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63회 폐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해외 의정연수,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석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일정을 소화해 주셨습니다. 무덥던 삼복더위가 지났지만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 도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이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은 무척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방안을 모색하고 한층 더 노력하는 길이 우리 위원회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개척사업 추진현황 등 업무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지금 연해주가 위도 상으로 몇 도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 평균기온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한국하고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건데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적산온도라든지 그런 것이 한국하고 어떤지 조금 아십니까?

예, 평균기온은 우리보다 낮지만 작물 생육에 필요한 적산온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할 정도로, 작물재배기간의 적산온도는 충분한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어떤 작물을 재배하실 계획입니까? 재배할 작목은 어떤 건데요?

일단 거기에 재배되고 있는 작목들이 벼, 콩, 옥수수, 귀리 또 사료작목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배되고 있고 우리 도도 그런 작목 위주로 추진하려고,

아직 작목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작목은 아직, 기본계획과 타당성 분석 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지금 저희들은 벼하고 전작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에는 진출하기 손쉬운 전작물 위주로 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벼 쪽으로도 진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한다면 우선 식량을 생산하는 농사라야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이 축적되어야 쌀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 전에 축적을 위한 농사로 시범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는 전작물보다 더 많은 노하우와 또 초기 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출이 용이한 전작물로 시작하고 경험이 좀 축적되면 벼 쪽으로도, 수도작 쪽으로 진출할 계획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추진일정에 보니까 7월 28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후보지역 시찰·분석 및 투자 가능 물건조사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여기 다녀온 현지답사단은 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무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하고 도 농업지원과장 또 축산과에 축산경영담당 사무관, 그리고 도 개발공사 사장, 경남무역 사장, 그리고 언론인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전에 연해주식량 사장하고 지사님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MOU 체결한 Feel경남할 때 행사는 경남무역하고 러시아 연해주 한 것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별개의 사업이다?

예.

그날 설명하시기로는 이 사업하고 상당히, 무슨 사장이라고요?

연해주식량공사.

예, 많이 도와주기는 하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전문단의 분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된다.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장구한 사업으로, 약 15년 전입니다만 장덕진 농수산부 전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늘 보고를 처음 듣습니다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고 농업이라고 하면 경남에서는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연해주를 방문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 직접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은 없지만 지난 임시회 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거의 가시화되어지고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농수산위라는 데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특히 해외 농수산사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수산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협의도 한번 안 구하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데 대한 결정력은 누가, 지사님이 하는 것인지 이 일의 성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서로 토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농수산위가 너무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연해주 여기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1억원 용역을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예.

집행부에서 계획을 입안했다가 스스로 포기했는데 이 목적 자체를 지금 잘못 잡은 겁니다. 이것은 재수정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지원 차원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경남도 차원에서, 이것은 인기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차원을 달리해야 되고, 우리 경남도는 경남 도민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차원 속에서 해외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경남도가 한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충남이라든지 다른 도에 보면 자도의 축산농가를 위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타국에서 옥수수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하는 겁니다. 북한의 식량지원을 왜 경남에서 하나요? 지난번에 그걸 잘 알면서 한 거 아니야! 이게 누가 인기적으로 하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고, 아예 그것은 검토를 하지 말아 버려요. 그 다음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연해주면 최소한 500억원 들어가야 돼, 500억원!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수없는 실패인데, 러시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구조가 전부 다 땅 매입하고 임대한 것이 리베이트 들어가고 뒷돈 들어가고 검은돈 들어가고 이런 사항들이, 나는 그거 많이 압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기업이라면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은 거기에 어림도, 최소 500억원을 가지고 해야 기본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섣불리 몇 사람 가서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이 연해주 차원 속에 뭐 한다는 것은, 아까 이 목적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경남도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게 목적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30억원 하는 이것 가지고는 아예 되는 사항도 아니고, 연해주라는 러시아에 여러 가지 마피아들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 아까 이야기처럼 특히 우리 농수산위 같은 데는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쓱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는 이러한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보고해서, 그래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중앙부서라든지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이걸 나름대로 타진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겁니다. 집행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농수산위원들이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이나 중앙부서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또 이런 정보를 교류해서 같이 하면서 협의해 나가야지 집행부 몇, 부지사가 쓱 한번 폼 잡는다고 갔다 와서, 우리가 여기 손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발상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단히 지사한테, 우리 농수산위에서 호통 치더라고 말이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통일딸기 바이러스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농산물들이 해충이라든지 해외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굉장히,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했던 통일딸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결국 검역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전시 효과적으로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북한 통일딸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경남도가 또 전국을 주도하고 북한과의 어떤 교류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상징성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는, 또 어떤 리스크가 크게 없고 하니까 잘 하면서, 여하튼 모든 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을 가뭄대책 여기에 보면 사실상 서부경남이 절대적인 피해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수원 이런 데 보면 관정이라든지, FTA자금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수시설에 있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아 있나요, 다 썼나요? 없지요?

