직원들이 합심해서 콘크리트로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역시나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공사만 하면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거의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지금 누수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한번쯤은 그쪽 교회쪽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오셨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적당할지 몰라도 물새는 것은 하느님도 못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전에는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건물이 노후화 돼 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계상을 한 부분이 예산에 그 공법을 찾아서 돈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사전검토를 하신 후에 지금 올렸을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혹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기계, 건축, 토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 하시는 얘기들이 현재 있는 대로 해서 외부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누수를, 물길을 없애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의 환기구를 다시 하고 옥상에 누수공사를 하고 바닥에는 물이 나면 물을 막지를 말고 모아서 퍼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절약되고 가장 항구적이다 이런 결론을 들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이 없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개관이 되어서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둔산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까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장님께 한번 제안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해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있어야 할 게 지금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둔산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예를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이쪽에 둔산도서관에 있는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 내지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상황 하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어른이나 애들이나, 저쪽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는 그 시간 전까지는 공부뿐 아니라 스스로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밥도 먹고 빵도 사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이것은 설계할 때에 고려를 안해서 생긴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설계에 저희들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이라 해 봐야 한 실입니다마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참여한 것이 아니고 참조를 하라고 저희들이 조언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얘기는 식당, 매점관계는 어린이도서관에는 그런 공간이 도저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보셨다시피 사무실도 말이 사무실이지 사실은 벽 하나 쳐놓은 것 밖에 안 되고 창고도 하나 없습니다. 물탱크도 지하로 놓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재 하면 이층 어느 공간 이라든지 사실 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에 어떤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매점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직까지 개관한지 채 6개월도 안됐고 보통 도서관 개관하고 그 도서관의 안정화를 볼려면 보통 4계절을 봅니다. 1년을 보고 판단해서 유무를 가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용을 해보고 학생들이 오는 시간과 또는 요일 같은 것을 파악을 해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고려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선은 수익성에 연연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차원이나 아니면 나가서 일하시는 어머니들, 아버지 없는 그 시간에 탁아의 역할을 도서관의 역할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개념으로 구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쓰셔야 둔산이나 갈마 이런 데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서구 도서관 이용자 10대 명품 서비스,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 등 도서관 선진화 및 고품격 서비스 개발의 추진 등 지역단체의 취미활동 또한 음악회 등 주민만족 서비스 질 향상 노고에 대해서 정희진 관장님 이하 각 분관장님, 직원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35쪽에 3번 도서관과 연계한 동 마을문고의 활성화, 시책은 좋은데 간담회 개최 등 문고소식 코너 조성 등 시책 설명 및 운영 프로그램 안내만 했지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1회에 한해서 300권씩 3개월 기준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서구 관내 17개동에 마을문고가 있는데 더군다나 직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을 찾아오는 구민들 상대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과연 각동 17개 동에 300권씩 3회 기준 대출이 업무상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몇 회 몇 건을 대출했다를 사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늘 업무보고때나 실적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제발 책 좀 빌려가십시오. 저희들은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그쪽이라면 말이 안됩니다마는 동 마을문고 쪽 입장을 보면 책 분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국가 자산이자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분실을 하면 배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쪽 동 마을문고 관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동은 서너개 동이 됩니다마는 늘 빌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둔산경찰서 기동타격대 전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개월마다 300권, 1000권씩을 빌려가고 또 심지어는 군 부대에도 계룡대에서 와서 빌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통제된 인력에 통제된 장소에서 빌려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처럼 동 마을문고가 전산화가 되어있고 주민들에게 회원증을 만들어줘서 책을 어느 기간까지 대출을 해 가서 반납을 안하면 문자라든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동 마을문고도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업무구상 보고할 때 이 동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첫째는 전산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늘 했습니다. 역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게 재정적 압박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몇 천권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단 몇 천만원에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7개 동 마을문고에 8만여권입니다. 책이 8만여권이면 정리하는데만 권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산장비는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2억 2천, 2억 3천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 마을문고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을 분관화해서 사실 서구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좋지만 도서관을 건립해 두면 그 뒤에 운영이라는 재정적 압박이 따르기 때문에 동 마을문고를 사실 분관화시키면 최적입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 또 역시 문고활성화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바라던 바가 바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 마을문고 활성화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고 관계자와 문고 담당자 간담회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을 믿게 만들고 그들이 좀 움직이게 하는 게 사실 활성화할 수 있는 겁니다. 동 마을문고에서는 실제로 도서 대출 반납 이 기능 밖에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여타 일반에 있는 문고담당자 및 관계자 간담회 한 것,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말씀하지만 그들 관련자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하려고 하는데 또 한다고 공문을 띄우고 전화를 해도 사실 100% 참석을 안합니다. 