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으며,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여파로 국내 경제사정의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난과 서민들의 체감경기 역시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한 상황입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장기 계획과 주요정책의 수립 조정 시에는 시민생활의 불편요소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최적화와 공기업 경영혁신, 내실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 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경영기획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찾아뵙고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우리 실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와 고환율로 우리 경영상황이 어렵고 고물가와 멜라민 파동으로 시민생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민생활현장의 3불, 즉 불안, 불쾌, 불편을 해소해 나가면서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생활시정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서울디자인올림피아드를 개막하여 세계디자인수도로서 서울의 디자인역량을 다지고 시민들의 디자인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는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시정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실에서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제시할 업무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항과 당면 현안사항인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의 향후 10년을 그려나갈 서울비전 2020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수립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추어진 형태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이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립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그동안 본격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못했던 평생교육에 대해 이제 서울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당면 현안사항인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그동안 추진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도 2건을 상정하였는데 민선4기 후반기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조직을 창출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을 제도화하는 내용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실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2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경영기획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외협력지원반장 권해윤) 이어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40호 경영기획실 소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하부 조직의 설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및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한을 가지며, 세출예산 집행시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전용 사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에 삼선 의원님이신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책임운영기관 해서 교통방송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는 곳이 그전에도 본부장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안정성을 못 갖고 있어요. 자기 신분에 대한 안정성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 본부장이 바뀌면 어떤 직원들이 전부 바뀌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교통방송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예를 들어 방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계약직을 썼는데 계약직을 쓰면 신분의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우연히 말하자면 방송본부장이 바뀔 때 계약기간이 같이 만료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운영기관으로, 그러니까 교통방송 본부장이 우리 시에서의 채용보다는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문제는 큰 틀에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성 있게 일을 하려고 죽 추진하던 사업이 있는데, 연관성도 있고 그런데 본부장이 바뀌면 그만두어야 된다 말이지요.

본부장이 바뀌는 것 때문에…….

본부장이 바뀌어서 그만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자료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본부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약직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 신분안정을 추구, 일반직 공무원화 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변동이 된다 말이지요.

계약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변동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교통방송이 생기고 나서부터 본부장이 바뀌면 계속 바뀝니다. 하다못해 국장들은 다 바뀌고 그 밑에 계약직 가급, 나급까지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책임운영제를 하는데 비단 제가 교통방송을 예로 든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방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사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히려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책임운영기관을 하게 되면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에 대해서, 또 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해서 오히려 평가를 훨씬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영 안 되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 안 되도록 어떤 지침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어느 정도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큰 골격 형성이 그것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안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안을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례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모 본부에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 보고를 했습니까 했더니 했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용한다는 규정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시장이 갖는 권한 중 상당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자율성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했고, 그것이 시장이 어차피 시장과 대 의회관계에서 갖는 권한 그 범위 내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공사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도 확실히 권한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위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바람직하기 전에 과정에 있어서 기준과 이런 것이 다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전용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안을 만들면서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례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경우가 생겼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행정의 융통성, 그러니까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용제도가 있는데…….

전용은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에서 굉장히 미흡했다…….

그러니까 운영부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 부분만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이미 2000년부터 정부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에 정부에서 시행한 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는 봤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체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국립극장이 완전히 공무원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김명곤 관장을 극장장으로 하면서 굉장히 국립극장이 활성화됐다 그런 평가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은 어쨌든 계약직 기관장한테 전권을 주고 그리고 경영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었다, 좋은 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했던 자료에는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 유료관람객을 확보하는 데 좀더 집중하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민의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보다는 관람객들이 많이 증가되고 확대된 것으로 인해서 평가받게 되는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좋은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본연의 업무가 어쨌든 국민건강권, 그리고 빈민소외계층에 의료지원이 집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수익목표가 중요하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배치되는 표현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경쟁원리에 따라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측면인데 이것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우려점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칫하면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서울시가 무슨 돈벌이하는, 다시 말하면 수익성에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책임운영기관을 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포기한다면 저희들은 민영화를 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든가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무료입장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다 보장을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박물관장이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서울역사박물관에 1년에 100만 명은 모으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로써 또한 평가기준으로써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1989년도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을 했고, 1998년도에 138개 하다가 2002년도에는 127개, 그리고 2007년도에는 84개로 축소가 되는 상황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96년도에는 2,910개였던 기관을 2002년에는 2,800여 개소로 축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효율성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진행을 해 보다가 축소하는 경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한편으로는 국유화, 국영화를 가는 쪽도 있고 한쪽은 국영화, 국유화 된 것을 다시 민영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책임운영기관이 그런 중간단계에서 또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영국의 사례가 모든 사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나치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책임을 강화해서 기관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미술관장에 학술원, 예술원 회원인 최고권위자를 서울시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의 실제 대우는 하나의 사업소로 해서 문화정책과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전문성 있는 사람을 불러와도 미술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학술원 회원인, 예술원 회원인 최고 관장을 모셔놓고 서울시의 문화정책과장에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맡겨 놓을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어느 정도 인사에 관한 권한, 예산에 관한 권한 이런 것에 자율성을 가지면서 훨씬 더 예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큰 틀에서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미술관, 박물관, 교통방송 지정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상수도사업본부 지정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이후에도 또 지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성과를 봐가면서 책임운영기관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역사박물관하고 시범적으로 미술관을 금년 연말에 한번 해 보고 또 내년 초에는 기업형인 상수도를 한번 해 보면서 그것이 성과가 좋다면 훨씬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라 하면 거기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상수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기를 민영화의 요구와 공사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자체로 공기업으로 유지하겠다, 공공기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서 본부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이것과 민영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장에 민영화나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충분히 수익성이 높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재정자립률이 상수도사업본부는 100%입니다.

