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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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날씨로 인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증시 급락, 환율 상승, 부동산 붕괴 등 금융 패닉 현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듯싶습니다. 바로 10년 전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위기를 통해 경제의 토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듯이, 오늘날 경제적 난국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자위 공유재산 심의관계로 최동윤 기획관과 신현봉 보육담당관, 주용태 청소년담당관이 잠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석해도 좋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지원,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험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의 기능을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 대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명시하고,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체험시설의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13조3항에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 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법인의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반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법인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여기 비영리 법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단체라고 해 놨어요. 비영리 법인은 법인의 성격을 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단체는 일반단체, 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영리단체가 아니고요.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도 비영리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을 두고, 여기는 단체라고 해 놨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안훈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복연

조복연보육기획팀장

과장님께서 지금 행자위의 공유재산 심사 때문에……. 저는 보육기획팀장 조복연입니다.

조달현위원

네.

복연

조복연보육기획팀장

비영리단체는…….

부두완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부두완위원

본 회의장에서는 4급 이상만 발언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무관 5급은 여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이 직접 얘기를 하셔야지요.

안훈식위원장

기획관님이 대답하십시오.

조달현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안훈식위원장

정책관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비영리단체가, 예를 들면 보육시설연합회 같은 경우가 지금 법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런 단체가 할 수도 있게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다수의 시민이나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점을 찍고 그다음에 단체라고 해 놨다는 말이지요.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운뎃점은 비영리법인을 수식하고 또 비영리단체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점으로 해서 비영리 법인 한 번 수식하고, 비영리 단체를 한 번 더 수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또 앞에 다시 비영리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점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비영리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이렇게 들어가야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키즈센터 설립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키즈센터가 보육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육대상자가 아닌 아동들이 와서 체험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대상자가 지금 만 5세까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도 부모를 동반하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키즈센터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학년, 2학년 정도.

이금라위원

정확히 키즈센터 이용하는 아동의 제일 나이 많은 아동이 몇 살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만 9세로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조례는 앞에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보육과 관련된 것인데 키즈센터가 지금 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개정안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금라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3쪽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요? 영유아보육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이 몇 세까지인데요, 영유아보육법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보육법이 만 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은 저희들이 만 9세까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5조7항에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방과후 어린이집의 역할을 또 하는 게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유아의 경우에 만 5세까지인데 방과후 아동하고 해서 만 9세까지 이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설명을 들어도.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이지 방과후 아동교육이 아니잖아요? 아, 학교 끝나고 나서의 보육시설이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그다음에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 3쪽 뒤에 4쪽을 보시면 제1조의2 6호에 보면 “‘방과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키즈센터가 방과후 보육은 아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방과후 보육은 아니어도 9세까지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어디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제 질문의 뜻은 개정조례안이 9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트려는 것으로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위법하고 위배되지 않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이 보육조례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위조례잖아요, 이 보육조례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이금라위원

조문을 말씀하세요, 페이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3조5항을 보시면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다음에 만 9세를 하는 것을 규칙으로 앞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상위에서 9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터놓아야지 규칙에서 8세까지 하든 6세까지 하든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위에 상위규정에서 나이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규칙에서는 틀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나눠볼게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아동전용체험시설이란 말이지요, 키즈센터의 기능 중에 큰 기능이.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라는 시설과 또 체험시설이라는 것이 12조 같은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에 항을 신설해가지고 체험시설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만약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체험시설이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 하면 이 기능을 분리할 수도 있고, 12조의2로 분리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조례를 죽 보게 되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앞에서 규정을 해 주고, 뒤에서 그 시설의 기능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보면 10조2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어는 있고요. 다만, 9세까지 이용하는 것을 이 조례에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만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조를 보시면 각각 운영위원회를 또 두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요약해서 이 조례에다가 키즈센터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토론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구 조례 13조4항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장의 임기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보통 규칙에 몇 년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보통 보면 조례에 센터장의 임기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래도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옆에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해 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완전히 민간으로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해 보면 사업소를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 견해가 있어서요. 만약 사업소를 둘 경우에는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지를 조금 터놓은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서울시에 지금 딱 하나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시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하나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으로 할 때는 임기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으로 안 하고 그냥 민간인으로 할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만약에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 위탁계약서에 몇 년인지 적어놓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보통은 조례에 다 센터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센터장의 임기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위법이나 그런 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가요? 상위법이 아니라 위탁 임기는 그런 데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탁계약 할 때 그 임기를 정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보통 정해져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만약에 공무원이 될 경우에는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무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박희성위원

그래요.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끝나셨지요?

