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판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월 161회 임시회 시 본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금고 지정에 관하여 약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고 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고 예외 적으로 수의에 의한 금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 조례에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금융기관을 수의로 금고로 지정하는 것과 대구광역시의 금고를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구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의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공고와 재공고 입찰을 거친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사무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다른 제도적 절차 없이 대구광역시의 금고를 남구금고로 지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투명한 금고 지정과 거리가 있을 수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삭제코자 하는 것이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의도를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8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금고의 지정에 관하여 수의에 의한 방법에 있어, 대구광역시의 금고를 남구금고로 지정하는 방식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구 금고지정 방식 취지가 국가계약법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을 원용하고 계약사무의 일반적 관례를 준수하여 경쟁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면 입찰공고 시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시도 한 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도 경쟁방식의 연장선으로 보아 해당 참여금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선행 절차 없이 대구광역시 금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조항은 계약사무의 일반적 관례와 절차를 무시할 소지가 있고 금고지정에 관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취지라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현행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1항] 한 개 금고 참여함 이 부분과 [2항]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취지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뭔가 하면 구 금고를 지정하는데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기준으로 지정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맹기재 전문위원과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왜 [2조]에 [2항]을 넣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만들 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나면 여러 개 금융기관이 오면 발생될 사항도 많을 것이고 금고를 지정하는 방식에서도 지역구민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2조 2항]을 삭제하게 된 원인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붙여도 한개 금융기관만 왔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1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2항]은 [1항]이 안 되었을 때 만약에 한 개도 안 들어 왔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구광역시 당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로써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2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는 당시의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항]을 애시당초에 생각을 두지 않고 [제2항]만 갖고 하려고 계획을 세워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2항]을 삭제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 군 데도 참여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항 2항] 사이에 우선적으로 [1항]을 해서 안 되었을 때 [2항]을 한다. 처음부터 삭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1항]을 먼저 해 보고 [1항]이 충족 안 되었을 때 [2항]을 한다는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근본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삭제가 안 되더라도 수정안을 내서 좋습니다. [1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당시의 취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위원님의 취지와 같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경쟁입찰이 안 되었을 때 [3항]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도 또 [1항] 같은 생각에서 [2항]으로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시행 전에 규칙하고 현재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1항]이 해당이 안 되었을 경우에 [2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161회 때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바뀌는 것도 대구광역시 금고를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라는 것에 대구은행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광역시에서 대구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면 대구은행으로 업무가 넘어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세무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서로 맞지 않는 사항에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개정안을 냈을 때는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항]을 완전 삭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사공태입니다. 세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우리 구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제4조 제3항 제2호]는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 등에 있어 광역과 기초의 상호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한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즉 자치구 특성상 지방세 등의 수납절차와 세출회계 업무가 시금고와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금고 일원화가 절실하며 참고로 우리 남구 지방세 수납업무 중 시세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금고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금융기관간의 전산시스템차이와 관내 영업점 부족으로 인한 금고 업무의 비효율성과 금고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예규제정 이후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금고 지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2006년 5월 24일에 행자부 예규가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새로운 약정을 맺은 37개 자치단체 중 28개 약 75.7%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 하였고 참고로 대구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1일 현재 다섯 개 구군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이미 지정 하였으며 나머지 두 개 구 동구, 달서구도 조만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추세에 있기에 [제4조 3항 제2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조례에 의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더라도 사전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 하기에 투명하고 객관적 금고 지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서 대구은행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1일 두시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정여부에 따라 거기서 수의를 하느냐 경쟁으로 하느냐 방식이 결정됩니다.

꼭 수의로 할 이유는 조금 전에 검토한 의견에 의하면 편리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용도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 금고하고 시하고 세금 받는 이런 부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타 은행으로 하면 그것이 잘 안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온라인 다 되는데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고지서가 OCR로 되어 있는데 그 센터 설치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비용이 1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금고가 지정되는 은행에서 부담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구에서 자체부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 OCR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시세를 85% 정도 받아주고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곤란한 점이 있고 수납 은행들의 세입금 처리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금고와 우리 금고가 일치될 때는 돈을 내고 우리한테 넘어 오기까지가 관내는 3일이면 되고 관외에서 냈을 때도 일주일 내에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지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금이체 같은 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 금고에서 일원화된 경우 자금을 시 금고에서 일괄 대사해서 효율성 이 있는데 다를 경우에는 별도 대사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늦다고 해서 인력이 많이 든다든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대구은행 지정해서 계속가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렇게 2안을 선택해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구은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8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존속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세편의시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 같은 경우에 KBS, MBC 방송사에 대구시에서 일괄해서 지방세, 재산세 각종 세금을 홍보하는데 이것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점포수가 적은데 선정된다면 불편한 것이 있지 요즘 은행에 직접안내도 마을금고라든가 이런데 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포수가 제일 많기는 어느 은행을 지정하기는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각 동마다 있는 것이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호를 살려 놓는 다고해서 반드시 수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찬반만 물어서 찬반이 통과되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작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은행 점포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주민이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 세금을 마을금고에서도 받고 다 받기 때문에 은행 모체가 어디냐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세입금은 각종 편리한 제도가 여러 가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금고인 대구은행에서는 60% 정도 우리 수납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납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는데 대행하는 은행이 꼭 점포수가 많으면 편리는 하겠지만 적다고 해서 타은행에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애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세무 과에서 의견을 제시 안했는지 궁금하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항 2항] 나가는데 [1항]도 해 보지도 않고 [2항]으로 바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OCR 같은 경우는 아무 은행이나 다 받고 만약에 농협에 세금을 내면 수수료 떼고 들어옵니까?

수수료 없습니다.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은행에 내든 OCR이 우리 구금고가 대구은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연관이 없고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애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맹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낼 때는 [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2항]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항]으로 바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구은행이 될지 다른 곳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심의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애초에 [1항]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는 [1항]에 제외 되었을 경우에 [2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배점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대구은행이 입찰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대구은행에서 입찰해서 대구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이쪽에 없는데 왜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방식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제외를 시키 고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서류를 주시고 간 다음에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항]도 해 보지도 않고 [2항]으로 바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OCR이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은행 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수의계약 대구은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점이라고 하지만 다른 은행에 내도 85% 구세 15% 적용 되지 않습니까? 타 은행에 낸다고 해서적용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자꾸 구금고를 대구은행을 강조를 하면서 대구은행 쪽으로 저희들도 대구은행을 안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민들이 편리하다면 편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나서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현재 OCR이라고 하는데 타 은행에 내도 무리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핑계 대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대로 입법예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해 주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시 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광역과 기초의 상호시스템 연계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지 대구광역시 금고가 농협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금고에서 하면 효율성이 높고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이

효율성이 뭡니까?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 등

자금을 대구은행에서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 하라는 식으로 자금을 운영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자금을 운영해 준다고 합니까? 운영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영을 대구은행 구금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꼭 대구은행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 대구광역시 금고가 우리 금고로 하면

시금고가 대구은행이라고 해서 대구은행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시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 된 점이 무엇입니까?

김위원님께서는 대구은행을 지칭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금고가 우리 구 금고다

시 금고가 대구은행 아닙니까?

가장 큰 것이 납세편의 시책이 우리 구 자체로서 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방송국에 재산세, 주민세 홍보를 남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려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해 주고 구별로 돈을 갹출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납세 편의시책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잡더라도 현재도 OCR를 대구은행에 내야 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타 은행에 내도 우리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과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간사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3항 2호]를 전부 삭제하는 대신 서두에 재 공고 입찰을 하여도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만은 삽입하는 것과 [제5조 1항 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