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의원님께서 교원평가제 제고 방안 등 6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진선기 의원님께서 CCTV 설치 계획 등 2건, 전우근 의원님께서 2007, 2008년도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안에 대한 시정방안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으며,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 시교육청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 등 4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손재홍 의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한 건씩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자율형 공립고를 비롯한 자율학교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선정 계획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자격, 학기제, 학년제, 교과용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수업연한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율을 허용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광역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동안 자율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예체능 고등학교, 통합형 고등학교, 농어촌소재 고등학교, 교장 초빙공모제관련 자율학교 지정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는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가 대부분이며 그 이외의 자율학교는 시 지역에 서울, 대구에 3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희망학교가 없어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일반계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선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근ㆍ현대사는 2003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고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시각의 교과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이념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2008년에는 여러 단체에서 교과서 수정 건의를 함으로써 더욱 논란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부분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원론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교과서는 교과협의회,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양식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채택 상황을 보면 보도가 된 교과서 채택학교는 19교이고, 채택율은 42%이며, 전국 평균 채택율은 52%입니다. 교과서 수정ㆍ보완은 현재 교과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이를 토대로 교과부가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주권의식 확립을 위해 체험학습, 토론 등 다양한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우근 의원님께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중학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의 범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차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현재 학부모 112명이 교과부 및 5개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으나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이 날 경우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공통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선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를 직접 수납하지 않고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이체하고 있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의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취업률이 저하되는 등 실효성 떨어지는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률은 2006년 교과부의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에 따라 수능고사 이후로 취업이 확정된 회사에만 현장실습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문계 고교의 취업률이 떨어져 2007년 전국 취업률 평균이 26.5% 이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27%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률 제고를 직업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광주시가 지원한 맞춤형 취업약정 사업과 기업-공고 맞춤형 약정사업, 산학협력 취업약정사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으로 2008년 2월 졸업생의 취업률이 30%로 전년도 보다 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직업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학협력 취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1교사 1회사 결연 맺기와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제고함으로써 전문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거점영어체험센터와 같은 영어교육기관의 확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거점영어체험센터는 동구와 서구에 각각 1개 센터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북구와 광산구에 각각 1개 센터씩 추가로 구축하여 방학 중 집중 영어캠프 및 방과 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인근학교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 구축비 5억, 연간 운영비 3억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어교육은 외형적인 시설 환경 구축과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 교구, 학습자료, 영어교육프로그램 등이 더욱 중요하므로 2009년부터는 단위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여 이러한 내실 있는 교육 자료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먼저 김후진 의원님께서 교원의 업무부담 및 인적자원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수업활동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공개수업을 연 1회로 최소화하면서도 교원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교원능력의 발달정도를 측정하고 수치ㆍ계량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고 이와 관련하여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현행 교원평가제는 수업활동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평상시 일과 속에서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상호 평가가 이루어지며 초등은 동학년 중심으로, 중등은 교과중심으로 수업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개수업의 준비과정에서 수업 전 협의회와 수업 관찰, 자기계발 연수 등을 거치며 수업절차와 참관 동료교사 모두가 수업지도 능력이 향상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연 1회 수업공개는 수업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능력의 발달정도를 측정하고 수치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체크리스트 항목 5단계를 계량화하는 방안을 검토ㆍ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교실수업개선사례발표대회, 수업연구대회, 수업으뜸교사제, 선ㆍ후배가 같이 하는 수업 사랑방, 장학위원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교육연구회, 자생적 연구 써클, 광주교육아카데미, 기타 소모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교육비가 다른 비목에 비해 높게 오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입학원과 고입학원들이 우리시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학원에서 학원비를 매년 15%씩 올리는 동안 학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연계한 획일적인 학원 수강료통제로 현재 우리시는 타 광역시 학원 수강료의 6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수강료 기준은 시장가격 불균형을 가져왔고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원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카드수납을 꺼리고 교습시간에 비해 실제 수강료를 과도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난 39개 학원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원 교육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수강료 기준이 단속의 한계로 작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선(선) 수강료 현실화, 후(후) 단속 강화로 수강료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원별 수강료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고액 수강료 징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 학원비 모니터 위원을 현재 15명에서 25명 내외로 확대ㆍ운영하여 체감 학원비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번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ㆍ고액 수강료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일벌백계식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행정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 밖 학원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활동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공교육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부형의 의식수준, 놀이문화의 변화 등으로 학생들의 움직임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율이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에서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대회가 개최되는바 일선학교에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담당교사의 참여의식 고취와 제도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체육부장회의, 육성학교코치 간담회, 체육교사 강습회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정을 널리 알렸으며 공문을 수차례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올해에는 학교클럽스포츠대회를 동ㆍ서부 교육청 단위, 시교육청 단위로 7개 대회를 계획하거나 개최하였으며 제정적인 면에서도 일부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악 줄넘기 대회에 84개 학교 924명이 신청하는 등 이번에 계획한 대회 등을 통해 올해에는 우리 시교육청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후진·손재홍 의원님께서 2007년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학교 비율이 17.5%로 낮은 이유와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총 37명이 전체 학교대비 17.5%인 49개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치율이 낮은 이유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연간 운영비가 4,5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지역의 부족한 문화ㆍ관광 시설 등의 이유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우리시에 지원하는 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 한미교육위원단,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MOU 체결 및 교육청 자체 채용 등으로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충해 온 결과, 2008년 9월말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전체 284교의 43%인 124교에 86명이 증가·배치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총 97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보하여 초등학교의 85%, 중학교의 100%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학생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사 원어민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영어과 교사들이 7년 주기로 연수를 이수하게 하여 연간 100명씩 원어민 수준의 능력을 갖춘 영어교사를 양성하여 향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CCTV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치의 타당성 및 설치 시 기대효과와 각 학교에 발송된 공문의 사유와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공청회 및 토론회 진행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향후 실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설치 목적은 학생들의 유괴 납치 예방과 성폭력 예방 등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 하에 금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시교육청으로 7억 7,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학교마다 안전 교육환경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설치 결정과 업자 선정 등 CCTV 설치 관련 제반 업무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CCTV 설치와 운영은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CCTV 설치를 희망하기 전에 학생,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배부된 특별교부금 7억 7,000만원으로 154개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는 초등학교 25교, 중학교 17교, 고등학교 15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58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설치를 희망한 학교는 151개교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은 학교공동체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설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기에 