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이번 회기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마친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암왕인국화축제의 원활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 및 제정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왕인국화축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 이하 군으로 한다에서 추진하는 영암왕인국화축제의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니다. 축제개최는 영암군수는 군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2항 축제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기간중에서 군수가 일정과 기간을 정하여 개최한다. 제4조 축제 장소입니다. 축제는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하고 축제장 내에 주전시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축제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수가 장소를 별도로 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축제 주전시관 및 야외시설물 경비입니다. 축제기간중 주전시관 및 야외시설물 등의 경비를 위하여 민간전문 경비업체에 시설물 경비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입장 및 관람 시간입니다. 축제기간중 주전시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축제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장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30분까지 제7조 입장료. 축제 주전시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1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1은 왕인국화축제 관람 요금표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반은 19세부터 64세이하는 2,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 노인은 65세이상입니다. 1,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6세미만,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정명소지자에 한해서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금표를 산정을 해 놨습니다. 제8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제9조 입장료등 수입금의 관리 및 불입에 관한 건을 명시해 놨습니다. 제10조 입장료 반환건 제11조 입장료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2조는 축제관련해서 게시사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제13조는 관람자 준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14조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8월8일부터 8월27일 20일간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국화축제 개최에 따른 행정적 제반사항 제정 및 적정입장료 징수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10월8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10월15일 회부된 의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축제장 주전시관을 이용하는 입장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법적으로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축제개최 시기와 장소등 행사계획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으나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 위원회에서 축제행사 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보다 군수의 승인을 받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이 제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조 및 4조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도 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사항으로 조례안 2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군인을 육해공군에 복무하고 있는자, 전경,의경,공익요원을 군 복무로 본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주전시관 입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마찰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정의를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화축제행사 장소와 동일 장소인 왕인박사유적지를 관람하는 30인이상 단체관람객은 현재 30% 내지 62% 할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도 단체입장에 대한 난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6조에 주전시관 입장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30분까지 정하고 있으나 오전과 오후가 착오 적용되어 삭제하는 것이, 수정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오후 18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의 관리와 관련하여 조례안 8조 및 9조에서 징수금액은 군세입으로 하고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부하며 또세부적인 입장권 서식이나 수불부, 수불일지, 군금고에 납부하는 서식 및 수불대장까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서식 및 일지대장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14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 수입 처리와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징수와 입장료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하고 수납된 입장료는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는 경비와 축제에 필요한 비용에만 충당하도록 사용제한 규정을 보강,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무료입장객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그 배우자 및 유족등에서도 무료입장을 무료나 할인입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법률조항을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조례안에 수정해서 명시해놓은 것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은 뒤에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일단 좀 보완을 하고요 다만, 입장료 관계에서 입장료 부분에서 지금 누가 단체관람쪽에 상당히 대조가 되는데요, 그부분은 지금 좀 다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2007년도에 국화축제 처음 하셨죠?

저희들이 작년에 앞에 들어가는 입장권 파는데서 체크를 했는데 작년도에 지금 유료입장객이 전체의 9,829명이고 무료로 들어가는 입장객이 22,250명입니다. 그래서 총 국화축제를 관람했던 인원이 31,07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으로는 입장료 전체 받았던 금액이 13,921,000원을 이렇게 징수를 했었습니다. 동기간동안, 국화축제 동기간동안에

1,300만원이라는 것은 축제할 때에 처음에 들어올때 한 것이 국화축제할때 입장료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 수입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약 국화축제 하면 몇명 정도가 입장을 할거라 생각해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작년도 한 3배정도 한 9만명내지 10만명 정도는 입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국화축제에

저희가 지금 데이타를 뽑아놨는데요 왕인박사유적지에서 2006년도에 동기간동안에 국화축제를 하지 않는 그 2006년도에는 입장객 수가 5,946명이 입장을 했거든요? 동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국화축제 했을 때에 31,079명이 했으니까 약한 24,000명정도..그때 더 들어서서

전부 들어온 것은 2만 몇명이 안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국화축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덜 들어올 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국화축제를 하면은 금년에 유료로 하는데 어느정도 들어올까 하고 대강 예상해 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도에 3배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입장료를 주더라도 받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65세이상 무료입장 관계를 저희들이 상당히 큰 축제장소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평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지금 어른이 한 6,000원 받고 일반인들이, 그다음에 지금 경로우대라 해가지고 2,000원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리고 고창같은 경우도 경로우대로 해서 65세 이상은 거기도 3,000원을 받고, 어린이는 2,000원을 받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산같은 경우도 어른은 65세도 3,000원을 받고 그래서 거의 지금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큰 대형부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전시를 하고 있는 데서는 다 지금 65세이상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은 다른데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1,000원이면 얼마 안되니까 65세는 아니, 국립공원이나 다른데 어디가고 예를들어서 KT 같은데서 30%정도 할인해주고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있으면 다 이렇게 하고 또 서울 같은데 전철같은거 타면 다 무료고 그런데 국화축제 이거 하는데 노인 65세이상을 1,000원씩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감한 무엇을 좀 뺏으면...그래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