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학권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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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업무수행의 마무리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국정감사까지 수감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재무국 소관 건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통한 자주재정확충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송주범 의원 외 2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주범 의원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절약상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건의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부족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원 배분구조가 절대적인 국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볼 때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근간 종부세의 제도검토 문제라든가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근원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번 건의했던 것이 지방소비세·소득세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세원구조가 부동산 취득거래를 위주로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민소득 성장과 연계된 소득·소비 관련된 세목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자위원님께서 이런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면 서울시 재정을 보다 더 확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권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건의안을 우리 행자위에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인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 1건, 건물신축 1건, 교환취득· 처분 각 1건으로서 총 3건을 취득 및 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택시종사자 복지쉼터 건립을 위해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신축 1건은 영유아에게 창의적인 놀이체험공간 제공을 위해서 광진구 능동에 서울키즈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처분 각 1건은 서울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 경찰청 차량정비창 등 동대문구 장안동 부지와 경찰청 소유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 49건, 건물매입 1건, 건물 신·증축 등 6건으로서 총 56건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4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북지역에 쾌적하고 품격 높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공원 조성을 위해서 강북구 미아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동네 뒷산 공원 조성을 위해 성북구 돈암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서초구 원지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홍제천 복원구간 도로개설 등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위해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외국인 지원·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을 위해서 종로구 서린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외국인학교 유치 건립을 위해 강남구 개포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천왕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구로구 오류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개화차량기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해 강서구 개화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매입 1건은 외국인학교 유치 건립을 위해 강남구 개포동 소재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증축 6건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고자 종로구 서린동에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을 신축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로구 오류동에 천왕역 환승주차장을 신축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 강서구 개화동에 개화차량기지역 환승주차장을 신축하며, 창의산업의 핵심인재 발굴을 위해 영등포구 영등포 7가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증축하고, 수련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을 증축하며, 청사 노후 및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소방서 이전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키즈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키즈센터를 서울시가 최초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죽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이 규모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다, 너무 크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것은 저희 키즈센터가 이번 행자위에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키즈센터의 소위 체험공간 내용들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자위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준공영 체제를 도입하겠다, 영유아보육법상 관계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실제로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제 입장료 부분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4,000원 부분도 투자 심사할 때도 논란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사실 금액을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키즈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사전에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민간이 하는 부분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구조를 맞춰가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부분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짓는다는 어떤 목표를 가져갔을 때는 적어도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부모들한테도 우리 시의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려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키즈센터 같은 경우를 강북대형공원 같은 대규모 공원을 입지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분산해서 짓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설이 원래 강북 드림랜드 대형공원 같은 데는 실제로 과거에 20년 이상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으로 썼던 데란 말이에요. 저도 그쪽 도봉구에만 약 45년을 살면서 우리 애들은 지금 대학을 다니지만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닐 때나 초등학교들 다닐 때 그 애들을 데리고 다녀서 놀던 데가 드림랜드거든요, 강북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자리에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래서 규모를 맨 처음에 키즈센터를 할 때 93억 정도를 예상하고 준비를 하시다가 나중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지금은 한 250억 정도가 넘어가는 돈을 투입하는데 부지만 있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금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소위 키즈센터를 서울시에 하나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소규모의 키즈센터를 추가로 설립해서 아이들한테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상 6세 미만인데 원래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9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이런 저기 했을 때 장애인 오감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공연장 부분,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실시설계를 할 때 재검토를 하셔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와서 문제점 내지 지적된 사항이 뭐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주로 조규영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좀 부실하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문제점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외 특이하게 지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문제점도 없고 개선할 점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왜 세 번째 여기에 왔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까 윤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도인수위원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을 자꾸 상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위 행정의 낭비라고 보는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이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운수물류담당관 나오세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운수물류담당관 이대현입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도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강서구에 택시종사자를 위한 복지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매점, 식당, 그런 것 가지고 복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택시운전자들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강서구에 있는 복지쉼터까지 가서 기껏 돈 내고 밥 먹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위치가 가장 적정할까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사실상 가장 택시회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었고요. 실례로 거기다가 복지쉼터를 설치했을 때 약 76개 회사가 사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요.

이종필위원

실질적인 복지로 간다면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강을 체크해 준다든지 먹고 쉬는 데 가서 무슨 복지를 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했을 때 우선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노조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협의선상에서 구상된 안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물론 요구는 대단할 거예요. 노조원들하고 얘기했다면 그쪽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노조원들의 저거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충족시켰어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내가 볼 때는 개인택시조합에도 막강한 재력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지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네, 그렇고요. 여기 지금 올라온 안건은 개인택시가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관한 복지쉼터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개인택시 쪽에서도 그런 복지 매장이나 충전소 그런 것이 있지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네, 개인택시 쪽에서는 그쪽 조합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근처에 법인택시 주차장이 꽤 많이 있어요, 회사가?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그 영향권 내에 들어온 회사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76개 회사 정도가 그 영향권 내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영향권이라면 반경 몇 ㎞를 가지고 영향권이라고 그러나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사실은 서남부지역을 영향권으로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 복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노조위원장들하고 얘기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선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좋은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또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택시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참 근무여건도 열악하지만 수입도 참 저조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를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쪽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우선 이것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차후에 시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다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 가서 다루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다루시기 바라고요. 좀 더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좀 물어볼게요.

조천휘위원장

보충질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조합, 조금 전에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2006년 5월에 시장방침 받았지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시장방침 몇 호로 받았어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4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장안동에 하다가 이쪽으로 간 이유가 뭐지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안동은 조금 더 큰 부지였고요.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인수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주민이 반대해서 그랬지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네, 극심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몇 명 정도나 되었습니까?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주민설명회 때 엄청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도인수위원

몇 명 정도가 반대를 했어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주민이 반대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연기한다든가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봅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인수위원

내가 묻는 취지를 아시지요? 주민이 반대하면 서울시가 시행하던 사업을 변경하느냐고. 말해 보세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사실은 그런 반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노조원들도 야, 서울시가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물색할 때 노조위원장들에 의해서 물색이 되었나요, 그러면?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사실상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사업이어서…….

도인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집단에서 요구만 하면 됩니까? 분명히 얘기해야 돼. 다른 것을 내가 질문하려고 유도하는 거예요. 즉,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지요? 집단으로…….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분명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면적이 장안동보다 강서가 큽니까, 작습니까?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작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예산은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현

이대현운수물류담당관

그 이유는 장안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시유지이고요, 이쪽 강서구는 개인의 땅을 매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셨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김덕배위원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전체 예산이 1,800억이 올라온 것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총 예산은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토지보상비 97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실제 건립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 1,800억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존에 400억 편성되어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면 훌륭하게 짓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화장장 건립비용만 한 65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가장 안정적이고 환경에 위해 없는 쾌락한 시설로 지을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참담한 경우를 하나 느꼈는데 사례를 하나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반포대교에 낙하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참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다리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내가 세차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거기 걸어 다니거나 운동할 때, 자전거 탈 때 굉장히 바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낙하 각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좁았던 것을 더 펼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설치해 놓고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잘 하려고 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반포대교 남단에 공원화한다고 그래서 풀 걷어내고 돌 깔고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자주 잠깁니다. 잠수교 한번 잠길 때마다 청소 누가 와서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가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이 잘 한 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월드컵공원 앞에 분수 쏘는 것 있지요, 150m짜리. 그것이 그해에 가장 행정을 못한 것 중의 하나, 당시 고건 시장 때였는데요. 그렇게 중앙지에 선정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의 경우에도 우리 서초구나 또 본 위원이 대안을 가지고 반대했었는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화장을 반대하고, 너희 지역에는 안 되고 남의 지역에 하는 그런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되어 있었어요. 단지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었지, 그 지역이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야지요.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5년, 10년, 20년 지나서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해놓아 가지고 사방을 이 난리쳐 놓았느냐고 얘기하면 아무도 답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추진경위에도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다툼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서울시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 놓고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치유를 했잖아요. 재판 진행과정에서 계속 치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 놓고,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저한테 다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너무 무리했다고 그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겼다, 아주 상당기간 재판을 진행해서 겨우 치유가 다 되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대한 문제였는데 마치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다고 그래서 지금 써 놓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장사법을 만들면서 추모공원 관련해서 서울을 권역화 하겠다고 그랬지요? 기억합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김덕배위원

지금 권역화 했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2001년도 당시에 추모공원 계획을 발표할 때 원지동 화장장에 20기 화장로를 짓고 매 5년마다 15기씩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그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지동에 추진되고 있는 추모공원 자체가 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권역 발표를 할 경우에 미치는 사회적인 파장문제 때문에 일단 원지동 화장장을 마무리하는 데 급선무를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사회적 파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서울시가 어느 한 곳에 설치를 추진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다가 또 추가적인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가 화장장이라는 논란에 빠져서 어디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아직도,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나 타 광역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국가의료원이라든지 종합의료시설을 넣고 화장로를 5기 이내로 하자는 것이 2003년도쯤에 1차 합의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의 합의사항은 그때 국가중앙의료원을 유치를 하고 그 당시 서초구 지역주민 대표이셨던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의 성명서에는 화장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의 화장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김덕배위원

제가 직접 적성했으니까 제가 더 잘 알겠지요.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며칠 후에 서울기가 국가중앙의료원을 유치하고 11기의 화장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 조정과정에서 했는데 지금 국가의료원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문서화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추진과정 중이군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거의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국립의료원측하고는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모공원 부지로 국립의료원이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시간이 끌어지면서 행복도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이 행복도시로 가는 것으로, 거기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가닥을 좀 잡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김덕배위원

당시 논리는 그것이 좀 좁다고 그랬었지요, 국립의료원측에서?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때는 계획이 공공의료계획을 굉장히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김덕배위원

국가응급구조센터 같은 종합적 개념이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연구센터라든가 굉장히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당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었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정 중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국립의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군요, 대상 토지를 놓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대상 토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40%를 종합의료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립의료원에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설계에도 상당히 시간이……. 지금 토지보상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했었는데 내용이 지금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공람공고 중에 내용은 토지 소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할이 되면 잔여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부분을 보상하라는 민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내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대책을 내놓아라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장물에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장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다 지역주민이 계시는 가운데에서 다 받아서 조사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랬나요? 그분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었는데…….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장물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현재 시점으로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군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자, 이기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남에 가면, 저도 자주 가봤고 세계 각국의 화장장들을 다 다녀봤는데요. 성남에 가면 우리 서울시민은 납골당은 이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화장하는 데만 약 20배의 비용을 추가로 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예컨대 지금 권역별로 어차피 하자, 그다음에 서초부터 짓고 나면 나머지 4대 권역으로 나누든 8대 권역으로 나누든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화장수요를 판단을 해보면 서울시에…….

