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특히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적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또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시책사안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여부를 분석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청원 2건을 심사한 후,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김우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법성을 확립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도시교통본부를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바, 교통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결과에 대하여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김우태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교통위원회의 간담회와 평가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토의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직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제9조(관리의 위탁) 중 “시장은 공영차고지의”를,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로 하고,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1항제5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설물의 사용자(입주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11조(준용)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차고지 용도로 매입한 토지와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부대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병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희성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안녕하세요? 김우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동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조문정비와 가지조항 정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상위법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지난 2008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법의 변경사항을 보니까 변경 내용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교통영향평가라고 불리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으로 변경되고, 이에 대한 근거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바뀌게 되었는데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업회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조항 형식적인 면만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가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같이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 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외에는 전부 규제 완화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회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소상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형식적인 조문의 변화에 따라서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낫고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본부장 의견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시행될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기회에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치안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개최계획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인 방태원 담당관님, 맞으시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최홍우위원장
다음에 교통지도담당관 신대현 담당관 계십니까? 방태원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님과 신대현 교통지도담당관님은 지금 회의를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크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소관업무? 없으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176회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지요, 지금? 여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교통방송의 주요수입원에는 협찬방송과 광고방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광고방송에 의한 수입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중인 라디오 경우는 협찬방송만 가능하고, 상업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방통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TV서울의 경우에는 방송광고가 가능합니다만 아직 노출이 약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까지 광고 및 콘텐츠 판매 수입까지 합쳐서 약 2억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지난번 회기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영어FM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영어FM방송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지금 여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상정되고 검토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FM영어방송을 시작하면서 광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 교통방송을 포함해서 미술관, 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조례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불가피하게 오늘 개정조례안 상정된 이 안이 개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문구 수정 같은 조례개정안이 다음 회기에 또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질문해 주신 광고문제하고 저희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데에 따른 문구 수정을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과 그것을 합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견을 보태서 다음 회기에 지금 질문주신 광고문제와 그 문제를 합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처리해 주실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것은 차제의 문제고요. 현재 교통방송 운영매체로서 DMB, TV서울, 라디오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간에 TV서울만 현재 광고방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비중이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TV서울만 보더라도 광고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영어방송이 생기면 광고방송 수익을 늘리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본부장님의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조금 전에 답변드리면서 95.1에 대해서는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경우에 협찬광고로 약 6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목표하고, 지금 예상으로는 목표달성이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서울의 광고수입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콘텐츠 판매를 포함해서 금년 7월까지 약 2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영어FM방송이 시작되면 저희가 내년도 광고목표를 약 1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지금 날짜를 11월 13일로 잠정결정하고 있습니다만 11월 13일 영어FM방송을 개시하는 것과 연계해서 광고대행사들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는 코바코를 포함해서 국내 유수의 광고방송 업체대표와 대행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영어FM방송에 대한 광고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협찬방송에 대한 위탁수수료 규정은 13% 나와 있는 데 반해서 광고방송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시지요? 맞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단가규정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어떻든간에 현재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단가규정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 별도로 참고로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경에 공포될 예정이고, 12월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교통방송의 기관장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따라서 조례 등에 대한 개정 등 내용을 고려할 때 교통방송직제와 관련된 조례와 시행규칙이 변경되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14조 사무위임 중에 교통방송본부장에게를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이렇게 볼 때 조만간 다시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부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따라서 금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본부장 입장,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할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오늘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관의 명칭이 조금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광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조례하고 규칙에 보면 협찬광고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까지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V광고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를 얼마로 한다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전부 보완해서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개정안 상정된 것과 지금 말씀주신 것을 합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본부장께 질문은 마치고, 간략하게 존경하는 김상범 본부장님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임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교통위원회 산하부서에 민원성이 되었든, 자료 요청이 되었든 팀에 연락해서, 또 팀장님께 자료요청 또 민원 검토를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이것이 일주일은 고사하고 2주, 거의 한 달이 되도록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연락을 하면 이것은 미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다 직접 전화를 본 위원이 해서 얘기했더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참 불성실해요. 중요한 것은 국감기간이니까 국감이 중요하지요. 분명히 국감 중요합니다. 국감 때문에 자료를 못 갖다 주겠다, 와서 보고를 못 하겠다 이것이에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와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하단체에 어떻게 팀장 되시는 분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자기 밑의 직원을 내보내서 직원이 갔다 오니까 그 민원성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도 성의는 보여주어야지요. 가서 그 민원이 정말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래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뭐하지만 서로가 천만서울시민과 또 정말 올바른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입장인데 참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평소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1차적으로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방금 최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가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병직 잡을 병, 곧을 직이에요, 한문으로. 저도 성깔이 나면 남 못지않습니다. 그렇게 항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에 대해서 도로 거기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다 청원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해도 무소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뭉개버렸는지 갑갑합니다. 아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2탄으로 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리 최상범 위원이 질의하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살펴본바, 목적에서부터 죽 14조까지 보면 거의 다 자구수정입니다. 자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삭제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은 16조 수당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방송제작진 등과 방송모니터 및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외부위원만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그래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모니터와 방송심의는 내부모니터 심의와 외부모니터 심의를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기구에도 심의실이 편제되어 있고, 심의실에서는 매일 방송 내용을 모니터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으로서 당연히 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외부모니터를 쓰거나 또는 시청자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모시는 그런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는 내부위원도 있다는 것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당연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운영이 가능하군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에 불과하니까 아까 위원 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검토를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지금 우리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본부장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은 콘텐츠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위 얘기해서 문화진흥법에 있는 콘텐츠와 조례안에 올라온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진흥법에는 콘텐츠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했다고 이해가 되고요.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는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라디오의 경우는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콘텐츠의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만 텔레비전방송은 단위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관련 문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은 한번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활용이 되고, 또 보관을 했다가 6개월, 1년 후에도 활용이 되는 그런 문화콘텐츠로 저희가 활용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콘텐츠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콘텐츠의 활용도를 더 효율화하고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교통방송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오히려 규정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럴 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너무 세분화하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에는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도 내용이 또 내년에 별도로 준비하는 조례나 규정이 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콘텐츠를 위해서 따로 저희가 개정…….