네,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편이고 다른 지방공기업과 비교해도 굉장히 월등하고 그리고 유수율이나 보급률 등의 상수도지표 역시 서울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내년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선 서울의 상수도가 다른 지방의 상수도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들여다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함으로써 더 좋은 기업을 만들고 더 좋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과…….

서울시는 물을 공공재로 생각하지 사유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페트병 아리수 판매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조직 개편할 때 아리수 판매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이미 직원도 배치하고 그리고 수도법 제13조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건의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바꾸면 아리수를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책임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서 아리수를 판매하는 것과 연동해서 어떤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를 해서 영리를,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리수 판매도 우리가 아리수 판매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틈새시장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도 나가볼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과 민영화, 혹은 서울시가 기본적인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유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의 원리에서 물값을 엄청나게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수익성이 강조가 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수도법 제13조를 개정한 이후에 아리수 판매가 현실화가 되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중의 물보다 훨씬 더 저가의 이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수돗물을 아리수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함께 물을 판매하는 그런 영리행위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곧 어떤 측면에 대한 우려냐 하면 아리수를 판매하기 위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판매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떤 시설개편이나 또는 상수도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덜해지는 것 아닌가, 또는 수돗물이 등급화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연치 않게 시기가 이렇게 맞은 것인지,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것과 그리고 아리수 판매를 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아서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영리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더 멀리 봤을 때 이것이 언젠가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가 되면서 물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서울시가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사유재로 봐서 일반경쟁을 시켜서 물값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유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지만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하면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돈이 들어갈 때 훨씬 더 책임운영기관 같은 것을 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유수율은 높여야 되고 시설은 고쳐야 되고 노후관은 개량을 하는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물값 올리는 문제는 연관이 되지 않고 있고, 이것과 민영화 문제는 직접 관련이 없고, 서울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그리고 개선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내년 초반에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형 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기관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니고 어떤 병원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왜 병원이 제일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상수도본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별회계를 갖추고 있고 기업형 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이고, 이런 것을 적용하면 효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물을 다루는 기관을 수익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올 초부터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물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촛불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물 민영화 반대, 그리고 의료 민영화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수정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민영화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선대책 하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기자회견에서 공식석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그 이튿날 보니까 또 논평은 나왔더라고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상수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시민의 세금을 더 절약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물값을 낮추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수단의 하나로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 전 교통위원장을 역임하신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일찍 시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정의에 보니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운영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지표에 보니까 시행상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서울역사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교통방송을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정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지요?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범으로 지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2항에 보니까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정하려고 하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최소한도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책임운영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재정자립도도 아주 미미한 이런 기관에다가 지정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명시적으로 제2항을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일부라는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하한선이든지 상한선이든지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11조에 보면 기구, 정원에 대한 조정 제2항이 있어요. 기관장은 제6조 제3항 제6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에 대하여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증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총정원 범위내에서 지금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어느 타 부서의 정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22조에 보니까 예산의 전용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출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전용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우에는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 심의에서 의결을 받은 예산을 아무런 원칙도 없이 기관장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명확한 명시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뒤늦은 감이 있다, 맞습니다. 정부보다 9년 늦었습니다. 지금 돼도 9년이 늦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늦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 운영이 열악한 기관, 그 부분 제4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의 예를 들면 몇 %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를 줄 때 예를 들면 자체수입이 10%밖에 안 되는 것을 목표를 5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1%를 준다든지 12%를 줘서 노력하게 하고 다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100분의 20 증원요청에 대해서는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증원하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고, 또한 감소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증감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검토로 고쳐서 이런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100분의 20이라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정된 기관이 10개 기관이라고 할 경우에 10개 기관이 동시에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증원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타 기관에서 엄청난 숫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것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욕 표현이니까 그 부분은 또…….