김덕배위원

아니, 아니오. 그냥,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원지동 화장장을 짓고도 추가 건설이 필요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권역화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사탕발림적 내용이지요? 실제로 원지동에 하나 짓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증설해서 한 군데 하기도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계속 추가로 할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다 인정했던 내용이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당시 계획을 발표할 때는 제가 없어서 숨은 뜻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과장보다 더 아니까 그게 더 문제네요. 자, 그래서 권역별로 하자, 그러면 일단 서초, 강남, 강동, 송파, 그래서 서초에서는 5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화장수요를 예측했을 때. 그런데 시에서는 갖다 붙인 것이 옆에 있는 관악, 동작도 갖다 붙이자,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11기라는 것이 왜 10기도 있고 끊어서 하면 15기도 있고 그런데 꼭 11기라는 것은 또 뭐예요? 무슨 이유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20기로 처음 계획했다가 2003년에 11기로 조정할 때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화장도 1기당 2회를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서로 길면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수요 예측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거의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정체상태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노령화된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서울시민 화장률이 2030년이 되면 92.9, 거의 100%에 육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화장시설 수요전망을 하면서도 2008년 현재도 약 30기가 필요한데 7기가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6개 구가 쓴다고 합시다. 6개 구가 쓰는데 그러면 우리도 성남처럼 6개 구의 구민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는 비용을 더 받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서울시민은 공히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분들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벽제화장장도 차별해서 받습니다. 서울시민하고 고양·파주 시민은 그 권역이기 때문에 9만 원을 받고요, 타 외지인들은 현재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니까 뻥 뚫려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겠네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서울시민들과 타 지역주민들 간에는 충분히 이용에 차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교통회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저도 잘못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당시에는 납골당을 약 5만 위 설치하고, 그다음에 3년 만장되면 바로 설치하고 그래서 엄청난 교통수요가 발생해서 양재 인터체인지가 다 마비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문제에 관해서 제가 그때 교통영향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동의를 당시에 하셨어요. 교통이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도 뚫겠다 이러고 왔는데 종합병원이라는 것, 그것도 국가의료원이라는 것하고 지금 화장시설을 같이 넣었을 때 저는 그것도 교통수요 예측이 좀 다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것이 있어요? 아직 시설규모를 확정을 안했으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교통대책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헌릉로 우회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의료시설이 입지했을 경우에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글쎄요, 아까 전제했지만 시가 잘 하려고 하는 일이 해 놓고 보면 수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이랑 지금 협의된 내용 중에 현재의 사업개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서로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100% 합의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화장로 기수 부분이 제일 걸려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약 7년여에 걸친 반대투쟁, 또 서초구청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 놓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안이 이미 2001년, 2002년에 다 우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특히 법제화된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당시에 수많은 대안 중의 하나였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변해 온 것도 상당히 전향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토지주들은 나 얼른 토지보상을 받고 끝내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협의가 다 되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 문제는 남아 있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누군가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제가 나가서 주민들을 5,000명, 1만 명 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면 안할 수 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려고요? 용역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그래서 하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도…….

김덕배위원

그 얘기는 당시의 노인복지과장도 200여 차례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전화 한번 하고 쓱 지나가다 인사 한번 하고, 그런 것이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만난 것이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제가 몇 번 만났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심정적으로는 화장장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거야 그분들이 소송과정에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소송 대법원의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본 위원은 아직도 거기는 절대 적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지나갔을 때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도시계획에 관한 분들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앞으로 잠실 이쪽을 가면서 용적률 층고 정해서 그렇게 개미집처럼 지어놓은 사람들, 그것 나중에 다 혼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미래를 보고, 고속도로변에다가 짓는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차폐하겠다고. 그럴 것이면 왜 거기에 지어요? 다른 데 짓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 부지에 공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김덕배위원

당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당구청, 또 주민들 또는 토지주의 공람도 이제 끝나서 의견이 올라와 있는 단계라 문서화 될 것들은 문서화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충분히 신뢰를 쌓고 지난 7년간의 어떤 어려웠던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담당과장이 구두로만 또는 추진중인 계획으로만 이렇게 설명해서는 이것은 아주 지난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어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것 만약에 들어갔는데 야, 너희 지금 이것 약속이 안 맞아, 그래서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되거나 해당구청에서도 이것은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떠밀려고 그러면 저부터도 옷 벗고 다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국가의료원이든 화장로 기수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8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토지보상 하면 막 밀어붙일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인데요. 토지보상이 된다고 그래서 공사 착공하고 완공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완공하고도 1년 동안 문을 못 연 데도 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2012년까지 완공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서초구와의 대화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게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선 시행하고 들어와야지, 먼저 해 놓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김덕배위원

아니, 매번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일체 협의 안하고 해당 지자체 모르게 해서 뻥 신문 발표하고 들어와서 시작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들어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굳이 우리 과장님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대안 내지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입지조건이 적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도인수위원

과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로 온 것은 올해 1월 1일이고요, 사무관 때 추모공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대해요, 중대하지 않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도인수위원

중대하면 과장이 나와야 되겠어, 국장이 나와야 되겠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아침에 국장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도인수위원

나는 못 들었는데 과장이 나와야 되겠어, 국장이 나와야 되겠어? 그것만 대답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국장님이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국장 나오라고 그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려서 지금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복지국장님이 나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심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을 꼭 빨리 연락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위원

그러면 오실 때까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장

중복 질의가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차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추모공원 관계는 도인수 위원님, 국장님 오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타당성용역보고서라든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셨네요? 관련서류 일체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투자심사라든지 투자심사결과보고서가 아니고 투자심사 때 회의록이라든지 또 외국인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든지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달라고 했고, 타당성용역보고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제가 다 제출해서 전문위원실에 어제 오후에 갖다 드렸습니다.

윤학권위원

오후에 갖다 준 거예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입니다.

윤학권위원

여기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타당성 조사보고서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전부 다 나누어주시고 이것을 좀 공부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보고 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전문위원실에 던져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어제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다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는 어제 오후에 현장 갖다 오신 다음에 전부 13권 해서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의 속기록도 윤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갖다 드렸고, 직접 갖다 드리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계약은 했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윤학권위원

MOU는 체결했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MOU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본인학교에서는 벌써 조감도까지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윤학권위원

아니, 우리가 그 땅을 산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서울시 땅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설계까지 합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일본인학교에서 일단 일본인학교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서 DMC로 이전하기 위해서 DMC 외국인학교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안을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의 투자유치과에 내서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1월에 저희 과를 방문해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를 할 때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남의 땅에다가 그려놓은 것을 설명한다고 얘기하면 되겠느냐고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래서 일단 어제 조감도나 이런 것을 보셨지만 그게 실시까지 다 된 조감도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기들의 설계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의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든 것 같은데…….

윤학권위원

우리 상암동 DMC 산업단지 땅이 ㎡당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외국인학교 용지로 지금 7,000평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임대아파트나. 그래서 그게 약 4,000평에 500억이니까 1평당 1,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이긴 일반상업지역인데요. 거기가 학교용도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그러면 개포동은 학교용지인데 일본인 땅은 2,000만 원이 넘고…….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 땅은 한 4,800평에 1,200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윤학권위원

2,500만 원이 넘는데 상암동에 있는 부지는 같은 학교용지인데 그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무래도 어제 윤학권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개포동 일본인학교 부지는 옛날에…….

윤학권위원

학교용지는 학교밖에 지을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시설상에.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감정평가 할 때 보면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용도, 목적에 따라서 제한이 될 때는 감정평가…….

윤학권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슬쩍 지나가는 내용으로 봤는데 뭐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기러기 아빠 될 뻔 했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21개의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보니까 미국이 12개 학교로서 61%에 해당하더라고요. 중국이 세 군데인데 19%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일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94%더라고요. 통계수치는 맞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전체 21개 학교가 지금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계 학교가 12개, 그다음에 다른…….

윤학권위원

미국계 학교 같은 경우는 12개가 분산되면서 지역별로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니겠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개수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적으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실제 외국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과연 학교가 어느 정도 질이 높으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 중에서 연희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외국인학교, 옛날에 언더우드 박사님이 해 가지고 만든 100년 정도 된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2006년 8월에 개교한 용산외국인학교, 이 2개 정도를 외국인들이 들어가기를 선호하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도 영세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좀 질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형편이고요. 다 그냥 홍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가 지금 있는……. 그다음에 아시아권으로 오게 되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안 되면 자기가 있는 나라에 그냥 자녀들을 두고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왜 일본인학교에 대해서만 상암동 DMC 학교부지를 윈윈한다고 얘기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4,000여 평을 주면서 500억밖에 못 받고, 우리가 땅값은 1,300억 가까이 주고, 그러면 나머지 한 700억이 넘는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은 최첨단, 예를 들어서 404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00~800명 규모의 학교 멋지게 짓고 돈 남고, 일정부분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를 반포에 짓지 않고 상암 DMC에다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상암 DMC에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학교 부지를 7,000평을 만들어 놓고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겠다고 하는 학교가, 일본인학교가 자기들이 이전해서 들어오겠다, 그다음 가칭 서울DMC아카데미라고 그런 외국인학교가 응모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상암 DMC가 앞으로 랜드마크 빌딩이라든지 그 밖에 IT계통, 그다음에 지금 방송계통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향후 몇 년 안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이지만 현재 상태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쪽에 …….