다행히도 동 마을문고를 지금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는 곳이 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인데 그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고 그때그때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화가 된다손치더라도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각 마을문고 신간 구입비 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측에서 준비가 됐다손치더라도 자원봉사자가 가가지고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할 부분이고! 문화홍보실에서 또 업무보고에도 작은도서관해 가지고 각동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같이 우리 도서관 관장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책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연구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31쪽에 도서관 이용자 10대 명품 서비스로 전국 도서관에 명품 서비스 모델 제시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2008년도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타 시·도 보다 우리 도서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또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먼저 10대 명품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가지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명품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나누면 유아하고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일반 성인 그다음에 어르신 그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5개 계층을 나누어서 10가지를 했는데 영유아하고 어린이는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실 및 이야기방을 운영합니다. 전국 570여개 공공도서관에 이 시설이 없는 곳이 약 70%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이런 시설을 해서 이용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월 1일 개관을 하였습니다마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도 전국에서 몇 곳 안됩니다. 혹자는 MBC 모 방송국에 어떤 도서관을 얘기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청소년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저는 학생들에게만 논술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청소년을 가리키면 부모도 알아야 된다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통합논술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성인이라 합니다만 소위 도서관을 잘 이용을 못하는 직장인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시설 개방을 위한 도서관 문외 극장 운용 그다음에 집중 독서코너 운영 이 두가지를 했습니다. 도서관 문외극장은 사실상 그동안 도서관에서는 시청각실을 거의 비워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저희들은 거의 시청각실을 매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이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좌석도 100여석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집중독서 코너란 과수원과 갈마 본관에 현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도 병행해서 천정의 전등을 다 꺼버립니다. 도서관은 보통 500에서 700럭스의 불빛이 나가야 되는데 이 책상에다가 스탠드를 하나씩 놔 준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중 삼중의 효과가 왔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이 되고 두번째는 보통 자료실에 좌석이 있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실에 남아있는 좌석이 한 석도 없습니다. 갈마 본관은 11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 직원들이나 관장들이 와보면 놀랩니다. 이런 도서관도 있냐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은 미미합니다. 첫째는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음 도서를 방문하여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보는 것도 귀찮은데 듣는 것까지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화구연이라 해서 아예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젊은 사람이 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에게 오히려 이제 이야기식으로 책을 읽어줍니다. 그런 일을 하고요. 또한 도서 역시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연락을 하시면! 거동이 좀 불편하고 하시니까 도서관까지 나오시기 힘드시니까요. 전화만 하시면 저희들이 댁에까지, 방에까지 아예 갖다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세가지가 있는데 책읽기 운동을 위하여 「책속에 좋은 글 남기기」 코너 운영이라고 해서 도서관 홈페이지 어디든지 들어가면 「책속에 좋은 글 남기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본인이 읽어서 또는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그것을 남들이 보고 느끼고 거기다 댓글도 쓰고, 좋다 하면 별 하나 주고 다섯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동구에 가오도서관과 저희 도서관이 도서관 인형극회라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오도서관은 취미형식이고요. 저희들도 물론 처음에는 취미 형식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들을 키워서 3년차입니다마는 이 회원들이 우리 관내의 시설들을 돌면서 서비스를 해 주고 도서관에서 역시 물론 합니다마는 인형극회, 역시 책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또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옛이야기라든지 책을 각색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서 야간개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갈마 본관은 11시까지 둔산 본관은 10시까지, 일반자료실은 6시만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을 갈마 본관은 11시, 둔산 본관은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10대 명품화해서 사실상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희 도서관계에서는 우리 도서관이 전국 도서관의 상위 3% 이내는 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들이 말하는 우수 시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완할 사항은 내년 내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10대 명품을 했는데 내년에는 고품격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몇가지 선정을 해서 더 심층적으로 구체화시키겠다는 이말 입니다. 도서관을 짓고 영유아실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넣어놓았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도서관장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전국에 최우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35쪽에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마을문고라고 명칭이 각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마을문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17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것은 아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그것을 자원봉사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문고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괄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그 다음에 17개동을 제가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2개동만 마을문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동이 제일 마지막의 새마을문고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 동 마을문고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번 회기때도 이순이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홍보실에서 49개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서구의 대표 도서관은 현재는 갈마도서관입니다. 갈마도서관은 서구에 있는 사립,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새마을문고 통칭해서 지도·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공식석상으로 표현할 때는 사립도서관은 사립 무슨무슨 도서관, 동에 있는 도서관은 동마을문고 또는 작은도서관, 법에도 사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문으로 상위 부서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사립도서관은 자기 나름대로의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칭했을 때 사립도서관, 동을 통칭했을 때 동마을문고 이렇게 통칭한 것이지, 동마을문고도 예를 들어서 이순이 위원님이 무슨 규정을 하셨다 그러면 무슨무슨 동 새마을 이순이마을문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명칭을 쓸 때는 방법 없이 동의 문고는 동마을문고 이렇게 하고 뭐 사립문고는 무슨 동사립문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도 분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어떤 단체 누가 거기 가서 많은 일을 해 주고 누가 어떻게 해 주고 또는 명칭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상관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명칭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A동에서 마을문고 그러면 무슨무슨 동마을문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한 B동에서는 무슨 무슨 새마을문고하면 무슨무슨 동새마을문고 이렇게 씁니다 저희들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전체를 통합해서 명칭을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동 마을문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렇다고 동새마을문고 이것은 이순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이렇고 어느 동은 이런데 공식명칭을 써야지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2대가 하루에 세번씩 일주일에 5일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시간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간은 오전에 한번, 오후때 두 번! 