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이기회 교통행정담당께서는 교육관계로 부재중인 지역교통과장을 대신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회 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8년도 기준액으로 보면 약 19억6,700만원정도가 전환이 되는데,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교통관련 장비구입으로 해서 쓴 예산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전부 총체적으로 2008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라든지 기 지불한 금액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9억이상 썼습니까? 19억이상 못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교통관련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차 같은 것 넣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2조]의 징수교부금은 앞으로는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벌써 전에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조례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교부금 정부에서 오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것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맞추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해놓았더라도 주차장을 쓸 수가 있고 교통장비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꼭 굳이 이것을 일반회계에 있으면 일부 모자란데에 딴데도 쓰고 이래가지고 딴 쪽에서도 들어오면 주차장 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 한계가 커지는데, 굳이 남구의 세입이 주차장 이거 한 개라도 옳게 들어오면 괜찮은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교통관계라 해가지고 그런 주차장의 특별회계로만 묶어버리면 앞으로 세입자체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에 관한 주차단속에 관한 그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면 그것은 의당 주차장의 어떤 활용도로 해가지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닦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울주군에서는 국도를 내는데 포장비가 없으니까 그것을 밭으로 경작지로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초를 올 겨울에 키워서 농가에 분양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우리도 지금 가장 가까운데 보면 영대사거리에서 안쪽으로 이번에 넓게 확장한 그 길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길에 이것이 몇 차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는 유턴 전용으로 해 놔놓고, 가장자리 차선 그런 데는 한차선 정도는 충분히 주차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차를 대는 사람이 많은데도 꼭 거기도 단속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는 길에는 좀 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 길에 차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차 대어놓았다고 단속하고, 거기에 금을 그으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상주차장이라고 손치더라도 그 길의 효용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 길이 사실 안 그렇습니까? 차가 몇 대 다닙니까? 빠져나가는 길을 생각하면 그 두개 차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편도 4차선, 5차선 같으면 한차선 정도는 그 쪽 주민을 위해서라든지 안그러면 오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주차선을 한차선 정도는 그어놓아도 교통에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가 교통이 혼잡한 데 같으면 당연히 선을 그으면 안되겠지만, 있는 땅을 그런 식으로 활용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해동안 우리구의 과태료 부과는 한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한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것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되어서 오래되면 결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도 10년 되면 요즘은 차량 만기로 해서 폐차시키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사실 무시하고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구청에서 과태료 징수한 것을 수합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 재배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보고 특히 상위법 규정안대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당연히 부과한 금액을 자체 세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정안 [3조] 방금 성태영전 의장님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현행에 보면 기타 주차사업, 개정안에는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조 7항]에 보면 [3조7항]이나 현행의 [3조5항]이나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7항에 보면 기타 교통 및 주차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사실 이렇게 하면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차라리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같으면 기타라는 것이 인건비, 관리비, 장비구입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 다 나열하려고 하니까 워낙 기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현행과 개정안이나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물론 기타 주차관련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이런 것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또 7항을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아닐 것 같으면 현행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장비구입과는 달리 인건비만은 명시를 하고 기타 내용은 많지만 이것은 기타로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상위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설치하라는 말이 아니고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이니까 일반회계로도 할 수가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고 가능하면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법을 해석해 보면. 중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돈이 적으니까 특별회계로 안하고 일반회계로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종부세가 6억에서 9억으로 되고, 재산세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거두는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전부 다 쓰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주차장에서 예를 들면 과태료 받아서 하는 것은 주차장시설하고 인건비 다 쓰고, 세무과에서 받는 것은 전부 다 세무과를 위해서 다 써야 되고 해서 다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광의적으로 남구는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이런 자금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받아오기도 쉽습니다. 지금 삼정골 주차장도 10억을 받아왔잖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돈이 쌓이게 되면 대구시에서 받아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그냥 해서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못쓰란 법은 없습니다. 다 그냥 쓰면 됩니다. 다만 다소 일부분이 일반 다른 부분에 쓰는데, 특별히 특별회계로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효율적인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데 뭐가 효율적이란 말입니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효율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특별회계하면 효율적이고 일반회계하면 비효율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서울의 중구같이 크고 재정이 풍부하면 이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만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단 얼마라도 주차장보다 더 어려운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좀 더 많이 쓰자고 하는 뜻으로 몇 억 정도가 다른 데에 아마 전용되고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재정이 열악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관한 과태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차를 두 대로 해서 가동하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올해도 더 많이 과태료를 징수했죠? 작년보다는 가능성이 많죠?

나중에 더 많아지면 또다시 일반회계로 환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설치하는 데가 남구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만 아까 김동원위원 말씀처럼 교통량이 적은 큰 도로에는 이렇게 선 긋는 것 그런 정도이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새로 닦고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면적이 넓은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지에 집 가에 주차장 선을 긋고 큰 도로에 교통량이 적은 교통의 흐름이 좋은 그런 지역에 노변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지, 크게 거기에 앞으로 큰 공사를 해서 들어갈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삼정골 저런 곳은 다 지어놨는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의 특별회계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나가잖아요? 구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특별회계로 법을 개정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지불하고, 관리비, 책상 하나 사는 것도 거기에서 지불하고 하는 이런 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로 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뒤편에 붙여서 간단하게 하는데요. 일반회계를 해야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책상 사는 것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통제를 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합니까?

단속요원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의회 통제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를 해야 우리가 통제도 하지 주차장 예산 9억 정도가 요새 들어오는데 그 9억을 다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처럼 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죠. 왜 특별회계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교통행정담당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동주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와 제안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