윤학권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짓고자 하는 것은 국제외국인학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그것이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지금 상암동 DMC단지에다가 학교용지를 만들었던 것도 거기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투자를 유치해서 그쪽 인근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 목적이 훼손된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상암 DMC에다가 일본인 학생들만 다닐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 학생들이 다니는 일본인학교가 4,000평이 있고요.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0평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확보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고요. 일본인학교에다만 주는 것은 특혜라고…….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 용지가 있고, 나머지 3,000평은 OECD 계통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국적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용지로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윤학권위원

개포나 반포에 벌써……. 개포에다 또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에 용산외국인학교가 개소는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서초, 강남 이쪽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 옆에 오크우드 레지던스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도 외국인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용지를 강남에서 3,000평 넘게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이번에 3,000평을 저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외국인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3,000평 가지고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윤학권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일본인학교가 2010년 6월까지 이전한다고 사실상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4월 중에 학교 대표와…….” 재팬클럽이겠지요. “학교 대표와 시장님이 면담한 상황에서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상태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것은 조금…….

윤학권위원

아니, 경쟁력정책담당관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

윤학권위원

그리고,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일본인학교측에서는 실상 그것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3월 착공식 때 시장님을 모시겠다 이런 것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참석은 안 했고요. 저희 팀장이 참석을 했는데…….

윤학권위원

아니, 팀장이 참석했든……. 이 내용 말고 또 2차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이 땅 주기로 했으니까 설계하십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시장님을…….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일본인학교에다 특혜 준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장 말 한마디에 다 된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때 서울 재팬클럽에 새로 부임하신 회장님께서 오셔서 일본인학교의 사정을 말씀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일본인학교에 대한 것을 재팬클럽에서 대표자가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계까지 다 끝난 거라는 말이에요. 10월까지 설계를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설계가 완전한 실시설계까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학교의 건립방향에 대해서 컨셉트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밖에 앞으로 시에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미리 우리가 다 결정하고 그냥 통과하는 의례로 시의회에 이렇게 와서 보고드린다, 이렇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가 가만히 보면 시장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것이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회의록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내년도 착공식 할 때 삽 뜰 테니까 오십시오, 이것이 그러면 9월 11일자에 나온 얘기예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것은 좀 이렇게 확대되어 가지고…….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면 회의할 때 확대해서 얘기합니까? 담당 사무관이 확대해서…….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앞으로 원활하게 시의회라든지 예산 반영이 되었을 때…….

윤학권위원

여기 회의록에는 시의회라든지 그런 내용 절차 없어요. 그런 내용은 투자심사 할 때 얘기도 안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장하고 면담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월에 시장한테 제안을 하니까 3월에 용역비용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1,300억 주고 땅을 사야 될 부분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을 한다? 추가로 해서 했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1,300억 그대로 다 일시에 잡는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은평구의 국립보건원 같은 것, 보건복지부 산하의 땅을 구입할 때는 공공기관이고 또 향후에도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부납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인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실상 또 사인이고 그래서 소유권 정리가 내년에 되면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장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개포고등학교 자리 일본인학교 자체가 시장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오고갈 수도 없었고…….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6일 날짜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나신 것은 4월, 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월에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제일 현안 되는 문제가 그것이어서…….

윤학권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보고서부터 전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할게요.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상당히,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것이 참 기분 나쁜 거야.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는 우리가 부지만 제공했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한남동에는 저희가 500억,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장부지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

이종필위원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국비 130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체 상공회의소에서 연대보증을 서서 150억 해가지고 건립비용이 300억 정도…….

이종필위원

아니, 국비가 …….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국비가 130억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30억인가 더 나와서 160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본인학교가 상암동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 어제 말씀 들으셨겠지만 당초 80년 초에…….

이종필위원

동부이촌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70%가 거기 사는데, 그래서 가까운 데, 거기는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여기는 역방향으로 출퇴근 시간이 되기 때문에 30분이 안 걸려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인데, 개포동 거기는 외국인학교 부지로 절대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외국인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용산에 제일 많이 거주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용산에 한 1,500명 제일 많이, OECD 계열의 취학연령 아동 기준으로 볼 때…….

이종필위원

그리고 대사관저도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일본인학교가 못 쓰는 학교를, 부지가 나빠서 통학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것을 거기다가 외국인학교를 세워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데도 좋은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변으로 주거지가 많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살지를 못해요, 외국 사람들이.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은 한국인 기러기 아빠를 위한 외국인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 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거주할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요. 대사관 자제라든지 주로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다 체류비용 일체라든지 학교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현장을 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들고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회사에서 지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 좋은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거주를 얼마든지 다 강남으로, 지금 현재도 용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순으로 지금 외국인들 취학연령 아동 기준으로 할 때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좀 답변을 짧게 하세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거주 요건이 있어요. 첫째 요건이 호텔 근처에 있어야 돼. 호텔 근처에 있어야 되고 모든 문화시설이 접하기 쉬워야 되는데 거기는 학교밖에 없어요, 덜렁.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컨티넨탈 옆에 오크우드 레지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있고…….

이종필위원

거주비율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주비율로 따지면.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 역삼동…….

이종필위원

그런데 조사한 내용 가지고 왔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어요, 그쪽에?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남 전체 서울의 외국인 취학연령 대상아동 현황이…….

이종필위원

나라별로 나와 있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나라별로는 아무래도……. 나라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1만 940명…….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취학연령 아동이랑 이런 것을 다 미리 드렸는데 아마 그것을 좀 보고를 미리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러 가지로 거기 주위의 경비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요, 외국인 거주요건이. 그래서 일본인들이 동부이촌동에 사는 이유가 거기가 쾌적한 삶의 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이. 모든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지난번에 4월엔가 동아일보에 한번 서울 속의 작은 외국 이래 가지고 동부이촌동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종필위원

계속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거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학교 들어서기에는. 그리고 외국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아니,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학교 세우면 그렇게 넓게 세워요? 4,000평, 5,000평을?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다 다릅니다. 중국이나…….

이종필위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서 20년 되었겠지만 거기 가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어요. 상암동 가면 또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발전되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상암동이 지금.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가 당초에는 그 땅을 팔고, 일본인학교 부지를 팔고 그 남는 것을 가지고, 그 대신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다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든지…….

이종필위원

아니, 서둘러서 잔금을 치르는 것은 뭐예요? 비워주지도 않는데…….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잔금을 치르는 것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종필위원

사용료 90억 받으려고 그래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임차료는 물론 받아야 되고요.

이종필위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둘러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서둘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둘러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명도도 안 되어 있는데…….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서둘러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서둘러서 주는 거지요. 비우지도 않았는데 주는 것인데…….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2014년, 2015년 돼서 외국인학교를 짓는다든지 서울시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야 5년 연부납이든 10년 연부납이든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장 2010년도 8월에 이사를 가고 나면 거기에 바로 외국인학교가 들어올 수 있게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필위원

거기가 지금 내가 볼 때 절대로 적합지가 아니에요, 외국인학교가. 하여튼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틀에 맞춰놓고 거기다가 끼워 넣으려고 그런다고, 모든 것이 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뭘 안 그래요? 일정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어제 합류하시면서 내년 3월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학교를 지으려면 용산 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지만 2003년도, 2002년도부터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한 1년 6개월, 1년밖에 안 되겠지만…….

이종필위원

천천히 협의해서 국비도 좀 받아오고 그렇게 해야지, 왜 미리 서둘러서 시비로 다 충당해서 서둘러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국비는 저희가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예산총괄과에 몇 번을 다 갔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협의만 했지, 거기서 확답을 못 들었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거기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서를 인가 받은 그런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만 해 준다는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또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세운 예산이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재정경제부 예산총괄과에서는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별도로…….

이종필위원

수요예측조사나 그런 것도 선행이 되었어야 되고…….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수요예측은 여기 외국인…….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항상 서둘러, 서울시가. 그래서 불이익을 당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서울시 자체 집행부 내부에서도 타당성이라든지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겪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물론 일정이 잡혀져 있어야지 다 추진이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현장조사를 가봤을 때도 그렇고 주위에 학교, 교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육시설이 외국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아니거든요. 주거여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 옆에 자체가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이 7층 이하 건축물이고 이렇게 지구 자체가 학교용지 구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도 수도공고라든지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 교육적인 여건이고 전체 아파트들도…….

이종필위원

교육적인 여건인데 주거적인 요건이 안 갖춰져 있다고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좋은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면…….

이종필위원

내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내가 외국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어요. 20가구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요건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주위의 여건이 외국인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래서 이게 서울 성북동에 보면 외국인 대사관저가 많고 그런데 그 이유가 서울 외국인학교가 연희동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또 거주를 하거든요.

이종필위원

외국인학교를 거기 개포동에 세운다고 거기로 다 대사관이나 외국인이 이사 갈 사람은 없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사관저는 또 별도 문제라 하더라도 외국 지점이라든지 또 외국 컨설팅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쪽 주변으로 거주지를 많이 정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내 의견은 그것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니까, 우리 김상한 노인복지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조천휘위원장

국장님 오셨나요?

임승업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이것은 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수요 증가로 절대 부족한데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한 30기가 현재 추세로 볼 때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시점으로 벽제화장장이 총 23기가 되어 있고 예비 기 2기를 제외해서 지금 21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 추계로 순수하게 필요한 화장장이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총 서울시에 한 30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7기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한 화장로 기수가 11기 정도가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22기를 가동했을 때 88구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110구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나 관습으로 볼 때 보통 며칠 장을 지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보통 3일장을 지냅니다.