우재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전반적인 운영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자구수정은 이런 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다음 회기에 상정돼서 금년 안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나름대로 내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보류시키는 것을 저도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조례 제2조제9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의 추세가 모든,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지정을 조례에는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상 여러 효율성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콘텐츠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중에 실제 조례를 준용해서 운영할 때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해야 되는데 콘텐츠라는 것이 우리말도 아니고, 본 조례에서 “콘텐츠라고 함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언어, 문장가들한테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만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나중에 유권해석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어차피 이 조례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한다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홍석
고홍석교통정책담당관
도시철도팀장은 교통정책담당관 산하에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를 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나오게 되면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오후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이 법제처에서 정한 전부개정요건이 부합한지의 여부와 조례내용 중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협찬방송 및 방송광고와 관련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교통방송의 기관장 명칭이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될 예정인바,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기성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존경하는 윤기성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법제처에서 정한 전부개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지난 2008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되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 말씀드립니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께서 좀 더 심의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훈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동훈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김영천·김우태·김진성·김현기·김황기·류관희·오신환·이지현·최명렬·최상범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나재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종로2선거구 한나라당 나재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소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행 시설관리공단조례는 제18조에서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 대행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나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현재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하도상가 관리 등 시 사업 15가지와 구 사업인 견인보관소 1가지 등 총 16가지 사업이며, 이중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업은 지하도상가관리 등 12가지이나 오직 월드컵경기장 관리사업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5항에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사업은 관련 조례에서 시설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 대행사업의 자격요건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18조의 시의회 의결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2003년 공단에 위탁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를 살펴보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수탁대상자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단에 위탁되는 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공단의 업무가 지나치게 다양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관련조례에서 공단위탁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과 갱신은 단서를 통해 예외로 하여 지나친 행정 간섭을 지양하였으며, 공단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업무에 대한 행정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업무에 대한 시의회 의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단 업무가 무분별하게 다양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과, 시설물 관리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결의 누락 등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정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잠깐만 서 계세요. 교통방송본부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라디오국장도 왔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님은 임직원들하고 같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나재암 의원님, 잠깐만 빈 좌석 위원님 좌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나재암 의원님께 먼저 질의한 후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나재암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에는 현재 동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 인해 앞으로의 잘못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기존대로 의결을 받지 않고 위탁업무 추진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에서 추가사업 및 갱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추가사업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영역이라 할지라도 추가사업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하는 것이 동 조례의 당초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추가사업과 갱신의 문제에서 저희들은 기존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하고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이지만 동일사업에서 확대가 되는 것은 적어도 의회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고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고요. 그 외에 새로운 사업의 추가라든가 사업이 완전히 바뀔 때에는 원점부터 다시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의 경우 새로운 주차건물 혹은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인력 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때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에 모든 시의회 의결을 생략한다면 동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적절한 통제와 그에 따른 보고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안 심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별도의 보고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을 하더라도 성격이 바뀌는 것, 그것은 지금과 같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위원
두 번째로 갱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은 5년 내외에서, 3년 내지 5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주로 3년,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5년, 추모공원이나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등은 해지할 때까지도 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훈위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단의 상황 또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리라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만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의회의 민주통제를 규정한 동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기간 갱신이 끝나면 당연히 의회에 적절한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 기간의 연장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업무뿐만 아니라 각 다른 국의 업무도 위탁 받아서 하니까 갱신할 때에는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나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위원회에다가 적어도 보고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재암 의원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재암의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결을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동 조례 제18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통해서 시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 것은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재암의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은 그대로 갱신해 주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공단에 업무를 위탁할 때 개별 조례에서 자격요건만을 나열한 것이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는 분명히 혼선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는 당초 의회의 민주통제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운영해 온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위법한 행정운영에 대해서 금번 조례를 통해 시정하고자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보면 조례가 공단 또는 자격을 갖춘 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례를 시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고 의결을 해주었을 때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권한을 준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적어도 권한은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저희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나재암 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훌륭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박희성 의원님, 나재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발의를 하도록 하면 이 시간에 나재암 의원님이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재암의원
시설관리공단이 건설위원회 소속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나재암의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거기 서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습니다. 힘드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간단하게 나재암 의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핵심이 어떤 업체가 이것을 위탁받느냐 여기에 지금 의회 통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정할 때 그것을 통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발의하신 것입니까?
나재암의원
둘 다 중점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추가갱신 문제와 다른 새로운 업무를 위탁할 때 의회 통제 구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 통제를 받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받은 업무를 계약갱신을 한다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그쪽 공단에 재량권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지금 현재 법의 취지도 그런 것 정도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업체와 계약하는 것까지 일일이,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해서 통제 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 자체를 의회 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집행부에 줬다고 봅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다. 입법의 특성상 특정 행정행위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제출하신 나재암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방금 배상윤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배상윤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배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상윤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이 후반기 운영방향 및 의정활동 홍보와 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 예산안 심의방향 때문에 지금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김우태 부위원장님하고 잠시 교체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잠깐 사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도인수·이지현 의원 소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김우태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도인수, 이지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은 본 위원회 회의시작 전 위원간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이 안은 보류해야 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7. 6호선 녹사평역 이태원초등학교 방면 출입구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이종필 의원 소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6호선 녹사평역 이태원 초등학교 방면 출입구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소개하신 이종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제6호선 녹사평역 이태원 초등학교 방면 출입구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6호선 녹사평역 이태원 초등학교 방면 출입구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검토보고서 6호선 녹사평역 이태원 초등학교 방면 출입구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6호선 이태원 초등학교 방면 출입구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본 위원회의 회의 직전에 위원 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예산의 효용성 제고 측면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바,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심사보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호위원
잠깐만요.
김우태부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현진호위원
네. 현진호 위원입니다. 저희도 지역에 같은 비슷한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담당본부장님이 담당 주무관장이 되시지요? 녹사평역 출입구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 입장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보류하더라도 참고로 듣고 싶으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의견은 존경하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안대로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워낙 현재 이용하는 인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유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 산다고 그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몇 천 명이 될지 모르지만 녹사평역에, 특히 모든 것이 힘 있는 미8군 위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대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도 그렇게 돼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보면 그 역사가 영등포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관악, 동작, 구로, 금천, 안양 일부에서도 나오는데 보통 평균비율이 영등포 주민이 사용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인구가 한 6배 정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20% 미만 사용하는 영등포주민들은 편안하게, 직접 수월하게 탑승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개구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시민이 시흥대로가 1번 국도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다리 건너 물 건너, 정말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잘못된 설계랄지 수요예측을 잘못한 시설이 이렇게 방치돼도 되는지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이랄지, 인식, 이런 철학 같은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2호선 만들 때와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처음 만들 때 어떤 지형적인 여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연구하신 적은 없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연구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때까지는 안하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현진호위원
1월 1일자로 왔으면 1년이 다 돼 가시는데 구로디지털단지역 이용객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하는 젊은 엘리트 고급간부,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엄청 평가가 좋은 본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통위원회 와서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고 지역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전혀 기대와는 상당히 어그러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 뭐고, 진정 어떤 자세로 업무를 해야 된다 하는 깊은 고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먼저 시민한테 줄 것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예비해 놓는,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고민과 결단,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1일 사용인구가 8,000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녹사평역은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녹사평역 전체 사용인구가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 8,000명인데 지금 그쪽, 민원인들이 새로 출입구 내달라는 쪽은 6,000명 정도 됩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면 미8군 기지와 관련된 사람들은 약 2,000명이고 실질적으로 녹사평역을 이용하는 6,000명과 비교하면 3대1 정도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나와서 대부분 그분들도 사실 이태원로 쪽으로 해서 가는 분들이고요. 사실 미군 쪽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진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참아라, 이런 뜻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솔직히 저희들이 재정 자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러한 점이 생깁니다.
현진호위원
예산이 적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전시성·과시성·소모성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 1명의 장애아, 1명의 어린아이, 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 좀 해보십시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다시 부탁하는데 본부장님께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요즘은 고객만족으로 안 됩니다. 기업들은 고객감동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서울시도 시민고객이라고 했으니까 시민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책임 있는, 창의적인 멋진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진호 위원님 말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이 명사회를 보셔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한 8,000 가지고 얘기하는데 난 8,000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최소한 10만 단위 넘은 데가 어디인가 하면 대림역하고 아까 구로디지털단지역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하루 유동인구가 12만에서 15만이야. 그런데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비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민의 밥줄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통 때문에 입주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뒤범벅이에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려서 뭔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가 눈에 안 보이느냐, 대림역과 디지털역 1교·2교 사이 차량 U턴 예산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다리 하나 놓는 데 우리나라에 기술자가 그렇게 없어요, 간단한데? 좋은 기술자들은 외국으로 빠지고 없나봐. 지금쯤 이것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0년이라고 나와, 2010년이면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해주셔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시켜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복개천 도로에 뭔 보기 싫은 흉물 같은 차량을 세워놓았어요. 이것을 없애 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렇게 허약해 보여요, 말을 안 듣게? 도로 옆에 주차 상시 시켜놓은 것 빨리 없애버리라고요. 그래야 차가 소통되지요. 아까 현진호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봤는지 물어보는 것 같던데 그쪽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개인적으로는 가봤습니다.