지금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들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개인의 땅 소유란 말이야. 개인의 소유인데 개인의 소유를 도에서 한해대책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작목반이라든지 영농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금년과 같은 이런 가뭄이 내년에 왔을 때 이것은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과수농가라든지, 여하튼 농가들은 그러한 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 수지도 안 맞는데 시설을 더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개인농장에 대해 FTA자금이 없으면, 아니면 특별재해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농가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좀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답변을 못 해! 내가 현장에 가면 막 아우성을 치는데, 알아보마 알아보마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재해대책 자금을 가지고 개인농가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관계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관정 그런 것이 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뚫은 사람은 물 걱정이 없는데 암반관정을 뚫지 않고 그냥 일반관정, 그것마저도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 16억원하고 도비 8억원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33억원을 처음에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사 주라, 스프링클러를 사 주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려고 하면 개인 100% 보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70%를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해 주고 30%는 개인이 부담을 해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사 주더라도 수원이 문제거든요. 물이 없으면 사 줘 봐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밭작물 에리어를 가지고 공동으로 파는 걸로,

그렇지.

개인 소유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암반관정을 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구경이 200m는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모자라는 것은, 좀 거리가 먼 데는 호스를 사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개를 목표로 해서, 그것은 각 시·군별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우심지역에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게 모자라서 제가 아래 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에 가니까 자기들도 기존에 하던 사업에 다 쓰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재해대책복구비가 좀 있는데 전용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우심지역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가 남해, 하동, 산청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혼쭐이 좀 나야 되는데, 지금 남해, 하동 이렇게 서부경남에 농수산위원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농수산위원들한테 지금 관정이라든지,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 농민들 소리 듣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고 좀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 지역에 애로 없느냐 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깜깜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혼쭐나야 되는 거야!

죄송한,

왜냐! 아까처럼 공동으로 좀 파 달라, 비닐하우스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밭작물에 공동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시에 없는 것이 도에 무슨 돈이 있겠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 한번 물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돈 내려오고 쓰고 이렇게 폼 잡고 하는데 농수산위원들이 건건 모르고 있다가 오늘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혼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못했지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첫째는 저희들도 예비비를 지사님한테 좀 얻어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다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배정이 될 수 있으면, 나는 내가 포괄사업비라도 좀 해 줄까 싶은데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라도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 농수산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 자기 지역구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가뭄 극복에 대해 국장님으로부터 또 관계 긴급회의를 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한해대비 용수개발을 위해서 한해가 되면 도 긴급예산을 하고 하는데 평소에 저수지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예비 돈을 도에서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한해만 나면 긴급대책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남해 같은 데는 사실상 채소 밭작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급수가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용수원이 없어요. 지금 남해 같은 데는 마늘, 시금치로 1년의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에서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해 놓았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그것은 하나도 구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내년 봄까지는 가뭄이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경상남도 식량이고 채소고 엉망진창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한 1주일만 있어도 지금 마늘 파종해 놓은 것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장님! 현지에 갔다가 농민들하고 시·군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들. 그리고 특히 섬 지방에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경운기, 소방차 공급해 봤자 식수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용수개발 암반관정을 하다보면 섬 지방에서는, 평야하고는 틀립니다. 물이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긴급대책을, 조금 신경을 빨리 써줘야 되겠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계속 한발이 되었을 때 긴급대책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수지가 많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평년에는 저수지 준설을 하려고 해도 민원이 있어서 저수지 물을 못 빼서 준설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축조된 이후에 한 번도 저수지 준설을 못한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수지들이, 작은 저수지는 다 소류지들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도비 40억원 예비비를 확보하고 또 국비도 지원 요청하고 또 시·군비도 해서 고갈된 저수지를 준설해서 내년 봄 가뭄에는 대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 저수량을 파악해서,