임승업위원

3일장을 지내는데 화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3일장을 못 지내고 4일장을 현재 지내고 있는 상가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화장장 예약이 안 되어서 4일장으로 넘어가는 사례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신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게 2012년, 몇 기를 할지 합의는 다 안 되었는데 합의가 된다고 해도 2012년도에 완공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2030년도에 보면 거의 100%가 원하고 있는데 2012년도가 되면 몇 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2012년 기준으로 저희들 추계로 하면 서울시내 총 38기 정도의 화장로가 필요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울추모공원도 추진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1년부터 추진해서 8년 걸려도 지금 이 상태인데 권역별로 다른 지역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야만 2012년 이후에 2030년도도 해결할 수가 있지, 지금도 하루를 더 연기해서 4일장을 지내면 상주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서울추모공원을 제가 그 자리를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권역화해서 다른 지역도 빨리 추진을 해야지, 여기에만 매달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화장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를 않고 주민기피시설의 대표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의 가장,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나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나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지어서 그 부분을 다른 분들이 보시고 아, 이 정도 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일단 제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안도감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계획은 안 세우느냐 말이에요, 다른 지역의 추모공원 계획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다른 계획도 동시에 해야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서초구에 짓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1기를 지금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임승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2012년, 2030년이 되면 거의 100% 원하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우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서울추모공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의 갈등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립의료원도 행복도시로 해서 조건에 들어갔다가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나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가장 문제점은 뭐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서초구가 주장하는 부분은 화장로 기수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동남권 4개 구로 하면 5기 이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최소 11기는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서초에서는 11기도 반대하고 있는데 2030년 100% 시민들이 원하는데 다른 계획은 없고 여기에만 지금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새 계획을 세우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도인수 위원님이나 김덕배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은평구인데 벽제 인근이잖아요. 물론 님비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화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임승업위원

잠깐만요, 은평소방서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기존 은평소방서 청사 처리, 시에서는 119안전센터를 운영해서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협의 중이에요?

은평구에서는 공원을, 주민휴식공간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잘 협의가 되어서 은평구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이지요?

김덕배위원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하신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인수 위원님,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하시고 도인수 위원님 하시고,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할 테니까 우선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국장님, 맨 처음에 방금 우리 임승업 위원님께서 권역별 계획은 왜 수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장기 수요예측에 의하면 현행 장사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가 되는 것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네 필요한 화장로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개정이 계속 개정되어 왔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밀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게 서울시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네 군데를 동시 건립하겠다, 다섯 군데를 동시 건립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비 선호시설, 도시계획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혐오시설처럼 말씀하시는데 비 선호시설일 경우에도 그러면 같이 매를 맞으면 좀 낫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만 이러냐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님비야, 이러면 우리 국장님 댁이나 시장님 댁 뒤에 하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개선이 자꾸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맨 처음에 시가 추모공원을 세우겠다는 대 전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 서초구에 던지고 했던 서류 중에는 분명히 권역별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추모공원이 들어오는 원지동 자리는 동남권 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7년, 8년이 지나면서 권역별 계획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다못해 지금 삼성이든 어디든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 종합병원 내 소규모로 설치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병원임에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 오로지 원지동 추모공원 여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뭔가 같이 올라왔을 때 이제는 떠밀려서 해야 되는구나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 또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화장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지금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문제를 가려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모공원 부분은 우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선 해결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다퉈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이 부지매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와 계신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김덕배위원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 다루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사실은 소요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선행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정상적으로 해도 4~5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닙니다. 내년 2월 정도면 도시계획사업까지 일단 마무리…….

김덕배위원

변경절차로 가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니, 내년 2월 정도면 도시계획사업은 마무리 되고요. 관련 보상계획 공고도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걸림돌은 없다, 다만 협조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저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 2012년에 완공을 해 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매입을 하고, 그래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지금 우리 복지국의 요구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김덕배위원

저는 맞지 않다, 아직도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 많다, 그다음에 문서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가, 그다음에 지난 얘기 잠깐 하면 하남에서 “우리 할 테니 전철 여기까지 좀 깔아 줄래?” 그것 이 비용이면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싫어. 우리 알아서 원지동 거기에 해 놓았으니까 거기다 할래.”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 내용도 아시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김덕배위원

어쨌든 간에 광역 서울시의 입장에서 어디엔가 갖자, 그런데 적지가 아니어서 여지까지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와서 화장로 기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시설을 한번 하면 필요하면 계속 증축해 왔지요. 벽제도 증설할 때마다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5기를 하든 11기를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약속부터 지금 서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면 받겠습니다.”, “ 그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것, 이것은 받고 이것은 못 받겠어.” 그러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예민한 문제가 지금 화장로 기수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두루뭉수리 넘어가 놓고, “국립의료원도 곧 올 것입니다.”, “협의 진행 중입니다.”, “도시계획 절차 내년 2월이면 됩니다.”, “뭐 됩니다.” 아니, 아직 지금 설계도 안 떨어져 있고, 이제 겨우 측량 싸움싸움 해서 마쳐 놓고 그런 단계인데 덜컥 부지매입부터 하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덧붙여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주민들의 고충이나 서초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이렇게 맞추어서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11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미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2003년도에 정리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기본토대 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덕배위원

아니, 아니오. 2003년에 누가 11기를…….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당초에는 20기였지 않습니까?

김덕배위원

20기에 납골당 5만 위에 뭐 결혼식장까지 넣는다, 그 계획은 시 자체에서 계속 변경해 와서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고충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덕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낼게요. 권역별 동시건립계획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현 단계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지 주민들이 싫어하고 대단히 폭발력이 있어서입니까? 우선 이것부터 무조건 지어놓고, 그다음에 이것 잘 지었으니까 너희 지역도 이렇게 짓게 할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은…….

김덕배위원

아니, 복잡하게 얘기해 보세요. 알아들을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 계획된 부분을 착실하게 진행시키면서 또 다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김덕배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매우 중요한데 행정적으로 과장이 와서 아까 대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고급간부가 집행력이, 시장하고 회의한다든가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이에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으로 11시부터 진행 중이었고, 최병조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도인수위원

이것보다 더 그게 급하면 그 회의 하고 오시라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직접 설명 드리려고 회의를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인수위원

행정을 하면 보다 더 아름답고 질 좋은 주민의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었어요. 아세요? 조금 전에 누가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 그것을 옮기고……. 자꾸 원론적인 문제로…….

도인수위원

다른 사업은 할 때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어서도 옮긴 사업이 있어요, 몇 십 억짜리를. 그런데 이것은 몇 천 억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 몇 천 명이 반대하면 옮길 수도 있느냐, 그 답만 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니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행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서울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반대 1명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천 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한다는 추진계획을 내놓고 다른 데도 한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주민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측면을 보여야지, 밀고 나가겠다는 대법원 판결 하나만 가지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주민들과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향후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한 행정구역을 전체 틀을 봐서 변경시킵니다. 그러면 권역별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역별을 먼저 한다든가 그래도 주민들에게 와닿는 것을 해 주시고 밀고 나가야지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합리적으로 하자고, 합리적으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모델식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는 거기 좋은 시설에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전국이 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잘 지은 장례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때는 교통문제도 생각해야지 환경문제까지 곁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 권역별을 하고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또 하나 주민들에 대해 일시 설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측량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마쳤습니다.

도인수위원

측량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서초구에서 허가해 주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지적공사에 요청을 해서…….