이병직위원
개인적으로 갔든 언제 갔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제가 산업국장 할 때 교통체계 일부 고쳐진 것, 그때 사실 교통대책을 위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왕 예산이 반영됐으면 후다닥 해버려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할 사람 없으면 나한테 줘요, 내가 하게. 알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탁상행정(卓上行政)이 아닌 임장행정(臨場行政)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애민하는 마음으로 시민 애로사항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중식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입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이번에 서기관 급으로 추진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김형규 자전거교통추진반장입니다. (간부소개:자전거교통추진반장 김형규)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현황사항 보고에 대해서 우리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되 혹시라도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제지를 하고 확실하게 본부장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지금 보고서에서 나온 모든 업무가 본부장이 지금 현황사항을 내 놓은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말 성심성의껏 일문일답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15분 정도씩 하시다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로 계속해서 15분씩 하시고, 또 모자라면 또 15분씩 하시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먼저 하고 늦게 하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마시고 순번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 베올리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터져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현재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충전소가 많이 부족 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가스충전소 말씀하시지요?
이대일위원
가스충전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래서 주유를 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오고 가고 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부족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울시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21군데가 있는데요. 부족은 합니다. 워낙 버스노선이 많다 보니까요.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단위 구에다가 주로 민원이 발생 안 될 만한 지역 선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은 거의 다 산림청 땅이라든가 공원부지 이런 것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관계, 터널관계, 관리사무실 이런 것은 전부다 공원용지도 풀고 산림청 땅도 풀어서 다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소도 그것을 단위구로 파악을 분석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풀어서라든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것도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도시 관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산림 쪽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면 산림을 많은 훼손을 하게 됩니다, 진입로도 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기존 차고지라든가 그런 것에다가 어차피 그 시설이 차고시설이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시민사이에서는 가스하면 눈에 불을 켜거든요, 위험하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도로를 내고 하는 지역보다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땅들이 예를 들어 성북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위 구에서도 그 자체를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귀찮은 것은 하지 말자는 그런 주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사놓은 부지도 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형들이 있을 것이에요,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그런 곳을 찾아서 단위 구에 건의를 하고 하면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굴절버스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저도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볼 수가 없거든. 총 몇 대입니까, 서울시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대입니다.
이대일위원
한 50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20대만, 그 후로는 저희들이…….
이대일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계획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 도입할 때 큰소리 빵빵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전부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대일위원
이것도 깊이 한번 반성해 보고 참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그런데 이것이 제가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고 당시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면 개선해야 된다, 자기도 인정한답디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신신호시스템 거기 힘 있는 자들이 경찰청을 위시해서 너무나도 아주 강해서 사실 일반 전문가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다양한 조건의 모의실험을 해보고 해야 개선의 효과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문발표 같은 것도 학회논문발표는 이론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또 시범실시 같은 것은 설계도로의 적응 후 효율성 및 개선효과도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별 시원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해봐야 개선효과 평가도 나올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탁월한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부 직원이 아직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신호를 가지고 하는 업무는 아직도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 전용차로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신호를 바꿔 달라. 그렇게 하면 결국 경찰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아마 옛날부터 전체적인 지방교통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좀 답변 드리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대일위원
어차피 본부장님, 예산 관계도 경찰청에서 넘어오고 했는데 이것을 뭔가 큰 용단을 가지고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있는 직원들이, 솔직한 말씀을 해봅시다. 교수나 박사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경찰이나 저희 직원이 아마 이론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감각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이런 것도 과감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검토하는 직원들, 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경찰청에 근무하다가 서울시로 복귀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복귀보다는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경찰청에다 파견을 내보냈거든요.
이대일위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신호시스템은 서울경찰청, 공단, 시립대에서 주도적으로 구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이런 문제를 좀 과감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고, 과거 서울시에서 구축하여 개선효과는 전혀 없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해서 물의를 빚은 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껏해야 교차로 4개 실험하고 수백 개의 교차로에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그 당시에 의욕이 넘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 전체에,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12% 정도는 신신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깊이 반성해 보고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의 이론검증, 학회 논문발표, 시뮬레이션 결과 시범실시 또한 광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모든 검증절차를 거치고 뛰어난 개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아직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또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사회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데 대해서 요새는 워낙 기술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좋은 이론들이라든가 모형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실무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기서 생각이 다른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신신호시스템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 신신호시스템에 관련해서 특정대학 교수가 주로 용역과제 이런 것을 많이 발주하는 그런 편향된 입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과감하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 자체가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은 늘 그렇게 답보상태로 사실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이 너무나도 뿌리가 깊이 박혀 가지고 사실 참 본부장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과감하게 한번 개혁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 재임 시에 큰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보는데 과감한 용단을 가지고 좀 획기적인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는 게 서울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신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업무영역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도 명확한 어떤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대일위원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또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쉼터에 관한 것인데요. 개념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라고 하면 택시운수회사에 근무하는 관리직과 운전직…….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운전자입니다.
최상범위원
운전자, 그래서 또 제가 좀 궁금해서……. 운전자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비가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공사비에 포함해서지요, 이것이 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시설배치에 보면 운수종사자 식당하고 휴게실, 매점 등인데 규모가 20억 정도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든 땅을 매입하든 신축건물을 짓든 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00평 정도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100평이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운행 중에 식사를 하러온다든가 할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이분들이 기사식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기사식당이라고 하더라도 100평 정도에 몇 대나 파킹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차는 그 옆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분들이 한 100평 정도니까, 물론 어차피 그것을 한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있는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서지역에 택시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최상범위원
아니, 강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강서 쪽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옮겼습니다. 작년에 그쪽이 안 돼 가지고…….
최상범위원
강서 쪽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안 돼 가지고 강서 쪽으로 옮겼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강서 다음에 서울에 몇 군데 정도 이것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우선 추가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쪽 효과를 한번 보고 정말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전돼 나갈 것인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 계획을 더 좀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건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이 보나마나 관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또 부수적으로 따를 것이고, 건물을 지었을 때 당연히 건물은 노후될 것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건물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최상범위원
사도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보수해야 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이것이 주체가 전택연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인 앞으로의 운영비는 없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전자 복지에 써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는 20억만 지원해 주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하고, 그다음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몇 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업무보고상 내용으로서는 실효성이라든가, 또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분들이 원래 작년에 새로 지으려다가 안 되니까 금년에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죽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기사식당으로 해서 좀 저렴한 실비로 운전자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커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강서구에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심의를 거치고 좋은 얘기인데 지금 추진경위에 보니까 2007년 9월에 택시종사자 복지센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것도 무산됐네. 거기도 무산되고, 또 주민간담회 개최도 주민대표들의 강력반대로 해서 또 무산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작년에 동대문에다가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시설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포기를 하고 금년에는 강서 쪽에 조금 괜찮은 쪽으로 저희들이 옮겨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궁극적으로는 택시기사 분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기사식당. 사실은 기사식당이 특히 점심이나 저녁이라든지 이런 식사시간 때 보면 굉장히 도로의 혼잡을 유도하는 경향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궁극적으로 기사 분들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안전운행에 굉장히 지대한 보탬이 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물색을 했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요. 과연 2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실효성 없는 어떤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우선은 우리들도 검증을 해 봐야겠다.
최상범위원
검증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더 지원할, 다른 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요. 지금은 이것으로 해서…….