여기에 숫자를 명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세 번째, 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주범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이 규정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 규정을 넣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주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다른 데에서 전용하는 권한이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 앞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운용할 때 설령 전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원회에 와서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전체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에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답변이 청산유수여서 제가 질문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운영이 행정에다 경쟁의 원리, 또 기업에서 늘 주장하는 경영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영원리는 이미 고전이 된 지 오래지요,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그런데 정부에서 일찍 인식하고 99년도에 법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먼저 이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늦은 것입니까? 이것이 혹시 서울시가 이 법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원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권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권고까지도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십분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법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에 적용을 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해 보니까 지금도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협의를 하면서 왜 이것을 안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여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력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미리 하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앞서가면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행정안전부의 무슨 승인이 필요합니까?

그것보다는 총괄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지침을 주면 전국 시‧도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다하다 안 돼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이렇게 행정안전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내부에서 지연시켰겠지요. 그것이 맞겠지요?

시 내부에서는 제가 와서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안하느냐 했더니 의외로 그전에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정부에서 지금 47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국립극장인가요? 거기가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47개 중에 1개 기관이 좋다고 해서 그 제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이 또 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보고를…….

국립극장 말고, 국립극장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평가기관이니까, 그렇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가 개선된 기관이 있느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과거에 면허증 발급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15분으로 단축됐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 국립중앙과학관은 이용객이 99년에 164만 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100만 명이 늘어서 264만 명이 됐다, 그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에서는 민원 제기율이 매년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2000년에 3.5%,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제기됐는데 그다음부터는 민원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재정수입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정책방송원 같은 경우에는 9배, 중앙구매사업단 경우에는 과거에 4억 적자가 나던 것을 2005년에는 6억 흑자로 돌아섰다, 그다음에 국방홍보원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4%에 머물던 것이 11%까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통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평가 받은 기관 말고 오히려 나빠졌다거나 별로 변화가 없는 기관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깊이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정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국립극장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혹시라도 책임자가 지나치게 수익만 추구해서 국민의 기초수요를 공급하는 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잘 스터디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영기관의 성공 전제조건은 물론 최고의 능력 있는 CEO를 영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CEO 영입 이런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사의 사장들을 모집할 때의 방법하고?

공사 사장은 일단 공사의 사장이니까 우선 적용범위가,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는데 계약직 전문능력을 가진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방직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을 모집하는 인사위원회? 서울시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CEO가 능력 있는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일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대개 일반직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직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것이 봉급도 있지만 승진이란 말이지요, 대개 조직원들이. 그런데 기관장한테 승진을 해줄 수 있는, 승진기간을 짧게 할 수 있거나 또 능력이 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인사교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를 해서 온 내용을 적극적으로 더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서울미술관장이 또 박물관장이 사람을 써보고 적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서가 오면 그것을 다음 보직을 할 때하고 그다음에 승진하고 이럴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인사하고 예산인데 예산문제는 전용까지 허용해 주면서 인사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으로 아니면 서울시의 권한으로 잡고 있으면 그 기관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용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하는 중에 계정별 전용이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그것 맞습니까?