저수량을 파악한 것이 지금 평균 30%로,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저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그런 데부터 물을 모으게 우선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나가보니까 지금 저수지가 그렇게 큰 하동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래 가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내년 봄까지 자연적으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렇게 해야 채워지고, 하동호 예를 들어 보면 그 위에 묵계저수지가 있는데 묵계저수지는 악양 쪽으로 물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디다. 그게 차야 넘어오는데, 그렇게 큰 곳이 물이 안 되면 갈사지구하고 거기까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거든요. 이렇게 참 가물다 보니까 지금 큰 데는 준설을 하지만 군소... 또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 다단계로 물을 퍼서 양수기로 퍼는 그런 것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기온이 옛날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금 수시로 나타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예측을 잘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기처방으로 암반관정을 파서 스프링클러를 돌린다든지 하고 또 나락농사는 지금 현재는 좀 걱정이 없습니다. 내년 봄에 모내기할 때가 큰 문제, 만약 그때까지 비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 깊이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도 가보니까 걱정하는 것이 금년 가을 이 가뭄보다는 내년 봄 농사를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재해대책 분야 과장 회의를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농수산 분야만 제가 가지고 ‘농수산 왔다 이거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회의를 갔다 오면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 계획이 좀 수립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올해 개울에 물이 조금 흘러내려갈 정도로 비가 온 게 언제인지 압니까?

9월, 10월에는 거의 안 왔습니다.

7월에 오고,

7월 3일 태풍 올 때 비가 와서 저수지에 물을 전부 만수위를 다 채워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보통 보름마다 10㎜, 15㎜ 그렇게 오고 지금까지 비가 안 왔거든요. 우리가 가뭄이라는 것은 15일 내지 20일이 넘으면 한해라고 이야기를 이때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3일부터 계산하면 110일 정도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진작 8월 중순쯤 되어서부터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나락농사 짓는데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좀 느슨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다소 좀 미흡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장기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만 있을 것이 아니고 매년 가다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게 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는 이 부분을 올해는 아직까지 대책이 안 되어서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가뭄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사업하는 여기에 6억6,100만원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4억5,7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3,400만원, 군비 7,000만원 이게 거창군에서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창군에서 7,000만원을 냅니까?

거창군에서 거창 사과단지를,

거창 사과단지를 거기에 만들려고 거창군에서 이걸 군비로 투자를 한다?

예.

예,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때까지 연해주 이야기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요? 작년부터 연해주 개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도 1억원 올렸다가 다시 또 삭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농수산국에서 연해주에 대해 이때까지 추진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기본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한,

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주체를 개발공사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단이 갔다 오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고 그러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건답이라든지 습답이라든지, 여기에 뭘 하면 좋겠는가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자가 파견되어서 어떤 작물이 좋은가 그런 것을 내년 1년 동안 좀 조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10년도에 파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해주 개발을 경남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우리 지역신문에서 계속 보도를 해 왔거든요. 보도해 온 그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연해주를 보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연해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확량이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수확량의 30%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거기에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위치적으로 그게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춥고 또 농사기간도 좀 짧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자라든지 거기에 맞는, 시기라든지 작물이라든지 또 영농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연 평균기온이 2.6℃에서 3.4℃입니다. 여름에 더운 날은 덥겠지, 겨울에 추운 날까지 하면 연 평균기온이 2.6℃에서 3.4℃인데 거기에서, 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무래도 수확량이 적어지겠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저수지 준설 대상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몇 개소나 조사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수지 준설 대상으로는 약 270여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억원을 가지고 몇 개소나 할 수,

270개소 정도를 준설하려고,

270개소를 다 한다고요?