최상범위원
그러면 왜 강서만 하고, 예를 들어서 강북도 있고 강동도 있고 그런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기사식당을 온 동네에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앞으로 이런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조들이 시가 뭐하나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이것 하나 정도 한 것이고요.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상범위원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관계관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일 해봐야 일을 잘못하면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주느냐라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이 잘 돼서 택시운수종사자들께서, 문제는 이것이 과연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주차장 근처에다 해서, 또 식사도 깔끔하고, 100평이라야 사실 뭐 기사 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한 2·30명이 쉴 수 있는 곳에 별안간 한 100명, 200명이 들어오면, 정말 괜찮다 하는 어떤 인식하에서 쉴 공간은 없는데 사람은 거기에 2·3배 들어왔을 때 공간은 수용을 못하고 외려 더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복지쉼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고려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3시 30분에 또 지역에 무슨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출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한 다음에 부위원장에게 사회를 맡기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본부장님, 굴절버스에 대해 이대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을 안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제가 교육 나가 있었을 겁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때 윤준병 교통기획관님도 안 계셨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그 회사가 스카이나 회사이지요, 수입회사가? 그 회사에서는 버스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지요? 잘 모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최홍우위원장
대답만 빨리 하세요. 잘 모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온 차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입해 온 차인데 그때 당시에 시민의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대당 2억을 지원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서울시에서 주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서울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그것 실패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운영은 안 됩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때 당시에 지금 도시철도하는 음성직씨가 교통보좌관으로 있을 때 본 위원장이 당시에 위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몇 번을 했는데도 고사하고 만들어서 끝까지 고수를 해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상당히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화가 났을 때 의원님들이 해임안을 내서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까지 하고 싶었는데도 참고 했는데 지금 그 자동차들이 아까 이대일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그 차를 구경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운행은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한번 고장 나면 부속이 없어서 보통 20일, 30일 서 있습니다, 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안하무인격으로 밀고 나가는 정책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짚고 떠나겠습니다. 택시 있지요? 택시가 운전하면 한 달 운전기사가 만근 근무할 때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130에서 180입니다. 하루의 수입금을 한 9만 2,000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사납을 하고요.
최홍우위원장
순수하게 가져가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50 내외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본부장님, 맞습니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남경운수라고 하고 이문수 운전기사의 월급명세서를 갖고 있는데 만근 근무하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하고 78만 5,000원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요…….
최홍우위원장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덮어놓고 150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거 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월 하루 수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홍우위원장
아니, 한 달 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빼면 그렇게 됩니다.
최홍우위원장
월급제로 한다고 해서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운전기사가 세 가족이 먹고 살 정도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운 실태까지 도달했다 인정을 하시고, 여기 무슨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택시 방금 말씀하신 식당 이것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우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빚을 지지 않고 하루라도 끼니를 때우고 넘어가는 것이 급선무지, 그러한 엉뚱한 업무자료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택시사업에 대하여 운전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처우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정착이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용 대중교통차량 종사자 중에서 택시 일은 정말로 그림자의 직업으로 난무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모범택시, 검정차, 고급수단 그것이 당시에 몇 대 만들었어요? 윤준병 기획관님 답변하세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한 3,000여 대 됩니다.
최홍우위원장
3,200여 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 500여 대는 일반택시로 전환되었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나머지는 못 했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희망사항이고 출발이 참 좋았었습니다. 지금 상태에 유가도 올라가 버리고 경제가 어둡다 보니까 택시가 그분들은 빚으로 차 할부금도 못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U턴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일반택시로 전환 못 합니다. 왜, 지금 윤준병 기획관님 답변대로 500대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어느 한 쪽보다도 고루 고루가 평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서비스평가 찾고 복지시설을 찾아야지, 우선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주들의 사납금에 얽매여버리고 또 시에 돌아다닐 때 공항통행료니 뭐니 통행료는 비싼데다가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고, 유가 오르고, 급여는 100만 원도 안 되고, 자살은 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끌어나가는 것이 먼저 업무보고의 추진사항이지, 그러한 종사자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버스 같은 경우는 참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같은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안 된다니까 국회까지 나가서 국회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승객을 태운 택시들은 버스차선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국회의원까지 들고 나선 것은 이것은 정말로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택시가 만약에 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가게 되면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대중교통전용차로로 바뀌게 되겠지요. 그때 좋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도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택시들이 어차피 없애버릴 바에는 몰라도 대중교통으로서 자리매김할 바에는 김상범 본부장께서 본부장으로 있는 한 윤준병 기획관님과 같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근무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김현기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본 다음 에 제가 본회의장 갔다가 시간이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제가 어디 좀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저기해서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나와서 사회 좀 봐요.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 학벌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기대가 큰데 오늘 두 번째 뵙는데요. 교통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진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서울시공무원은 어떻게 대한민국 경쟁력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아마 중앙부처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더 우수한 실력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경쟁도시 베이징, 상해, 도쿄, 청도, 심천 비해서 엄청 낙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현진호위원
어떤 요인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제가 교통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이라는 것이 교통 외에도 여러 가지…….
현진호위원
일단 교통에 관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에 관해서 저희들은 가끔 국제학회 같은 데서 비교를 해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거의 세계에서도 가장 편리하고 쾌적하고 싸고 정말 경쟁력 있는 체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 시내버스 가지고 못 갈 데가 없고, 지하철, 시내버스 타면 비용이랄지 시간이랄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서울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그때 90년대에 어디 계셨어요? 혹시 미국 가서 안 계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님도 같은 세대로서 느끼시겠지만 그때 시내버스에 매달려 다니는 생각을 하면 아마 서비스 개선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비스가 아니라 현실 실익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얼마나 편리하게 빠르게 싸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경제활동, 문화활동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출퇴근시간에 버스 오라이하고 콩나물 버스 브레이크 잡고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갔던 그런 것만 생각하세요? 그때는 70년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80년대, 90년대도 지금 생각하면 환승요금제가 실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수준은 많이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현진호위원
시민 저렴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이 다시 내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의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정말 시민고객을 위해서 또 나라의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근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도 인상이 좋아서 웃으면서 답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불성실하다. 어떻게 저런 위치에서 저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님의 버스충전소 차고지 문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최상범 위원님의 택시종사자 문제 아주 가볍게 해요.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또 어떤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봤고, 아까 제가 기존에 잘못된 시설물 같은 데 대해서는 전혀, 어떤 위원이 가보셨습니까 그럴 때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교통본부장 쯤의 위치시면 물론 개인생활도 중요하지만 모든 생활이 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사려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현진호위원
일단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전소 LNG라고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CNG입니다.
