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언기
이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추가 제출되었고 금번 회기에 처리하기 위한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이 같은 날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5일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리고 15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2008년 10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2008년 10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제15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은 금번 임시회 처리안건에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8.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9.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를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외 5인 발의) 20.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15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이익성 의원 외 6인 발의)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제15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익성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당초 의사일정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10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53회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신은호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53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상식적으로나 절차상 아무리 관용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로 추가 제출된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10월 14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으로 채택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채택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에 있어 당초 10월 16일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사일정이 계획돼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금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안건채택을 하고자 하는 긴박성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어느 국ㆍ과장의 사전설명도 없이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의회운영에 관한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로서 이런 사례는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님들 조차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바 없어 의문을 갖게 했고 회의 당시에 해당 과장을 호출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해프닝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풍조의 사례로써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태석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실ㆍ과장들,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그와 같이 집행하고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과 견제를 통해 부평구 발전을 상호간에 노력하며 경주해야 될 입장에서 철저하게 의회의 절차상 문제를 경시하는 그런 행위는 다시 없어야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사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강력한 경고조치와 함께 의회경시풍조에 대한 시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중경고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이언기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이익성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