행정과목에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시장도 어떤 일부분 그것을 하고 함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까 송주범 위원님이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은 이 조례에 전용을 허용해 주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하는 그것도 기관장의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도 능력에 포함시켜서 전용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면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해서 규정을 만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평가요소가 문제예요, 또 기관장을 평가하는 요소가. 일반적으로는 돈의 개념에 몰입하기 쉽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립도를 높이는 기관장이 가장 우수한 능력 있는 기관장으로 평가될 우려가 상당히 많지요?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 그래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감사를 받아서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를 여기에 덧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돈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반응도까지 평가해서 그 기관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 삽입해도 괜찮겠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 전반기 교통위원을 역임하신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정하는 기관이 상반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역사박물관, 미술관, 교통방송 지정하는 기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조례가 갖고 있는 조례의 목적, 취지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술원 회원인데 이 양반을 예우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무슨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닌데 단지 그 기관장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듯한 것이 한 포인트가 있고요.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충분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리수를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 아니냐 하는 취지 때문에 이 조례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기관이 일관되지 않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선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형 기관이고 하나는 기업형 기관입니다. 행정형 기관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해당됩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아무리 해도 그 자체로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10%를 11%로 올린다든가 10%를 15%로 올리는 그런 정도는 되지만 그것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있고요. 또 일부 기업형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할 때도 역사박물관을 평가하는 것과 상수도사업본부를 평가할 때 지표 같은 것을 조금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법에 되어 있는 조항 법률에는 그런 식으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 행정형하고 기업형하고 나뉘어져 있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지 법률에 그런 것까지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시면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지표를 만들 때 그런 것이 전부 보강이 되고 그런 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박물관과 상수도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소수 의견일지 모르지만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자율성을 주지 않고 기관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인사를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것을 다 시장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말 그대로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자율성도 어느 정도 부과를 해 주고, 나중에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만 확실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결산을 할 때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진짜 불법부당하게 했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사실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 규정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5명으로 되어 있던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만 확실하다고 그러면 저는 예산회계법상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어느 정도 사유가 있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예산 전용까지도 자율성을 부과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을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전용규정을 넣을 때 이 정도의 융통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아울러 하시기 때문에 양면도 있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출신 전반기 도시관리위원장을 역임하신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 위원입니다. 권영규 실장님은 달변이세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책임만 물을 것이냐, 아니면 권한을 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권한과 책임이 50 대 50일 때 그 높낮이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물론 여기 세칙에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한과 평가를 논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나 그런 것은 첫째는 자율성을, 하여튼 기관장이 새로 와서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울시공무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 봐라 이런 자율성을 주는데 그것이 예산권, 인사권, 사업결정권 이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효과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사나 연봉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과연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한을 줬을 때 그것이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다면 그것은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드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남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편성기준이라든지 편성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로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말씀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위원회가 정말 책임운영기관을 지원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쓸데없이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과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더 누리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할 일이 허락을 해 주시면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어떤 기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평가지표를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준과 권한, 또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리성이 있고 또 정당하게 평가가 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평가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8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언론에 많이 비쳐졌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일을 미뤘다가 퇴근 이후에 저녁을 먹고 나와서 체크만 하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빈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간외수당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당연히 또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관리체계 그런 것들이 분명해야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지금 말씀하신 지적 옳은 지적이고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 공무국외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외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헷갈려가지고 묻는 것인데, 여행 그러면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면 투어형식 이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앞에 공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가 아니면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이지요. 물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꼭 여행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표현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투어를 해서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내에 와서도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무조건 여행만 하고 오는 것이다, 투어만 하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느껴야만이 결국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을 전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규정에 따른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는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장을 채용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기관장 채용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책임운영기관장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의 전용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위원회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조건부로 동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끝으로 자료 중에 제11조 수정안이 조금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11조제2항 기관장은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에 대하여 당초에 100분의 20 원안에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증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경영기획실장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영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기 때문에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안건 제64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 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립대학교 경영학 및 도시과학 분야 교수요원의 증원과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총 정원을 1만 5,835명에서 1만 5,850명으로 15명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세금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하는 주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악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빼돌리고, 많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조세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세금을 제대로 걷자, 물론 세수증대 목적도 있습니다만 사회형평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데 이런 팀이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가 75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 사람 밑에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좀더 특화시키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한 팀에 인원이 과다하다 보니까 인력관리에 비효율적인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38세금징수과가 생김으로 해서 시민의 고통이 증가될 수 있는, 특히 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의 부담은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은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걷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부과된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세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소수의 비양심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중점을 강화한다 그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정말 감면대상이 있는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봐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새로 과가 신설되니까 인원도 재배치해서 효율적인 그런 내용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사법경찰지원과라는 것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국 소관입니까?

지금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원과가 있습니까?

현재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임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기구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지원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업무를 저희들이 고유한 특별사법경찰을 행정부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집행이 거의 안 되어서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장검사 1명을 파견을 받으면서 구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실질적으로 경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임시조직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단속업무를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제대로 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행정국에 둘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어디에 둬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구청의 협조를 받게 하기 위해서 행정과로 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방경찰분권문제 이런 것도 혹시 여기에서 연구하고 이럽니까?

현재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일반경찰에 관한 것이고 특별사법경찰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원과는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 12명입니다.