현진호위원
푸른서울 가꾸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시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연료를 CNG로 바꾼다는 것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버스 자체 반대는 안 하지만, 그것을 넣어주는 내 집 앞에다가 주유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것을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마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여건이 워낙 좁은 지역에서 많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당연하지요. 사회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발전적으로 변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시민의 의식이랄지 요구 수준도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한창 도시개발이 막 될 때 20년 전, 30년 전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간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개발되면서 주택가가 들어서고, 도시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바꿔 줘야지요. 토지의 이용도도 그렇고,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국민의 건강, 개천변의 황무지가 지금은 주택의 중심가가 되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상황에 맞는 도시 운영, 토지 운영, 지구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이대일 위원이 주차장 문제 조금 한적한 데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원하고 추천하고 하는 데에 그런 데로 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하고 바라는데 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대일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진호위원
충전소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충전소인데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외곽에다 대형 차고지를 짓고 단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가서 차고지가 되고, 거기에 충천소가 설치되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것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버스가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외곽으로 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짧은 거리를. 그러면 그 짧은 거리 내에서 움직이는 버스를 거기에 충전소를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마땅찮은 데가 훨씬 많아서 그것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정류장 몇 개를 뛰는데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가라고 하면 마을버스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현진호위원
그 마을버스에 관한 마을버스차고지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서울시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더 현명하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적극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마을버스 지금 있는 정류장 차고지에다가 저희들이 충전소를 넣으려고 하면 거의 100%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평창동에서 도심까지 뛰는 마을버스에 어차피 거기에다 충전소를 지으려면 평창동 근방 어디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저 멀리 가면 버스가 안 올 것 아닙니까, 그쪽 뛰는 마을버스가.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그 땅이 기존 차고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하더라도 일정한 공공부분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앞으로 서울시 인구는 더 이상 아마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현진호위원
확실히 크고, 왜냐 하면 자꾸 확산되어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는 조금 거시적으로 서울시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면적의 인구. 그러면 정말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아까 용도지구지요,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넣을 데 넣고 뺄 데 빼고 하는 그런 주차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현진호위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이 그런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민원이 없으려면 그야말로 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가가 없는 데를 찾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도적인 측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제 지역구는 관악구거든요. 관악구는 서울대 앞으로 관악산자락이 있어서 충분히 많아요. 입지적 조건이 좋은 데가 많고, 녹지를 훼손 안 시키려면 공원 바꿔치기라도,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그렇잖아요? 자연공원 해제해 놓고 그만큼 공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열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관련 부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혹시 신림동 차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아마 구청으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있는 차고지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대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어디냐 하면 잘 아시지만 서울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좋을 수가 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고가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나왔을 때 고가 나오는 부분에 굳이 일단 건물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좋은데 문제는 거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도로가 나왔을 것까지 계산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아마 구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들으셨지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으면 우리를 달라, 우리가 굳이 왜 주민들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대안을 찾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대안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구청하고 같이 대안을 한번 내보자고 해서 그런 것을 찾은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맞아요. 대안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괜찮아요. 다 인정합니다, 주민들도 사정을 다 아는데. 그런데 분명히 대안이 있는데 대안을 안 찾고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니까 그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다 아는데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 정말 노력하는구나, 그래도 없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조건이 이런데 주민들이 반대 안 해요. 문제는 집행부, 아니면 책임 있는 기관장들이랄지, 저희 같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시정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 이해해요. 그렇지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야겠네요, 교통문제로. 지금 마을버스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을버스 활성화, 지선이라고 그럽니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입니다.
현진호위원
그거지요, 결국. 실핏줄 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 마무리, 집 앞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단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원한다면 버스노선이랄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스노선, 서울시에서 잡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간선버스를 공영제로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라는 게 기존버스하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중복은 허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마을버스라는 게 지하철이나 기존버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자꾸 중복적으로, 수익을 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알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버스공영제라고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 공영제 하는 의미가, 왜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과거에 그냥 놔두었을 때 늘 요금인상은 요금인상대로 압력은 있었고, 수익노선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안 다니려고 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공영제란 게 상당히 정말 강력한 행정국가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니까 버스공영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 현장감 있는 그런 상황파악, 또 민원수렴을 해서 결정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몇 건이 지금, 들어오면 교통위원회에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을버스 노선이에요. 심지어 배차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아시겠지만 지역이 관악구 쪽이라서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버스밖에 없는데 버스를 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이 많아서 타질 못하니까. 그래서 배차간격이랄지 노선조정을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그것이 결국 크게 버스중앙차로, 광역교통체제, 지하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일상서민들 생활의 편리한 발이 되고 이동수단이 되는 그런 마을버스 위주로,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 다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효용성이야말로 아까 말한 정말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하고, 특히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버스정책담당관이 계시네요?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김현기부위원장
담당관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진호위원
아니에요. 한번 상의도 하고 고민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통기획관님한테 노선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노선조정에 의해서 검토대상 자료에 보니까 도심 노선을 좀 단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개 노선 정도를 단축할 계획입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요소에 해당되는 노선들을 파악하고, 파악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상들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노선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나름대로 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몇 개다 하는 내용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광역버스를 통합환승요금제를 실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상버스 운영이 지금 적자가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저상버스가 아니고 굴절버스인데요. 지금 2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저는 그 버스를 차라리, 광역좌석버스 통합환승요금제 실시에 따라서 노선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버스를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 버스가 좀 길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수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 좌석버스를 제가 예전에 한번 타보니까 서서 왔어요. 서서 서울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요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돌려서 예산낭비 요인을 좀 해소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물론 굴절버스가 수송능력이 일반 광역버스보다는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대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굴절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하려면 도로여건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회전이라든지 교차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기하면서, 그다음에 환승요금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환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버스에서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에 요금배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일단 먼저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 탑승했을 때 내용 가지고 일단 배정을 일정부분 하고요. 나머지는 거리 비례해서 각 기관별로 배분하는 이런 정산원칙을 가지고 지금 각 기관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기관 간에?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김우태위원
그 승차하는 버스에 대해서 배분이 안 되고 기관 간에 배분이 된다고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물론 버스회사인 경우에는 버스회사에 가는 것이고요. 또 철도기관의 경우에는 철도기관한테 배분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택시종사자의 열악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계부서에서는 또 택시종사자를 위해서 복지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강서구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우리가 버스만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택시를 공영주차장 또는 공동주차장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게 어떤가?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다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한 곳을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면 거기에서 모든 비용이 나눠지던 것이 좀 저렴하게 한 곳에서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가용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택시의 차고지 확보문제를 검토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내버스와는 약간 다르게 택시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택시를 공급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배분이라든지, 또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그런 적지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혹시 택시업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카드단말기라든지 콜 단말기라든지 운영비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약 300억 정도의 지원예산이 잡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아울러 지금 택시회사 측에서나 이런 쪽에서 아까 승차거부 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승차거부 집중적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승차 거부를 하게 되면 원래는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다만 지금은 계도를 하면서 특히 예전과 달리 특수지역에 승차거부가 많이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또 택시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소위 태워주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질서정연하게 오는 순서대로 태워주는 형태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승차거부를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계도가 제대로 돼요?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암행단속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예전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김우태위원
실효성이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서 지금 승차거부 방지 같은 것을 꼭 이렇게 단속효과도 별로 회의적이고 그런데 혹시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이 없는지, 아마 인천은 그것을 도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상기록장치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승차거부나 모든 택시에 관련되어서 운영기록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차 거부하는 것도 여기 기록에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차를 접근해서 차문을 열었다든가 어떤 대화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록이 다 거기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도입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 좀…….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지금 일부 시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택시에도 블랙박스 비슷한 시설을 장착하도록 입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기록장치 내용하고 블랙박스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같이 해서 도입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착시간과 배차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정보 제공에 있어서 환승안내 이런 정보 같은 것은 제공을 안 합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일단 환승내용은 버스의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일 노선상태로 현재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주신 주요 환승지점의 환승정보까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승정보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태위원
기왕 하실 것 조금 더 지연되더라도 정확히 이것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불광역에서 버스를 탈 때는 마을버스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만 마을버스는 가능하면 지자체 내에서 교통수요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로변에 나왔을 때는 다음에는 여기에서 시청으로 갈 경우에는 몇 번을 타십시오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서둘러서 시스템 구축을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시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무슨 징수 같은 것을 하는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허가 당시만 점용료를 받고, 계속 장기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기간도 없이…….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기간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보통 그러면 사설안내표지판이 몇 년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보통 3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그것이 어떻게 크기로 하는 것인지?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크기에 따라서 점용료가 다릅니다.