별도의 공청회나 토론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CCTV가 설치된 학교가 학생들의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정에서 우리시교육청이 추진한 사업 및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나 직속기관이 타 광역시처럼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대처방안,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별 2007년 주요사업 실적이 타 광역시와 비교해 낮은 이유와 대책, 우리 시교육청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공문 발송과 평생교육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직속기관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 21개를 운영하고 있어 강의실 확보가 어려워 공모에 응할 수 없었으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는 2008년 총 16개의 소외계층프로그램을 응모하여 10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평생교육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선정프로그램의 운영점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평생교육센터나 직속기관에서도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광주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인 금호평생교육관은 조선대ㆍ전남대 평생교육원과 컨소시엄으로 총 3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평생교육원에 비해 부족한 강의실 확보를 위해 기존 평생교육기관을 증축하고 있어 완공 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지역평생학습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므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진흥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체로서 협의회, 워크숍, 연수를 통한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등 동반자 관계형성 및 지속적인 연계협력으로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교육청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국책사업인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평생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전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및 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선택권과 학습투자 확대로 2080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의 확대 지정ㆍ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유비쿼터스를 실현고자 하며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독서회를 통해 학부모 자신의 학습욕구 충족과 성장ㆍ발전 및 지역사회와 학교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영재교육원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영재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진일보된 예술교육을 위하여 광주예술고를 문화예술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환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시설 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 조달과 기타 여러 가지의 미비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영재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타 시ㆍ도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문화예술 영재교육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예술단 창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 개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및 학교단위별 청소년 예술단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07학년도부터 학교별 1교 1특성화 부서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특성화학교를 지정하여 청소년 문화예술부서를 육성하고 성과 발표회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교육청의 광주청소년관현악단을 비롯하여 284교에서 458단의 청소년 문화예술단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문화예술단 창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능력을 키우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실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초ㆍ중ㆍ고 5개 학교를 문화교실 표준모델 시범학교로 구축하여 학생,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술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 문화교실 시범학교 운영이 종료됨으로써 2008학년도부터 학교 자체 예산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운영비 부족과 여건 조성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문화교실이 구축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문화교실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문화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도시 선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문화예술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에 문화예술교육 도시 선언 제안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시 선언에 시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학교 체육관ㆍ강당 개방에 있어 주민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선학교에 그 필요성을 제기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호응을 하여 개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의하면 개방 학교가 156개교로 7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개방할 수 없는 학교가 상당 수 있고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 개방하지 못한 학교가 있으며 시설관리비 등으로 인해 무료 개방을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무료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에 속해 상급기관에서 강제하기 힘든 형편이나 시교육청에서는 국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을 유치원 자율에 맡겨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원비와 수혜성 경비의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립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은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1990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경제적 사정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최고액 기준 9.9% 내외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책정토록 하였으나 2004년부터 행정 규제의 완화 및 전국적인 수업료 자율화 추세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늦게 수업료 책정을 자율화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사립유치원 자율에 맡겨 인상률이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현장 학습비, 급식비, 재료비 등 수혜성 경비와 수업료를 분리하여 징수하지 않고 일부 유치원에서 수혜성 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원비와 수혜성 경비의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 시에는 반드시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책정하도록 하고 유치원비 인상에 따른 사립유치원 규칙 변경 인가 시에도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규칙을 위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우근 의원님께서 광주시 교육청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산하기관을 감사하여 지적된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처분을 경미하게 한 이유와 징계 시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했을 때 하는 처분으로 의무위반행위는「국가 및 지방공무원법」등의 제 규정과 동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과 집행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조직에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해당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지적하신 내용 중 징계를 하지 않고 행정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는 우리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제3조에 의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고 처분한 것으로 그 지적사항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았으며 학교행정의 특성상 거의 모든 학교에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지적사항 또한 유사하고 경미한 사례가 많아 신분상 조치인 경고와 주의 처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적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이며 시설공사 업자 선정 부적정 및 분할 수의계약 등의 지적사항은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 등록이 된 업체와 계약해야 되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고 또한 분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은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함은 물론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관부서에서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일반적인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각종 직무연수 시에도 학교회계 예산 및 지출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여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감사일정 및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관련 감경기준에 관한 사항은「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상훈 등을 감안하여 감경 의결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와 우리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 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체육관 및 강당의 설치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전용체육관의 필요성과 체육관 및 강당 면적의 협소로 인한 체육시설 보유의 한계, 체육관 및 강당의 확충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전용 체육관은 과거에 학교 부지가 넓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설하여 왔으나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 신설 부지 면적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체육관 및 강당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시 기준 면적을 650㎡로 산정하여 예산을 교부 받게 됨에 따라 체육관 및 강당 면적을 축소하여 증축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포함한 다목적강당 보유 현황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균 확보율이 45.3%인데 우리 시교육청은 88%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285개 학교 중 중ㆍ고 병설학교로 체육관 및 강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40개교이며, 실제 강당 미보유 학교는 33개교에 해당됩니다. 미보유 학교 중 8개 학교는 현재 다목적강당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4개 학교는 2009년 예산에 반영하여 증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 학교는 재배치 대상 학교 이거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또는 학교부지가 협소한 학교로서 향후 학교실정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준공된 시설127개 중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은 단 한건도 없다고 되어 있으나 2006년 12월에 준공된 K고는 수영장 및 주차장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 되어 보수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K고 수영장의 경우 공공요금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공조기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물에 손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시설관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준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교육수요자들이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마감 균열, 누수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장이 시공 회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바로 조치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 발생 보고를 받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자발생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준공한 K고 기숙사 및 수영장 증축공사의 경우는 벽 마감재에서 발생한 균열과 빗물이 창호주변을 통하여 스며드는 경우로서 학교에서 시공회사에 요구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K고 수영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조기를 사용할 경우 환기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 일선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K고 수영장 환기설비를 자연환기시설로 개조하기 위하여 2009년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감리단이 종합적인 하자관리를 맡도록 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하자점검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작성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결재했습니다.