그러면 12명이 서울시의 단속대상이 되는 모든 그런 단속행정을 다 여기서 12명이 하는 것입니까, 사법적인 사항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지금은 불법광고물 수거,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라든지 학교 주변에 유해음식물 단속 같은 그런 것을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서너 가지 분야를 집중해서 그 분야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성격의 기능이라면 과로 정규 조직화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같이 판단이 되네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이것이 집중이 되어서 집중관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라고 하지만 경찰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사실 일을 하는데 공무원도 사람이고 저도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함으로써…….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과라고 하는 것이 통상 업무의 기획기능, 집행기능, 나중에 평가기능 이런 기능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과의 개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한 분야에 특수한 어떤 감독 단속권한만 있는 단속행위만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과단위로 하는 것보다 무슨 팀이랄지 아니면 무슨 반이랄지 이런 용어로 분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하는 데 적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기능직 직렬별 정원 대비해서 결원인력 15명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그냥 쇠퇴직렬 14명, 토털 29명이지요?

네.

29명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해당되는 과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공무원은 전부 자기가 어느 직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지금은 예를 들면 컴퓨터가 나와서 누구나 다 타자를 치고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이런 것을 못한 시대에는 필경사라고 해서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더 안 뽑아도 되겠다, 지금 있는 사람은 정년퇴직 할 때까지 두게 하고 그 사람의 정원은 줄여서 그 대신 필요한 부분에 뽑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해당되는 정원을 축소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29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9명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인원은 그냥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정원은 줄입니다. 그 분야의 정원은 줄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전화교환 하던 사람, 사무보조 하던 사람, 단순히 일을 도와주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 정원을 줄이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은 정년퇴직 할 때까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있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괄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네, 현재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를 말하자면 폐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그러니까 저희 조례안 별표1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비율이 일반직이 67.5%, 기능직·고용직이 30.9%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67% 이상 31% 이내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일반직을 70% 이상, 예를 들면 기능직·고용직을 25% 이내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같은 공직 내에서 전문성은 더 강화되고 또 이런 데 불만 있는 사람은 줄이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현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현재 있는 것을 위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근접하게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일반직이 더 확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없을 때는 삽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이 나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고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도 옛날에 서울시 행정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많았던 것이, 옛날에는 밀가루포대를 날라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능직이나 고용직 인원은 점차 줄여 나가야 되고 그 대신에 전문성을 할 수 있는 일반직, 통칭하는 여기에 계약직, 전문직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 발전의 추세에 맞춰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예컨대 무슨 환경전문가, 복지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TO가 다 일반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고용직은 주로 어떤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옛날에 예를 들면 기계를 조작한다고 그러면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켠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분이 기능직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산도 옛날에 단순히 워드프로세스를 하는 사람은 기능이고 지금 컴퓨터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반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단순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속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왜 나는 승진이 안 되고 나는 왜 기능직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서울시 전체의 전문성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님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일반직과 그 외 직종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는 향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일반직은 67% 이상이고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 인력 변동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은 67%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네요?

저는 훨씬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능·고용직이나 별정·정무직의 공무원분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현직 공무원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현재 제도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후배 공무원들은 그런 자리에 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의 후생이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경영기획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죽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정말로 저희들 행정의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보고는 네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서울비전 2020안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에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겠다 하는 조례를 다음 회의 때 올리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검토하시기보다 지금 한번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시라고 미리 당겨서 보고를 드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계획 역시 서울시가 서울교육업무를 맡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미리 보기, 이것은 내년 1월에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주시면 그 과정에 보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각 국장이 나눠서 하는데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15분 정도이고, 다른 분들은 8분에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8년 현안업무보고(서울비전 2020) (뒤에 실음)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서울시 지속발전가능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8년 현안업무보고(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추진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기 경영기획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관 류경기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5개 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경영혁신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추진 취지, 내용, 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8년 현안업무보고(서울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류경기 경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 남승희입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8년 현안업무보고(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승희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기업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니까 다행인데, 좀 늦습니다만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인 연례행사로 파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원인이 뭔가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리한 노사협약 체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운영형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사협약 체결을 무리하게 해서 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노사협약체결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대전, 대구, 부산, 동경, 싱가포르, 직급별 수당 및 급여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하단을 보면 서울메트로의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하여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25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에서 40년으로 내구연한이 연장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고장 발생률이 증가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비용이 증가할 우려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해 본 결과 최근에 기술이 발전되어서 사실은 무한정 쓸 수 있다고, 물론 부품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아니고 규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40년 정도로 해도 부품 정도만 교체하면 전혀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기술 수준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번에도 공기업 경영혁신 내용을 보니까 경영혁신의 주 포커스는 인원감축에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노사하고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

인원감축이 목표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의 하나입니다. 첫째는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부터 우선 개선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적자 원인이 무임승차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당위원회를 통해서 또 국토해양위원님들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비효율적인 인력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효율적인 인원은 당연히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사기업의 기업혁신을 보면 포커스를 인력감축에 맞춘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감축도 해야 되겠지만 각종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동결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방금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었던 6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협약체결을 보니까 무임승차, 무료패스, 지금은 폐지됐지요?