김우태위원
달라지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김우태위원
그러면 실적내용은 아직 모르고요? 그것 나중에 유인물로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도로포장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장도로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과 관련되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몇 년입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는 2년이고요. 신규 포장하는 경우는 3년이고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것 현장활동을 다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김우태위원
거기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데는 보수를 시키는 것이고, 그 외에만 예산을 잡아서 보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아스콘 같은 것은 내용연수 같은 것이 없습니까? 사용 얼마나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것도 2년…….
김우태위원
그것도 똑같이 하자보수기간하고 같구만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김우태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누구나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찍찍 뱉어 놓은 듯한 도로포장 여기 저기 짜깁기해놓고 이런 것 보면 정말 불쾌해요.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으면 저럴까 싶고, 어떤 데는 포장해 놓고 1년도 안 되었는데 푹 꺼져서 금이 쫙 가고 한 쪽으로는 내려앉고 이렇습니다. 밑에 다지기를 얼마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감독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그러한 짜깁기식 포장이 없는 신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대개 굴착 복구한 구간이 대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부분적으로 굴착을 하고, 복구할 때는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자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은 사실 전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도로를 전체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재포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1년에 예산이 1,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1년에 보수비로 사용하는 것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에 한 번 재포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굴착포장도 알고 짜깁기 포장도 압니다. 이렇게 전체 포장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어떻든요. 그다음에 기왕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지금 도시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니면 나홀로아파트도 좋습니다. 주변에 대로변에 큰 허가를 내줄 때 많은 덤프트럭이, 건설차량이 진입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훼손이 아주 많더라고요. 의외로 서울시가 도로 훼손이 많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사용자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또는 훼손자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것, 허가조건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잘 넣고 있겠지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허가하실 때 잘 강구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 도로를 훼손시킬 수 있는가 대부분 거리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섬세하게 적극적으로 잘 살펴서 허가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에서 심야시간대라도 택시를 운행하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지금 시에도 많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택시가 진입하게 허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관련되어서 법안이 2개가 이미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김철환위원
현재는 그러면 법 때문에 시에서 해 줄 수도 없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법이 안 고쳐지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김철환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도로가 좁은데다가 만들다 보니까 저희 지역 중랑구 같은 경우를 보면 자전거도로 폭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유가 있는 곳은 넓고, 지금 좁게 만든 곳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턱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턱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앞에는 턱이 없습니다. 버스가 거기 딱 대면되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딱 맞춰서 못 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턱을 다 만들든지, 턱을 없앤 것은 버스 타기에 용이하라고 없앤 것 같아요. 그러면 없애는 길이를 좀 길게 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현장 나가봐서 한번…….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탁상행정이지요. 딱 그 길이 재서 없앴는데 실지로 버스가 거기 딱딱 맞춰서 못 섭니다. 그다음에 다른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에 보면 신설동에 OB맥주 부지를 사신 것이 있습니다. 150억 주고 가서 100대가량이 주차한다, 한 대 주차하는 데 1억 5,000만 원 꼴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주차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땅값에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왕 그러니까 샀으면 좀 더 부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든지, 150억 투자에 그러니까 한 대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꼴인데 이런 식이면 주차만 생각하면 그냥 임대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점은 좀더 이 부지를 살 때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샀어야 되고, 단순히 그냥 돈 있으니까 땅 사서 주차시키자 이런 개념은 무모하지 않느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큰 개발이 아니고 일정부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부지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참고적으로 지금은 풍물시장이 부설주차장이지만 주민들이 장래에 어떤 그런 수요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래 주민들의 어떤 목적까지를 생각해서 사실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짧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보행환경 정비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정비방안 연구를 수행한 주체가 어디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돈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고 한번 우리들이 해 보자 그래서…….
나은화위원
내부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중간보고를 9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보고서 내용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삼청동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 지적을 해드렸어요. 보도가 좁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통행이 불가할 정도의 상황인 것을 한 두 가지 지적해 드렸는데, 경사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쪽이 계단밖에 없어서 되돌아 나와야 되는 상황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것도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만약 이런 경우가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고 그렇게…….
나은화위원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그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을 제공해 주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요금인하 조치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요금인하 조치가 있었던 것인데 7월 요금인하 조치 이후로 해서 콜 해서 장애인이 택시를 타기까지 대기시간이 거의 3배가량 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기다리면 차를 탈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2시간에서 3시간가량이나 기다려야 차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배, 3배까지는 아니고요. 1시간이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평균 42분대 정도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1시간대를 넘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것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이것이 2시간, 3시간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개별적으로 3시간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때는 평균을 내기 때문에…….
나은화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장애인 콜택시를 가끔은 불러서 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난달에 장애인 콜택시를 한 번 불렀어요, 퇴근길에 차가 없어서. 5시경에 콜을 했던가요, 그랬는데 7시 반이 넘도록 전화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쪽 콜센터 직원이 설명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차량의 수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시간대쯤 해가지고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콜을 했던 5시경으로 해서 그 이후 시간에는 차량이 50대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움직이는 차가. 거기에 장애인들의 콜이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누적되는 속도보다 퇴근해 들어가는 차량 숫자, 감소되는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버리니까 콜을 해 놓고 기다리는 장애인은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순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2시간 반쯤 기다리다가 결국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그것 콜을 취소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 요금인하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저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현저하게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요금도 택시요금이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에 준해서 책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관철이 되어서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에서 지금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분명히 요금이 상당히 낮아지면 이용객이 급증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좀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전체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형편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도입을 하고 보니까 장거리를 타면 탈수록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이 요금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을 하면서도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공급 확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계획대로 갈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요금이 과도하게 갑자기 낮아지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우선 탈 수 있는 그러한 수요측면에서의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행정이 변화해 가는 속도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이용자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거북이가 지나가는 속도 같아서 굉장히 마음 급하게 기다리고들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을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왕복신청은 받지 않는다가 원칙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억지로 왕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뭐냐 하면 30분이 넘으면 왕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쉽게 말하면 나쁜 경우에는 내릴 때 요금을 안 주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시내에서는 멀리 가는 경우에, 병원에 멀리 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시내에서는 가급적 왕복을 안 하고 그때그때 끝날 시간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바로 다시 차를 보내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재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2·3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다시 재신청을 한다 그러면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대기요금을 아예 신설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나은화위원
이것은 조례에서 정한 요금과 별도로 해서 지금 주차요금이 우리 서울시내 시청 앞에만 해도 10분당 1,000원꼴은 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10분당 1,000원 정도의 대기요금을 부과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재원은 운전자의 수입으로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별도로 적립해서 콜택시 증차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재차 부당이용행위를 하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용자들에게 공공의 서비스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방행하는 그런 행위는 근절시켜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경고를 준다든가 하고, 그것이 2차 3차 거듭되면 일정기간의 사용제한을 한다든가, 한 달 정도라든가. 그것까지 하면서도 계속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다음에는 아예 그냥 사용을 금지시키는 그런 정도의 퇴출제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인하와 관련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조치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시기상 상당히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임금인상 시기가. 사실은 요금을 인하하는 그 시점과 맞춰서 임금이 인상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운전자들의 불만을 많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너무 일찍 해줬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요금인하와 관련해서는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전혀 없다라는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오해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운행수입 감소부분을, 그러니까 요금인하 부분에 따른 운행수입의 감소부분을 임금인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행수입 감소부분을 적립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달 말이라든가, 아니면 다음달에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운행성적, 그러니까 횟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자신의 운행수입과 연동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금을 일정수준으로 올려놔 버렸고, 지금 그날그날의 운행수입은 사실은 요금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행을 하는 운전자나 그렇지 않고 나태한 사람이나 워낙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시켜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임금구조를 개선시켜볼 의사는 있으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올려줬는데 자꾸 안 올려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신네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가져가는지 덜 가져가는가를 연말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 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연말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은화위원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의 운행수입이라는 게, 임금이라는 게 일반 택시운전자들에 비해서도 높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또 있는데 그쪽에 임금수준보다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실제 높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만만 표출시키는 것은 잘 다스리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 입장을……. 외려 지금 그분들은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하고 연계시켜서 자꾸 반대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괴로운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나은화위원
어쨌든 절대적인 공급 확충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세우고 계신 계획이 사실은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00대까지 증차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이것이 과도기적인 게 이것이 제대로 된 환경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정말 대중교통을 못 타는 분들만 예외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상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요.