도인수위원

아니, 서초구가 했나요, 서울시가 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 그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야 짓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니,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그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대로 2012년에 30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2012년에 이런 정도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5개, 너희들은 몇 개, 이렇게 그것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주민들 설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지역을 옮겨도 좋으면, 주민들이 찬성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미 그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잘 지어나가느냐, 그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일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국립의료원이 온다는 보장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하여튼 종합의료시설은 거기에 꼭 입지가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언제쯤에, 개별적으로 서초구 의원한테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초구하고 우리 주민하고 혹시 최근에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설명회를 했다든가 공청회 했다든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공식적인 최근 모임은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대로 알고 그냥 추진하는 거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슨 정책을 하든 간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좋은 정책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번 시설을 해놓아서 이것이 후회된다든가 하면 다시 하려고 그러면 예산관계도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가 그렇습니다. 반포대교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몇 천 억을 들여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준다면 이것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 드리며 모든 것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국장이라든가 오 시장은 이것 해놓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야, 벽제-화장터, 추모공원-원지동” 이런 레떼르를 붙여주셔야 되겠어요? 가는 사람은 관계없고 거기 사는 사람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일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 공개를 해서 모든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또 바라는 그런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여러 가지 보건대 아직까지 조금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오늘 임시회에서는 의결하지 않는 것이 제 입장이고 제 주장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8년이 경과되었는데요.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모공원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모공원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덕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추가예요? 오후에는 추모공원은…….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접했던 보건복지국 관련 문제에서 특히 추모공원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제일 덜 나오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권역별 계획 수립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답변이었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등 이런 데다 우선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러면 “접촉 중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다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종합의료시설이라는 것이 꼭 국립의료원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붙이려고 했느냐 하면, 기왕 대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패소도 했고 하니 더 이상의 명분도 없고 한데 그러면 뭔가 또 하나 찾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복합화하면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위화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실 고육지책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데 다행히도 시도 소송이라든가 죽 끌어오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마인드도 많이 열려서 여기까지 온 것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분이든 적당히 반대하는 분이든, 그다음에 이 문제를 2001년부터 겪어왔던 우리 서초구의 주요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은 이것을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회적 인식 저변 그러면, 아니, 님비 식대로 얘기하면 자기 집 뒤에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되나……. 그런데 그런 표현은 피차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확실하게 손안에 쥔 카드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가장 잘 아시겠지만 가시적인 부분이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마쳤지 않습니까.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해 주기로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만 하더라도 그것이 7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것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토지를 그런 용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실무자들,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찌 그것이 단기간 내에 그런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서울시의 의지를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의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 것이지,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니까 그쪽도 오케이 한 것이지, 앞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노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가지고 저랑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팩트적 요소 가지고는 저랑 더 이상 대화가 갈 수 없어요. 당연히 그것을 원하고 하니까 “야, 가서 협의해 와라.” “건교부에다도 그렇게 얘기를 해라.” 당시에 그렇게 해서 협의에 임하게 된 것이지 시가 스스로 알아서 달려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서초구나 주민들이 거기에 종합의료시설이 오면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하면 그나마 많이 중화될 수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이 협의될 수 있겠느냐, 시가 오케이하고 억셉트하니까 된 일이지. 저는 그 억셉트한 과정이 좋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노력해서 해온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앞 정권 때는 안 됐는데 뭐.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은 건교부가 안하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나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권역별 계획이든 소형계획이든 종합병원에 소형화하는 계획이든 아무것도 진행된 것은 없어요. 오로지 원지동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정책행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불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기에 앞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키즈센터 건물 신축의 건은 권역별 2 내지 3개소 설치의 적극적 추진 등을 위해서 그 규모를 당초보다 일부 축소 추진하고, 구체적인 규모와 콘텐츠, 운영프로그램 등은 설계부터 건립 시까지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서울키즈센터 건물신축의 건은 부대조건으로 결의하고, 기타 사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계획안 관련 실·국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셨네요. 잠깐 나오시지요. 동네 뒷산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3차이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3차가 몇 군데예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입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20개소를 추진했고 19만 7,000㎡이고요, 2단계가 26개소 40만 ㎡, 그리고 2009년도에 올린 것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개소가 아니고요, 3단계 대상지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1단계는 추진 완료되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지금 1단계 20개소는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곳이 있고요, 일부 조성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2월 정도쯤 되면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2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2단계는 현재 일부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감정평가를 완료한 단계, 그리고 일부는 또 토지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 당초의 공시지가 대비 1.5배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예산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간 상계조정 하면서 일부를 완성도 높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3단계 18개를 하면 지금 서울시에 동네 뒷산공원 조성부지는 거의 끝납니까, 아니면 4단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원래 이 사업의 추진취지는 어차피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무단 경작이든 동네 인근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땅들을 어차피 장기 미집행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고 지역의 불가분한 공원수요를 충족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2,250억 원이라고 하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만 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또 장기적으로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예측할 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예측할 때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할 때는 7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사정상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로 추가되는 것들은 일단 2단계, 3단계가 완료된 후에 또 추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전반기 환수위원장을 해서 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죽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항인데 구로에 푸른수목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중앙정부하고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본래?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원래는 매칭사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왜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원래 중앙정부는 그린벨트 내의 개발부담금을 서울, 경기도, 각 시·도에서 그것을 국비로 잡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그린벨트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공동시설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다가 그중에 한 항목이 공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차제에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훼손되어 있는 지역은 공원 쪽으로 자원을 확보하자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가장 부담금을 많이 내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다음이 서울시이고, 그런데 부산지역의 공원수요 때문에 100만 평 공원 갖기 운동을 하면서 각종 의회 의원들 로비라든가 압력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하다가는 형평이 안 맞는다 해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겠다 해서 저희한테는 20여억 원 정도만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종결을 하고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수목원으로, 그래도 산림청에서 50%의 시공비를 대니까 그래서 희망을 주었던 일인데 그런 문제가 안 풀려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은 진척이 있었고요. 다만 잔여구간의 토지보상비가 한 10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면 그 잔여지하고 그다음에 연못, 영농조합에서 쓰던 것은 매입하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당초 처음에 매칭사업을 할 때 area보다 지금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면서 area는 얼마나 축소되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당초에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할 때는 그 길 건너에 양계장 있는 땅까지 해서 대규모 면적으로 해서 항동공원까지 붙이면 30여만 ㎡ 정도 권역을 잡았습니다만 실지로 그것은 너무 과다한 부분의 예산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지금의 범위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조정범위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수목원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을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서남권 쪽으로 보면 공원면적이 강북보다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양천이라든가 구로, 강서를 보면 일인당 생활권 녹지면적이, 서울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일인당 공원면적이 한 6㎡ 정도 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현재…….

박병구위원

서울 전체 우리 생활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생활권으로 따지면 6…….

박병구위원

6~10㎡ 정도.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평균 그 부근에 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서남권에 대부분 보면 일인당 공원면적이 약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열악하고, 또 강북 드림공원도 획기적으로 큰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서남권 쪽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이 매칭사업에서 중앙정부가 빠지면서 굉장히 축소되면서 이것이 구로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강서나 양천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너무 축소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최 과장 생각은 어때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전체 예산으로 한 590억에서 600억 육박하는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지역 정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핵심지역을 보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데 압축을 가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좀더 중장기 계획을 짜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절대 부족이고, 외자유치를 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인학교, 그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DMC 부지를 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다,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DMC 부지는 55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DMC 부지는 DMC의 중점 유치기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택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감정가격이 550억입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작년도에는 500억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0% 정도 상승해서 5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일본인학교는 공시지가로 사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팔 때는 감정가액으로 팝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도 저희가 살 때는 계약 당사자 간에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학교에서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그렇게 하면 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면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이, 자료에 의하면 300억 이상 예산이 절감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감정을 해서 사는 것이 보통 공유재산 취득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한국감정원에서 가감정 한 결과 한 1,5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일본인학교에서는 공시지가라도 팔겠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가로 팔고 일본인학교는 공시지가로 사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는 공시지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저희 DMC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팔고…….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왜 그것을 공시지가로 팝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일본인학교는 어차피 자기들이 학교 자체도 노후화되었고 또 빨리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비싸게 팔지 않더라도 공시지가가 더 훨씬 쌉니다, 거기가. 그래서 공시지가에라도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또 작년도 DMC 학교용지 응모하면서도 그렇게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는 감정원에도 평가해 본 결과 훨씬 지금 300억 정도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매각하고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교환방식으로는 될 수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교환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 보니까 교환되는 쌍방 간의 가격차이가 1/4 이하일 때, 예를 들면 일본 것이 1,000억 원이고 이 땅이 750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원태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그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건물을 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글쎄,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재무과장 제가 하면서 경찰청 땅 교환하면서 건물까지 지어주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교환의 시점 문제, 교환가격 산정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자부에서도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이 우리가 급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급하면 일본인학교가 급한 것이지 왜 계약을 서둘러서 하고 일본에 유리한 계약방식에 끌려 다니느냐 이것이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계약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강남에 외국인학교 부지를 여러 해 동안 찾아왔었고, 반포에 이번에 아까 서초구의 도인수 위원님이나 또 계시지만 반포에 한 3,000평 되는 외국인학교 부지를 그것도 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지금 땅을 찾기가 어려운 와중에 일본인학교에서 자기들 일본인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 땅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지금 싸게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재무과에서도 그렇지만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계속적으로 사려고 그러거든요, 서울시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땅을 좀 싼 가격에. 다만 산 땅을 가지고 또 왜 외국인학교를 짓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담당자의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인학교 부지는 학교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1,250억 정도 되면 그것이 싼 땅은 결코 아닙니다. 비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차피 학교부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50억 정도라는 금액은 과다하게 계상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1,250억 원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학교부지라는 그런 시설계획상의 용도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그 땅은 평당 2,5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평당 4,000만 원이 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학교에는 도시계획용도를 해제해서라도 아파트를 짓게 해서라도 좀 땅을 팔고 싶다, 그렇게 여러 번 도시계획국에도 문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특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인학교가 학교용지로만 팔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민간 아파트업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해서 팔 수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어차피, 위원님께서 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싸게 구입한다고 그러면 만약 그 용도가 전환되어 가지고 평당 4,000만 원씩 하면 그 땅은 오히려 더, 거의 5,000평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0억이 넘는 땅이 되겠습니까.

김원태위원

이 땅 구입과 관련해서 일본 재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재팬클럽의 영향력에 밀려서 서울시가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증축,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김원태위원

저희가 시설을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25년이 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25년이 되었는데 그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는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증축보다는 새로운 신축건물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작년에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구조개선을 통해서 해도……. 신축해서 다시 지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유스호스텔이 생김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작업장이 철거됨에 따라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리모델링하고 보완하는 그런 정도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업체험센터와 문래동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은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25년, 20년 이상 된 건물인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수선 보강을 하겠지만 그럴 바에야 새롭게 신축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비용 자체가.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신축건물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하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대상이 증축하는 900㎡인데 16억 6,500이고요. 그래서 전체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훨씬 이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지만 거의 신축에 가깝게, 처음에는 기계실과 전기실만 하다가 작년에 물론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었지만 전기실과 기계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전체적인 시설을 다 대수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축에 가깝게 진행하는 것이고, 기간도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짧게 한 1년 정도의 공사기간만 되면 신축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험센터와 문래동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물론 건물 자체가 노후 되고 오래된 건물이고 면적도 확장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리모델링이나 확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 자체를 본다면 증축하는 부분은 약 476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약 95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0평이 안 되는 건물이에요, 2개를 다 합해도. 그러면 2,000평 규모 건물을 신축한다면 얼마 정도 잡힙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보통 통상 우리 청소년수련관 1,5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50억 정도 듭니다.

윤학권위원

1,500평이면 150억, 그러면 지금 현재 1,300평에다가, 지금 현재 기존이 1,300평이고 476평 늘어나면 1,800평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800평이면 180억이라는 얘기인데요, 신축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돈에서 약 80억만 들이면 새로운 건물을,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한 700평 넘는 땅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거기 시설이 문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대지가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윤학권위원

아니, 지목이 뭔데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목이 대지인데 접도구역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있는데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래요? 지금 현재 지하 같은 경우 약 700평 정도 판다면 지금 지하 수영장 레인 수가 5레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보통 6레인 이상인데 5레인밖에 없어서 옆에 기존에 있는 건물 뜯어내고 유아풀 같은 것 조금 만드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수영장도?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에다가 아예 새롭게 지어주는 것이, 시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200억 들여서 지으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95억이지만 한 100억 정도만 더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꼭 증축을 해서 기존에 25년 된 것을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래 갖고 결국은 또 소요연수가 30 몇 년 되면, 기본적인 구조상의 문제를 C등급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것은 하자센터, 직업체험센터…….