가족권 얘기이십니까?

그렇지요. 본인 및 가족권 무료패스 쓰다가 폐지해서 그것을 교통수당 5만 원으로 또 전환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직원들, 가족들 무료패스를 해 주느냐,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체에서 위원님들, 시민들, 시민단체 질타를 받으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교통수당을, 오히려 무료패스 하면 시민의 혈세가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교통수당을 5만 원씩 주어버리면, 그것이 서울메트로 보니까 연간 60몇 억씩 이렇게 지출이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으로 전환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전체 복지, 후생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균형 있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또 노사협약 체결을 새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 공기업을 보면 급여도 적지 않습니다. 현황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기업체보다 월급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많으면서 매년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파업을 시도하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이번에 철저히 공기업 혁신을 해서, 물론 노조와의 마찰은 극복해야 되겠지만 양 공사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비전 2020과 관련해서 지금 비전과 10대 정책목표가 제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10대 정책목표에 따르는 사업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서울비전 2020이 제시가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갖춰야 되고 시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사실은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업계획하고 다른 꿈을 보여주는, 앞으로 서울은 이런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큰 틀에서 10개 분야의 미래상까지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10개 해서 제목만 적어놨는데 미래상까지는 10년 후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까지만 발표를 하고, 내부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연말 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요?

이미 초안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꿈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작업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원들한테는 나중에 자료가 전달이 되나요?

의원님들한테 안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세부사업까지 다 들어간 구체계획?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공기업 경영혁신 중에서 9호선의 인력부분이 아주 획기적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인력입니까? 20.3명으로…….

그것은 우선 기계가 자동화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메트로가 76.2명이고 9호선은 20.3명으로 비교를 했는데 사실 단순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메트로를 개통할 1974년 당시하고 지금 2008년, 2009년하고는 기술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화하지 못 했던 것이 전부 자동화되고, 그때는 일일이 매표에 사람이 다 팔아야 되는 것을 새로운 기계가 됐기 때문에 현재 20.3명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러나 메트로를 그 수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메트로는 더 노력을 하고 20.3명 가능합니다.

20.3명이면 9호선 운영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공기업 경영혁신의 이유로 이 표는 사실 적절하지가 않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이면 부분적 어떤 특정한 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표로 만들 때 어떤 부분은 단편적인 비교가 되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력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고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불가피하게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줄여가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화 해 나가겠다, 저희들은 메트로의 인력조정, 구조조정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좀더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트로가 향후에 오늘날의 기술수준에 맞는 인력체계뿐만 아니라 9호선과 같은 여러 가지의 개선이 병행이 되어야겠군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현재 메트로에 있는 매표기계를 보면 동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바꾸려면 다시 돈을 바꿔야 되고 이런 체계의 기계 같은 것을 전부 현대식으로 바꿔야 되고, 역사도 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꾸고 그런 데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비전이라 저희의 질문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도움이 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2개의 조직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와 향후의 조직. 43쪽하고 46쪽에 차이를 보여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행·재정적인 체계구축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의 그림 속에서 서울시의 행정체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행정체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산체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향대로 실현을 하려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계획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교육기획관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교육기획관님은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조건 돈을 쓸 수는 없고요. 우선순위로 하는데, 내년에는 한 10억에서 20억 내외 정도로 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분야를 개발해 가면서 나중에 되면 저는 연간 2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일시적 수요가 있지만 적어도 5년 후에는 연 200억 정도는 평생교육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기 투자는 10억에서 20억, 제가 보기에는 11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1억 예산이라 함은 사실 사업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구조겠군요, 11억이라는 예산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개별사업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프레임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용역을 해서 기본틀을 만들고 자치구와의 연계체계를 만들고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평생교육계획과 관련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다음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걱정하신 준비하는 그런 정도 깊이 있는 것은 없지만 대략 연도별로 어느 정도 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있고요. 또 더 상세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차별 추진계획에는 행·재정 계획도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제시가…….

