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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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네.

한응용위원

두 번째 안 조례개정안 안건 상정한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는 물관리국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 소관이지요. 그러면 지난 13, 14일 양일간 물재생센터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집안의 조사 관계로 인하여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 얘기한 대로 물관리국 간부가 과장급만 나왔는데 물재생센터 소장님은 나오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안 나왔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이런 문제하고 방금우리가 간담회에서 설명을 잠깐 들었듯이 지금 앞으로 현안 물재생센터의 관리 측면에서 시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두 번째의 조례개정안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물관리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국은 신설된 지 이제 10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체계를 잡는 등 조직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현 제도운영상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의 분할 납부 시 이자와 점용료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연 8%에서 연 6%로 하향조정하며, 종전에는 점용료 등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2,000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문승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조례안 여기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같이 나와 있는데 기존 조항 제13조를 보게 되면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삭제한 거지요, 분명히?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삭제했습니다.

이강수위원

삭제한 이유는 뭐지요? 시행규칙이 필요 없기 때문이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겠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봐 주세요. 제7조 보셨지요? 여기 보면 점용료 등의 감면 그래가지고 ‘~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규칙은 없앴다고 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뭔가 잘못된 거 같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존 제13조의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개정된 제7조에 엄연하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모순이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 조항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면 비율을 다른 데서 별표로 정한다거나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존치실익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강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뒤 모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버젓이 있던 시행규칙에 대한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삭제를 해 놓고, 그 삭제의 뜻이 규칙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그런 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규칙으로 다시 한 조항에 있으니까 규칙이 아직 살아 있다. 그러면 그 시행규칙 조항을 다시 살려야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에 관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이강수위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상 앞뒤에 맞는 얘기냐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면비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법에 있다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법에 비율로……. ‘재해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는 영 제44조제3항3호의 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감면료에 관해서는 영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조항은 뭐 하러 넣습니까? 시행령이 선행되어 있는데…….

이종학위원장

국장님 좀 저거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강수위원

이게 지금 답변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규칙으로 나머지 자세한 것은 한다 하는 기존의 제13조는 살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규칙이 필요 없어서 완전히 앞으로 안 쓸 거다 그러면 제7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강수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우선 그것을,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손을 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그쪽 관련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서술방법이에요. 우리가 120/100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것도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지금 6%, 10% 이런, 그게 상당히 많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50/100, 40/100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 법들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다른 법들, 거기에서는 어쨌든 6%를 6/10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왕 이게 알기 쉬운 법령용어 순화 그런 정신까지 포함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게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표현을 저희 조례나 규칙에서 그대로…….

이강수위원

법에 6%라고 안 되어 있어요. 6/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6/100으로 나와 있지. 퍼센티지라는 용어는 법 쪽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썼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법에서 정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정돈이 잘 안 되었다……. 그리고 간단한 자구가 되겠습니다만 제6조제1항에서도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경우로서가 이런 경우는 맞습니다.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우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좀 잘못되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7조와 관련된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과 기존 제13조의 삭제부분을 뭔가 정리해서 새롭게 다루어야 한다. 그냥 여기에서 지금 의결을 해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