윤학권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언제 지어진 것인데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문래청소년수련관은 87년도에 지어서…….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 보통 우리가 30년이 넘으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40년만 넘어도 보통 건물을 다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정밀진단 결과 구조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C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C가 D 되고 E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E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하자센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안전진단 저기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고요.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때문에 건물 신축비용이 5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증축하는 부분? 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시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스호스텔 하나 짓는다고 해서 50억 들여서 다시 증축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하여튼 기존에 있던 작업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증축하는 데 50억이 되었든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50억 투자해서 증축을 해 주는 것이고, 기존 건물은 헐든 간에, 그러면 실제로 21년, 내년이면 벌써 22년째 되는 건물에다가 C등급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만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럴 바에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은 아예 실질적으로 증축을 400 몇 십 평 해 봐야 옆에 동선 늘어난 것을 보면 별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이 몇 년 뒤에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할 필요 없이 몇 년 뒤에 봐서 기본적인 시설은 보수해서 써 가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축해 버리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신축해서 더 높이 지으면 나중에 자원의 효율성 면은 좋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이 보통 한 4층 규모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그렇게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원의 활용측면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상황이 거의 신축에 버금갈 정도의 대수선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든 학교시설을 이용하든 방과후교실 같은 것,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꼭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인원이 늘어나니까 꼭 해야 된다는데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이용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존의 건물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적정비용을, 60 몇 억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20 몇 억 들여서 그냥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기존에 20억 쓰고 나중에 또 신축하면 지금 20억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지금 할 때 좀 제대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처음으로 이 리모델링에 따라서 12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국비야 뭐, 12억 반납해서 다음에 할 때 좀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갖고 국비를 핑계 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건물을, 그 지역에 사랑받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리모델링 비용하고 증축비용 해서 굳이 예를 들어서 95억을 갖다 써야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문제도 실질적으로 대안학교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스호스텔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과장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이고 그쪽의 체험학교 문제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 없애버리고?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유스호스텔 자체가 지금 남산에 있는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현재도 그 공간에. 그것보다 더 늘려서 전체를 유스호스텔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규모 자체가 남산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유스호스텔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숙소개념, 시설개념에다가 문화개념, 프로그램개념을 같이 하자는 것이 저희가 그쪽에 입지를 선정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만 단순히 숙박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청소년들이 문화도 즐기면서 직업체험센터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콘텐츠로 한 관광도 흡입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의 어떤 숙박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관광, 관광 그러는데 유스호스텔 자체가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지었다고 해서 관광자원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심사한 회의록을 읽어봐도 그러는데 유스호스텔하고 체험학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준호 과장 나와 보실래요.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무지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이게 말을 좀 어렵게 글로벌하고 클러스터까지 써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프레스 3층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저희가 1월 23일 개소한 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글로벌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상공회의소, 그런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전문기관들을 입주시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편의복합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몇 평을, 부지면적이 770이에요, 아니면…….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거기 770 플러스 그다음에 도로부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려는 동아일보사, 그다음에 또 종로구청 땅까지 해서 1,100㎡ 정도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1,100 정도 됩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약 332평이네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은 시유지인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서린동지구 재개발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저희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은.

윤학권위원

외국의 사례는 있나요, 이런 것?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파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서 아랍 아프리카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지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국제교류센터라고 해서 동경도에 지은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사례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나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다른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자료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사례하고 그다음에 동경도의 국제교류관 사례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 난 것은 그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지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자꾸 의문시되어서 그래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살기 편안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많은 말로써 표현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교보문고 20층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항상 프라자호텔이나 롯데호텔이나 이런 데 회의실을 제대로 빌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쪽 교보빌딩에서 상당한 편의를 봐줘서 임대료를 싸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유러피언 나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임대공간을 찾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러피언 플라자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건축비는 댈 테니까 땅을 한 50년 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미국상공회의소도 있고 일본상공회의소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그쪽만을 위해서 땅을 50년간 임대를 해 주고, 또 자기들이 물론 건축비를 대는 것이긴 하지만 건축을 한 후에 임대료도 자기들 마음대로 산정해서 수익사업을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의 요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지 않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 밖에 집행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주한상공회의소 건물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다면 우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지원을 일정부분 받고, 저희가 상공회의소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우리가 위탁으로 하는 사업, 원산지 증명을 한다든지 하는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윤학권위원

자치구의 상공회의소도…….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자치구의 상공회의소는 자치구에서 또 지원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윤학권위원

아니요, 자치구 상공회의소를 연간 예를 들어서 5억씩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기업지원과에서 자치구…….

윤학권위원

산업국에서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상공회의소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하고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을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지를 우리가 내주고 그다음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건축비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몇 십 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것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일정 어느 국가 상공회의소에서 와서 이것을 꼭 해 달라고 해서 꼭 지어주듯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런데 여기 있는 외국계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건물들, 사무실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의 기능을 좀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시설로서 회의실이라든지 별도의 공간을 또 확보하고, 그런 것이 있는 외국인 편의 종합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종합편의시설 자체를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도의 국제교류관도 일단은 동경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 시설을 짓고 유학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편의시설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위원님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수행했다 이거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거를 했다, 영국이나 일본의 동경도에 그런 것이 있다, 저희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책자를 읽어보려면 한 내년도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 그렇게 두껍지는 않거든요. 한 5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정도 내외입니다.

윤학권위원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면밀하게 시정개발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국의 사례라든지 그것을 담당 집행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동대문에 지식경제부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우리가 부지를 내고…….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첨단의류사업…….

윤학권위원

첨단의류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부지를 내놓고 그다음에 건축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위임사무처럼 저희보고 서울시가 너희들 글로벌센터 지금 만든 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국가가 수행해야 될 사업까지도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재원 없이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이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냥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가요. 지금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지만 내놓았을 때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협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전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글로벌 클러스터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의 아이템 좋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서의 간부 분들도 그렇지만 서울시민이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 이것이 취득을 했을 때 자산으로 잡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올 때 위원들한테 그냥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와서 한 장 보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조직이 목표하는 바를 계속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2건에 대해서 외국인학교라든지 글로벌센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공원 관계 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입니다.

안희옥위원

과장님, 행정직은 아니시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저는 기술직입니다.

안희옥위원

기술의 뭡니까? 임업이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녹지직.

안희옥위원

바로 전문직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가 56건으로 지금 관계되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죽 계시는데 그중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 건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6건 중에 거의가, 우리 과장님 건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강북대형공원의 조성부지 매입이 미아동에 한 건으로 해서 110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매입이 22개소라고도 되어 있고, 24개소라고도 되어 있는데 537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동네뒷산 공원조성 부지 매입이 18개소에 344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40개 지역 공원에 1,000억이에요. 이렇게 죽 더하니까 1,000억. 그래서 오늘 이 재산관리계획은 공원과장님 소관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40개 정도의 부지를 공원, 이렇게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사업추진에, 지역 선정하시는 기준에 우선순위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원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은 공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지나도록 보상을 못하고 남겨져 있는 공원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내의 공원용지 중 사유지가 45㎢ 정도가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것이 또 무수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놓고 이렇게 지도를 놓고 아, 여기 공원이 좀 어떻다, 여기가 우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랄까 지역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놓고 정하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올리면…….

안희옥위원

잘 하시겠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지역간의 형평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장기대책 마스터플랜을 놓고 그야말로 서울시에 정말 공원이 필요한 데 조성이 되고, 또 지역 간 균형에 맞추어서 공원이 조성되어서 이용하는 데에, 그 지역주민이 저기 가지 않아도 있을 수 있게끔 부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40개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금 1,000억인데 이런 재원 마련을, 항상 국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소비세제라는 것도 도입하려고 그래서 장기플랜에는 안배하는 지역 간의 조성에 대한 부지도 중요하지만 재원에도 대형공원 조성 같은 데는 국고 못 받아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사실 공원업무가 국가도 무관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비슷하게 분류가 되어서 정부는 사실은 조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 공원용지 보상문제만 해도 실제로 보상압력을 받는 것은, 도시계획세는 전면 감면합니다만 재산세에 관한 것은 아직도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압력을 좀……. 국가부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원활치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실 때 인위적으로 만드는 인공공원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연공원을 살리시면서 그 옆에 부지가 조금 더 매입이 필요하다면 좀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인공적으로는 안 만드셨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오늘 한 1,000억에 40건의 공원조성 매입에 관한 건을 검토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크게 얘기가 없으신 것은 아마 도시공간에 이런 공원조성은 삶의 질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쉽게 조성하지 마시고 마스터플랜 가지고 국비라든지 재원조달도 겸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년과장님 잠깐만 좀 다시 나와 주시지요. 청소년에 관한 2건의 증축 건에 대해서 먼저 김원태 위원님과 윤학권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신축하는 수련관이 150평 정도로 해서…….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1,500평…….

안희옥위원

1,500평 하는 데 150억 든다고 그러셨지요, 보통?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래청소년회관은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는 데 95억이다, 그러니 좀 더 있다가 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것 정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오면 지금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C등급은 기존의 건물에서 할 수 있으면서 좀 수선해서 할 정도가 C등급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해서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C등급은 철거를 할 수 없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문래청소년회관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할 형편은 못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년회관이 구에 몇 개 있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시립청소년수련관이 18개…….

안희옥위원

구에…….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구에는 11개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영등포구에는 한 개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것 하나뿐입니다.

안희옥위원

영등포구에는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수련관을 좀 안 좋은 상태로 그냥 30년을 끌어가려니, 30년은 돼야 그래도 개축·신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끌어가기에는 너무 노후하고 힘들다, 그러니 30년 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이라도 좀 보완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구의 시설에, 이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하는 수련관 이용행태의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축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냥 그 상태로 끌어가려니 너무 노후하고, 그래서 우선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리모델링, 증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 아니셨나…….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축에 버금가게 외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옛날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버금가게 이번에 한다, 그게 90억이다, 문래청소년회관은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구로 이양을 하셨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관리위임을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관리위임을 하셨지요? 언제 하셨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작년에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시립 청소년수련관을 점차적으로 구에 이양·위임할 방향이시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한 데가 지금 문래, 영등포입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세 군데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 금천, 강북…….