네, 2011년까지 틀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자료라도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정된 검토단계,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구나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정병인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의원님이시니까 양보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시장이 누가 바뀌든 이러한 진짜 비전에 맞춰서 정책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하나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5대 서울시 공기업 중에 지금 아까 기획관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메트로는 아주 말썽 많은 자식 중에 제일 말썽 많은 자식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듣기에. 그런데 제가 전반기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체력적으로 말하면 도시철도는 청년쯤 되고 메트로는 장년을 지나서 노년쯤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상태를 감안을 하고, 물론 저보다 먼저 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아까도 보고에 보면 2007년도에 손실금은 양 공사가 합해서 3,856억인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중에 사실 운임 무임승차 때문에 하는 것이 2,063억이고, 거기에 대구지하철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보강하는 것이 그 액수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는 그런 식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지 몇 명을 줄이고 그것이 과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가, 물론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취지로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렇게 아직까지 노사관계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냥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메트로가 조금 미운 자식에서 예쁜 자식으로 가려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투자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체력적인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것을 더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시장이 바뀌든 어쩌든 서울시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전계획을 만들 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들어가면 서울이 20~30년 계획은 잘 되어 있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의외로 법정계획 외에는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없어서 우선 급한 대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늘 이것 하고 나서 그다음은 뭐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것을 만들어 봐라, 내가 시장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계획은 누가 하더라도 큰 틀에서 서울의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트로를 저희들이 말썽 많은 자식이라고 만들어 버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메트로는 메트로 나름대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사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메트로를 매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같이 함께 나가는 것으로 하되, 다만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서 합리적으로 감안을 하고요. 도시철도공사도 똑같은 ㎞당 운영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들여다보고 자세한 것을 제시도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서울비전 2020이 향후 우리 서울시 발전, 더 나가서는 경쟁국가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인원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비전2020계획은 서울시민이 어떤 서울시를 원하느냐 하는 그런 방향을 밝혀 보자,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항해를 하는데 우리가 뉴욕을 가는 것하고 예를 들면 남미를 가는 것은 항로가 달라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방향적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드는 재정수요는 현재 예산기준으로 저는 한 10년을 보면 200조 이상이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재정부분도 한 해에 17조 정도,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이 전부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만 여기에 인원이나 구조조정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큰 방향을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조직을 그쪽에 맞추고 방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은 큰 것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저희들 걱정은 서울시가 이것을 방향으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을 했느냐, 정말 그것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피트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민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냐, 네가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시민들 반응이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은 옳은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예산관계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재배치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촉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기획관님 설명 중에 제가 교통위원장을 2년 했고 교통위원회에서 한 4년, 6년간 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 관계는 내용을 잘 압니다. 분석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도시철도하고 서울메트로를 조금 차이를 두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전동차는 복수 승무제거든요. 도철에서 운영하는 전동차는 1인 승무제예요. 그로 인해서 인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제기준에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만 명인데 한 3,000명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과거에 그런 쪽으로 많이 권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적 구조조정 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미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은 6대 초에도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철하고 메트로하고 기구를 통합한다고 하면 인원을 5,000명 정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제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똑같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설비라든지 모든 내용이 유사한 기구를 양분시켜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에도 대통령 되신 전 이명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조의 저항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100명을 하든 1,000명, 1만 명을 하든지 간에 그 문제는 부딪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이것을 서울시가 내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20년까지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우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조직은 하나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트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메트로뿐만 아니라 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약자, 장애인 무임승차관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숙원이에요. 아까 보고과정에서 2,0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1,3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서울시가, 이것은 서울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서울시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 서류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절충관계를 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경영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 2,063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메트로 직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런데 무임승차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메트로한테 책임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장관께도 건의를 드려서 일단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개격파를 하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또 관료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도라든지 지방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만 무임승차제도가 되어 있는데…….

철도는 해 주면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죽 살펴봤더니 서울시의 공기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대체적으로 다 메트로 얘기가 많습니다.

메트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메트로가 가장 큰 조직이고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SH공사나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밀접한 공사이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맡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공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실 때 메트로 위주로 보고를 하신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1쪽에 보시면 정원감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서울메트로가 있고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물, 그 조직의 규모에 걸맞게 사장님으로부터, 이 목표를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스스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해 보자 했더니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수합을 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물, SH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트로에 대한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 내용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메트로를 바라보고 있다, 만약에 이런 시선으로 메트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사장님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요.

잘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은.

아니, 굉장히 많은 개선을 했고, 지금 사장님이 가서 많은 개선을 했고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같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하면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연장 1㎞당 운영인력은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이 내용으로 했었는데 1인당 수송인원은 메트로가 제일 많거든요.