예, 30% 이하 저수지, 지금 기준 30%가 아니고 9월경에 30% 이하 저수지하고 고갈된 저수지가 약 1,00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3 정도의 저수지가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로 조사되어서 270개소 정도를,

30% 정도는 8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나머지 2/3는 언제,

그것은 아직, 시·군에서 받을 때 저수지 준설이 당장 필요한 곳이 약 27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조사하러 현장에 안 나갔습니까?

도에서도 시·군이 신청한 저수지 준설지역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좀 많이 요구해서, 지금 한해가 위쪽 지방은 없잖아요?

예, 지금 한해가 우심한 지구는 경남, 전남, 전북, 경북 이렇게 4개 시·도가 한해가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한해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좀 많이 타서 저수지 준설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 통일딸기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5만주 전체가 다 식물검역에서 불합격되었습니까?

5만주가 한 컨테이너로 들어왔는데 한 컨테이너 중에서 일부만 감염이 되더라도 전량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조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감염되어도 전량을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한 겁니까?

우리 통일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그러면 우리 도비가 들어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손실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손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생산은 누가 했습니까?

묘종 생산 말씀입니까?

예.

묘종 생산은 북한 삼석국영농장에서,

농장에서,

그게 당초에는 장교리협동농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북한에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삼석국영농장으로 옮기다보니까 1개월 동안 비닐온실이 지어지지 못하고 노지에서 재배되는 기간 동안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몰라서 그러는데 남새온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채소온실 이런 것,

하우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아까 강갑중 위원님께서도 연해주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경남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예, 자본금은 잘 모르지만 충분한 것으로 알고,

경남개발공사라는 것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들어있습디까? 정관상 확인은...

지금은 해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바꿉니까?

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을 개척하는데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농수산국은 별 필요가 없는 데 아닙니까? 농수산국이 여기에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에서는 연해주 경남농장에 대한 총괄을 하고 실제 주체는,

앞으로 법인을 만들면,

경남개발공사의 현지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경남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는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다리 건넌,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지법인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래 시작할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고,

예.

하다 보니까 국가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남개발공사에 맡기기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그럽디까, 어떻습디까? 한번 만나보셨어요?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여력이 충분해요? 이번에 경남개발공사가 진주에 있는 도립기술학교 그거 받아서 자본금이 약 400억원 보태지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90억원, 100억원도 안 됐어요. 그건 남의 문제니까 놔두고, 아까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우리 농수산국은 여기에서 뭘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남개발공사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하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은, 우리는 땅을 사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기술이나 제공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발공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체는 개발공사가 되고 우리 농수산국은 참여 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산이나 확보해 주고.

