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아까도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다른 대체법이 생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부에 별도로 조항을 넣어가지고 개정되는데요, 9월 29일부터 개정됐습니다.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구역 지정한 후에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추이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해야지 지금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52개 사업지구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1개 노선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 개정이 완료되고요, 또 구역지정이 완료된 후에 이것이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계속하고 연속해서 합니다. 지금은 아직 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186명입니다.

참석률이 90% 정도 됩니다.

교육시간은 한 7시간정도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요, 아까 3회 했다는 것은 정기교육 할 때 못 온 사람들은 1차 보충교육이 있고 2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해가지고 한 것이 90% 되는 거죠, 그날 안와도 다음에 참석하면 됩니다. 자기 일정에 맞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업자들이 참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한 것은 163만 건이고요, 전단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속한 것은 42건입니다.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이!

예.

163만 건은 저희들이 정비한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수거해오고 한 것이고 광고물 잘못 걸고 한 것에 대해서 계고장 내고 했을 때 안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정비한 것이 42건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 같은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수거하고 맙니다. 그것까지 추적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전단지 있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막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추적해서 사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수막 같은 것까지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주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 하시면 11월 행정사무감사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청취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강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는 정근구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하고 도마ㆍ변동 촉진사업 두가지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수를 가보니까 영국에는 케이그라는 연구단체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및 주민들의 어떤 굵직한 민원사항을 시에서 접수해가지고 그쪽으로 과제를 주면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도마동사거리 상업지역 같은 것은 정책쪽에서는 주상복합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민들은 존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선택할 수 있고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행자우선시범지역이라든가 거리의 모든 우리 자체는 용역을 준 데에 의존하고 계시죠? 여기에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서구 전체에 대해서!

메인스트리트는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전문인으로 구성됐습니까?

예.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은요?

도촉지구는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받고 있고 별도의 자문기구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죠. 본 위원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거기에 갖다오면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마사거리 상업지구는 모 기업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거기를 매입하려고 의사전달을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쏘니타운이란 지역을 가봤더니 시에서 쏘니에게 그 지역을 할당해서 그 지역을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복합으로 있는데 주거비율, 업무비율, 상업비율을 배분을 해가지고 낮에는 업무비율이 있으니까 상업지역이 돌아가겠죠. 새벽에는 업무하시는 분들이 나가도 주거비율이 있으니까 잠자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항상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자문기구를 주민들로 선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에서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자문기구를 한번 정식으로 발족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닌 순수한 전문적인 그런 분으로 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발대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자 13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예.

이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환경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유명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온 폐수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5개구가 처리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여서 “음폐수”라고 하는데요, 워낙 길기 때문에 약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짓는 방안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한다하면 1년정도면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국비가 수반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 구비 포함해서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는 환경부하고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된다, 되기는 되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하다고 하면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남아있으니까 거기로 처리하는 방안도 한편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14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15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