그것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단위당 ㎞당 수송인력이 일본이 훨씬 더 많은데 인원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지하철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순비교는 옳지 않다, 하나의 예시로 들었을 뿐이고 서울메트로는 시설이 나쁘고 역무인원이 더 많이 들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인 승무제이고 이런 것은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것은 문서로 통하는데 메트로에서 감안해야 될 이러저러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보고서 5쪽 3커트 안에 박스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가 압축이 돼서 그런데 31쪽 위에 있는 박스 안에 보시면 적자의 원인은 무임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등 정책적 요인이 크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전부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압축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굉장히 메트로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업무보고의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메트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애정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리고 특히 메트로를 찍어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라는 둥, 메트로 직원들은 근무기강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둥, 메트로는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는 둥 계속 메트로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공격적인 언사들을 보이면서 메트로를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메트로도 지금 보시면 얼마나 한 회사에 좋아질 수 있느냐, 아까 직원 도덕적 해이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35쪽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니까 승무원의 병가일수가 75% 감소하고, 대체근로가 97%나 감소했다는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자랑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기자분들이나 또 다른 분을 만났을 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못해 왔느냐, 그러면 경영진의 책임은 없느냐,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는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수정 위원님께서 많은 직원들의 복지향상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아울러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대체 20년 동안 서울메트로 경영진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는 경영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 그리고 직원들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효율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감축, 그것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감소됐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내가 잘릴까봐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생산적 긴장감은 있겠지요.

그런데 서비스지원단 얘기를 아시겠지만 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굉장히 경직된 조직문화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서비스지원단을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할 때 좀더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인권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더 고려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하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업무보고에서는 도철의 노사합의 내용만 적어 주셨어요. 실은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도철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메트로의 노사관계잖아요. 메트로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경영기획실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은 개별합의사항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장께서 만나고 있고 내년 1월에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되니까 그것을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개선노력의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이 파업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노조와 더 많이 만나라, 더 타협을 하고 더 합의를 구해라,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도철과는 이렇게 된 지가 좀 됐는데 지금 계속 우려스러운 것은 메트로의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지가 보고서 내용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비전 2020에 보면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의 6대 방향이 나옵니다. 시민과 가까운 시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세대간 통합, 이런 6대 방향 공통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이 2020년에 바라는 서울시정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오늘 바라는 서울시정 아닙니까?

같은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그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2020년도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업으로 실현화될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이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 아닙니까? 그 안에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이 제시해 주신 가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도가 올해와 얼마만큼 다르게 예산안이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서울시에 왜 그렇게 많은 랜드마크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랜드마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게다가 랜드마크 하나 설립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그렇게 많은 랜드마크 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삶에 가까운 시민들의 삶을 통합시켜 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군의 사업방향이 이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후반기 시정의 목표를 생활시정에 대해서 불편·불안·불쾌를 해소하는 요인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산배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예산, 투자예산을 중심으로 내년에 짜는 예산이 대략 복지부분이 22.2%로서 3조 2,0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문화부분 말씀하셨는데 문화부분 예산은 2.2%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화부분 한두 가지 사업을 하니까 국회의원님들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했는데 굉장히 아직은 비중이 작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재원배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암기를 못하시고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부분이 지금 서울시 투자예산의 22.2%, 3조 2,000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화예산이 2.2%…….

아니요. 문화예산이 아니고 예컨대 지금 DDP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DDP가 설립되는 데 예산이 얼마가 총 소요됩니까?

제가 지금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극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DDP, 서울시청, 상암 DMC 안에 무슨 초고층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이런…….

랜드마크 그런 것은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고 예산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상암동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용산개발사업 이런 것, 그다음에 상암 DMC에 랜드마크 건물 이런 것은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하는 것 DDP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디자인의 메카로만. 그런데 결국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그러면 DDP 하는 것은 건설투자니까 복지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동대문 상권이 디자인과 패션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동대문 상권을 살리는 것 자체가 시민을 살리고 복지예산에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DP가 생기면 우리 동대문 상권이 살아날 것이냐,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정말 삶에 뭔가 다가오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원하시지, 사실은 더 이상의 하드웨어, 우리 서울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시간도 너무나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간 우리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그런 더 이상의 건설이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소프트웨어이고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불안이나 불편이나 불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원하는데, 지금 서울시의 시정이 2020년대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전히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사업들은 아직도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적인 사업들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토해양위에 국정감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서울시 보고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펀더멘털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하느냐, 정말 부럽다 이렇게 평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전부들 하시고 저만 안 했는데 저의 욕구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1일 화요일 서울특별시립 한남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전 10시에 시의회 별관에서 출발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