이렇게 정확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2시간 간격입니다. 오후에는 2시에서 4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은 서구 마크를 달고 관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구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차량 바디가 썩어서 녹이 흘러 내리고 구멍이 나있는 상태인데 보수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를 위해서 저희도 5년간을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대를 올려놓고 실제로 도서관이 네 곳이 되다보니까 실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 대는 없애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를 현재 대체 구입을 하도록 예산 요구중이고요. 한 대는 내년도에 다른 명목으로 소위 동마을문고 또는 기타 작은 도서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책을 옮기는 소위 저희들은 순회대차라합니다마는 이런 명목으로서는 봉고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물도 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 어려운 예산형편에서 대안이 있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원한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워낙에 7,000만원 들어가는 돈이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사실 말씀대로 서구의 얼굴인데 작은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영

한수영위원

예.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이순이 위원님의 질의에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 편성이나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명칭은 새마을문고는 없습니다.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마을문고를 새마을화 해서 지금 만들어진 문고이고 우리가 지금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문고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지금 성립이 돼 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그쪽으로 예산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도서관에서는 없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문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라는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잖아요. 단지 명확한 명칭은 마을문고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문고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동에 있는 마을문고가 새마을의 조직단체가 새마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새마을문고로 된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관에서 고유명칭을 지으면 그 고유명칭을 따를 뿐이지 뜻이 이래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정한다, 그런 논리를 저희는 편 바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지원이 될 항목이 없는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니, 제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분이 좀 공적이 커서 그분의 성함을 넣어서 또 뒤에다 새마을이든 무슨 새마을문고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게 저희들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마을에 있는 문고를 새마을문고라고 칭하는 공식명칭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 확하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마을문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공식적인 명칭은 새마을문고는 아닙니다. 서구청에서 새마을문고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기준안에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동에 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마을문고에 자원봉사자들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새마을문고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문고의 성격인데 새마을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새마을문고로 된 거지 우리 공식적인 서구청의 공식명칭은 새마을문고는 없습니다. 마을문고여야 돼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문고와 마을문고의 우리 구청에서의 공식명칭을 새마을문고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쓰면 우리 예산에서 새마을문고에 예산지원 기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지침서에! 새마을문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저희들이 서구에서 운영되는 마을문고가 새마을문고로 거의 공식명칭을 그냥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문고에 지원되는 금액이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것이지, 새마을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 법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써주셔야 저희들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지 그 공식명칭을 안 쓰시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확실하게 써줘야 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장미연 위원님 좀 오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35쪽에 보면 동 마을문고라고....,
미연

장미연위원

이순이 위원님께서 대답하실 때 약간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시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식명칭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명확한 명칭을 써주시라는 얘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과 질의할때 그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관장님은 통념상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런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서관업무에서 실질적으로 개념 정리만 하신 것이지 예산에 어떤 지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관장님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통상 용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통상용어를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남을 만큼의 어떤 통상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새마을문고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통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회의장을 벗어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공식적인 것을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되지만 저희들은 이 자리가 법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인 자리에서 새마을문고를 마치 인정하듯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명칭은 존속하고 있으되 우리가 쓸 수 있는 통상적인 기본용어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마을문고이지 새마을문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행위를 하는 자체가 법규범 내에서 해야 되는 행위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거에도 없는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명실상부한 그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로 몰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이 잘못했다 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사실 그렇다, 아니다, 반박하기 쉽지 않으니까 둥글게 넘어가려고 하는 양상들이 있어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히 문고, 작은 도서관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도서관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은 아마 우리 관장님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공식적인 용어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앞으로는 그 도서관의 명칭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