예산도,

그런데 연해주 쪽에 국민들 소득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아까 기온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라도 우리 경상남도가 정말 애국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도 먹여 살리고 앞으로 식량이 부족하면 기지화하겠다는 생각은 괜찮습니다만, 아까 강갑중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남개발공사가 앞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하는데 문제는 경남개발공사가 내놓는 돈이 그 사람들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 겁니다. 도민 건데 30억원 들어가서 될 것 같으면 버려도 되지요. 3,000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가 30억원 내 놓고, 지금 30억원이 돈입니까? 아까 저수지 준설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양배수시설 하나만 70억원, 80억원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뭘, 예를 들어서 쌀을 한다면지금 수리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다 생기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전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기초자금이 많이 드는 건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30억원 들여서 북한 식량 지원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대번에 하지. 꿈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농사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고, 경남개발공사가 범위를 정하면 되니까 아까 정관을 바꾼다 이러는데, 하지만 그런 것도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경남개발공사는 알다시피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부지나 짓고 진주 혁신도시 관여하듯이 그런 거 하는 데지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남에서 하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수를,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에 떠넘겨서 하는 겁니다. 하는 출발부터가 면밀하지 못했고, 도 실무단이 2007년도에 갔는데 이것도 갔다 와서 진작 알아서 해결할 문제를 이제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별 관여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농사지을 때 나락씨나 종자 이런 것은 기술을 제공할지 몰라도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근본은 농사입니다. 농사는 이론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입니다. 제가 아까 소득을 물은 이유와 조근제 위원님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농업기술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러는데 뒤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트랙터 거기 가 보면 못 씁니다. 기름이 있어야 쓰지요. 이게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 우리 한국인들 이 하고 있는 쌀농사 농장이 얼마나 커요. 하지만 오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송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기분 삼아 거기 가서 한번 멋있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자들이나 농업 관계자들이 많으니까 차근히 다시 하세요. 이거 급할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인프라라든지 교통은 잘 구비되어 있었고 지금 연해주의 농업은 계속,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예, 공산화가 붕괴된 이후에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기술도 낙후되고 또 토양도 많이 척박해져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연구사 세 명이 가서 현지를 보니까 생산성을 높일 여지는 충분하다,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지금 기술,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토양 땅심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같으면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투자가 되고 할 때는 계량화 되어야 됩니다, 확실해야지. 세계적인 동포 입장에서 거기 투자해 놓은 것이 어디 가겠냐마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분석 조사할 때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타당성 분석과 충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내가 보니까 우 리 농수산국에서는 그 진행과정에 아마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끼어들어서 주체적으로 해 줬으면 싶은데 구조 자체가 그렇네요. 그건 일단 그렇게 해 놓고, 해 봐야 과장님이 도지사 마음 바꿀 수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도정질문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신랄한 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을 좀 아껴 쓰고 물 저장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농수산국 문제는 아닙니다. 농사짓는 용이 어려울 뿐이지 우리 농수산국이나 저수지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어울려야 됩니다. 말을 하자면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뭄대책을 극복하는데는. 환경문제도 그렇고 또 지하수를, 아까 관정을 뚫는데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죠. 옛날 같으면 쉽게 하다가도 지금은 완전히 설비입니다. 시설이니까 하기도 까다롭고 이렇습니다. 환경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7〜8년 전에 가뭄이 심해서 관정을 엄청나게 뚫었습니다. 논이란 논은 다 뚫어놓고, 뚫어놓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뭄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환경오염원으로 변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막지를 못해서. 지금 급해서 뚫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환경 쪽하고 잘 보조를 맞춰서 우리 내년 살고 죽을 것도 아니고 계속, 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연속적인 이런 것이 있으니까, 포켓도 많이 만들지만 용수개발하는데 특히 지하공 뚫는 것은 잘못하면 뚫고 내버리고 뚫고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아껴야 될 지하수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문제를 좀 신중히 다루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정을 엄청나게 뚫어서 지금도 관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 찾으면 10만원이예요. 뚫어놓고 지도도 없는 거예요, 바빠서 뚫어놓고는. 그것이 지금 굉장한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 할 때도 앞의 것을 잘 교훈 삼아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하는 지하수 관정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을 철저히 막고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하수가 보통 20m〜30m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곳이 지금 현재 100m 뚫어버리면 다음 150m 가고 계속 경쟁입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30m는 전부 다 지양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다 못 하게끔 해야 되고 아까처럼 공동으로 암반수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환경도 오염 안 시키고 영구히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종전에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뚫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동으로, 우리 진주에도 몇 군데가 공동으로 할 테니까 좀 해 달라 하는데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뚫었을 때는 환경도 관리될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물 관리도 되니까 그 지원을 할 때는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하암반수 150m 내지 200m 뚫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이번 가뭄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미처 대처하지를 못해서 우왕좌왕 하는데 우리도 지역구에서 체크를 해 볼 테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완급을 제일 잘 알거든요. 행정에서 올라온 것은 어떤 친소관계... 우리는 그 완급을 아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후 시·군의 관정에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라면 그런 정보도 우리한테 주고 예산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신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