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920억7,004만3,000원, 특별회계 165억3,500만9,000원을 포함 총 3,086억505만2,000원과 기금회계 51억3,08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자치행정과 무안군 장학기금 출연금 1억5,000만원, 재무과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500만원, 관광문화과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비 480만원, 산림환경과 나무은행설치 939만6,000원, 보건소 현경 목욕탕 소모품 구입 등 6건에 5,098만6,000원, 환경농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비 등 2건에 2억원을 포함한 총 12건에 4억2,018만2,000원을 삭감하여 긴급재해 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결정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한옥지원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한옥지원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통 한옥들이 모여 있는 마을을 한옥시범마을로 조성하여 한옥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는 물론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 등 제반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고, 한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과 운영은 물론 위원 임기 및 회의 진행사항뿐 아니라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등의 제반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신청 및 결정과 착수시작부터 완료시 신고는 물론 등록까지 세부적인 내용과 한옥 신축 등의 비용지원 그리고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 제반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에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제3조 제2호 중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자연마을 단위와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 및 개축 수선하고 등록한다는 조문 내용을 한옥이 집단으로 존치하는 자연마을 중 자연마을 50호 이상은 한옥을 15호 이상으로, 50호 미만은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며,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50m 이내 집단신축 및 개축 수선하고 등록한다로 조문 일부를 변경하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 사용자들의 과중한 부담은 물론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위임법령과 준용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에서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수도요금의 정산으로 안 제30조에서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실험을 수도계랑기의 이상 시험으로 하는 것과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에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조문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서는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조에 따라 3년으로 하는 소멸 시효 내용을 안 제45조의 2에 규정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