예?

읽어봤지요. 너무 장서로 분량이 많아서…….

손재홍 의원님도 저를 상당히 괴롭힌 의원님 중 한 분, 몇 년 전부터 학교 불 켜라, 뭐라 해서 직접 제가 지역구까지 가서 그 더운 여름에 만나서 서로 이마 맞대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틀림없이 상당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님이 나중에 고맙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조금 언급이 되어 있지요.

무료에 가깝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고 대목이 한군데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도 괴롭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쓰라고는 말 안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시원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타 시ㆍ도의 예라든지 해서 조례대로 거두절미하고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징수한데는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직접 교장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되겠냐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당연히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조금 변명하겠습니다. 계약하다보면 그 전에 과년도에 하거든요, 후반기에. 그런 이유를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의원님도 가셔야하고 저희들도 결재업무가 매우,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표준운영비를 특별히 많이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도 하고…….

조치해야지요.

그 말씀은 여기 안에서 하는 것이지 교장선생님들 들으면 인기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가족도 조금 의원님이 배려해 주시고, 늘 말씀하셨지만 학교체육도 눈물나옵니다. 오늘 전국체전이 끝나지만 지금 저희들 12위, 11위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장학사로 있을 때부터 여기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초등교육과장 계실 때 오죽하면 금메달 따면 가산점수를 무릎 쓰고 만들어서 누가 운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체육을 살려주고 광주 명예 저희들이 자존심 세우고 있잖아요.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학교체육에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한데 국민 생활체육, 주민체육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체육에 서운한 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달 중에 교장 회의 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문을 수차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은 하고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은 딱 집어서 어디 학교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정보도 주시면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의 교육감 소관사항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해서 4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