박희성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 밑에 직접 관여되는 가족보건기획관이라든지 여성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다른 상임위하고 겹치면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책을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오후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17일 것하고 바꿔서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오늘 다 보내놓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혼자 와가지고 정확한 개념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밑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릴레이 전달하는데 참 이것 회의하는 모습이 일단 보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키즈센터의 목적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서울시내 아동, 9세 미만이지요. 9세 미만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서울시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9세면 전용놀이시설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안에 만들어서 해 보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큰 데 가고, 전부 올라가면 4학년·5학년·6학년 크기 때문에, 그런 혼합된 놀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키즈센터를 만들어서 아동 미만만 해 보자, 오래 전부터 얘기가 제기돼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나서서 이것은 참 합당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그래서 의회에다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던져 주시고 조례라든지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 개념도 안 선 상태에서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서울시내에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것이 굉장히 기대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구별로라도 하나씩 해서 우리 아이들, 아동들만 놀 수 없는, 아이들이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또 길게 끌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서울키즈센터의 근거규정, 모든 것이 시기가 적절하다고는 사료됩니다. 허나 전달, 표현사항, 위원님들의 이해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해서 잠시 5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정을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을 규정한 사항에서 단서조항으로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키즈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경우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하위 영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장애인이라든지 연령은 영유아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발달이 영유아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하에 키즈센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조례 작성기법상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키즈센터는 우리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이 전임 시절에 서울시에 건의한 좋은 사업이고, 또 이번에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의 마인드도 강하게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기법상의 문제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더 급하다고 인정을 해서 오늘 조례안은 몇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만 손질을 하고 통과시키는 데 이금라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별도 조례로 당당하게 키즈센터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또 방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 “단체”를 삭제하고, 제13조제5항 “센터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희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대신 기획관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서울특별시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다양한 정신보건관련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시 차원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정신보건관련시설의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을 위한 정신보건관련시설 및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시하고, 정신보건관련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보고·검사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신보건관련시설 같은 것을 위탁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6대 때인데 2004년 말이지요. 정신건강관련, 보건관련시설의 클럽하우스 예산을 제가 20억을 편성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담당과장이나 타당하다고 분명하게 속기록에도 있고, 꼭 필요하다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어느 순간에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해외사례는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이 전문적 의학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병원이나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일반병동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해외에서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격리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격리하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부터 정신건강가족들이 이미 10%가 넘었지요? 이제 20%에 육박하고 각종 중독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까지 하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일반인도 하고 정신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예산을 줬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정책이, 우리가 가둬 놓으면 가둬 놓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 중독되는 아이들을 따로 가둬 놓으면 가둬 놓을수록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리 안에 놓고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라든지 이랬던 아이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쉽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그러한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이런 조례가……. 마치 조례만 있고 부합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다는 것은 법만 있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없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동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있다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저도 부두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가 아주 특수한 정서 때문에 정신질환자라든지 혹은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병원에 같이 수용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국민정서상 남아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통합치료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 서울시가 지금 2년째 정신보건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례로 담아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체계화시키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제정을 일단 완비를 하고, 내년부터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클럽하우스 문제는 그때 당시에 국비 50% 반영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국비반영이 무산되면서 저희가…….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국비반영이 무산됐다는 것은 이쪽 집행부에서 의원발의하고 담당과장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등한시했던 거지요, 등한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등한시해서, 의지가 있었다면……. 아니, 서울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당시에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을 놓친 것이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요. 국비 요청하면서 시간을 놓친 것을 지금 와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말씀이 이상하시잖아요, 알고 있던 사실을 갖다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의지를 갖고, 우리 최동윤 과장님 한번 하시면 하신다는 분이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