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회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무과 소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총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과 1명을 증원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입니다, 현행은 영암군 정원 총수가 700명입니다. 집행기관이 690명, 의회가 10명, 개정은 총 700명 변함은 없는데 집행기관에 689명 1명을 의회 11명으로 1명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드는 정원의 총수는 70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690명, 의회사무과 10명. 이것을 집행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89명으로 1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과 11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계 의회사무과가 현행이 10명, 개정안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계가 의회사무과가 현행이 6명, 개정안이 7명, 그리고 5급이 의회사무과가 2명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3명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상황 사전예고 결과 사전 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영암군의회 상임위 설치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상호 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상임위가 설치된지 한 2달이상 지났는데요 전문위원님이 언제쯤 오시게 됩니까?

지금 금주까지 이제 그 7주교육이 모두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5급 승진임용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면 20일자로는 바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자로

아니 개정 전이니까 현재는

아니 개정안에

개정안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급이 의회사무과..

저희한테 주신건 2명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저 수정을 정확하게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정확하게 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증원 내역에서 5급 사무관급 한분만 증원이 됩니까? 전문위원 보조요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아니 현재로는 전문위원이 이제 상임위가 설치되면서 전문위원이 5급으로, 또 의회에서 5급으로 하도록 지난번에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명을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5급 한분은 인제 증원이 될걸로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보조요원이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전문위원 5급 한분이 총괄적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할려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거 같아서 그부분은 어떻게 혹시 구성하고 계신가...

이게 우선은 전문위원 한분을 배치해 놓고 지금 우리가 기구조정 작업에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류를 했던 41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애징간하면 좀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나 우리가 여러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22개 시군 우리 영암군만 하고 안있고 또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너무 크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내년에 당장에 우리 공무원들 700여 공직자들이 받는 보수에 지금 영향을 받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별도로 다음에 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임위원을 우선 1명을 증원을 하고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업무보조 요원이라든지 그런것을 별도로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인사가 있을 경우에 보조원 전문위원이 일하실 수 있도록 꼭 그 보조원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재무과장 한성규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 5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12월31일 이전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2008년1월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자동차세는 66%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으로는 제17조의2 제1항에 1호에 보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2008년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17조의 2 제1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중 2007년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중 2008년1월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예상 조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전협의 사항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와 관련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암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요..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 제가 전방조정자동차라 하면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또 조양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을 이야기하는데, 예를들어 이스타나 같은 앞에 전방없이 있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앞에 번네트가 없이...

11인승 이하요

예. 11인승 이상은 소형 일반버스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적용을 안받고..

봉고차 이런게 해당되나요?

봉고차도 이스타나나 그레이스 같은 차 깎아진거 있잖습니까? 전방 번네트가 없는

버스처럼 탁 깎여있어야 적용이 된다 이말이죠?

예 그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저희들도

뭐에다가 적용을 해야되는 건지..그니까 산타페 이런건 안되고

아니고요

봉고차 중에서도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온거 있잖아요 그런것도 안되고요

번네트가 없는거요 예

그런 차중에 11인승 이하만?

이하를 말합니다.

감면혜택을 준다 이건가요?

세입은 지금 좀 저희들이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차가 49대입니다. 지금 49대에 해당되는 차인데

군내 전체의 49대?

예 우리

49대밖에 안돼요?

예 49대밖에..

영암군 전체에요?

예.아마 세계 영향은 한 632,000원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