나은화위원
그렇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다방면에 노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은 관계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버스전용차로를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장애인콜택시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너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니까 일반택시들보다 장애인 콜택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전용차로에 지금 넣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지금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거기다 넣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차선을 둠으로써 한 가지 좋은 현상이 응급 시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는 정말 좋은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택시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구조적인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법안을 만드니까 차고지라든가 경영 지원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육성하되 이 전용차로에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택시산업의 지원보다는 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기획관님에게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아스콘으로 시공된 도로가 횡단보도 근처에는 굉장히 요철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름의 온도 때문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스팔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차가 섰다가 출발할 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성변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배상윤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승차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사고요인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야에는 요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횡단보도 정지선 중심으로 50m든, 많이 정체되는 데는 100m든 콘크리트 시공을 그 부분만 하면 안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아스팔트도 개질아스팔트가 요새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도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부분은 개질아스팔트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또 방법이 있네요. 저기만 콘크리트로 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포장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굴착포장을 하든가 땜질을 해 놓은 데, 제가 스위스인가요. 어디를 갔더니 도로가 굉장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했는데 아주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 그라인딩을 다 해서 전혀 그것이 시각적인 것하고 요철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공을 안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최근에 와서는 소규모 굴착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짐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스팔트에 대한 것도 품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품질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이 아스팔트, 저희가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거리르네상스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굴착 제한을 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스팔트구간에 대해서도 품질개선과 함께 굴착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정비인가요.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노점이라는 것은 인도를 불법 점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굳이 처음에 따지면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원래 인도를 장사하라고 만든 곳도 아니고, 다니라고 만든 곳인데 거기에 노점이 생기는 것은 불법점용이 된 것인데 그것을 소위 제도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노점 자체가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는 또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도로법상에 보면 점용할 시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준비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같이 정상적인 허가를 통해서 시간제라든가 그다음에 규격화를 같이 병행해서 양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점상들 스스로가 거기에 일부 반발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없앨 수 없을 바에는 제도권 내로 흡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가로환경개선이라든가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점이 생기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가장 좌우되는 것이지, 제도가 노점을 늘리게 하고 줄이게 하고 이렇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억제해도 장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디자인노점거리, 디자인 자가 붙으면서부터 마치 노점의 외관이나 도로의 미관상의 문제만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디자인의 문제를 강조하면 결국 시설을 규격화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또 하나의 그 사람들한테 권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런 절차를 거쳤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은 현실을 인정해서 어떤 노점행위의 질서를 잡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미묘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디자인이 서울시정의 주제지만 일선에 계시는 담당자들께서는 분명한 그 부서의 특별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교통본부는 사람을 다니게 하고,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인도든, 차도든 그것이 본질적인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문화적 요구나 다른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조정될 수는 있지요. 있지만 이쪽 부서는 그 부분에 철저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지 디자인이 유행하니까 천지가 다 디자인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봅니다. 재래시장이 수십 년 거기 재래시장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대부분의 경우 소방도로를 불법 점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래 이것이 잘못된 줄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칙이 서는 것이지, 그러면 기존에는 전부 패악무도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부분에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 추진실적 부분에 10억 2,300만 원하고 밑에 보면 2008년 수입 1억 7,200만 원 이것이 무슨 액수인가요? 시설을 그만큼 투자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단속해서 거두어들인 수입이라는 뜻인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시설 설치비를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시스템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로에 위반차량을 무인 단속하는…….
배상윤위원
그 시스템 값인가 보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그 밑에 단속건수가 30만 건이나 4년 동안에, 그래도 1년에 8만 건인데 이렇게 위반이 많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카메라로 찍으니까 일단 그 지점 안에 들어오면 그냥 찍어 버립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과태료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만 원입니다.
배상윤위원
수입이 크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청 수입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위반하면 이것은 지점별, 특정 지점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중간에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 들락날락한 것은 어떻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또 단속차가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차들이 다니면서 그때그때 다니고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위반, 정차해 있거나…….
배상윤위원
대전인가 어딘가 버스에 단속장비가 실려 있는 시설도 있다면서요. 그것은 효용도가 이것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굉장히 말이 되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것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버스에 장착하고 다니면 그 노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지점에 대한 관리는 또 잘 안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지점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하면 그것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험지역에는 이것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특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기능상의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동시에는 할 수 없나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것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투자할 때 아무래도 단속효과가 훨씬 더 큰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지점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단속건수가 얼마 없지 않을까, 다들 지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한다면 지점이 이 정도면 중간이 훨씬 많을 거라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전 노선은 몰라도 주요하게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장착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화요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특별히 도시교통본부와 관련해서 특히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나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국감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크게 이슈가…….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제가 그것을 많다 적다…….
김현기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낼 텐데 지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판단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답변을…….
김현기위원
답변을 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의회에 나와서 TV를 통해서 대부분 봤습니다. 교통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또 지하철공사 사장도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 본 위원회 소회는 이렇습니다. 평소에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가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회 출입기자들하고 시 출입기자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난생 처음 접해보는 것이고, 그러한…….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소회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CD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7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치 추진사항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있는데 특히 지연사업이 23건, 사업취소가 1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강남구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자료에 의하면 아마 서울시에 곧 요청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에 물량이 있어서 더구나 공기로 보면…….
김현기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반영이 분명히 안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까지 할 돈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모니터링을 한 설문서를 내가 달라고 해서 읽어 봤더니 외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인데 요금 수준이 적정하십니까? 이것이 외국인에게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러면 내려줄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분들의 자기네 나라든가 다른 나라 여행을 하다보니까…….
김현기위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분석하면 되는 일이지, 외국인에게 모니터링하면서 기본요금이 비싸냐, 싸냐 물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따라서 이 모니터링한 설문조사를 보면 천편일률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개선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소관인데 경부고속도로에 버스 전일제 전용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나열해 놓았고, 그 개선책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혼잡구간 반포 IC, 올림픽대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 양재대로는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금 가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일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양재대로예요. 가봤어요? 교통기획관하고 도로기획관, 가봤어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가봤어요? 안 가보고 답변하지 마세요. 어디가 가장 심각합디까, 양재대로에?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시간대별로 다른데요.
김현기위원
전일 지금 혼잡합니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러니까요.