안희옥위원

그중에 영등포가 작년에 이양·위임, 뭐 이렇게 된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시립을 구에서 받으라고 그러면 거의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왜냐, 단돈 1원이라도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영등포는 아마 이것을 받아서 영등포 지역을 위해서 영등포구의 방침대로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해보려고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때 시에서 위임을 주면서 아마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 주지 않겠나, 이런 방향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신축기간이 리모델링 기간의 2배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안희옥위원

그래요. 어제 현장을 갔더니 거기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청소년의 이용률이 40 몇 %였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43%.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상당히 전체 공간의 이용이 낮았어요. 낮았는데 바로 작년부터 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그것 아니면 증축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 이용이 지금 40 몇 %밖에 없고 지역주민들도 이용률이 낮다면 증축할 필요가 없는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용률도 높아지고 청소년 이용률은 아주 대폭적으로 는다, 맞습니까? 어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다면 증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침이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구에 이양을 해서 위임을 한다, 운영 위임을 하고 있다 이런 방향 속에서 작년에 운영권이 넘어간 영등포구에 이 기회에 새롭게는 못 지어줄망정 좀 보수 비슷한 리모델링과 증축을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때려 부수고 지금 지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더 낫게 해주고 운영을 잘 해라 이런 시의 방침, 그렇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다 하니 그러면 제가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청소년회관에 청소년이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 중에 학교 청소년은 낮에는 학교에 가 있어요. 학교에서 생활을 해요. 하교를 해야 학교에서 학교 문을 나서야 일반청소년으로서 그 외 시설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교 후에 청소년들이 어디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수련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련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초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잘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중학교예요. 중학교 학생은 동아리로 활동을 풀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그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맞게 하교 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청소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초등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중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최소한도 4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버글버글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한다면 증축과 더불어 리모델링도 좋고 앞으로도 신축도 좋고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할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서 또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달리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부 잘 하는 아이가 대학 가는 풍토를, 특기 있는 청소년이 대학 가는 풍토를 조성하자, 그게 뭐냐, 청소년수련관에서 특기 있는 애들을 특기를 길러주면 돼요. 그러면 특기 가지고 가점 갖고 대학 갑니다. 공부만 잘 해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서 특기를 길러주면 수영 잘해서 박태완 비슷하게 길러내세요. 그러면 그 애가 특기 가지고 대학 가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침이 공부 잘 해서 대학 가는 학생과 더불어 특기 있는 학생 대학 가게 만들자, 그런 방향으로 문래청소년회관부터 운영방향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주 든든하게 믿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실래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서초구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전문병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화장장은 혐오시설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노인인구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효창동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어요. 주로 거기에는 치매노인들이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백 분이 넘어요. 상당히 치매로 고통 받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초구에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대신에 종합병원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보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과장이지만 사실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보건정책과 담당이 되다보니까…….

이종필위원

물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혐오시설만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서초구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공원을 지으면서 그래서 국립의료원을 묶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도 확답이 안 된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데…….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전에 시장 공관을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2001년도에 할 때 시장 공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쏙 들어갔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추모공원을 지으면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시민들이 소풍을 올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컨셉이었는데…….

이종필위원

그렇듯이 서울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장 공관도 그런 데에 넣어야 돼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 대신, 그래서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제에 가면 화장장이 있어요. 그런데 소양댐 그 위에 설악산 가다보면 인제 못 가서 똑바른 길이 있는데 38휴게소가 조금 지나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도로에서 4㎞를 들어가는데 거기 지역 인제군 사람은 7만 원인가를 받고 외지 사람은 사용료를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이지 화장장이 아니에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견학해서 여기는 화장장이 아니고 공원이다 싶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 대법원에서 판결나고 나서 서초구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화장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수림대를 조성해 달라, 그다음에…….

이종필위원

국내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 조사는 안 해 봤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우리 실무자들은 다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가본 기억으로는 크게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인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참 거기 가니까 정말 산속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정말 깨끗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화장장이라는 생각이.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추진하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한번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번 다녀와 보시고 기왕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서초구 주민들한테도 뭔가 보답이 가는 그런 쪽으로 일부라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전에 2001년에 시장 공관이 거기로 간다고 했으면 그것은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듯이 뭔가 같이 희생되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서초구와 지속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하여튼 세계적으로 깨끗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서부터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인제가 잘 되었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제가 아직 가 보지를 못해서…….

도인수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시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에도 한적하고 정말 멋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하면 민원도 없고 정말 가고 싶은 추모공원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그 자리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강북공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입니다.

도인수위원

여기가 투심 받았나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받았지요? 2008년 9월에 받았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이게 총 2007년도 10월 30일자에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7월 9일자, 그리고 최종은 2008년도 9월 11일자…….

도인수위원

그런데 조건부이지요? 무엇 때문에 조건부예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조건부는 1차 최초 조건부에는 커다란 조건이라기보다도 생활권 공원 성격에 맞도록 자연생태…….

도인수위원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8년 10월 10일 시공 선정을 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올해 원래 개찰을 한 것은 9월 26일경이었는데 요새는 조달청에서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까 적격성심사로 해서 30개 항목 중 너무 에러가 난 부분들을 검증해 나가면서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적격성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3시쯤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이게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것입니다. 공사 시공사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그 위치도를 보니까 사유지가 있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사유지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있어요? 몇 필지가 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사유지가 현재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 것이 조합부지가 5필지, 개인필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보상관계는 드림랜드 본체 부지에 관한 것은 지금 등기이전은 했는데 감정평가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의 95% 정도로 협상하기 위해서 가평가 해 보고 비교해서 매입을 완료했는데 다만 잔금이 330억 원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나머지 드림랜드의 인접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조합토지가 있습니다. 조합토지에 관한 것은 총 소요액이 한 610억 정도 되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일단 계속적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소송 중이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서 한 20%에서 21% 정도 보상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상이 완전히 안 될 때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보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인수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 의견이지.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드림랜드 부지에 본체부지에 관한 공원조성은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조합주택지역도 사실은 수림지역과 일부 무허가 주택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원 전체 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외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도인수위원

그래도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잘 안될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면 감정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감정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올라간다고 예상은 합니다만…….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을 잘해야 매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방침을 받을 때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시장방침을 받을 당시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2,325억이요.

도인수위원

1차 투심에 올린 사업규모와 똑같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사업규모는 똑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총사업비를 보면 3,118억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이때는 보상비가 1,830억을 예상했던 것이 2,437억으로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공원용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예산의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잣대가 공시지가의 1.5배를 상회할 수 없다, 해 놓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3배 나오는 것도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액수가 좀 증가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3차 투심 사업할 때는 얼마나…….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3차 투심 사업할 때는 총액이 3,440억으로 늘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결과를 보면 공원의 주차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300대 분량의 골프연습장 있던 지역을 그 지하에 주차장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증액이 되는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또 늘어나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인수위원

1년 사이에 1,000억 정도예요. 무슨 300억이에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2차 심사에서 공사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마스트플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소액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1.5배라고 하는 나름대로 잣대 때문에 감정평가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차수요에 대한 문제를 원래는 115대 정도면 됩니다만 충분히 하라 하는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 위원회의 의견 때문에 부득불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00억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억씩 더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가지고 승인 받는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원래는 단 한 푼의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득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유 때문에 그리 된 것을 좀 위원님이 이해 바라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1,000억씩이나 1년 사이에 늘어나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도 서울시 시민이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세금 내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냅니다.

도인수위원

많이 내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집이 조그맣기 때문에 많이는 못 냅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이것은 세금을 우리가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세금 많이 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지가상승에 세금은 많이 물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행정부가 할 때는 1년 사이에 1,000억 정도의 증액을 하는 행정을 추진하면 오세훈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무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 있다고 봐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일단은 실무적으로 정확히 예측을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당연히 예측을, 감정평가의 가격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이 공원을 만들면서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의 어떤 교통흐름 때문에 나온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이 공원을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원을 많이 해주어서 서울시민들이 휴식공간을 많이 가지게 하고 담당 과장님도 나중에 거기 가서 휴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최대비용을 가지고 최소효과를 내는 그런 역작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시민들의 세금,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보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졸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좀 힘드시더라도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뒷산공원 조성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결정을 한 지가 참 매우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입니다. 사실 1970년대쯤에 공원용지들을 많이 결정을 했고요. 심지어 오래된 것은 일제시대 때 1943년도에 총독부 고시로 된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원에 대한 보상은 재원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투융자 계획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와서 조금 촉진이 되는 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이 이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기는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원용지 보상이 앞으로 장래 방향을 보시면 일단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자연공원의 경우는 별도의 그린벨트와 같이 공원 자연구역으로 떼 내는 작업도 하고, 산은 산이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요. 나머지 부분들은 202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항상,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도 공동 건의합니다만 국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정해놓고 시행은 안 하고,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하고, 말이 자기 소유이지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수십 년을 주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저도 이 업무를 24~25년 동안 담당하면서 그런 토지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좀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유사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름대로 과거의 강압적인 그런 시대에 무조건 정해놓은 것을 따라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사유재산권을 압박하고 그것을 피해를 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유사한 여러 군데의 사업도 빨리 찾아내서 풀어줄 데는 아예 빨리 풀어주고, 아니면 시행하려면 시행할 수 있는 데로 분명히 구분해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병환위원

정말 지금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눈물겹게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만 저도 행정을 전공했습니다만 행정은, 과거에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다 그랬고,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혹시 뭐 섭섭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정을 좀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자산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죽 보면 저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관련해서 꼭 이 자리에 지어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입니다.