김현기위원
제가 평소에 저희 집에서 포이동까지 가는 데 5분이면 갔는데, 엊그제 학교행사에 참석하는 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없잖아요? 답변에도 없어요. 탁상행정입니다. 답변을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제2양재대로 건설을 왜 민자유치로 했느냐, 국가나 시의 재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여러분 답변이 걸작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택이에요? 원인을 유발시킨 주체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위례신도시가 국가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지요, 본부장?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결국 원인이 국가에서 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러면 국가가 당연히 도로개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민자로 합니까? 그리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회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 서울시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아니, 민자유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누가 참여해서 동의해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단계별로 하는 것이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민자유치가 아니고 그 계획을 세울 때 과장부터 국장까지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직무유기 했어요.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위례신도시, 과거에 송파신도시 건설은 반대했습니다. 서울시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에 가서 민자유치를 하라고 동의해 줬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를 하다가 저희들의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들어주면서 일단 찬성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제2양재대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 부담원칙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왜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합니까? 국가사업을 국비를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가 여기에 무슨 복잡한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도시교통본부장 직을 걸고 이것은 국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설치 현황을 제가 달라 그랬더니 간략하게 보냈는데, 오늘 도로관리담당관 나왔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로관리담당관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김현기위원
출장 중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특히 청담대교 남단에서 분당으로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는 도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가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주민이 무슨 죄인입니까? 서울시민이 주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담대교 남단에서 이어지는 강남 탄천 주변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 소음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기획관, 아시겠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나가보세요. 이번에 비소음 포장 조금 했는데 가봤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다른 위원도 아니고 교통위원회 위원이 그 지역을 관심 있게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포장이 됐는지, 그로 인한 소음절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가보셔야지요. 가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장 도로개설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도록 해 놓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가 해야 할 연결육교, 탄천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해 놓고 2년 뒤에 뒤집어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관철시켜 놨어요. 앞으로 연결육교와 함께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은 지난 임시회 때 질의한 것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중에 1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통합환승요금제가 있어요.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정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자칫하면 경기도민의 버스요금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의 부담이 결국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신도시나 외곽에서 들어올 때 버스로 들어오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시내버스로 들어오라는 그런 취지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서울시 부담이? 한 9,000억 들어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매년 지금 2,000억에서 한 1,600억까지 작년에 줄어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다가 경기도민의 버스요금까지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시민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김현기위원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이 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현기위원
좋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재정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하는지, 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라도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범위 내에서 승인을…….
김현기위원
잘못됐습니다. 인식을 바꾸시고 고쳐주세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07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결과 해가지고 평가방식이 상대평가라고 그랬어요. 상대평가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상대평가는 같은 서열을 정하고요. 서열에 따라서 예를 들어 68개 업체가 있는데 48개 업체까지 이윤을 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평가한 제도입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담당과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19페이지에 이륜자동차 문제를 언급해 놓았는데 제 지역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륜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불법인데, 여기에 보면 단속의 주체는 경찰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서울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상의 단속은 경찰권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의원이 제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찰 쪽에다가 문서를 보내야 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단속권한이 이제는 운행 중인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더라도 불법…….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문서로 더 한번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담당과장이 누구였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교통운영담당관이었다가 이번에 자전거추진 TF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교통운영담당관이 했는데 TF팀이 구성됐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 옥상옥 아니에요? 자전거 문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물론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TF팀을 만들어서 같은 급의 서기관을 임명했다 그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김현기위원
한시적이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TF라는 것이 어떤 초기에 일을 갖다 정착시켜 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식 조직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교통추진반장, 나와 있어요?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발령장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아직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군요. 발령장이 급합니까, 의회가 더 급합니까? 나중에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방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질의할 게 있는데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직 자기 업무의 중요성도 모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 관련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돼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현기위원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비는 아직 반영되지…….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서울시내 곳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교통본부 소관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본부의 사전심의를 받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사전심의를 받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본부의 사전심의라는 것이 디자인 서울을 위해서, 또 디자인 올림피아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도 어차피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어떤 특별한 전문의식이 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을 디자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번 거쳐주는 것이 …….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버스중앙차로제의 승강장을 설치한 업체, 지역별로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특히 현금승차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회사 또는 개인이 편취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현금계수기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교통기획관, 아시겠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먼저 거꾸로, 자전거교통추진반 서기관님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여기 간부명단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김형규 서기관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어디 갔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발령장을 받으러…….
최홍우위원장
발령장을 받으러 본부장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자전거교통추진반 김형규 반장은 의회 위원님들에게 따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본부장님이 보냈다면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임의로 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택시 블랙박스제도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것 알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경기도는 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블랙박스 이전에 운행기록기라는 것을 그전에 권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택시 입장에서 보면…….
최홍우위원장
그것을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이, 뭐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블랙박스라는 것은 그 안에 카메라도 설치되고 쉽게 말하자면 비행기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행과정에서 나타난…….
최홍우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언제쯤 할 계획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통합해서 내년부터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최홍우위원장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 장치 달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왜냐 하면 운행기록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설치하라고 하면 업체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최홍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아마 가결을 다 만장일치를 시킬 것이에요. 그런 사업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유가이기 때문에 유류가 절감되고, 과속운행, 블랙박스에 합승, 승차거부, 사고방지가 한 눈에 다 걸려들기 때문에 설치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다음에 지금 승차거부할 때 택시가 5만 원 시민에게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아직 안 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것도 내역서를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카파라치 이런 문제가 예산이 상당히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막아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 하루에 전동차가 712만 명이 이용한다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발표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서울지하철 직원들이 6년간에 12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무임승차권을 했다는데 지금 무임승차권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국회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없어졌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러니 국회의원이 뭐라고 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기억 안 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답변 누가 했어요? 오시장님이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메트로 사장이 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메트로사장이 그때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알아요? 메트로에서 무임승차권이 없어지는 동시에 가족 그것을 대체해서 현금으로 나누어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더 나쁜 버릇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메트로하고 도시철도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 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자꾸 지하철 누적 적자, 누적 적자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무방비상태로 하고 가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시민단체 또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교통위원회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이유들이 누적 적자에 대해서 지하철 현안에 대한 모든 업무가 지금 쓸 돈은 안 쓰고 엉뚱한 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도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누구세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도로기획관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다리 공사는 누가 하십니까? 방태원 국장님 아닙니까? 가로만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다리공사 계획이라든가…….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도시기반계획은 제가 하고요.
최홍우위원장
하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성동구에 보게 되면 성수대교가 있지요? 아시지요? 붕괴사고 났던 다리.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거기 4차선이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6차선입니다.
최홍우위원장
3차선, 3차선 맞습니다. 6차선. 그런데 거기를 왕십리 로터리 쪽에서 가다보면 성수교, 응봉교라고도 하고, 아시지요? 그 다리 혹시 지나가봤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다리에서 정차되어서 차가 서있어 본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서있어 본 적도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서있어 보니까 차가 어때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 교량이 노후되고 홍수위에도 못 미치고 해서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공사가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그 착공이 되었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잡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언제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다음에 지금 청량리역 있지요? 본부장님, 청량리역 거기 보면 서울시립대학교를 가려면 거기 내려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거기 서울시립대학교 명칭이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역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서울시립대학교라고 하는 행선지간판을 추가해서 같이 병행할 내용 없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병행하면 좋은데 너무 멉니다, 사실 거기서…….
최홍우위원장
그래도 서울시립대학교를 가려면 그 역밖에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역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런데요. 그쪽으로 경전철노선이 되면서 청량리역에서 저희들도 물론 많이 걸어가 봤지만 거기다가 시립대학이라고 병기하기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글자를 덧붙이면 되잖아요. 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홍우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나서서 하시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워낙 저희들이 다른 데도 비슷한 예산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아니, 거기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이기 때문에 시립대학교를 청량리역에 붙여만 주면 된다니까. 해 주세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잘 해줘야 이것이 속기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만 예결위원장 김배영 의원님이 그것을 민원을 받아놔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민원을 받아놓았어요, 시립대학교 학생들. 그런데 그것 안 하면 본부장님, 교통국 예산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예결위원장의,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수천 명을 받아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구나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써 달라, 그것을 추가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