최병환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여기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나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도심부에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땅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서린동의 지금 대상지가 적지로 판단되어서 여기다 짓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 도심부의 땅을 저희가 매입하기도 그렇고, 기존의 건물 중에서 임차하기도 참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용지로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도 한번 도시계획 모형관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었고, 지금 현재 영풍빌딩과 알파빌딩 그 사이에 쓰고 있는데 주차장 29대로 쓰기에는 너무나 도심부의 땅으로서 값어치가 있다, 이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관내에 우리 시유지가 찾아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대지로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하면 정말 명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중구 출신입니다. 중구이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도 중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본 계획지가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가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게 되면 신라호텔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라호텔 옆에 장충체육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충체육관이 역사적인 그런 가치도 있습니다만 그것 말썽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신라호텔과 연계해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남산을 명품화 하고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연관성 있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글쎄요, 그것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국에서도 장충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업무 협조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할 텐데 전혀 생각이 없으면…….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 산하의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도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장충체육관에 대해서는 장충체육관으로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헐어버리고 다른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다른 활용방법을 찾기에는 역사성이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최병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거기 관련은 직접 되지 않았으니까……. 역사성을 살린다면 역사성을 똑바로 살려야지 지금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뭐 땡처리 하고 있어요. 옷 팔고 있어요. 옷 팔고 있어.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국에서 나름대로…….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그냥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미팅을 하고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안을 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물을 만약에 이 자리에 짓는다면 문화공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만 2,000㎡…….

최병환위원

문화공간을?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아니오, 전체 면적이 1만 2,000㎡인데 그중에 4,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래도 한 1,000평 정도는 지하 교류관이라든지 그 밖에 회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최병환위원

문화공간을 많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세종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더블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일단 이것이 확정이 되고 하면…….

최병환위원

참고하세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신규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2010년 돼야 활용 가능하다 그랬지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2010년 8월부터 저희가 활용 가능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켜 주고 예산도 반영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DMC에 일본인학교를 새로 짓는 데 한 1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한 2010년 8월부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얘기한 공시지가의 5%를 임차료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강남, 송파 이쪽으로 많아요. 그러면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좀 덜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누구 임차 준 땅도 있고 그냥 방치된 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방법, 만약에 찾아보는 자세라도, 성의라도 보이면 “이렇게 이렇게 찾아봐서 도저히 없어서 이랬습니다.” 하면 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뭐가 나왔으니까 편케 그냥 바꾸고 차액 주고 이렇게 너무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제가 전임이 재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2,000평 이상 되는 일반회계 재산이 없는지, 그 밖에 체비지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과의 특별회계 재산이 없는지 저희가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점용되어서 활용하고 있거나 또 제일 많이 땅을 찾을 필요가 있는 곳이 아마 주택과, 주택공급과일 것입니다. 요즈음 장기전세주택 용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ETEC 부지 같은 경우가…….

최병환위원

다 못 생기고 작고 이런 거예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정형 땅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많지 않고, SETEC 부지 같은 데가 학여울역에 대표적으로 있는 한 3,000평 넘는 땅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런 데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만 있다면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하지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환위원

부연설명을 할 때 그런 노력을 고려를 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참 수고했구나 이런 느낌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야 되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지금 안준호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나오신 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나면 이것은 내 소유 실·국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재무국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유지가 많은데 별 저기가 없다, 전시공간이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전시공간이 좀 여분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시프트정책을 한다고 해 놓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있는 땅들도 있어요, 창동역에도. 그렇지요? 거기다가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술관도 만든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문화국에서 재산관리관 하다가 갑자기 시프트정책을 한다고 또 그것을 주택국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종합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확히 안 갖고 있다……. 실제로 서린동에 글로벌 클러스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는 민간에 매각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시켜버리고 주차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시내에 차 못 갖고 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부에 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폐지시키고 매각해야지요.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 서울시민이 원하는 비용으로 써야지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그때 원지동 추모공원 때문에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예산과에 근무하실 때. 맞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 겸사겸사해서 보통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화장비용이 비싸다, 성남시민들은 5만 원이면 화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성남에서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에는 30만 원인가 했었는데?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학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화장장을 건립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지동만 고집하는 자체가 나는 이상해요, 사실은. 추모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터도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은평뉴타운에도 만들 수 있고 마곡지구에도 집어넣어도 되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규모 자체를 화장을 못해서 지금 현재 3일장이 4일장 되고 5일장 된다, 일부 측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 4일, 5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꼭 원지동이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 화장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21%다, 만 평이라는 평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1기의 화장터를 조성하는데 저기하고 나머지 74%는 묘지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95% 되는 부분이 전부 다 공원묘지, 망우리 묘지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서초구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거지요. 당연하지요. 반대 안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님비현상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너무 하나의 시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아까 여기서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데 지금 협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윤학권위원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행정은 오픈된 공개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내놓았다고 해서 여기가 도박판도 아닌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하지 뭐…….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립의료원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학권위원

국립의료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든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확정적으로 국립의료원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서초구민이 반대하는 것을 반감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갈등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이 부분 국립의료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1년도에 원지동 부지를 선정할 때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장과 묘지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공원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피크닉장처럼 그런 식으로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이 되다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묘지공원이라는 그 이미지, 화장장이라는 이미지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2003년에 국립의료원을 그 자리에 유치하고 화장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서초구와 지역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게 국립의료원 이전 부분이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국립의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도봉동 4번지 일대 서울 식물생태공원을 짓고 있는데 그 땅이 3만 3,000평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전에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규모가 노원구보다 더 컸던 시설로 기억을 해요, 1일 1,500톤 이상.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도에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안 되어 버리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시·도지사한테 있었던 권한이 구청장한테 넘어갑니다. 구청장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구청장이 거기다가 못 짓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도 가장,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게 하나의 님비현상으로 지역이기주의의 한 현상으로 보여서 거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현재 1만 6,000평 부지에다가 서울시내에서 동양에서 가장 큰 식물생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땅을 공중에서 보니까 아주 분지 형태로 딱 좋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듯이, 2003년도에 서울시내를 헬기를 타고 우리가 수해방지대책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번 둘러볼 때 원지동 부분을 자세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초구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타 구도 원치 않는데 24개 자치구 누구도 원치 않는 시설을 왜 우리 구에 오느냐고 얘기해도 서울시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신규로 마곡지구 같은 경우, 아니면 민원이 가장 없다고 생각하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석유비축기지 옛날에 있었던 자리 같은 데에 소각로를 만들면 되지요. 땅을 찾아서 만들어야 돼요. 몇 군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20기에서 11기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몇 기를 목표로 하는지 목표하는 바는 없어요, 사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축소할 바에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줄여야 된다, 국립의료원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예를 들어서 20%만 우리가 쓸 테니까 서초 주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서울시에 종 세분화가 있었을 때 관련국에서 시의원들하고 몇 차례, 도봉구면 도봉구 시의원들하고 7~8번씩 미팅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PT 해가면서 논의하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치구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관련 시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지요. 안 만나준다고 하면 집에까지 쫓아가야지. “규모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장서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임기 동안에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시는 안 하더라도 당신들 입장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내가 납득하겠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할 수도 있는 일을 대안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2003년도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할 당시에…….

윤학권위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도 그 내용을 다 안다니까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청계산지키기시민운동본부라는 그 조직에는 서초구에 있는 국회의원, 그 당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다 참여했던 조직에서 그 성명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립의료원이 마치 서울시의 의지를 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서초구와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시설을 저희들이 집어넣으려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윤학권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결국은 2002년도 연말에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했을 때 포괄비로 안 잡아 놓았지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청계산지킴이운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그 사람들하고 매칭 되어서 저희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고 저도 내 집안사람을 모시고 벽제가 날짜가 안 맞아서 결국은 성남까지 가서 비싼 비용을 내고 가본 적도 있어요, 또 다시 턴해서 들어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지동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2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그 대안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만한 면적을 풀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일정부분만 한쪽만 떼어서 저희가 하겠다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하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부지면적 전체에 대해서 95%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위에다가 피크닉장처럼 하겠다, 누가 믿어 주느냐고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믿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학교법에 의해서 200m 이내는 묘지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할 때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추모공원을 지으려고 해제를 해 주었더니 왜 병원을 짓느냐고 해서…….

윤학권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에서 분명히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한쪽에는 납골당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벽제나 저쪽 용미리 쪽에 있는 부분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저희가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납골당 문제도 저번에 중단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알고 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봐야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국립의료원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국가가 재정 부담을 수반해서 서울시가 재정을 수반한다면 또 몰라도 자체적으로 갈 여력이 없는데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국립의료원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 위원님, 지역의 두 분이 다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만 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국립의료원이 지금 현재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현재 을지로에 있는 부지 자체가 자기 소유가 되어서 그것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서울시가 또 사는 것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학권위원

하여튼 추모공원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만드는 것은 동의를 해요. 2002년도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추모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 대신 서초구하고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고, 또 서초구민이 어느 정도……． 다는 납득을 못하겠지요. 우리가 공익사업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설인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관련 시의원이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라서 꼭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납득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지동만 고집하고 규모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화장터 이렇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서초주민한테 주는 것은……. 아니, 강남 쪽에 삼성병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 아산병원도 있고 좋은 병원들 다 있는데 국립의료원 간다고 그래서……. 여기 국립의료원 누가 갑니까? 국립의료원이 법인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시립 강남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립의료원이 가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굴지의 의료서비스를 서초구민에게 제공한다 그런 얘기라면 또 그쪽에서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업추진효과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이 요구되는 “외국인 지원·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을 위해 종로구 서린동 6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며, 외국인학교 유치 건립을 위해 강남구 개포동 15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와 “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해 강남구 개포동 153번지 건물을 무상 매입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고자 종로구 서린동 64-1번지 일대에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을 신축하고,”를 삭제하고,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서초구 원지동 소재 사유지 매입 건은 매입부지 등 6만 9,000㎡는 의료시설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되 사업 시행에 있어 서초구와 지역주민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며, 사업 시행 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대 의결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학권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0일 10시에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